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유통특작과장 강신우입니다. 유통특작과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성공적인 재배와 사육으로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 과장과 4개 계장, 우리 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금년에 처음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주매하는 산물벼 사무요령과 농가별 배정, 현지 운반등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물벼 수매요령은 수매기간은 금년도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31일간, 수매장소는 2개소로 화양 미곡종합 처리장, 유천에 미곡종합 처리장입니다. 수매량은 1,200톤으로 40kg들이로 3만가마입니다. 수분함량은 수분 15%기준으로 중량을 산출합니다. 수매가격은 정부추곡수매가격으로 합니다. 출하방법은 농가가 수확한 산물벼를 간이 포장재에 담아 직접 출하하여 군 농검에서 수분과 중량을 측정검사합니다. 농가의 이점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건조, 정선, 보관등 과정이 줄어 많은 일손이 절감되고,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수매로 수매를 1달간, 1달반 동안 기다리는 불편하고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농가배정은 각읍면으로 물량을 처음에 희망을 조사해서 3만가마가 덜 되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3만가마로 맞추어서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리 영농회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오지마을이나 고령농가가 운반수단이 없어 수송이 혼란이 겪는데는 RPC업체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수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책은 현지 운반등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농가가 직접 출하토록 함을 원칙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65세이상 고령농가, 부녀자 농가에 한해서 RPC업체가 서비스 할수 있도록 10월 17일날 저번에 군정질문을 받아보고 즉각 화양단위농협장과 RPC업체 박두한사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산물벼 수매실적은 어제까지 26,100가마해서 87%, 오늘까지 수매를 하면 28,500가마해서 약 95% 예상되고, 내일까지는 거의 100%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1등 한가마는 현재는 47,820원이고, 올해 추매가가 정부에서 7%이상 결정이 되는대로 차액은 다음에 정산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벼수매계획 예정은 물량은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 총 수매예정량은 약 202천가마이고, 일반수매가 112천가마, 산물벼가 3만가마, 농협수매분이 약 6만가마, 이런데 물량이 줄면 농협분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집하장 설치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은 필요성은 공동작업과 일시보관용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기 설치했는 내역은 94년도에 23개소, 95년도에 5개소, 96년도에 14개소입니다. 50평이 13개소, 100평이 1개소입니다. 1개소당 50평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80%는 보조이며, 자부담 20%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96년도 사업은 표준설계도가 8월달에 확정 시달되어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현재 공정은 85%로 준공검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간이집하장 준공완료 예정일은 11월 30일까지 되도록 특별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분 12개 신청이 중앙으로 되었는데 승인은 앞으로 몇 개정도 내려올지 앞으로 필요성 때문에 중앙에서 전부 사업이 폐지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생 의원님께서 1농가 1비닐하우스 최종확정 농가수, 사업비 및 작목별 현황과 교육실적은, 또 출하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 최종확정분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천농가를 했습니다만 권장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할려는 분들은 포기서를 받아서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농가수는 1,550농가로서 평수는 27만평, 90ha입니다. 이중에 하우스 경험이 없는 신규농가는 1,479호, 기존 확대농가가 71호해서 1,550호입니다. 사업비는 총 4,754백만원, 작목별 현황은 35개품목으로 그중에 고추가 449호, 딸기 248호, 수박 212호, 상치 108호, 미나리 92호, 참외 47호, 깻잎이 42호, 달랭이 27호, 버섯 20호, 산나물 20호, 그 밑에 20호 미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적은 우리 군에서 주관했는 것은 총 5회입니다. 4월 26일날 지침시달 회의, 8월 5일 유기질 비료 지원요령, 7월 18일날 1차확정 및 자재공급 요령시달, 8월 29일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 10월 25일 2차적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로 읍면장, 지도소장, 농협지부장 모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은 지도소에서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출하대책은 농협과 협의하여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계통출하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회사와 협의하여 판매계약등 판로를 개척하겠으며,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농산물 공판장을 전에 3월 5일자로 청도농협에서 조기개장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연중 상설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동아, 대구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 판매코너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우대회등 각종 행사시 우수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실시하며, 농산물 포장센타, 97년 사업인데 이것이 규모가 조금 큽니다. 13억원인데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인데, 내년도에 3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경에 준공하면 앞으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기질 비료, 각종 자재필름, 이것은 전부 유기질 비료는 그저께인 10월 29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파이프하고 부자재 필름은 11월 5일까지는 100% 공급이 완료됩니다. 