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된 1995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집행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 된 점을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심사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예산액 1,859억9,870만8,000원의 104.1%인 1,936억7,250만8,110원으로 76억7,380만11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1,859억9,870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847억1,314만9,930원이며 미집행액은 12억8,555만8,070원이나 예산현액 1,897억5,693만4,030원과 대비할 때 세출불용액은 1.1%인 20억9,963만8,1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인액은 89억5,935만8,180원으로 이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29억4,414만6,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60억1,521만2,18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보통교부금이 1,229억6,273만원, 특별교부금 5건에 38억3,900만원, 증액교부금 2건에 43억9,183만5,000원, 지방교육양여금 338억9,039만3,000원, 국고지원금 21건에 13억5,573만5,860원 등 1,664억3,969만3,860원으로 예산액에 비하여 39억4,314만86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및 인건비 보조교부금 등 39억5,283만9,000원이 연말에 교부결정 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국가지원금, 감액교부금 및 정산잔액 반납 등 969만8,140원이 적기에 수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이르고 있어 교육재정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5,700만원, 제남도서관 신축사업비 9억원,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 사업비 및 급식비 지원금 16억1,970만8,000원, 남녕고 체육학급 시설비 2억원, 서귀중 수영장 보일러 시설비 및 자연사랑봉사대 운영비 7,000만원 등 29억4,670만8,00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제주학생회관과 도서관의 구 건물 및 부지매각대금 39억4,778만원과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 40억6,396만5,62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22억6,258만3,86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위약금 등 잡수입 7억4,954만8,770원, 전년도 이월금 69억3,907만6,400원 등 모두 242억8,610만6,25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액에 비햐어 37억2,171만8,25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280억165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273억2,003만9,430원이며 불용액은 6억8,161만4,570원입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175억7,912만4,000원으로 교육위원회 운영비 1억4,968만7,56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운영비 10억1,544만5,620원, 직속기관 운영비 9억3,398만5,620원, 각급학교 운영비 151억9,069만5,800원 등 지출액은 172억8,981만4,600원이며, 서귀농고 기숙사 급식기구 구입비 4,816만4,00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억4,114만5,400원입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현액은 69억7,211만1,000원으로 사회교육 사업비 7,018만480원, 체육사업비 2억7,590만4,180원, 연수경비 11억4,559만6,920원, 시험검정비 2억9,933만4,840원, 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사업비 48억9,504만8,710원 등 지출액은 66억8,606만5,130원이며 불용액은 2억8,604만5,870원입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현액은 143억4,448만5,000원으로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137억3,580만6,610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5억6,675만7,000원 등 지출액은 143억256만3,610원이며, 불용액은 4,192만1,390원입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224억2,374만3,030원으로 교실 및 실습실 신·증축 22억118만9,000원, 직속기관 신설경비 94억8,428만6,000원, 화장실, 배수로 시설, 소각로 시설 등 기존시설 확충비 28억2,588만8,000원, 시설설계 용역비, 청사시설 개수비 등 기타시설 사업비 23억3,632만6,990원 등 지출액은 191억885만3,990원이며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 시설비 외 4건 28억9,598만2,00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1,890만7,040원입니다. 여섯째, 예비비 및 제지출경비 예산현액 4억3,581만7,000원으로 하계 향토학교 운영비 전출금 200만원, 서귀농고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정산 반환금 381만3,170원 등 지출액은 581만3,170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3억9,000만원 전액 및 차입금 이자 4,000만원 등 4억3,000만3,830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위원입니다. 세출총괄 15페이지의 불납결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마는, 액수로는 3,200만원, 인원으로는 290명이 됩니다. 이것이 불납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퇴학으로 인해서 불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학하는 원인이 대충 어떤 원인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192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까지 해서 290명이 퇴학에 의해서 불납결손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입학금은 3명이 입학등록을 포기해서 발생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학습의욕부진이라든지 가정형편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성정불량으로 해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9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료가 체납되었을 때도 퇴학에 해당됩니까?

