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및'96년구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95년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및'96년구정질문추진실적에 대하여 각 과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와 상이하거나 수치가 틀리고 오자 중복기재가 있는 등 오류가 다수 발행하였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은 감사자료 작성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였으나 방대한 자료작성분야에 비하여 자료의 준비기간이 불과 1∼2일 정도로 짧아 검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각종 자료 작성에 있어 이러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써 공사발주 물품제조구입시 업체선정 부적정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각 부서의 입찰을 제외한 각종 공사발주 및 물품제조구입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치 사항은 공사, 제조, 용역 등 업체선정시 지역제한을 두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에는 부문별 업체 선정에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나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물품제조용역 등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우리 지역의 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부광여고 주변 하수도구조물 설치공사 부실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부개3동 부광여고 주변 하수도구조물 설치공사 현장 확인결과 현장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규격축소 및 콘크리트 타설 누락 등 부실시공이 되고 있으므로 재시공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은 1995년 12월 3일 감사 중 맨홀규격 축소 2개와 철근수량부족 2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전 제거 후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 및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94년 이전까지는 구에서 관리하여 징수하였으나 부조리척결 일환으로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로는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수도 체납액까지 94년 12월부터 일괄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제도를 개선한 후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후 '96년도에는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36.8% 향상되었으며 하수도요금 징수율 97.9%, 체납율 2.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업무추진 부진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채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니 보상금의 지급절차, 보상금액 현실화 등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써 조치사항은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에 우선하는 보상업무는 사업계획 결정, 측량,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 협의, 사업시행 등 총 214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보상업무가 추진되며 법적 절차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하여 부평구청사 신축현장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미협의건 1건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출장협의 및 보상협의시 동사무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동사무소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공사시 현장위주 감독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도로굴착공사시 가림판, 표지판, 안전등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은 도로굴착 공사시 허가조건에 위배됨이 없도록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추후 도로굴착 공사시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위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개설사업관련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도로개설 사업관련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은 도로개설 사업은 예산편성시부터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계상하고 있으나 사업구간에 토지 및 건물소유주들이 보상협의기피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개설사업이 매년 8월 이후 예산이 책정되면 법적인 절차와 보상협의 추진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됨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수개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수질 좋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로써 가능하며 우리 구 관내 ''95년도 지하수 신고건수는 총 734건이고 생활용수 합격은 294건이며, 440건은 불합격 및 미검사 상태입니다. 96년 10월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는 총 691건 중 144건은 검사완료, 합격 90건, 불합격 54건이 되겠습니다. 547건은 검사진행 중으로 이는 생활용수 검사이므로 음용 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아홉 번째 보안등 고장수리 부적정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보안등 고장에 대한 주민신고시 조속한 정비를 요하는 건으로 조치사항은 보안등 연간보수 공사 계약시 보수기간 7일 이상 공사지체 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로 확인하여 주민신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현재 동에서 직접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 사업 일원화 사항입니다. 시정내용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이 사업성격 및 지역에 따라 건설과, 도시정비과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건설과로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하는 검토사항으로써 조치사항으로 도시정비과에 진행중인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은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기로 일원화 조정하였으며 96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사업수립을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사업시행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역주민 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도로개설정비, 하수도 공사 등 건설사업 시행시 사업착수 전에 유관기관과 지하매설물 탐지, 이설 등 사전 협조체제를 운영 구축하고 향후 건설사업시행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명예감독제 운영 등 공사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실적으로 구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청천1동 은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평3동 동사무소 앞 노면포장공사 등 다수의 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인 북부수도사업소, 한국통신, 인천도시가스, 한전 등과 협의 시행하였고 공사착수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부문 관련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검증제도 도입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회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사항을 의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의회 지적사항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허가 준공문제입니다. 95년도 도로굴착허가 현황은 총 1,143건을 접수하여 1,041건 허가하고 102건은 불허하였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95년도에 3회, 96년도에 현재 1회 했습니다. 위반자 조치건수는 14건으로 부당사용료 부과와 과태료부과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과태료부과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 총 229건에 38km, 승인이 174건에 25km, 보류가 55건에 13km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및 굴착공사 현장에는 공사시행 예고판을 설치하여 사업기간, 공사시행 방법, 시행처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중전화박스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곡1동 28번지 흄관설치공사 '96하반기 조기착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28번지 흄관설치공사는 총 연장 175m중 100m가량이 폭 6m 폭원으로 기 포장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은 3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7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 1,900만원, 공사시 1억3천700만원을 상정해 있습니다.

