장석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의건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96년도구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하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각각 운영된 것으로써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로 96년 1월 16일 이관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지난 8월 5일 전개하였고 시행규칙을 9월 14일 은행과의 협약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9월 23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접수신청을 받아 세대당 1천만원씩 2년 거치 3년 상환, 연이율 3%를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부평구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맞벌이부부를 위한 관내 어린이집 설치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구립 3개소, 정부지원시설 5개소, 민간시설 89개소, 가정보육시설 73개소, 직장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등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고자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육시설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부개3동, 청천1동 구립 어린이 집을 설치 완료한 바 있고 직장보육시설인 부평구청 어린이집을 11월 2일 개원하겠으며 구립 갈산1동 어린이집을 11월 중 착공하여 97년 3월경 개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기 인근지역 및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등 취약지역에 보육시설의 중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 후원자 자매결연에 따른 계획과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38세대 83명으로 지난 4월에 380여 개소의 관내기업체 및 종교단체에 이들과의 자매결연을 안내하는 구청장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50여개 기업체, 종교단체, 독지가로부터 호응을 받아 38세대 전원을 자매결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까지 1,75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결연사업의 지속성 및 유지발전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으로 하여금 후원자에 대한 감사편지 보내기, 후원자에 대한 구청장 감사서한문 발송, 연말 상호간 만남의 기회 제공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96년도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삼산동 일대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현황과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삼산동 일대는 코리아스파이서 외 15개 사업장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장에는 요인별로 보면 대기배출업소 5개소, 수질배출업소 9개소, 소음 진동 배출업소 2개소입니다. 그 후 공해배출업소 사업장을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사항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사업장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코리아스파이서에서 페인트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페인트가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1일 순찰을 확행하므로 주민의 피해를 억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코리아스파이서 주변을 1일 순찰하고 현재 코리아스파이서에서 붓으로 칠하고 있는 페인트 칠 장소를 상옥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므로 지금 현재 상옥시설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옥시설이 완료된 후에 그 안에서 페인트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96년도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효율적인 폐수관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든지 악취발생, 청소 미이행하는 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95년도말 오수정화시설이 318개소, 분뇨정화조가 13,949개소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안에 정화조 청소를 요구했을 때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올 2월말 현재 보통 보름에서 늦게는 한 달까지 적체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부터 해양정화처리가 시행됨으로써 당초 우리 구의 배분량이 1일 205키로리터에서 292키로리터로 증가됨에 따라 82키로리터가 증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은 하루 신고했을 때 아무리 늦어도 3일에서 1주일 사이면 처리가 가능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이에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지도점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95년도 민원사항은 총 14건에 청소지연 5건 등을 포함해서 1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청소업체 지도감독과 홍보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1년에 1번씩 하는 규정을 모르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한 달 전쯤에 사전에 예고하는 뜻에서 저희가 한 3,400여건을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대상업소 중에서 한 84%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말 현재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점검실적으로는 15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그 다음에 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색출과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들에 대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과 매립지 견학에 참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바로 오늘 10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총 33회에 걸쳐서 3천여명의 학부모라든지 주부, 각종 단체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계획을 세워서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동암중학교와 부일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이 분들한테 많은 효과는 있었는데 무단투기된 대상자들한테 견학을 시킬 경우에는 좋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강제규정으로 인해서 조치가 가능하지만 강제성을 띠면서 참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는 무단투기 대상자들 명단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번 나름대로 가서 보고 느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견학을 추진하도록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대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수거는 하고 있지만 도로변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의 단속과 함께 또 조대쓰레기 비용 등을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4월 29일부터 5월까지 각 동에 하루씩 또 지난 하반기에는 9월중에 하루씩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 42일간을 동에 나가서 저희가 인원과 차량, 각종 장비 등을 지원하면서 같이 수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거만으로는 쓰레기종량제정착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6일부터는 저희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치 않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구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 안 하는 것은 경고스티커라든지 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서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부착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인 방법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과 방범원들 6명을 단속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단속원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통한 순찰과 단속 또 주민홍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아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도 설치해서 효과가 좋은지 이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항입니다. 이것을 질문하셨을 때는 6월 4일자였기 때문에 여기 나온 현황은 95년도 1년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95년도에 재활용품 수집량은 11,299톤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청소업체에서 단독을 포함한 공동주택과 청소업체가 5개입니다. 이 청소업체에서 실적을 받으면 실제 개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922톤은 정확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수집량이라든지 공동주택수집량은 개인들이 별도로 이용한 것을 취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취합해 본 결과 한 1만 1천여톤이 재활용품 수집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했을 경우 저희가 95년도에 재활용품 수집판매 수익금은 각 새마을단체나 주민들이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업체를 통해서 판매한 수입금이 약 2,13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년 부원산업에는 1,400만원을 미화원한테 돌아갔고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700만원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아서 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선별창고가 없는 데서는 청소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이런 데서 선별이 돼서 고물상에 매각하고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별창고 관계는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선별창고를 운영하면 물론 적자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적자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라든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별창고 추진을 계속 노력하겠으며 운영한 결과 문제점이 있거나 수지가 안 맞는 경우에는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그 동안 한 40여 개의 공한지에서 청소업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옆 담장이라든지 상가 큰 도로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40여 개에서 33개소로 줄었지만 현재는 그 방법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용하겠으며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어제 사무감사시에도 중복된 사항이지만 작년에 산곡1동과 일신동에서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던 경우는 감량화기기가 아닌 각 가정을 상대로 발효통과 발효제를 뿌려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한약재 부산물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고속발효기 즉, 소멸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작년에 산곡1동과 일신동에서 추진했던 것은 공동주택이 산곡1동 200세대, 일신동이 167세대를 3개월간 운영해 봤지만 약 1.4톤의 음식물쓰레기는 나왔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퇴비로는 사용이 곤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감량과 관련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올해 갈산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향후 96년도 계획은 아직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비라든지 구비예산 확보를 해서 공동주택 등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 주차장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시간,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 청소차 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중인 노면청소차는 보통 4차선에서 6차선 이상의 큰 도로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일반 이면도로는 주차관계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이면도로에도 노면청소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라든지 무료라든지 무료주차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1개소에 6,400여 면이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관계는 어차피 관리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만 관리인이 없는 무료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면도로에는 사실 주차해 놓고 나간 지역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계획으로는 노면진공청소차가 우리 구에 현재 4대가 보유 돼 있습니다. 4대가 돼 있지만 현재 운전기사는 정규직에 2명이 청소과로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 2명은 우리가 도로환경정리원 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진 미화원 1명을 선정해서 현재 3명이 돌아가면서 4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1일자로 저희가 도로환경정리원을 동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동 도로환경정리원이 대형 면허를 가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령시에 우리 구로 발령을 내서 4명을 전부 차 1대씩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중에는 시범적으로 청천동이 한 4개소, 다음 산곡동은 운영해 봤더니 효과는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전에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고생 좀 하고 협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청소하는데 동사무소에서 1주일 이상 시간을 소비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의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마다 최소한 월 1회 이상씩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95년도 융자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생활안정기금 조례법을 96년 8월 30일날 접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96년도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진만 하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1월 16일 과 통폐합과 함께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새로 정비하는데 조례 통과해서 공포한 일자가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9월 14일날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과의 협약서를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승인해 주신 내용대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저희가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각 동으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10월말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이 끝나는 대로 곧 융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10월말이라면 다 끝났네요?