수업료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기별로 납부합니다마는, 체납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정불량으로 인해서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손까지는 좋은데,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수업료를 낼 수 없어서 체납이 계속되면 퇴학되는 경우가 이 290명 중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퇴학을 당하는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퇴입니까?

자퇴, 또는 학칙위반으로 해서 징계퇴학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내용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막가파라든지 이런 인생의 최악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성분을 보면 대충 학력이 저학력에 속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 학생은 자포자기 심리를 갖게되는 것이고, 자포자기 심리를 갖게되면 사회에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사회질서를 위해서나,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나,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퇴학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학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칙에 의해서 퇴학하는 학생은 퇴학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방도로 선도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학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로 인해서 퇴학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와서는, '95년도부터 이미 퇴학을 한 학생도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복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학교에서도 그 학생이 퇴학으로 인해서 강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퇴학이 만사는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최선의 퇴학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징계로 인해서 퇴학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의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290명 중에 여기에서 퇴학을 당해 가지고 다시 복교시킨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1명이 복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비행학생이나 이 학생들은 일단 퇴학을 하게 되면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의 맛을 보게 되니까 그러기 이전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현장에서라든지 저희들 장학방침에도 학생선도활동을 상당히 강화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확고한 대책이라든지 특단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예를 들면 소년의 범죄는 소년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죄인이 아니니까 선도하면 얼마든지 다시 인생을 회생시켜 가지고 다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단 퇴학을 시켜서 완전히 사회의 물을 먹게되면 복교하라고 해도 본인도 안 하지만, 복교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이전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야 생긴 일이 아니고, 학생선도활동은 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방향의 모든 장학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다만 예방차원, 선도차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제 말씀은 퇴학당한 학생을 소년원에 보내면 범죄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그 이전에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어떤 기관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우선 답변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연수가 도외연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수가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현장에서 어렵게 실천하고 있는 열린교육에 따른 교육이 실시된 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가뜩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위해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연수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열린교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열린교육이라는 어떤 학습방법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가 '96년도 5.31교육개혁 이후에 열린교육에 대한 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열린교육에 관한 연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짤...

'96년도에도 5.31 교육개혁 이후부터는 열린교육에 관한 연수가 있고,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열린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관계는 빨리 해 주시고, 아까 퇴학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 구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선도차원에서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구라든지, 그런 연수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결산서 11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탐라교육원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어 그 중에 3,38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으로 12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결산개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이 120만원도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쓰다가 남은 금액을 예산절감 한 것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실제 절감한 것인지, 어느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소각은 저희들 상식으로 알기에는 요즘 상당히 말썽들이 많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은 힘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설만 해 놓고 방치해 둔 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관리국장님께서 분명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는 발효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효처리 되어서 퇴비로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나 발효시켜서 재활용 되고 있습니까? 어느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량입니다.

전량이 다 발효되어서 비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퇴비로.

지금까지 퇴비로 나간 것을 Kg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측정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효시켜 나갔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나갔다?

지금 한 7개월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한 것이...

그러면 하루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월별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물가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아주 정확히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가에 맞도록 예가를 작성하는데, 예가를 아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성했다, 그런 가운데 절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예산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남겼노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예가작성부터 절감하기 위해서 예가를 그렇게 미리부터 적정선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남겼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구입비 3,9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3,847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썼고, 112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학생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도서구입비 전액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12만8,000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몰라도 도서구입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적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2만8,000원이면 5,000원짜리 책을 230권 정도 사는 금액입니다. 그 책이면 얼마나 학생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누차 얘기가 되지만, 도서구입하는데 모자라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다른 데서 부기를 바꾸면서라도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남는다고 하는 것은 도서담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면에는 충분히 도서를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대개 대량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았을 때 즉시 그것을 재사용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구입 관계에 대한 예산잔액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서 전액 집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듭 얘기합니다. 다른 사업은 몰라도 도서를 구입하는 데에 이와 같이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것이 7건에 4,564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 놓고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검토과정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 보조원, 급식조리 보조원, 무시험 검정보조원, 임시교원 퇴직금 등 전부 다 퇴직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에 한 달분의 보수를 퇴직금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산에 책정해 놓았는데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0%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률 100%인 경우 7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에 대한 예산은 부족할 정도로...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마는, 67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137억3,58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학지원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지원금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전입되는 법인전입금과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립학교 11개 법인은 상당히 영세법인들입니다. 오히려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마저도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모자라는 재정수입액에서, 그러니까 입학금이나 수업료, 법인전입금에서 그 학교운영비가 모자라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인건비는 자꾸 인상되어 가고, 또 신설학교, 예를 들면 제주공고인 경우에는 내년도에 3학년까지 확보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학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학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우리 교육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사학의 지원비로써 어떠한 인건비, 또는 거기에 있는 시설비 그러면 사학 전체가... 우리 제주도에 몇이나 됩니까? 사학이.