98년도 아니고 97년도입니까?

여기 향후 계획의 답변 내용에는 98년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석리 위원이 질의하신 청천1동 도깨비시장 점포의 철거보상금 지급분에 대한 환수조치 내역입니다. 답변사항으로 90년도 도로확장공사 실시할 때 폭 12m,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청천동과 산곡동의 동경계지역으로 측량결과 오류지역이 발생되어 폭 10m로 도로개설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 후 상권형상에 무허가로 상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 및 실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곡2·3동 관내 산곡여중 진입로 미개설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150m, 폭 6m로써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매입비 3억 100만원, 시설비 1억2,900만원을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다음 장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 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부평시장 로터리를 중심으로 부평자유시장과 농산물시장 등 1천여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최근 대규모 종합상가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좌판설치로 노점상인 유치방안은 당사자간의 이해와 여론수렴, 교통대책 등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노점상과 점포상의 이해관계, 교통대책 및 사후관리 등을 검토하여 상권을 부활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진단실시 예산확보사항입니다. 관내 교량 25개소에 매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구조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는 부안·남부·송신·십정고가교에 대하여 7천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잔여교량은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실적으로 향후 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로 구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황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공사로 도로가 장기간 파헤쳐 방치되는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로굴착 현황은 현재 총 992건으로 819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미굴착은 4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실적으로 각종 도로굴착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계속적인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굴착 후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굴포천준설, 청천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굴포천 현황은 총 7.6km 준용하천 3.6km, 지천 4km가 되겠습니다. 동수천 합류지점으로부터 천상교까지 2.2km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 10월부터 96년 12월 준공 목표로 굴포천 치수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km구간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삼산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실적으로 '97년도 예산에 2억2,500만원을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9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및 96년도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세대 주택 하자문제 해결미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다세대 하자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하자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 자체가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자체에 대한 제안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5일자로 시 건축조례 제33조제2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95년 6월 5일자로 다세대 주택에도 일조권을 적용함으로써 사실 주택을 건축하는 근본적인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현재까지 77동에 7만2천평방미터가 허가되었는데 그 결과 96년 9월 현재로써는 10동에 6천700평방미터 정도뿐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하자된 근본적인 사항은 지하층에 대한 침수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하층에는 자연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세대 주택 건축이 거의 당초보다 1/10정도뿐이 허가 안 되고 있고 기타 하자에 대한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마다 감리자라든지 건축자한테 저희가 꼭 당부해서 가능한 한 하자가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각종 점검 시에도 저희가 나가서 지적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신동 평화교회 민원처리 부적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신동 176-5번지 외 2필지상에 평화교회 민원건은 민원인과 관련 부서의 잘못이 상호 있으므로 민원인과 군부대의 의견을 적극 조정하여 민원인이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와 다시 협의해서 지상 4층, 높이 1.8m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 뒤 공사장민원 조속해결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시정요구내용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해당건축주를 고발시키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를 해서 96년 8월 23일자로 안전조치공사가 완료되어 현재로써 위험사항이 없는 것으로 관련 감리자한테 확인 받아서 완료됐습니다. 다음 건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기 납부자와 미납부자간에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공평부과를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 납부자는 전부 내고 미납부자는 내지 않은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새로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만 감액하도록 저희가 지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 납부된 사람에 대한 것까지 감액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과다 발생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지역여건 등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동사무소 21개동 무허가 단속반을 편성 공휴일, 연휴, 또는 명절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제반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곡동 311-3필지 고도제한초과 불법건축물 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시정명령 내린 이후로 건축주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결과에 대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설주차장 소유주에 대해서 시정지시 고발조치하고 기타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카드를 작성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9건 중에서 6건은 95년 11월 30일까지 시정완료가 되었고 3건은 고발됐습니다. 3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96년 1월중에 시정완료가 됐고 2건은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이행 시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구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산곡2동 화랑연립 광산아파트 재건축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 조합 측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공자가 건영토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제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608-2일대에 목련연립 재건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 행정처분 상에 하자가 있는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올해 6월 30일까지 했는데 6월 30일까지 시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충원을 3개월간에 걸쳐서 하고 96년 10월 15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불법설계변경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1층 일부를 변경한 사항하고 시티백화점 6층에 전시시설을 가매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건은 시정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시설물 조사와 병행해서 추가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 점검이 완료돼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3/4분기는 지금 점검결과를 저희가 취합해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하고 2/4분기 총 적발건수는 7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8건은 완료가 됐고 3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기일 내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제반의 어떤 행위를 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대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중순경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교통부 