오늘 끝납니다.

현재 접수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접수건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접수를 완료하고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2차 다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까 합니다.

갖다 쓰라는데도 아직까지 접수가 많이 안 됐다는 것을 보면 홍보나 계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접수 결과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2차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아무한테나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대상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정보 책정 대상자의 기준에 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5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의 보증인이 2명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우신 분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많은 돈을 은행에 방치하지 말고 없는 사람한테 얼른 홍보해서 융자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할까 합니다.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3억6천만원 나갔습니까? 동사무소는 24일자로 마감신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일날짜로 오늘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문은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10월말까지로 접수를 더 받는다고 안내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을 해서 그래도 실적이 저조하면 또 다시 2차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3억6천이라는 건 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4백이라는 돈은 올해에 융자할 수 있는 돈으로 상환도래가 돼서 도래액이 돌아올 돈까지로 환산해서 저희가 당초에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3억6천은 즉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6천 한도내에서 먼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7억4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공문에 나간 것은 3억6천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 보게 되면 주민들이 21개 동에서 1명반꼴로 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덜됐다고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덜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자금이 부족해서 곤란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으시면 천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96년도 융자계획이 7억4백만원 돼 있는데 3억6천은 뭐지요, 이번에 3억6천 나가는 게 뭐예요. 지금 96년도 융자계획은 7억4백인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96년도 상환도래액에 대해서 세입 들어올 것까지는 예상해서 7억4백을 당초의 예상액으로 잡았습니다만 9월말 현재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3억6천이 확보돼 있어서 원 3억6천 한도내에서도 아직 융자신청이 미달하기 때문에 3억6천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고 연말까지는 7억4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일까지 접수하고 추가로 또 받겠네요?

네.

그러면 심의과정은 언제 들어갑니까?