사학이 11개 법인에 18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18개교 중에 이게 똑 같이 지원이 되는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 자체에서 받아 들여서 모자란 금액만큼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내 하귀중학교하고 고산중학교는 군이하 지역으로 해서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전액 국고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환경개선사업비가 '96년도부터 각급학교에 투자가 되어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과 마찬가지로 교원편의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수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설비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일고하고 중앙여고의 소각로시설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2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둘 다 공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금 사학이 그렇게 곤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하나도 없고, 일고에 소각로를 시설해 주었는데, 이 소각로의 규모라든가, 또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선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00년까지 소각로를 전 학교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차적인 단계로써 시지역에 민가와 인접되어 있는 학교부터 소각로를 설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가 연기가 없고 냄새가 없는 무연, 무취의 소각로입니다. 소각로의 기능은 50kg짜리인데, 당초 '95년도에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할 때에는 그 소각로 하나만을 노천에 그대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여러 군데 시설되어 있는 것을 봤더니 우천이라든지 장마기에 열을 낼 때 비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을 해서 보호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학교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예산액보다도 초과되었습니다.

소각로 쓰레기 관계는 처리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2,000만원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2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것은 아까 고석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잘 짜 가지고 하시고 2,000만원이란 돈에 소각로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을 할 적에는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살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국가부담수입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금이나, 교육비특별회계 이런 것이 전체 수납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국가지원금이나 부담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자립도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재정 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는 현 제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 매년 땅을 팔아 가지고 수입된 금액도 우리 자체수입으로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제외입니다. 그것을 빼 버린다고 하면, 제안설명상에서는 8.6%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8%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저희들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생들에게 과중하게 부담시켜서 징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자구력이란 것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와 같이 관광복권을 판다든지, 자치복권을 판다든지 해서 자체수입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고, 다만 다행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도세의 2.6%의 법정전입금이 제도화 된 것만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충남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거쳤고, 교육위원회, 내무위원회, 예결위까지 오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네 군데 중 세 군데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용액관계가 많이 거론됩니다마는, 불용액에 관계에 있어서 제주교육의 국제화방안 3개년계획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800만원 올라갔는데, 불용액으로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주교육의 국제화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95년 5월 20일에 개최하여 제주교육 국제화방안 3개년 계획을 추진계획 중 5.31 교육개혁발표와 제6차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국제화방안 3개년계획수립이 지연되자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96년도 「비전2000」속에 제주교육의 국제화방안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6년도 「비전2000」속에 제주교육의 국제화방안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림공고 실습실 감리비가 500만원 올라있는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실습실이 하자가 발생했으면 시공업체가 보수를 하면 되지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감리자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몇 억원을 들인 실습실 전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본청에 38건에 1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4건, 서귀포교육청 5건, 북제주교육청 2건, 총계 49건에 1억900만원 입니다. 이렇게 계획변경, 취소가 있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본청에서만 38건이 계획변경, 취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열린교육·변화하는 학교라고 하지만 일선교사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5페이지에서부터 쭉 읽어 보십시오. 일선교사들이 꼭 해야 할 사업들임에도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본청에만 38건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 벌써 11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벌써 이렇게 계획변경, 취소요인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달 남은 기간이라도 집행할 것은 집행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사립학교 관계입니다. 11개 법인에 18개 학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 '95년도에 지원된 금액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집어넣어 가지고 사립학교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지원받으려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95년도 사립학교별 지원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서로 하는 겁니까?