기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내력벽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건축자재로해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가 안 되고 구조를 받는 내립벽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는 것으로 기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11월달에 별도로 그동안 작년에 조사한 사항이 있지만 중간에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정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기준안대로 조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합법화 내역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으로는 81년부터 85년까지 합법화 됐고 추인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박남수 위원님한테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철저히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남수 위원님께서 대우자동차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공장내 불법건축물은 88년부터 95년 사이에 항공촬영에 의해서 총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96년 5월 16일 날까지 자진 정비가 되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수 위원님께서 갈산동 169-17일대 화재시 차량진입 불가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건축물 신축공사를 마감함으로써 96년 11월중에 동 공사의 마감공사시에 소방도로를 병행하여 포장 정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11월 안으로 독려해 가지고 포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이 포장할 때 인접지 상점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장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경인농장 이주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사실 공장관계는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결과에 의해서 방치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같이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황충식 위원님께서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현장점검 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현장내 감리자 또는 보조자가 상주하여 감리토록 되어 있는 시공현장은 교보빌딩 등 9개소였습니다. 동 현장에 대해서 96년 3월 25일부터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한 결과 감리자 미상주 및 사전공사 등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신일빌딩 등 3개소는 위해방지시설이나 가림막설치 등 불량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 5월 31일에 시정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상주감리 점검은 96년 11월 10일부터 23일 2주간 다음달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점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의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은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단속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가 사전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관련법규를 모르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4월에 관내 옥외광고업자 전원과 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옥외광고 행정안내서 3천매를 배부했습니다. 아울러 부평사람들에 게재홍보하고 각 옥외광고물허가 신고 공한문을 금년도 7월 1일에 1차로 송달했고 2차로 8월 27일에 8천500매를 교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물안전도 검사비 사용부적정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비가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쓰이지 않고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고 광고물이 안전하게 부착되었는지 상태도 현장 확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안전도 검사 위탁업체인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 검사 이행의 철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도 검사는 현재 2명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안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간판 사진촬영하고 검사 합격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합격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과도 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 단속이 부실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산곡동 80-57 홍하식씨는 12월 15일에 계고장 발부해서 12월 20일에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아울러 산곡동 문경희, 산곡동 산44 윤성혁씨도 자진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 부개지구 산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이 사항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관할 동장 및 통장을 대상으로 추진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대표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에 따른 의견차이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물 신고업무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평사람들과 관내 옥외광고업자, 동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안내서를 1만 매를 교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신고업무에 광고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광고물신고 및 허가방법 개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시에 홍보해서 광고물신고와 허가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 4월 19일날 민원처리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 각 과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시에 광고물 허가신고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 협조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십정1동 202번지 일대 공용의 청사부지 해제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 해제건은 도로관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용 재해대책용 장비 자재를 관리하는 관리소로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80호 어린이공원 용도폐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추진중인 사항으로써 부평시장공원에 어린이공원을 용도 폐지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공원해제를 요청했고 금년도 4월 10일날 도시계획입안을 인천시에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에 현재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중에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11월 2일 10시에 시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융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무은행제도 관리현황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77주를 헌수받아서 106주를 식재했고 나머지 71주는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각종 일간지 등에 소개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회의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천1동 소재 공원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곡어린이공원은 현재 면적이 2천500평으로써 법규상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을 건립할 수 있지만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직업보도시설 등은 설치가 불가능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공원조성에 착수해서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11월초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3일까지 1차적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기 위워님이 질의하신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군부대건은 아파트 지구로 조성 지구지정이 된 구역이 있습니다. 