다음 비닐하우스의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조기 설치를 위해서 벼베기 즉시 5일이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우리가 청도소식지하고 공문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물별 시용기준에 맞게 유기질비료를 토양에 미리 살포한 다음 20일 동안에 3회이상 경운 작업으로 가스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집단지구에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집단지구, 처음에는 10가구 이상인데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7가구이상하는 곳의 총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50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공 곱하기 개당 500만원정도 해서 미리 가뭄도 심하고 빨리 금년도에도 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작목선정은 물론 농가가 희망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특성에 알맞게 재배하기 쉬운 작물을 재배토록 집단재배해서 만약 10가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1∼2종목이 되어야지, 10가구가 시시각각 10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2∼3종목으로 압축되는 것이 기술지도나 또는 판매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박재덕의원님께서 도로변에 원두막형의 농산물 판매소를 지원 설치하여 자가 농산물 판매 권장할 용의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도변 농산물 판매소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변에서 딸기 및 복숭아, 감등을 일부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농가 및 판매량이 극히 적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농가 1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하여 연도변에서 품목 및 농가가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판매 가능한 생산량등을 감안하여 판매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판매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가 도로접도구역내이므로 건축물 설치시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설치가 곤란하나 가급적 원두막형의 임시건물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군관내에 농산물 판매장, 크고 작은 것을 합치면 약 50여개가 됩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3개소, 이서, 금천, 청도, 그 다음에 청도읍에서 신도 1리 앞하고 청남 휴게소, 화양읍에서 진라2리, 용암온천 앞, 남성현 고개 중간, 남성현 고개, 각북면에 오산1리, 오산2리, 이서, 운문, 금천해서 총 크고 작은 5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영주에 보니까 26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주로 고개에 땅이 50평에서 100평정도 있는데 영주시에서 보조를 70%정도 해주고, 자부담 30%해서 26개를 배치해 놓았고, 봉화에는 유통과장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자부담으로 60개정도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인근 경산에는 물어보니까 도에서 연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연도변 가꾸지 사업으로 추진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고령에는 2개소인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참외 판매할 때 5개월정도는 그때 설치를 했다가 마치고 나면 다시 뽑아서 군에 갖다 놓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상설시장 설치용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거래라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유통구조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생략해 버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고 파는 것을 직거래라 하겠습니다. 현재 직거래를 할려고 하면 청도에서 상설시장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군단위 말고 도 단위에서는 상설시장을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도심속에서 고향장터 운영해서 올해 11월중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부지 1,100평이 도청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중에 256평의 건물을 지어서, 5일장터와 상설시장 두가지를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보증금도 필요없고, 임대료도 필요없고 시군에서 와서 공짜로 팔아라고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매 5일마다 2일간 가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및 가공식품, 민속공예품, 그리고 상설시장은 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계약 체결하여 연중 판매합니다. 여기는 단 신선도가 요구되는 1차 상품은 제외되며, 변색, 변질, 파손, 유통기간 경과 품목은 반품 가능한 품목해서, 저번에 우리가 동아쇼핑앞에서 판매를 해보니까 백도라든지, 팽이버섯 같은 것은, 백도는 첫날 2만원에 팔다가 다음날은 하나도 안 팔립니다. 15천원으로 내려야 되고, 저녁에는 10천원해야 팔리지, 그것도 사정해야 팔리고, 상품이 안 좋으니까 안 팔렸습니다. 팽이버섯같은 것도 800원짜리가 그 다음날 600원 팔고, 안 팔려서 사정해서 갖다주는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상하는 것 말고 풍각에서 생산되는 영지라든지, 이서 기름, 향후에 생산될 각종 가공식품, 된장, 고춧가루, 고추장, 우리밀 국수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상설시장에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고, 다음 과일류도 상하지 않고 이런 것은 가급적 5일장터에 우리가 매 5일마다 2일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여기 운영의 주체는 영농후계자 이분들이 맡아서 하실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데, 본군 운영계획은 관련기관 회의를 10월 14일날 오후 2시에 농협군지부하고 축협, 농어업 경영인 연합회, 이것이 영농후계자입니다. 