심의는 접수 마감하면 즉시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은행으로 추천을 할까 합니다.

96년도에 7억4백을 다 수금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만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신청인원이 있을 경우는 은행에서 융자절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도를 이월하더라도 올해 자금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7억4백의 돈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3억6천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7억4백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말까지 하신다면서요. 96년도 융자계획이 7억4백이면 공문상에 7억4백을 내보내야지 왜 3억6천을 잘라서 내보냈냐고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하겠네요.

조금 더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9월말 현재 입고돼 있는 금액을 밝힌 것 같은데 그것에 상관없이 7억4백만원 한도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모두 다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억6천이 말경 되면 7억4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 96년도 융자가 7억4백이라 그러면 7억4백에 대해 내보내지 왜 3억6천을 잘라서 공문을 내보내냐는 얘기예요. 7억4백이 된다고 그러면 7억4백을 내보내야 될 건데 왜 3억6천을 잘라가지고 공문을 내보내냐는 얘기예요.

구호계장 윤등교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억4백이라는 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 특별회계기금으로 예상액을 잡았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7억4백이라는 예산은 들어올 가상액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억6천이라는 것은 경기은행에 잔고를 의뢰해 봤더니 3억6천만원 있다, 그래서 3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10월말까지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경기은행에서 지금 현재 잔고가 3억6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7억4백이라는 것은 95년도에서 96년 세외수입을 잡았을 때 예상액으로 잡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7억4백이라는 게 확정적인 기금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돈 갖고 융자해 주는 것이고 어떤 기금이 설정돼 있어서 그 금액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갔던 돈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만큼 다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96년도 융자해 가지고 7억4백 해서 추진중 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7억4백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편성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96년도 예산배정이 우리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들어올 예상액을 잡았던 것이지 꼭 있는 기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갔던 돈 줬던 것이 96년도에 그만큼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잡았던 예산입니다.

끝나고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삼산동 일대 날림먼지로 인해서 업체가 고발된 곳이 있나요?

동양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한 번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페인트가루를 날림먼지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일대는 코리아스파이서, 동양 엘리베이터, 서울금속 이 세 군데가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양엘리베이터는 실질적으로 환경관련법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삼산동에서 페인트 작업하는 업체가 16개 있다고 했는데 딴 데는 고발된 데가 없어요?

공해배출사업장이 16개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더 될 텐데요. 거기 코리아스파이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쇠 일하고 있는데 페인트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산동에 보니까 한 업체가 걸렸더라구요. 걸려가지고 벌금조치를 해서 500만원을 물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고발조치가 돼서 또 500만원을 물었어요. 조그만 업체인데 한 업체가 두 번씩이나 걸려가지고 1천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더라구요. 그런데 코리아스파이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날림먼지로 인해서 부영아파트나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 일개 차를 전부 날림먼지가 묻어가지고 차량을 200대 정도 왁스를 전부 매기고 코팅을 다 해줬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그만 회사 같은 데서 1천만원씩 벌금 물고 두 번씩 하니 애매한 회사들만 걸렸어요. 그리고 삼산동에 쇠 만지는 데서 페인트 안 칠하는 데가 없어요. 하게 되면 형평성을 똑같이 해서 조치를 하던가 한 업체를 선정해서 두 번씩이나 고발되면 어떡해요, 조그만 영세업체에서.

사회복지과를 끝내고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사회복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에서 금년말까지 도래할 금액이 원래 7억4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이 3억3,600이기 때문에 9월말로 해서 3억6천만원만 융자계획을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말까지 해서 3억6천만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올 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월 16일자로 총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체납관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100만원 이상 체납된 데가 많은데 7억4백에 대한 것의 문제인데 당초 7억4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금년 연말까지 도래할 금액이 7억4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있는 돈은 3억3,600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3억6천만원 융자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현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 3억6천은. 그럼 나머지 3억3,600은 없는 돈입니까, 융자 나가 있는 돈입니까?

나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나가 있는 돈 아닙니까? 남아 있는 돈을 금년 연말까지 회수를 못할 때는 7억4백이라는 돈이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계획을 체납자 받으려고, 대개 보증인이 2인 이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80 몇 년도 설치가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증인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보증인 확보관계가 이사간 사람들 관계 이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인하려고요.

돈이 안 들어와서 못 보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로 받을 필요가 없네요. 현재 몇 명이나 접수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부터 해야지 만약에 돈 쓸 사람이 접수해 놨다가 기대하고 어긋난다던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돈을 채무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돈을 채무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가져오고 지금 사회과에서 접수만 미달됐다고 무한정 받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3억6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한 20세대 정도만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20세대가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나올 테니까 3억6천이라는 금액이 현재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예상액입니다.