신촌공원 지역을 제외한 미군부대 지역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에 아파트 지구 해제를 정식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 각 관련 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군부대 주둔 자체에 따른 이전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시비보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보조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시에서 전액 구비로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 확보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설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6건으로 현재 4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첫 번째로 마을버스 증차계획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당초 24대의 증차계획을 수정해서 22대의 증차계획으로 시행 조치하여 14개 업체에 대해서 19대를 인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된 시정요구 내용으로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백화점 셔틀버스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차량등록 사업소에 신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대형백화점 및 유통센터에 유상운송 등 불법 행위는 조사결과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적발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총 16만7천758건을 부과하여 16만7천758건에 대해서 57억5천92만원을 부과하여 9만7천216건에 32억4천81만2천원을 징수하여 56.4%의 징수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체납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해서 1만7천540건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전산화 추진 결과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공매예고서를 801건에 대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부진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건영시장 주변도로 유료주차장에 2·3중 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시정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는 건영시장 주변도로 유료주차장에 화물차량을 주차시켜서 상행위를 하여 이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공용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1톤 이상 화물주차라 하더라도 상행위를 하는 차량은 집중 단속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한 결과 과태료 부과 1,179건, 견인 21건, 계도 62건 등 총 1,261건을 단속 조치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경기도 한정면허 관내 무단운행 단속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부천시 신상교통의 부평역까지의 불법운행에 대하여 신상리 지역주민의 교통과 문화, 교육 여건 등 제반 사항이 부평권에 속하는 등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부천시 및 우리 구에 기존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96년 4월 10일 부천시에서 부평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화물차 등록관련 차고지증명 현장확인 철저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각종 인·허가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적정한 차고지를 확보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32건에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오용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청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 현재 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시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전면 이양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불확실한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차문제 해소에 대하여 두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요지로는 주차장 현황은 총 4만1천862면이며 차량등록대수는 8만3천830대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공한지 주차장 확보와 주차빌딩 건설,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역세권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원활한 통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중기계획으로 마련하여 현재 2000년도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시티백화점 앞 복개주차장을 20년간 무상사용 후 2012년 기부채납 받을 계획임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한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2개소에 대해서 120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측량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차빌딩건립 추진을 위해서 부평구 공보관 부지 2,122평방미터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은 굴포천 복개 2차 공영주차장 269면에 대해서 10월중 완공예정에 있으며 청천천 복개 3차 주차장 역시 280면에 대해서 10월중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갈산동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민자유치로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활용대수는 약 100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현재 고정단속원 2명을 배치해서 현장 단속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10월 25일 현재 계도를 제외하고 90건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1개 업체, 과징금 부과 32건, 시정·경고 12건, 현재 45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불법사항 해소를 위해서 업체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위법 단속된 사항 중에서 정류소 질서 문란 등 고의적 고질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마을버스 운영상에 대 시민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차량색상변경 32대를 현재 추진하였으며, 정류소 6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공용정류소 17개소를 미관상 보기가 좋은 스테인레스로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차량 불법 주·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기단속 및 수시 단속을 구·동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취약지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6개반에 51명을 편성 운영하여 현재 총 2,726건을 단속 조치하였으며, 현재에도 계속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 현재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 압류 등에 전산체계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해서 5회 이상 체납자 801명에 대하여 재산강매 통지서를 발송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5회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력 징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는 17만6,578건에 57억5,920만원을 부과하여 5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및'96년구정질문추진실적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및'96년구정질문추진실적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치물이면 건설과가 해당됩니까. 또 도로상에 버스정류장 간판은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장이 해당되는데 이 모든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은 각 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세요. 해당 부서끼리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앞으로 교통정리 하는 것도 각 과 다 모시고 가고 서로 자기 분야를 갖고 너희들은 적치물 단속해라 우리는 차량만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과장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일단 어떻게 됐든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도 같이 나가서 집행부가 해줘야지 전부가 자기 이해관계 갖고 소관 부서대로 업무를 분장하게 되면 전 직원이 다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어떻게 지역교통과장께서 업무를 전부다 자기 분야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각과 서로를 묻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홍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사항을 지역교통과장님께 물었을 때 그 사항이 지금 위원으로서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유재홍 위원님이 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목이니 쇠파이프니 칼이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이 할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전에 미리 몇 월 며칠부터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겠으니 예고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야지 무슨 소리로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행정력을 여기서 집행을 못한다면 그 행정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공무원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하고 여기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 듣고 있습니까? 성실히 앞으로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경위를 설명한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셔야지 구의원님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이나 화물차량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만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따르는데 이렇게 경찰서와 사전에 조율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대의기관이 여기 와서 질의하고 답변들을 때는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해서 여기 집행부를 불러놓고 이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이러겠어요.