지원금은 지금 밝힐 수 없습니까?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립학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신성여고에 8억1,403만9,000원, 신성여중에 7억6,567만8,000원, 오현고등학교에 9억6,194만9,000원, 오현중학교에 7억1,989만9,000원, 제주여고에 7억5,787만1,000원, 제주여중에 8억2,394만7,000원, 남주고등학교에 6억8,994만6,000원, 남주중학교에 5억7,025만6,000원, 고산상고에 4억5,598만5,000원, 고산중학교에 4억6,183만6,000원, 제주공고에 3억402만7,000원, 제주중학교에 7억9,135만4,000원, 대기고등학교에 7억4,581만7,000원, 삼성여고에 6억7,865만7,000원, 남녕고등학교에 8억1,899만8,000원 제주상고에 11억4,672만5,000원, 귀일중학교에 6억2,046만6,000원, 총 지원액이 121억2,745만원, 이것이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금년 '96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되고, 제주공고가 3학년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3억원에서 11억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이 어떤 학교는 많이 주고, 어떤 학교는 적게 주고, 또 교원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도민들한테나 저희들한테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학급수가 다르고 있습니다. 사학에 지원하다 보면, 학급수가 차이있고, 또 사립학교에 중학교일수록 고호봉자가 많습니다. 노령교사가 많고. 고등학교는 좀 젊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로는 오현고가 27학급이고, 귀일중학교 9학급, 신성여고 24학급, 신성여중 18학급, 오현중학교 18학급, 제주여고 24학급, 제주여중 21학급, 남주고 21학급, 남주중 15학급, 고산상고 9학급, 고산중 6학급, 제주공고 8학급, 제주중 24학급, 대기고 24학급, 삼성여고 22학급, 남녕고 28학급, 천마는 제주상고인데 38학급입니다. 그래서 121억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내 놓는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체수입이 신성여고가 7억3,615만9,440원, 신성여중이 3억1,480만8,450원, 오현고등학교가 8억1,861만4,200원, 오현중이 3억1,262만860원, 제주여고가 7억2,578만9,570원, 제주여중이 3억6,377만2,080원, 남주고가 5억1,921만2,520원, 남주중이 2억3,656만5,360원, 고산상고가 1억7,281만2,560원, 고산중이 32만5,650원, 제주공고가 2억1,073만5,740원, 제주중이 4억1,447만6,780원, 대기고등학교가 7억3,606만7,660원, 삼성여고가 5억6,046만8,890원, 남녕고가 8억5,003만430원, 제주상고가 10억4,447만1,220원, 귀일중이 139만3,900원입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으로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신성여중이 600만원, 신성여고가 100만원, 제주여중이 100만원, 제주여고가 100만원, 제주상고가 2,300만원, 대기고등학교가 200만원, 남주중이 300만원, 남주고 83만3,000원, 삼성여고가 50만원, 고산중이 90만원, 고산상고가 435만원, 그 뿐입니다. 중학교는 총 1,090만원, 고등학교는 3,268만3,000원, 도합 4,358만3,000원이 '95년도에 법인에서 학교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에서 내 놓는 것이 겨우 몇 백만원, 몇 십만원만 내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산중학교나 귀일중학교는 완전히 공립입니다. 거기는 일체 학생들 수업료도 받아 들이는 것이 없고, 법인 전입금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만 재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권도 교육청에서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자체에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정부에서는 영세 사립중학교를 공립화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행단계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교보건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학교보건관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학교보건관리는 각종 학생들의 어떤 질병, 급식학교 운영, 이와 같은 데에서 영양사라든가 영양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양호교사,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겸직교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도, 또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불용액이 생깁니까?

보건관리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불참하는 경우, 이와 같은 데에서 약간의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근래에 비행학생에 대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죠?

그것은 중등장학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비행학생에 관련 되어서 지금 숫자를 당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요즘 구속된 학생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자세히 아는 분 안 계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지, 원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호교사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보건관리에 대한 것, 양호교사라든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써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료로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사학관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적긴 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구분 해 가지고 지원금, 학급수, 인건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중등교육국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은 오늘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교육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십니까? 고등학교에 어느 학교, 중학교에 어느 학교.