빨리 빨리 회수해 가지고,

예, 체납액을 빨리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쓰고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용 적절하게 써야될 텐데 되겠어요, 안 되지요.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현황에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신 숫자하고 여기 나온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보육시설현황에 있어서요. 구립이 여기 나온 것은 둘인데 복지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셋이라고 그랬고 민간도 여기는 70군데인데 80군데라고 그랬고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구정질문 하실 때의 답변요지로 생각하고 실무자가 그때의 상황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때는 오늘 현재로 현황을 더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전에 얘길 해 주시지 안 해주시니까 숫자가 달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합니다. 답변요지에 민간 79, 가정 68, 그건 무슨 소리예요?

민간보육시설이 89개소인데 이것은 민간인이,

밑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답변요지항에,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79개소가 질문 받은,

가정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가정시설은 놀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없어요, 놀이방이? 숫자가 안 맞아요. 보육시설 172개하고 해봐야 안되잖아요. 빠진 거예요?

이것은 가정 72개소가 빠졌습니다.

가정이 늘었습니까, 4개가?

가정이 현재로는 73개소입니다. 또 172개소만 해도 답변서 낼 때의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답변요지는 그때 질문하실 때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그때보다 5개가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어린이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면 "가정" 이러면 "놀이방"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한 번 조사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 자료 대요. 자료 대 갖고 조사하게.

은행에 적립해서 서류를 다 작성해서 은행에서,

본인이 아니면 안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페인트를 사용하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환경관리법규에 규모 미만 사업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행정지도를 해서 페인트로 인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스파이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옥시설을 동사무소에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그 안에 유류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은 윤활유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대한 상옥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상옥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상옥시설울 지금 페인트 칠 하고자 하는 장소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이런 것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내용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말이죠, 내가 아침에 출근을 10시 15분 전에 했는데 노면청소차 2대가 여기 그냥 있어요. 노면청소차가 작업을 나가는 시간이 몇 시인지 언제 출근해서 언제 일하며 언제 밥 먹고 언제 일하느냐 이겁니다. 돈을 1억여원씩 들여서 고가장비를 구해서 주고 그거 구할 때는 진짜 노면청소차에서 비산먼지를 뽑아내고 모든 것을 하면 구민의 위생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승인을 해주니까 놀고 있습니다. 하루에 노면청소차 몇 시간 일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기사를 저희가 충원 받기로는 2명이지만 부족한 인원 2명을 도로환경정리원 중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11월 1일부터 4명이 다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사대기실이라든지 노면청소차가 우리 구 주차장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시간은 보통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오전 2시간, 오후에는 이동하고 갖다버리는 시간까지 하면 하루 근무는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작업시간은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작업시간은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수거했을 경우 토사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관계라든지 아침에 작업은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갑니다. 물 받아가고 준비하는데 아마 오전 1시간 정도는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실제 일하는 시간이 그런데 차당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5Km∼7Km 정도 구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화원들의 청소구간이 1Km∼1.2Km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노면청소차는 거기에 5배 정도에 부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은 5배지만 실제 토사를 제거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작업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침 출근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꾸 노면청소차 얘기를 하는데 노면청소차 승인해 줄 때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미화원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노면청소차가 주차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 자료를 몇 번 줬는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이 노면청소차를 예고제로 해서 동장이나 그 지역에 나가서 하면 됩니다. 내가 갈산1동을 한 번 경적소리 울리면서 나가서 동장이나 한 3, 4명이 가서 뭐하니까 500m 같은 것은 1시간이면 다하더라고요. 노면청소차도 한 번 운행해서는 먼지를 다 빨아들이지 않아서 재차 투입시켜서 하니까, 지금 노면청소차가 인도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인도에 대고 빨면 다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장비가. 앞으로 청소과장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예고제를 하면 틀림없이 다 할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93페이지에 오물폐수관리라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정화조 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청소대행 5개 업체 정화조 청소내역 전산화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전산화가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청소대상업소들을 수작업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씩 파악해서 대상이 안된 지역은 통보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났는데 통보를 했는데도 안된 것은 다시 확인하는데 아직 전산화를 저희가 추진토록 회사 자체내에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확인만 가능하면 청소한 양이라든지 청소를 실시한 업체, 안 한 업체가 한 번에 나와서 바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 자체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아직은 안 돼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나 재래식 변소 있잖아요. 지금도 신청하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 연초에는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 신청을 해놓으면 한 달도 걸리는데,