이미 제반 사항은 각 과 협조사항 등을 통해서 국 전체를 동원해서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고도 안 된 사항을 또 하겠다고 답변만 하면 됩니까.

답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각목이니 칼이니 쇠파이프니 이런 얘기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나와서 위해행위를 가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는 빼놓고 행정력이 못 따른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전부 나가서 같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못합니다라고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고 하고를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핵심을 잘 알고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발주 물품제조구입시 업체 선정 부적정건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물품제조용역 등 2천만은 이하는 우리 지역 관내 기업체에 발주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답변하셨는데 어제 질의응답에서는 이것은 회계과 소관사항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질문이 왔기 때문에 답변드린겁니다.

정상규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수특별회계는 건설과장이 회계관이 되고 일반회계는 회계과장이 경리관이 되기 때문에 양분해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공사시 현장관리감독해서 앞으로는 도로굴착공사시나 재포장 모든 공사에 있어서 완벽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사업분에서도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현장 조사했을 때 승희탕 뒤 도로 같은 경우 콘크리트 포장도로인데 코아를 두공을 뚫었어요. 그런데 설계 상에는 두께가 20cm인데 두공을 뚫으니까 하나는 15cm, 하나는 17cm란 말이에요. 평균 16cm입니다. 잘못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고요.

어제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아뚫는것도 도로슬하에 뚫는 방법이 있고 도로센타에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준공 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코아채취 의뢰합니다.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묻히는 것은 전부다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때 따라온 관계공무원이 하는 얘기로는 코아를 많이 뚫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해요. 현장조사하고 나서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꼬아 뚫은 부분을 다시 메우는 것을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하자문제 해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하자보수 이행금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하자를 처리 안 해줘요. 근본적으로 건물을 잘 지었다고 했을 때는 사소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겠지만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구조문제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정화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세대가 사실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어제오늘부터 한 게 아니고 거의 십몇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건축공무원이 현장 나가지 않고 대부분 건축사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하자뿐만 아니라 제반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하자처리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하자신청서로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주체에 통보합니다. 통보해서도 만약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요구를 현장확인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환불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감리자가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 자체에 문제가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작년 95년 6월 이전까지는 사실 다세대 주택은 일조권 적용이 해제됐습니다. 저희 인천시만 유독히,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건의하여 예전에 있었던 신문식 과장님이 그때 건축과에 계셔서 그때 변경해가지고 지금은 일조권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세대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이 크게 예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폭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한문도 발송하고 또 건설하신 분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항상 집결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감리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중에서 일반 외벽이라든지 균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외피 마감부분이 많고 구조적으로 크게 균열이 간 부분도 물론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드물고 주 하자가 지하층 침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에서 펌핑해가지고 하는데 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침수가 되고 해서 그것을 95년 초에 자연배수가 안 되는 다세대주택은 지하층에 방을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부분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최대한 별도의 건축사 교육이라든지 건축사법 교육 시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인식전환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자들에 대한 어떤 장인정신이라든가 직업의식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홍보라든가 교육 시에 최대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 관내 건축사 사무실에서 감리부실로해서 처벌받은 설계사무소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95년도, 96년도 1년간.