그 다음 평사휴게소, 이렇게 오시라 해서 지역대표를 선정했는데 5일장터 책임운영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청도군내에 상설시장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1농가 1하우스에 생산되는 것이나, 우리가 감, 여기에 복숭아 이하 등등 여러가지 판매가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물건 좋은것만 생산해 놓으면 살사람은 언제든지 옵니다. 우리가 오라고도 노력도 하고, 앞으로 청도의 단위농협장과 협의를 해서 그저께 전화는 한번 했습니다. 그분도 적극 협조해 주실려고 했습니다. 공판장을 가급적이면 연중 상시 개설되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농가 1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자재중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한 문제점 발생 및 비료공급 차질이유는, 방안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기질 비료는 어저께 10월 29일까지 100% 공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서입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고, 토양미생물 활동을 촉진하여 작물에 유용한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우수 유기 농산물 생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계획수립은 지도소의 시설채소 10a당, 즉 300평당입니다. 유기질 비료 평균시용량이 2,000kg내지 3,000kg 자료로 하여 시설하우스 100평 1동 기준에 600kg을 20kg들이로 환산하여 30포씩 시용하고, 1포당 가격을 3,500원씩을 계산하면 1농가 1비닐하우스에 100평에 10만원씩 비료를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기질 비료의 가스피해 예방을 위해 96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사이, 그때 저가 군의 특작계장, 산업과의 농사계장 군 농협에 비료 담당대리, 지도소의 경제작물 계장해서 4사람을 대동해서 저가 팀장으로 6개 비료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는 경산에 있는 용성농협, 경주의 한비유기질 비료, 매전에 있는 효성농산, 각남에 있는 다산유기질, 충북에 있는 영동 조비, 성주 벽진농협, 칠곡에 있는 한국 미생물학회 협회장인 엄군섭 회장님에게 한 4시간 정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육을 담당 4사람을 데리고 교육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수거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부숙율 검정을 의뢰한 결과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96년 9월 7일자로 수분, 유기물, 질소, 탄소, 인산, 카리등과 중금속에 대한 성분검사만 되고, 부속율은 원료가 상이하고 신빙성이 없어 검정할 수 없으며, 환경보전 농업을 위하여 가축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식물성인 수피를 사용한 것이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며, 토양 및 수질오염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시가 왔습니다.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의 유기질 비료 성분 검사 결과 및 의견회시 내용을 즉시 읍면과 농협에 통보하여 대상 농가가 희망업체의 비료를 구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8월 29일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읍면장, 읍면 산업계장, 지도소 상담소장, 농협경제부장등 1농가 1비닐하우스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시 수피를 이용한 조비를 시용하면 연작이 가능하고, 가스 피해가 적으며,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저가 적극 권장했습니다. 9월 23일 읍면의 유기질 비료 계약상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 유기질 비료가 7개읍면, 조비가 1개면, 다산 유기질이 1개면에 계약이 되어 공급중인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한비의 유기질 비료가 집중 공급됨에 따라 농가 의향을 재확인하고, 당초 신청농가중에서 일부 포기자가 발생되어 정밀 재조사를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을 일시 중단토록 조치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공급문제점 발생 및 비료공급차질이유로 현재는 대상자도 1,550농가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유기질 비료도 10월 29일자로 공급완료하여 문제점과 비료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으며, 아울러 유기질 비료 시용으로 인한 가스피해 예방과 사업성공을 위해 읍면의 공문발송, 반회보게재, 마을앰프 방송, 읍면출장등을 통해 유기질 비료 시용 및 하우스 설치 요령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덕의원님게서 토마토, 사과, 복숭아등 각 작목반에 과일 선별기 지원 용의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일 선별기는 농기계의 일종으로서 산업과 업무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반값 지원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과일선별기가 대당 250만원합니다. 이중 100만원짜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중 과일선별기 구입이 전액 지원은 예산상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나 요즘 농가의 일손부족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영농단체나 영농법인등으로 그 수혜가구가 많다면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농촌의 선진농업과 현대화에 앞장서는 유통특작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영대에서 진량공단으로 쭉 다가보면 도로 양쪽에 원두막식 농수산물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했는지, 개인농가에서 했는지 몰라도, 1번에서 40번까지 농산물 원두막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참외가 많이 나는 곳으로 전부 참외의 농산물 판매소입니다. 