저희 도에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는 15명입니다. 조금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고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명이 다 다른 학교에 가 있죠?

예. 원칙은 한 분이 두 학교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고, 중앙여고, 서귀고에 배치되어 있고...

몇 명입니까? 1명이...

아닙니다. 각각 1명씩 3명입니다. 일고에 한 명, 중앙여고에 한 명, 서귀고에 한 명. 그 다음에 제주시교육청 중앙중학교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서귀포교육청 서귀중학교, 북제주교육청은 한림여중,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정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서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애월중에 있고, 세화중에 있습니다.

원어민교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보조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조교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원래가 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교육부에서 배치되어진 원어민을 원어민교사라고 하고, 한미교육단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을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외국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월 보수가 얼마이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월 보수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원어민교사 가운데에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과 교사자격증을 갖고있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A급이라고 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어민교사를 B급이라고 합니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은 월 2,000불, 교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은 월 1,500불,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월 1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민을 사용하는 목적은 잘 아시죠? 학생들에게 초기부터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을 잘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네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분 활용하도록...그네들이 가만히 그냥 외국인이라고 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네들 아니라도 얼마든지 외국사람들을 많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원어민교사 활용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잘 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의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주당 20시간, 원어민 보조교사는 주당 16시간 내외.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시간 이외에도 교사 자율연수를 위해서 매일저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교육부에서 정해준 시간입니까?

예. 정해준 시간입니다.

몇 분 수업입니까?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45분 수업이고.

이것은 학급시간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십분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스승협의회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은 한 마디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스승협의회가 지금까지 19개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9개 지역 마을스승협의회가 중심학교를 설정해 가지고 중심학교에서 마을스승협의회와 더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저희들이 중심학교에 대개 마을스승 1인당 활동하시는 분에게 2만원꼴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마을스승협의회가 조직된지도 4, 5년이 되니까 이제는 중심학교체제보다는 마을스승협의회 자율적 운영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초에 그러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스승협의회에 대해서도 중심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예산을 활용하는 쪽보다는 아예 마을스승협의회 회장에게 직접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마을스승협의회 회장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97학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스승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스승협의회가 한 실적, 마을스승의 개개인의 명단, 19개 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동에 마을스승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그 고장에 존경받고,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우리가 우러러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을 스승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 여기 교장선생님이 몇이나 들어가 있어요? 퇴직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통장이나 아니면 힘깨나 쓰고 뭐나 있다고 하는 사람, 전부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잘 보세요. 직위를 한 번 봐요. 뭐하는 사람들이 과연 마을스승이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4대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 명단 그대로입니다. 마을스승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받고,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 몇 가지 말 중에서 한 마디라도 듣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마을스승으로 되어야지, 도저히 우리가 마을스승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스러운 사람들이 마을스승이라고 의젓하게 행세를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스승으로 한 번 임명되어지면 임기를 주거나 하지않아 가지고 쭉 임기없이 되다 보니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는 저희들이 본받지 못할 그런 분들도 추천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감이 더 이상 마을스승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마을스승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학교장이 학교단위로 해서 필요한 마을스승을 임명하고 학교중심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마을스승으로 임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개 지역별로 활동을 하되, 앞으로 필요한 마을스승은 학교장이 임명을 하고 학교중심체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하나 바꿔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을스승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가서는 스승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을스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당신 마을스승입니까?"하면 "글쎄, 내가 마을스승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언제 그걸 맡았나?" 하는 식으로 도대체 자기가 맡은 임무도 모르고 자기가 마을스승이라는 입장도 모르고. 한 번 잘 지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특수학급지원비가 있죠? 학급당 나가는 지원비.

예.

특수학급지원비가 월 얼마입니까?

특수학교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따로 되지않고, 그 특수학급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일반학교운영비는.

일반학교운영비는 지금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지원비.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지 않고 일반학교와 똑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나가는 것도 똑 같습니까?

예.

맞아요?