예, 보름에서 한 달까지,

재래식변소 같은 것은 넘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문제라고요. 그것 좀 시정하라고 그래도 영 안돼요. 정화조 같으면 하수도로 그냥 넘쳐가지만 재래식변소 같은 것은 한계가 있는데 넘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또 퍼갈 때 톤당 가격 이것을 주민한테 확실히 제시하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푸고서 얼마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타당치 않은 가격을, 과다 지출되는 예가 있는데 일단은 홍보를 해서 주인 입회아래 톤당 얼마씩 가산해서 확인을 시켜서 돈을 받게 하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1월 3일자로 인상된 사항을 청소업체에 업체 차량에 요금 인상된 단가를 전부 부착토록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그것 이외의 웃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한 50%가 인상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차량에 요금표를 다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됐다라고 하면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비용이 가당찮게 비싸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정화조나 재래식변소 푸고 나서는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않 좋더라구요. 너무 비싸다, 그러면 푸는 사람이 몇 톤이라고 확인을 시켜주고서 돈을 받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미화원을 5명씩 각 동에 상주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각 동별로 5명이 아니고 동별로 5명에서 많은 지역은 13명까지 구간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약간 차이 나게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의 통솔 하에 구간을 배정해서 책임지고 책임제로 청소를 하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잘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두서 없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어제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지역을 따라서 구간 몇 명씩 할당을 동장님 지시하에 책임을 지게끔 한다고 해서 청소과장이 너무 잘 한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남수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장석리 위원께서 매립장이라든지 등등에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의식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것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과태료는 물 수 있지만 견학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감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투기자가 우리 폐기물조례 관련법에 보면 과태료를 물릴 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 심사를 받게 되지요. 그럴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태료는 물어서 구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동 주민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견학시킨다 하면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과태료를 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곤란하면 과태료는 무는데 교육을 갔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감면해 주든가 아니면 일정 정도를 감면해 주든가,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립장을 견학하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효과는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감수해 준다든가 등등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이면도로 청소시간 사정고시제인데 9월 5일과 9월 6일 이틀 동안 새벽 일찍부터 청소과장님 청소계장님들 나와서 해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거량을 볼 때는 이틀동안 13톤입니다. 이 13톤이 전부 도로에 방치돼 있던 겁니다. 이것은 노면청소로 인해서 공해유발을 없애고 날림먼지를 없애는 아주 중요한 청소였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시하는데 이틀 동안 따라다녀 봤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처음 실시해서 인식부족이 있습니다. 주민의 인식부족이 있었고 다음에 홍보를 했는데 홍보는 플래카드로 하고 진단으로 해서 2,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홍보부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행했던 것이 출근 전입니다. 아침 6시부터 했기 때문에 잠이 덜 깼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출근전만 할 것이 아니라 출근 후라든가 저녁 퇴근 후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한 번 시범실시를 더 해봐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범 실시하는 것이 청천동만 했습니까? 다른 데 또 했습니까?