우리 청도에도 경산시와 같이 행정으로 뒷받침해 주어서 어려운 농민들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청도에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감, 복숭아, 딸기, 수박, 토마토등 농산물이 집중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설치를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설치할 계속 할수 있는지, 또 지역마다 농산물 생산의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청도, 운문, 금천, 각 지역마다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재원은 대체로 시군비이고, 경산같은 경우는 도비로 해서 특히 유통특작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차원에서 연도변 가꾸지 사업으로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약 50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가 생각할 때 앞으로 1농가 1비닐하우스 하면 전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관광객, 여름철 대구, 경산사람들 많이 오고 하는데, 매전, 금천, 운문이라든지 각북이라든지, 이런곳은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 여기에 대해서는 전량적으로 검토는 해 나왔는데, 일단 접도구역내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 원칙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옆에 공터가 다문 한 30평이나, 50평, 100평정도 있어서 차라도 3∼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곳은 길은 좁은데다 차가 감이나 복숭아를 살려고 한 대 서 버리면 뒤에 차가 박을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었다 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저 생각에 한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보조를 다문 50%라도 해 주는 것이 좋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운문, 금천, 매전, 각북, 4곳은 특별히, 나머지 다른 읍면들도 1농가 1비닐하우스 설치가 되면 많은 품종의 작물이 생산되는데, 가급적이면 저가 한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군관내 전체를 한번 돌면서 어디에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과연 그래도 땅을 30평이나 50평으로 차가 2∼3대는 주차할 자리가 되어야지, 차가 도로상에 서서 교통방해를 일으켜서는 안되고, 그래서 사고까지 났다하면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었다하면 군보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신청조사를 해서 저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군관내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타당조사를 해서 원두막형 판매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과장님, 여하튼 답변서를 볼 때 노고도 많으셨고, 많은 애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1농가1비닐하우스에 대한 질문이 본 의원이 할때는 사실은 새로할 자재가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럴 때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락을 거의 다 수확을 했고, 또 자재를 공급해서 논에 갖다 놓는데, 새로할 사람들인 신규 가입자는 전혀 하지 않고, 고치미 들에 보면 지금은 자재를 좀 실어다 좋았습니다만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락도 베도 안하고, 과연 우리 청도에서 1농가1비닐하우스의 추진력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과연 이것이 시기를 놓쳐서 할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작물의 실패를 볼수 있지 않느냐, 솔직한 우려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추진해 오신 이야기를 듣고 답변서를 볼 때 여러모로 노로가 많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고, 20일 후에 이종을 해라, 씨앗을 뿌려라, 이야기를 드렸다면 아직까지 자재가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타리 쳐서 거름 넣어서 파이프를 꼿고, 심지어 딸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을 주어서 이식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볼 때 고추,딸기가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게 갈수 있느냐, 없느냐, 더구다나 신규자들은 여기에 대한 질식이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따라서 움직인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정신을 쏟아주시고 지시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청도의 비닐하우스 사업에 기점이 올것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관계, 이것이 답변서를 볼 때 아주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저번 답변하실 때 즉 말하자면, 상품과정 자체가 백도같은 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틀도 못있고, 폐물이 되니까 버려야 된다, 사실은 맞습니다. 백도같은 것 조금 잘못 만지면 2일만 가면 시꺼멓게 표가 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분명히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리만 구해주어라, 예를 들어 대구시내 어떤 자리에 아까 여기에 보면 서구 비산동에 자리를 두고 1,100평의 대지에 265평의 건물을 지어서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런 자리를 가르쳐 주고, 여기에 팔러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 한 코너에 20평을 청도가 차지하던지, 30평을 차지하던지, 10평을 자치하던지, 이것을 생산자가 직접 그곳에 가서 팔수 있는 자리를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상품을 가져가서 팔면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버리면 거의다가 변질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업이다로 보고 본의 의원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관계는 이런것도 있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1년 12달 풀가동하는 공판장을 실시하겠다. 이것이 본 의원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어느한곳에 두고 하면 그 공판장이 있으면 분명히 지금 역앞의 노점은 철거하면 전부 철거가 다 됩니다. 왜, 그 곳의 상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팔고 사고 다 합니다. 