예, 똑 같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동중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일반학급지원비나 마찬가지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학급운영비로 교당 85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영지학교에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즉 영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아가의집에 특수학급으로 나간 학생수가 있죠?

이제는 없습니다. '9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아가의집에 초등학교인가 두 학급 있죠? 영지학교에서 교사가 파견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있는 분이 나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가의집에 파견학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급 아닙니까! 이것도 영지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를 달리해서 아가의집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의집에 2학급이 있는데 학급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장학관이 안 계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박전해 장학사인데...

참석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오늘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할 수 없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예.

다른 사항을 질문해 주시고, 이것은 담당관이 오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학생예절관운영 해 가지고 5,900여만원 해서 불용액은 34만9,66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생예절관 운영에 무엇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중등장학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학교 여학생들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교사 예절교육 연찬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에 대한 특수한 교육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절교육속에 전통교육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어째서 여자만 해당됩니까? 남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녀 공히 해야 될 터인데, 맨 처음에 설립될 때에 여학생 예절교육원으로 설립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 자체가 여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절교육원이 탐라교육원으로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남녀구분없이 그렇게 실시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실시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세계가 국경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래문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의민족의 혼이 물들기 시작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다 외래문물에 젖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혼이 뭔지, 전통문화가 뭔지, 이게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문화를 확고히 보존해야만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가는 데에도 한몫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97년도부터 확충을 해서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확고한 교육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탐라교육원과 통합된 이후에 새로운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그 속에 탐라교육원에 들어가서 수련활동에 임하는 중·고등학생 전부에게 일정한 부분의 전통예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예산도 확충을 시켜야 되겠네요.

'97년도 예산속에 그 쪽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된 예산은 요구된대로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고이월액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고가 들어왔는데, 25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신양교교실 개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양교가 추자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2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사고이월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12월부터 1월까지는 일반개인주택 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부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부러 12월에 착공하게 때를 맞추어 한 것은 미리 사고이월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양초등학교가 도서지역에 있어서 시설면에서 다소 뒤진 감은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니까 한 교실이 위험도가 있어서 천성 이것은 개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제주도교육위원회에 10월달에 심의를 받고 도의회에 와서 최종확정될 때가 언제냐 하면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게 발주되었는데, 그러나 연말에 가서 발주가 되더라도 익년도 2월까지는 양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2월달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추자도에 동절기 가뭄이 들어 가지고 공사용수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천성 공사기간을 연기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말까지는 도저히 보수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물이 있었다면 12월에서 2월말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교실이 한 교실인데 보수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내부보수입니까?

예.

외부보수가 아니고?

외부도 일부 끼어있고...하여간 보수가 아니라 개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개축이면 새로 만드는 것인데, 12월말에서 2월까지는 일반개인주택도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인 학교를 그 때 왜 선택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개축이 되었든 신축이 되었든 그것은 하는 것이고.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즘 부실공사라고 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집도 그런 것을 피해서 하는데 관의 공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이건 피동적이 아니냐?

강위원님! 학교공사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할 때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건물의 안전진단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를 시켜놓고,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보수공사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겨울에 공사를 하면 부실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꼭 그 때 해야 된다면 학교건물의 부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방학기간도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여름방학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데,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은...

만일에 이 예산을 10월달에 교육위원회에 맞춰서 막바로 발주가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도의회까지 오다보니까 무려 40여일이라는 기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시설공사에 있어서 방학과의 관계라든지 일기관계로 인한 공사의 지연관계라든지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겨울공사는 부실이 우려되는데, 여름방학이면 모르겠지만 겨울방학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의 질문 중에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탐라교육원 쓰레기 관계입니다. 하루 최대 처리량이 30kg입니다. 이것에서 물이 빠져 버리면 4 3kg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모아 뒀다가 퇴비로 쓰는데, 거기 탐라교육원에 화훼라든지 수목의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액 발효시켜서 이렇게 퇴비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특수교육관계로 해서 담당장학사가 나왔기 때문에...과장님이 오셨습니다 .

잠깐만요. 아까 소각로 얘기인데 3 4kg 나온다구요?

예. 하루처리량이 30kg인데, 거기서 물이 빠지면...