이 시범실시는 산곡동이라든지 기타 각 동에 매일 하루씩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면청소차가 같이 나가가지고 홍보가 잘돼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각 동마다 거의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안 된 상태로 안 되는 큰 주요간선도로 이런 데를 했는데 상반기에도 한 21일, 하반기에도 21일간 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각 동에 하루씩 나가서 할 때 동에서 협조해준 데는 무난히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는 10여개 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실시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날림먼지나 대기오염 발생원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갈산2동에 농협이 다시 생긴 데 그 옆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끔 쌓아놓은 거예요. 동장이 다시 임명받아서 한 달간 새벽 5시부터 계속 그것을 해서 그 지역이 깨끗해져서 주민들한테 동장 잘 왔다고 환호 받고 있는데 역시 청소과장도 할 수 없어요. 잘하라 말로만 하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손수 못 뛰면 동장들한테 엄격한 공문을 내려보내서 다스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강력할 때는 강력하게 쓰셔야지 선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1대 때부터 구정질문에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 후반기에 또 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구정질문에 또 올라오고 답변에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에 노면청소 차량은 4대지만 전담하는 기사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도 기사라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재정과라든지 관련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사도 우리 청소과 소속으로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로 돼 있는 예산도 우리 과로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됐던 2명에 대한 운전기사도 이 차량마다 기사를 다 확보할 수 없는 총무과 인사부서의 애로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미화원 중에서라도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1일자로 4명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노면청소차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하지 못하지 않는 한 기사부족으로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근무시간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주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1대 때부터 노면차량에 대해서 나오고 작년에 후반기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구정질문도 했고 이번에 또 신현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게 답변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 아니에요. 1대 때부터 계속 구정질문에 올라오니 그냥 집행부에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다름이 아닌 구정질문에 올라온 것은 깊이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답변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1대 때부터 노면차량에 대해서 거론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그 동안에 운행을 안 하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는 차량이 작년이나 아니면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운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로 근무시간에 활용토록 하는 게, 그전에 새벽에도 가동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고치고 그래서 아마 작년이라든지 처음보다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정질문에 올라온 것은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나머지 3개 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96년도구정질문 사항 중 위생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위생업소와 유흥업소에 대한 자율감시체제가 형식적이고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황충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와 유흥업소의 자율지도단속은 식품위생법제17조 및 4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관청의 인력난 해소와 단속위주의 점검을 탈피하고 자율적인 지도와 계도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당시 보건사회부 훈령 592호로 동업자조합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각 위생단체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조합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다 같은 업주입장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적발위주의 단속은 아니고 주로 시정이라든가 경고, 시설개수 사항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처분도 동업자조합에서 하고 있고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은 허가관청으로 보고하면 현장확인 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자율지도점검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위생업소 총 대상업소가 약 8,211개소가 있는데 상반기까지 점검실적은 2,637개소를 점검하여 152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음식업조합이 자체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자율감시를 실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래서 저희가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9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52건, 고발 28건, 시정 2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단체가 자율지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협회의 자율지도 이행하는 것과 협회의 자율지도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필요시 합동점검 또는 금년도처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권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13개의 약수터가 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약수터에 대하여는 음용을 금지시키고 재검사 후 적합 판정시 사용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9회에 걸쳐서 6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적합이 37건, 부적합이 27건이었습니다. 부적합약수터에 대하여는 음용을 금지토록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성적서를 게첨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원인을 저희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계속적으로 3회 이상 부적합시 폐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두충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5,828개소가 상주해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는 주관하는 구·군간의 교차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생계유지형의 기사식당이라든가 해장국 취급업소가 단속에 적발돼서 허가취소 되어 무허가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단속인원이 총 5명이 별정직으로 임용돼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명의 인원으로는 이 많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들이 91년도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계속 별정직으로 있으면서 사기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시에 거의 생계유지형이라든가 영세업소는 미약한 벌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속과 영업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영업시간이 12시에서 2시로 연장돼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야영업은 거의 많이 없어져 있고 저희가 단속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이라든가 퇴폐영업 형태의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밀실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퇴폐우려업소는 카드화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답변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해외연수실적과 중앙부서 시 주관으로 실시한 실적 또 귀국보고서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0월 현재까지 총 우리 구 산하 전공직자 해외연수 실적은 총 108명, 죄송합니다. 유인물에는 107명으로 돼 있는데 중복으로 갔다온 1명이 있기 때문에 108명, 소요된 예산은 총 1억6,988만3,150원이 되겠습니다. 108명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21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9급 14명, 기능직 6명 총 10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연수국을 보면 아시아주가 39명, 유럽주 28명, 북아메리카주 15명, 기타 오세아니아주 26명 등 3개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별 연수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72명, 재무행정 20명, 건설교통 4명, 지역경제 10명, 기타 장기근속공무원 10명 등 총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나 중앙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한 실적은 시에서 건설, 세정분야를 시 예산에 의해서 3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수가 시 주관으로 하고 예산부담은 자치구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구 자치예산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11월 중에 우리 현업부서 공무원 30명이 11월 11일쯤에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쪽을 2개국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보고회를 12월쯤에 전산하 공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고 귀국보고서도 연말에 발간해서 전산하 공직자에게 파급하도록 발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3페이지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관매설 부실공사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96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먼저 전문인력 그리고 전문부서를 설치했습니다. 96년 7월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지역경제과 내에 전담부서로 설치했고 인력보강은 6급 1명, 8급 2명, 그리고 9급 1명 , 기능직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안전장비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심도측정기를 금년 9월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가스누설탐지기와 같이 가스안전관리대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 11월부터 가스시공감리제가 새로 도입돼서 우리 가스공사장에는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시공감리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가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스안전 명예모니터요원을 29명 위촉해서 가스안전시설 및 현장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공사례를 신고토록 가스안전 명예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관리소홀을 주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예방강화 차원에서 홍보용스티커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 지방지 등 전단도 제작해서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장비를 보강하고 명예모니터요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비자 물가동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제까지 소비자물가 관리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를 2,749개 업소를 확행했고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해서 월 2회 의무적으로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가격추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특별히 계절적으로 추석절이라든가 설날, 여름 성수기 등을 특별히 주 1회씩 특별 요금 동향관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한 물가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저희가 총 누계로 25,178개 업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요금과다인상 업소 1,334개 업소, 가격미표시 등 가격표와 관련해서 적발된 업소 111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134개 업소는 위생검사의뢰 조치를 했고 386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조치했습니다.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평구청 주변 직장협의회 16개 직장을 구성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에 직장협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보건소 대지매입 추진과정과 보건소내 한방과 신설 및 물리치료실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대지매입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평구 보건소 청사는 1965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대지 414평, 연건평 246평으로 매우 부지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신청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산택지개발지구내에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 3차에 걸친 위치조정업무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와 수도권 심의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 절차를 마치면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사 추진규모는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다시피 대지 1,200평 연건평 1,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65억4,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확보 및 신청사 건립문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방과 신설과 물리치료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관 2층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관 3층에 10월 31일 오늘 현재 조립식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만 조립식 건물을 증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2층에 있는 종합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현 2층 건물에 실별 구획 및 미장공사를 실시하여 진료에 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부공사비 약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정리추경 때 확보할 예정이며 불가능할시 내년 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과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초음파 치료기 등 3,122만3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 바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물리치료사 정규직 8급 1명이 각 구청, 동구나 서구 이렇게 물리치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장으로 임상실습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타구의 인구분포에 비하여 의료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민의료복지를 위한 별도 구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천지역의 종합병원은 모두 12개소입니다. 이 중에 안병원, 중앙병원, 성모자애병원 등 3개의 종합병원이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인천시의 의료수준이나 병상 수는 서울이나 광주, 대전, 부산 등의 대도시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늘어나는 보건의료의 수요와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자하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3차 의료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바 택지개발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종합병원의 유치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로 의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병·의원의 부족병상 확충과 노후 의료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재정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를 알선토록 하겠으며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보건원으로 승격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설치요건은 기존의 보건시설 외에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을 설치코자 할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보건의료원은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원이 설치돼 있는 곳은 모두 병원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는 설치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 있듯이 30병상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춰야 하며 첨단의료장비 확보와 전문의 등 의료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 등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방침이 도시지역에는 공중보건의 배치와 국고지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의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상 동일 진료권인 인천지역에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농촌지역보다 충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의료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침인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 수요전망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진료과목 개선 등 대민의료 서비스의 활력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3개 과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합동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번씩 한 겁니까? 검찰하고 경찰, 공무원 여기 쓰여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 수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합동단속은 어떤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시에서 일괄적인 공문으로 지시될 때가 있고 검찰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할 때가 있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라는 것은 자주 한다는 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날짜가 정해진 것 가지고 필요시에 따라서 요구를 해당 부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요구를 해서 할 때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주변에 관계된 요구하는 것은 그쪽에서 같이 주관해서 하고 경찰에서 필요시 우리한테 요구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1년에 얼마 정도 수시로 한답니까?