그곳에 지금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한 것이 사과따면 전부 아침에 팔러 옵니다. 이것이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년내 풀가동하는 상설시장만 있으면 그것이 전부 그곳으로 몰리거든요, 그것을 유도하면 다 됩니다.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액 지원해 줄, 제가 질문한 선별기는 우리 과수농가는 다 필요한 기계입니다. 농기계이니까 요즘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다 지은 농산물이 선별기로 작업하여 제값받기를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으로 선별한 것과 선별기로 선별한 것과 가격차이가 1박스당 1천원이 납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격과 일손줄이기에 앞장 서서 더 많은 선별기를 과수작목반에 지원해 주어서 농민들의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예, 곽종생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강동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벼가 물벼를 받는데 15%를 기준해서 수매를 한다. 15%를 기준하면 감소량을 몇%로 두고, 또 15%를 기준해서 건조하는 경우, 건조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번 간담회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부에서 벼 총 수매량에 금년도는 14%정도입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되는데, 읍면에도 처음 물량배정 희망조사를 할때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해 보니까 좋아서 서로 멀리서도 서로 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이것이 수분 15%기준은 현재 벼베기 하면 대체로 25%내지 35%정도 축축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오늘 벼베기해서 당장 오늘 오후에 가져와도 되고, 내일 가져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35%, 25% 아무리 해도 관계없는데, 여기에 가져오면 수분측정기에 수치가 나옵니다. 나오면 15%로 환산해서 무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로 수분함량이 30%라고 하면 에기 표에 보시면 15%짜리 몇 ㎏로 정부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답중간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의심나는 것이 15%를 기준한다고 하는데, 오늘 생나락을 바로 베서 바로 가면 16%, 17%가 나온답니다. 지금 내었는 사람 이야기가, 오늘 나락을 베서 포대기에 넣어놓았다가 내일 가지고 가면 27%, 30%, 32%로 나온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생각할 때 나락을 베서 포대기에 넣어놓으니까 자기 자체 열에서 수분이 증가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분 자체가 15%를 기준한다, 30%를 기준한다는, 수분자체는 15%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감소량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농촌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감소가 얼마나 하느냐, 15%인데 예를 들어 40㎏당에 15%의 수분이 들었다면 15㎏포대기에 39㎏을 하느냐, 38㎏을 하느냐 이것을 농민들이 모릅니다. 임시 일손들고 임시 필요하니까 마구잡이 실어 갑니다. 그러면 건조합니다. 건조도 절대로 공것이 안된다고 봅니다. 건조하는데 비용은 얼마 드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가르쳐주고, 15%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30%기준으로 해서 한가마에 40㎏이면 감소량이 38㎏이다, 37㎏를 정해준다. 또 수분이 30% 가졌는 것은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1천원이다, 100원이다는 것을 농민에게 분명히 알려 주어야만 여기에 대한 농민들이 손익을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릅니다. 이래서 마구잡이 받으니까 지금 물밀 듯이 막들어갑니다. 올해같이 날씨 좋은날 말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서 실고가면 되니까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홍보가 농가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조비 비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기 비용은 원칙은 받는데도 상주, 의성, 전화로 다른곳은 다 물어보았습니다. 다른곳은 일부분 받는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2군대 다 전혀 건조비는 안 받고,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 화양단협장에게 특별히 부탁하니까 그곳에 산서지방 단협장을 오후에 전부 불러모아서 우리가 고령농가, 또 남자가 없는 부녀자 농가에 농협에서 비료수송, 감수송도 중요하지만, 산물벼 수매기간이 보름중에는 농협차를 공짜로 서비스 측면에서 실어주자, 운방수송능력이 있는 남자집에는 해줄 필요가 없고, 특히 부녀자만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65세이상 노령인구가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리기가 힘들고, 그대신 차를 내어 주면 싣는 것은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실어주고, 내리는 것은 여러분 미곡처리장에서 직접 내려다오 했고, 처음에 농민들이 불편이 그것 한 가지였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었고, 저번에 군청질문을 받자 마자 즉각 조치를 해서 해소를 다 시켰으며, 박사장도 처음에 잘 안할려고 하다가 농협에서 해 줄려고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신도 좀 해달라, 서비스 경쟁체제로 돌입해 볼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처음에 환산율 때문에 처음에 농가에서 다소 의혹을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0.00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한 마지에 일반벼 수매했을때는 돈이 1등 받아서 몇가마 나왔을 때 얼마 받았는데, 금년도에 아직 차액은 정산이 안 되었지만 정부에서 수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산물벼를 하는 것이 일반벼 수매보다도 즉석에서 돈을 바로 계산해서 바로 가져가니까, 작년에 일반벼 수매했던 것이 50만원인데 올해 어떻게 되었던간에 53만원, 54만원 되는데다가 차액은 나중에 정산 받고, 그대신 일이 하나도 손이 안드니까 정부로 봐서는 창고보관료가 안들고, RPC업자로 봐서는 전라도로 수송하러 다니는데, 수송 물류비가 안 들고 교통으로 봐서는 교통란이 해소가 되고, 농가로 봐서도 포대기 1대 530원하는 돈이 안들고, 오늘 벼베기 해서 간이 포장하고 덤프트럭에 그냥 실고 와도 됩니다. 