발효하는 것이 재래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품처리입니까?

약품처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래식이죠.

예.

알겠습니다.

특수학급운영비입니다. 보통 일반학급에는 나가지만, 특수학급이면 한달에 급당 85만원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연 85만원입니다.

아가의집에 두 학급이 수용되어 있죠?

예.

거기 나가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갔다 오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등장학과장 고찬식입니다. 아가의집 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고석현위원님께서 특수교육 내지는 장애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가의집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쪽에는 정신지체아 학급이 2학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9명이 있고, 선생님 두분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영지학교 선생님이죠?

예. 그런데 지원관계인데, 지금 영지학교는 일반학교 내지는 특수 학급의 학급당 명목으로 산출하다 보면 지원액 액수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괄예산으로 사실 풀이하다 보면, 저번에 국감에서도 그것에 대한 질의가 와 가지고 수치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환산을 해 보니까 일반학교 가는 것 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고위원님하고 제가 그 전에도 그런 그런 얘기가 사적으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지원한 것이 급식비가 1인당 1,030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아가의집 운영비는 당초 설립목적상 저희 청에서 할 수 없고 학급에 따른 모든 교구, 학습자료, 이런 것들은 파견된 선생님들이 본교에 요구를 했을 적에는 즉각 도와주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의집이든 영지학교든 일괄예산으로 일반학교보다도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나가신 선생님이 학습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용구들을 본교에다가 요구를 하면 즉각 사 주도록 조치를 했고, 명년도에는 제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나가면 본교에서 그 쪽 두 학급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수학습 자료들을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서 학급에 투입하는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을 명년도에는 점검도 하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가의집에 원장님이나 다른 사무직원들이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일전에도 강종숙 원장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하니까 그렇게라도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명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영지학교도 특수학교지만 그런 외진학교가 오히려 더 교육청에서 어루만져 주고 돌봐줘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예산내역에 보면 폐교한 학교에 대해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일체 없는 것 같은데, 폐교된 학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82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22개 학교가 폐교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개 학교는 이미 땅이 매각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지금 부락에다가 임대를 해 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학교는 마을에서 임대요청도 없고 해서 직접 해당학교인 본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5년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폐교학교 관리비라고 해서 내 준 것은 없고, '96년도에는 본교에 있는 기능직으로 하여금 한달에 두번씩 가서 돌아보고 또 잡초도 제거하기 위해서 교통비조로 해서 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치는 아닙니다. 방치는 아니고...

예산책정도 안 되고 지출도 안 되고 하니까 예산관리상 돈을 안 쓰니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를 폐지할 때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물론 도서지역에서는 폐교를 안 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단 폐교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장차 제주도에 100만을 내다 본다고 했을 때 10년내에 그 지역에 다시 학교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일체 매각처분을 안 하고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임대를 해서 농축산물 저장고라든지 마을 체육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으로 전용은 안 됩니까?

청소년수련장을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고, 또 부락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련장으로서의 기능은 적합치 않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상의 문제인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에 하면 생활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쓸런지 모르니까 나둬 보겠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고, 본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책정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놔 둘 생각이죠?

교육장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묘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회천분교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활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락에서가 임대를 하면서도 그것을 활성화 하는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제주도에서도 학교에서 교원양성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대학하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채용되는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습니다.