연 10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10회요. 그리고 다방에서 술을 판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방에서 술을 팔면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술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까?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까?

영업정지입니다.

끝나고 나서 제보를 드리겠습니다. 꼭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시까지 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4동이나 5동이나 이런 데는 날 새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단속을 10여 차례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 구에서는 주 2회 이상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소를 할 수는 없고 취약지역이라든가 제보에 의한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동과 4동은 새벽 4시나 이렇게까지도 정말 말 못할 입장에서 운용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막던가 그렇지 않으면, 매일 호객행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아서 몇 번째 제가 질문도 했고 단속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그대로 방치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생업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평5동에 구민정당사 앞에 그쪽 양쪽 주변하고 시장 안에 235번지하고 부평 카바레 주변에 있는 일부 업소,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동 쪽은 한 60%가 무허가로 돼 있고 40%가 허가가 있는 업소인데 과거 70년대 후반에 간이주점으로 허가가 돼서 양성화된 업소들로 무허가는 거의 허가 취소된 상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 집 들어가면 벌써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하기 어려운데 주인을 밝히지 않고 종업원들이 주인이 어디 나갔다고 그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범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불시에 업소이름은 쭉 나와있기 때문에 조 편성해서 단속을 했는데 고발을 해도 상당히 미약한 처벌이 떨어지고 있고 그쪽에 허가를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래도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집단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율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에 건물이 전부 없어진다 정책적으로 전부 철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예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본부에 단전, 단수 요청을 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는 단전, 단수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하는 최선의 방법이 고발시키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해서 고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허가를 못 하게 한다든가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전해서 다른 데로 집단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방안도 구청장과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이 늦더라도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를 다 끝내고 중식을 하오니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심도측정기를 9월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10월이니까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활용해 본 적 있어요?