전체 무게에다 들어내 버리고 차량무게 빼버리면 그 무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서 처음에 금천면 같은 경우는 1,100가마로 물량을 배정 해 주니까 소화를 200가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앞으로 산업계장 하지말고 앞으로 면장하고 부면장이 꽉 잡아쥐고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다시 나와서 하겠다, 그래도 안 될경우는 그렇지만 한 3일 되어서 3,160가마 물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하고 요즘은 더 할려고 합니다. 저것도 다 보니까 농민들도 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전년도 보다 나으면 지금은 서로, 그저께는 밤 12시까지 하고 피크를 이루어서, 지금 양정계장하고 양정계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수매를 하고, 한 3일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95%정도 받았고, 내일 정도 마지막 5%정도를 받으면 끝나고, 혹시 미미한 물량이 남았다하면 모레 오전중에 받을수 있지, 아니면 내일만 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예를 들어서 수분율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도 지금은 해소가 되어서 서로 가지고 올려고 하고, 다음 불편한 것 고령, 부녀자 농사짓는데는 어떻게 했던간에 차를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을 다 해주고, 수수료는 안 받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조에 대한 수수료는 안 받는다는게,

예,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면 감소량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수분 15%라면 40㎏에 얼마나 감소합니까?

수분 15%에서 30%까지 나와 있습니다. 0.0002%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런데 수분이 26%까지 가져왔을때는 15%했을 경우는 얼마다하고 표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는 것은 본 의원이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역에 않은 사람들의, 이 홍보가 한 개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 온 사람들 이야기도 이것이 맞는것인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조하는 것도 사실은 경비가 엄청듭니다.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면 농협에서 하겠다면 하는 것인데, 진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건조비도 들면 다문 얼마가 듭니다. 전기료 등이 드는데 돈을 절대로 안 받기로 합디다. 2군데 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강과장님 말씀과 같이 0.000하면 시골에 앉았는 사람들이 얼마라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예를 들어 40㎏에 수분 15%면 예를 들어 1㎏을 줄인다든지, 0.5㎏을 줄인다고 하던지, 이렇게 해 주어야 시골에 앉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방금 과장님도 그 수치를 몰라서 0.000하고 있는데, 지역에 앉았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알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라는 것은 알기위해서 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그럼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에 평통회의가 있기 때문에 휴식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평소에 산림과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산불장비 보유현황과 금년도 산불진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산불장비 보유 형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25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책은 군청 진화대, 산림과에 15명, 일반진화대 280명, 군청, 경찰,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읍면진화대는 의용소방대 13개대, 민방위대 209개대, 일반진화대가 9개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작업시에는 초동단계는 읍면장이 현장지휘를 하고 확산단계를 산람과장이 현장을 인수 받아서 지휘를 하고, 대형화시에는 군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그때는 관, 경, 군, 민간인을 전부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 진화작업시는 피해면적을 최소화하도록 그 마을 주민이 초동진화를 합니다. 신고체제 확립으로 산불발생 즉시 신속 출동하기 때문에 리장집에 먼저 앰프방송토록 하고 있고, 면,군 순서로 신고를 합니다. 산불 발생 초기에는 필사적으로 진화작업으로 초동진화를 하다가, 읍면직원, 읍면장, 부읍면장 좌우 분담지휘를 하다가 산불진화가 어려울때는 헬기요청시는 읍면장은 하산해서 현지본부 지원하고, 산림과장에게 산불진화 지휘 인계를 하면 진화작업 본부장 지시에 따라 산정좌우 접선지 지점에 전원 집결하도록 하면 웃불이 진화됩니다. 진화대장 지시에 따라 뒷불감시 대기는 산림과, 읍면직원, 마을주민이 대기합니다. 진화동원된 인력관리 방법은 진화대별 인원 보고 받은후 사림과장은 진화책임구역 지정 투입을 하는데, 좌우 정면으로 진화 작업을 합니다. 일반진화대 공무원, 군, 경, 민간인해서 실과장이 현장에서 무전기 지급을 해서 진화작업 본부장에게 보고후에 실과소장이 직원 및 민, 군, 경 통솔해서 진화작업 좌우접선지 산정상까지 집결하면 웃불진화되고, 하산시는 진화선을 따라 뒷불정리후에 하산토록 합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의 운문댐 삼계리 휴양림 추진실적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삼계리 지구 일대가 국유림입니다. 시행자는 산림청 구미국유림 관리소장이며, 현황은 운문면 신원리, 구역면적은 511ha입니다. 휴양림 시설기간은 97년 예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일 700명정도 됩니다.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대책은 군에서 휴양림 시설요구를 5월14일자로 요구를 하니까 5월23일 구미 국유림 관리소장으로부터 97년도 휴양림 조성계획으로 산림청에 소요예산 약 20억원 요청하였다고 통보왔습니다. 현재 97년도 예산 미확정으로 휴양림 설치여부는 알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알아보고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의원님께서 곰티재 정상의 산림훼손 사유 및 원상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곰티재 정상의 산림형질 변경 협의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매전면 덕산리 산 147번지입니다. 