예.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응답시간에 십정동에 비닐하우스건인데 여기에 보면 가설건축물행위허가관련법 조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온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만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봉준씨, 박철환씨, 허복도씨가 지금 십정동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허복도씨 같은 경우는 청천동 57-4번지인데 여기도 개발제한구역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국 산하에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할 때 대부분 보면 보고서 자료에 조치사항이란 게 있는데 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고자료 중에 되도록 삽입해서 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5개 부서가 공히 주로 보면 계속 인력부족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인력부족을 충원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애타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공히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 보고자료에 삽입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중소기업은행 뒤인 신안연립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 불법개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시달된 기준안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은행 뒤 신안연립은 사실 저희가 기존 뒤쪽에 신안연립하고의 공사 중에 마찰이나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로간의 어떤 피해가 갔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8천만원 정도의 변상을 하라고 건축주한테 떨어졌는데 그것을 양쪽에서 인정을 안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중이고 별도로 저희가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으로는 위해방지시설 기존에 터파기 한 다음에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작년 여름에도 무너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독려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완강히 반대해서 할 수 없이 작년 여름에 무너졌을 때 고발하려고 했는데 뒤쪽에 주민들이 협상 중에 있으니까 고발하면 건축주가 반발하게 되고 협상의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당분간 고려해 달라고 해서 있다가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건축주가 서초동에 살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난 후에 건축주가 정신을 차렸는지 그 후에 안전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조치 해서 감리기술자 확인까지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지하로 더 깊이 파고 지상으로도 높이 파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시킨 건에 대해서 박세완이라고 하는 건축주를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 봤는데요 녹지계장님 여기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었어요? 나무 11그루가 맞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12그루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왜 택지개발 있는 쪽만 자연고사로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님, 21개동 산하에 카센터 같은데 주로 차량진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버린 곳이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조사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나무를 다시 식재할 수 있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변상금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21개동 순찰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기간에 카센터를 보니까 턱낮추기를 무척 많이 했어요. 물론 여기에 신고도 되어 있겠지만 안 되어 있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기사식당 쪽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왜 자연고사로 해서 11그루가 다 죽었냐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 이번에 조사기간에 지나다 보니까 여기 앞에 뉴스타트 스포츠센터인가 자가용넘버로 영업행위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뉴스타트는 아직까지 처리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사기간에 보니까 자가용넘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대인데 봉고차입니다. 그것을 자가용넘버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신상교통건 거기에 제가 봐서는 부과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완전히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문제 대책건해서 굴포천하고 청천천 복개 공영주차장을 10월중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2개를 합쳐 보니까 549면이에요. 어떻게 10월중이 오늘인데 완공이 다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교통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부천시로 이첩을 해서 일부를 부과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됐을 텐데 수입이 일단은 부천시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징수여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 수종은 은단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단풍이 사실상 가로수에는 잘 식재하지 않는 수종이 되겠는데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환경에 적응 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개설하면서 그 부분에 식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의 고사는 그래서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죽은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성장과정에서 몇 년 거치면서 고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나무가 죽으면 다 죽어야지 왜 도로진입쪽 3개가 몽땅 짤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 자연고사로 어떻게 3개가 다 죽었어요.

인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랑연립 산곡2동 재건축 지연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쌓인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화재 발생된 것도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건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청소 분야는 청소과겠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도로상에 나와서 소방도로임에도 승용차 하나 지나가지 못하게끔 쓰레기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든, 건설과든 포크레인 장비를 지원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은하맨션 화재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청소과 소관 업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건축이 지연된 문제는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신경 썼으면 화재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고 또한 도로에 쓰레기가 산재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동도 문제지만 소관인 구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 때마다 관내 순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늘 하루에 한번씩 동에서 하고 또 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실지 쓰레기가 그렇게 쌓인 것도 아직 과장께서 모르셨다면 특히 화랑연립 재건축에 관해서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도로를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영토건하고 주민들하고의 계약이 계속 된다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같이 병행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했어야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지금 저쪽한테 연락 받은 사항이 일주일 이내에 건영토건하고 주민들하고 계약하기로 지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11월중에 바로 되고 초반에 철거계획서가 바로 제출되면 바로 철거하면서 같이 치우는 것으로 하겠는데 그전에라도 주변 불편사항은 저희가 현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를 빨리 정비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및'96년구정질문추진실적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5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6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그동안 열과 성으로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잘 추진한 면도 있지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아직까지도 잘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미진한 부분으로 추후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 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 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송철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