네, 한 번 갈산동에 했고요 부평5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의해서 심도를 측정하는데 갈산동 같은 경우는 김갑준 위원장님하고 이기욱 위원님의 요청사항으로 해서 88년도인가 배관시설이 된 지역인데 1차로 거기를 지난번에 심도측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쪽 부평관광호텔에서 농협 사거리까지 거리가 87년도에 시공된 배관인데 상당히 심도측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도시가스에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한 500m인데. 그리고 농협에서 삼산동까지는 심도가 법상 적합한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모니터요원 2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략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직업별로 보면 통장님, 부녀회장 이런 각 동별로 나름대로,

동에서 추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협조원들은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할 텐데 가스안전모니터요원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다만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배관공사가 시행되고 저희 구 인력으로는 현장마다 일일이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동에 위촉된 가스명예모니터요원한테 통보를 해서 심도라든가 기본적인 수치,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나, 사실 눈으로 그런 정도로 교육을 한 번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 모아놓고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뭐 하러 모아놓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효과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일정 정도 갖춘 안전모니터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도측정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로터리에서 삼산동까지 매설을 심도측정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매설한 데가 인도에 매설이 됐습니다. 원래 도시가스는 경계선 밑에 매설이 되게 돼있는데 지금 심도 같은 것은 측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인도에 매설이 돼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건물들을 다시 지으려면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건의해서 그것도 이설작업이 돼야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묻힌 데가 인도에 묻혀있다고요. 원래 경계선 밑에 도로에 묻혀 있어야 안전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인도에 묻혀있습니다. 사실 인도에는 도시가스관 뿐만 아니라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케이블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적합 지역은 도로로 새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인도상에 현재 돼 있는데 재시공 할 때는 도로에 굴착허가를 내서 도로로 배관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관광호텔부터 농협로터리까지는 재시공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농협로터리에서 삼산동까지 가는데도 묻혀있는 관이 인도에 묻혀있으니까 조치해 주기 바래요.

인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측정기 사용법은 어떻게 돼요?

간단합니다. 전자파를 이용해서 기능이 되는 건데요 기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손에 들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보조자 1명하고 측정하는 요원, 보통 한 번 나가게 되면 3명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차량통제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현장에 나가려면 한 3명 정도 나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돼도 나갑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전담부서도 있고 전문인력도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우선해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시공된 지 오래된 것, 도시가스관이 87년도부터 관내에 묻혔혔습니다만 오래된 지역부터 순수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96년도 소비자물가가 4.5%라고 책정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관내는 그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까? 현재 모든 물가는 채소류나 내려가고 목욕, 이용,미용은 다 오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소비자물가가 당초 관리목표 4천억불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가가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군 단위, 지방단위에서 상당히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 많은 물가관리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요구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밀가루 값 인상 기타 국제수지적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를 보면 관리목표 4.5%를 상회해서 4.9%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억제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우리 부평관내 물가관리 실정을 보면 목욕요금하고 밀가루 값 인상에 따른 요식업소, 중식업소 중화요리가 사실 제일 문제인데 특히 목욕업은 2,200원에서 금년 8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부업소를 유실해 가지고 사실 2,500원으로 목욕요금이 올라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물가안정 관리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서 목욕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회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각 동에 기관장님들 동장님들이나 사무장이 직접 각 목욕업소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 노력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워낙 물가인상 요인이 목욕업 자체로 원가분석을 통해서 인상요인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인하를 종용했습니다만 사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목욕업 요금이 2,700∼2,800원입니다. 해서 거기는 각 업소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100원 정도 인하시킨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현재 2,500원인 요금을 한 100원만 내리더라도 2,400원만 받더라도 상당히 물가안정 노력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소비자물가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80개 품목을 관리하면서 평균치가 소비자물가 수치인데 앞으로 목욕요금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물가가 뛰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내용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조립식건물 증축공사가 11월말에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내부공사비 3,500만원이 더 있어야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사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물리치료실이나 한방과는 운영을 못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공사비 확보가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커텐 같은 것이라도 실별 구획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료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이 주1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1동 사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지요?

계속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내로 해서 끌어들여서 진료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방진료실을 상설운영 하려면 첫째 한의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 인건비를 예산반영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제한진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주 1회 제한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를 모르고, 지금 증축하고 있는 보건소가 한방진료를 갖다가 진료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잖아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데 한의사, 그러니까 상설운영하기 위해서 한의사를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채용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설은 한의사 구직을 시켜서 상설하게 되는 거고 그것말고 지금 한방무료진료 하는 것을 보건소 내로 끌어들여서 진료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 협회에서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 병원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고,

따로 분류돼 있는 한방시설을 보건소로 끌어들일 수 없나 그 얘기예요.

증축이 돼서 준공이 되면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운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공사가 완료된 후에 옮길 예정입니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6년도구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6년도 구정질문 내용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금년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