총 면적이 15,169평중에, 협의면적은 694평,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부지로 산림과에서 협의기간을 2월10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로 김용규에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볼 때는 2월2일 건축허가가 도시과로 신청이 되어서 건축허가 가능하고, 본 부지는 임야로서 산림형질변경 협의요청이 되었습니다. 2월10일날 산림형질변경 협의허가결과를 도시과에 통보를 하니까 2월13일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했습니다. 2월27일 산림형질 변경 복구비 14,968천원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을 예치하고, 일부 부지조성을 하다가 4월4일날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신청인이 건축허가 취소요구에 따라서 산림형질변경 협의가 취소되었습니다. 4월9일날 형질 복구명령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복구명령을 과에서 했습니다. 7월5일과 7월25일, 2차에 걸쳐서 8월5일까지 보국완료 토록 촉구를 하니까 8월1일날 산림형질 복구 작업을 하절기이기 때문에 10월15일까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4일날 그 장소에 건축허가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산림형질 변경 570평을 협의요청 들어와 있는데 산림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경계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완지시가 되어 있고, 향후 대책은 합법에 제한사항이 없이 건축허가가 되면 산과 연접지역 절개지 기 예치된 복구비로 토사유출이 없도록 완벽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면 대비사와 운문사간 임도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면 박곡리 산 162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비지에서 운문 신원리 운문사 야영장까지 2㎞구간입니다. 임도시설 신청에 따른 추진사항은 96년5월30일 금천면장 임도예정지 신청지와 관련임도시설 신청지 현지 예비조사 타당성 검토 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20일까지 우리 군에서 임도신청에 대한 개소별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별로 정해서 도에 진달하겠습니다. 관내 97년도 임도시설 신청현황을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예정지 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임도개설로 산림경영, 오지부락 지역개발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조림 및 육림, 벌채등 임업 경영상 이용도가 높고, 임산물 보속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되어야 하고, 급경사, 산림훼손이 많거나 사토지역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되는 지역은 노선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예정지 선정 구간에 편입토지 및 인접묘지 연고자 무상 동의여부와 자부담 10% 부담여부등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현지조사후에 확정됩니다. 산림과에서도 도와 절충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박재덕의원입니다. 먼저 청도 산림업무를 위하여 앞장서시는 산림과직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리 산림 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치와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아마 구미국유림 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시설을 갖춘 산림휴양림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청도의 새명소가 되도록 구미국유림 관리소와 산림청에 독촉하고 협력하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장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펌프가 군청에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등짐펌프가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데 등짐펌프가 실지 고장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불진화 작업에 등에 지고 나면 실은 물이 안나오는 것이 제가 많이 보았는데, 등짐펌프 장비를 다른장비와 교체, 대체장비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력펌프 관계는 산림 세레샤차에 실려져 있습니다. 약 치고하는 펌프입니다. 등짐펌프는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뒷불정비하는 기계로 되어 있는데, 촌에 등짐펌프지고 약 치는 종류인데, 이것이 산 밑에서 도랑이라든지, 못에 물을 퍼 올라갈적에 맑은 물을 하면 되는데 그냥 담가서 먼지라든가,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물을 잘 담아서 가져가면 되는데, 사실은 구멍도 넓은데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10월30일까지 우리 산림공무원이 각면으로 다나가서 등짐펌프를 조사해서 막힌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완전 11월1일부터 97년 5월말까지 산불에 대한 진화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현재 유비물산에서 나온 것이 그것인데,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가 보니까 각읍면마다 보유는 되어 있는데, 보유대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등짐 펌프도 운문같은 곳을 보니까 10개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운문에 1년에 아무리 안 나도 5∼6건은 납니다. 그런데 등짐펌프를 1차적인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데 주고 나니까 불리 초동진화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진화가 안될시는 새로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려오자 마자 불은 더 확산되니까, 등짐 펌프는 보유대수가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개수를 보유해서 초동진화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도치순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 의원입니다. 예부터 산과 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의 노여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림과 소과느이 국도비 지원사업중에 군비부담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경상북도에서 금후 청도군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군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임도선정 기준을 말씀 드렸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부담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임도가 8㎞가 있는데, 본 예산에 10%를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도 못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추경에 12월달 하게 되면 그때 해야 되는데, 회상으로 8㎞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세입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 산림과장으로서는 일단 이번 조사에서 현장에 사실상 임도가 가능하냐 하는 그것을 먼저 조사해야 되겠지만 자부담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장소에 임도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소에는 해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것을 최대한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관계를 현재 그렇습니다만 산주들이 자부담 10%를 부담하라 하면 안 할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사실상 내가 길을 내어 놓으면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들이, 다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왜 나보고 자부담을 내어 놓아라 하느냐, 오히려 토지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라 하면 산림법에도 정의를 하고 있지만 도로법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임도개설에 대해서 자부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박재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불은 몇건 발생했습니까?

보통 나는 예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났는 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7건인가 났는 것으로,

그럼 현재,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산불진화 대책에 대해서 차이점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화대책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지난해에 저가 안 있어 보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비교가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현재 진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쪽에 더 신경을 기울였습니까?

지금 인력관계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산불예방을 대해서는 별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산불예방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질문한 것이 진화대책에 답변을 요구해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예방대책은 별도로 공무원이라든지, 직접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치대책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97년 5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무태세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림과하고 읍면 1/2씩 근무를 합니다. 산불위험 경보발령이 되면 산림과와 읍면 전 직원이 1/2씩 순찰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 또 각 실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1/2씩 담당마을 출장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부읍면장이 소내에 대기를 해서 산불취약지와 무전기를 서로 교신해 가면서 지휘를 합니다. 예방활동은 우리 공무원이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읍면직원 1/2씩 격일제로 해서 순산배치를 하고, 실과장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군청직원이 산불경보 발령시는 1/2씩 배치를 해서 담당읍면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2월부터 5월까지는 유급감시원이 50명정도 취약지로 배치해서 현장확인도 우리가 매일 같이 합니다. 취약지 산림 입산통제 강화도 우리가 19,000ha로 됩니다. 우리 전 임야에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우리가 취약주민을 특별관리로 360명을 후견인을 지정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취약주민들의 가정에 전화번호까지 수첩에 적어서 수시로 산불이 안 나도록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 밭두렁 소각관계도 산림 연접지하고 전면 금지로 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 공무원들이 하고, 마을 앰프방송도 매일같이 3회이상 방송하고 차량도 가두방송을 하면서 오지마을까지 합니다. 리장이 어디 출타하고 없으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산불 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산불이 안 나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실과소장 협조사항도 우리가 해서 각실과마다 기획실 같으면 산불대책 기간중에 예산관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내무과 같은 곳은 공무원 진화동원 출동조치도 해달라, 전부 협조요청을 상당히 과별로 되어 있어서 예방대책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산림, 현재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때는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화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예방을 하므로써 그만한 국가자원도 우리가 막을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는냐고 볼 때, 지난해에 화재원인을 비교해서 올해는 한건도 산불이 발생이 안되도록 산림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그럼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