몇 %쯤 채용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교육청에서 그 지방에서 배출되는 예비선생님들이 몇%쯤 취업이 되는 것도 모릅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여기보게 되면 지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남은 돈들이 대부분 교원인건비, 이런 것들인데, 현재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비례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전담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범학교에서 계속 선생님을 양성하면,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생 40명당 선생님이 한 분이면 선진국은 20명당 한 명이다 하면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선생님들을 쓰면서 늘려나가는 정책의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면서라도 선생님들에게 취업기회도 주고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나아지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 보면 돈이 남아서 미지급사유를 발생시킬 망정 교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에 아예 과목을 없애버리든지 축소시키든지, 예비선생님은 계속 양성하면서 채용은 안 하고, 또 교육정책상 학급당 학생수 숫자도 조정하지 않고, 돈을 책정했던 것도 남겨 버리고... 지급사유 미발생 부분을 보면 많은 돈들이 선생님들 부분에서 남는 것 같은데, 채용을 안 해서 남는 거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예비선생님들을 양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생 대 선생님 숫자를 축소시키면서라도 확보할 생각인지, 그냥 무대책으로 내버릴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안이 없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자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수급하는 기관이 수급조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교원양성은 많이 되고 있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수급은 안 되지, 이런 데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천성 중앙 교육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이 양성된 교원들을 수급하려고 하면 학급당 수용인원을 줄여서 학급이 그만큼 늘어나면 교원들도 수급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학급수가 늘어난 만큼 교육재정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결정을 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제주도의 교육이 돈을 쓴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에 쓴 것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교육부에서 공급하고 교육청에서 쓰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선생님들 숫자를 늘리면서 예산을 그러한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교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정원으로 책정하고 또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의 기준 호봉을 정해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도중에 정년퇴임 해 가지고 나가 버리면 그만큼 신규교원이 들어오니까 신규교원하고 정년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의 보수차이는 1/2입니다.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한 분만, 병휴직, 이런 퇴직등으로 인해서 즉시 채용이 안 돼 버리면 채용이 안 된 기간만큼 인건비가 남고 이렇습니다. 인건비 총 지급액이 99.4%인데 인건비 불용액은 0.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대한, 약 5,200여명의 구성인원을 가져 있는데 0.6%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0.6%라는 금액이 나와서... 앞으로 이것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예산을 안 깎아서 생기는 것입니까? 좀 깎아야 될 것을 안 깎아서 남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대개 1년에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 합니다. 5월달에 한 번 하고 12월달에 마지막 결산 겸 해서 합니다마는, 결산시기가 다소 교원보수 관계하고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용액을 전액 없앨 수는 없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대개 교육부 산하에 있는 시·도 교육청은 전부 다 국고에 의존해서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생기더라도 교육정책이 펼 것이 있으면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안 그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빚도 하나의 자산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가 전국적인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기채를 하려고 하면 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92%의 돈을 주면서 또 기채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승인을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되고, 또 기채를 할만한 그런 사업이 당장 시급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계시겠지만 교육위원들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채권, 채무 문제를 보면 채권도 없고, 빚도 없고,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한 그러한 부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안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들을 일은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 타 시·도의 예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생산물 매각대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생산물 매각대 학교별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주농고는 수입예산이 6,230만원이 예상액인데, 실수입이 5,270만원입니다. 그런데 환불액은 수입예상액으로 전원 환불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960만원을 더 줬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입예상액 그대로 줬기 때문에. 성산수고도 마찬가지로 5,400만원이 수입예상인데 실수입은 4,390만원이 되었는데 환불은 5,400만원 그대로 줘서 1,000만원을 더 환불해 주니까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군 교육청에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청하고 북군교육청은 별로 없어 가지고 수입예상액하고 환불액, 실수입액을 거의 다 맞춰 버렸어요. 그런데 서귀포, 남군 교육청 관할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순교 250만원 수입예상인데 실수입은 235만원이니까 환불액도 235만원, 화산교는 200만원 수입예상인데 실수입액이 189만원이니까 환불액도 189만원 했어요. 쭉 10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실수입예상을 다 환불 해 주고 시·군 교육청은 그렇게 안 해 주면서 시·군 교육청의 빈약한 예산이 더 초등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꼭 실수입예상액으로 환불해 주도록 금년에는 조치를 취해 주도록 바라고, 또 한가지는 수입예상액이 실수입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에서 3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남원교는 230만원 수입예상액인데 실수입액은 630만원입니다. 신산교 550만원 예상인데 실수입액은 940만원. 남원중은 500만원 예상액인데 1,290만원, 안덕중은 300만원 예상액인데 618만원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몇년도 자료를 검토해서 수입예상량을 확실히 잡아주고 또 환불도 수입예상량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수입예상액대로 환불시켜주고 실수입액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실수입 예상액대로 환불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앞으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으로 전부다 조천에 들어 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이고, 또 거기 주민들의 생활권이 조천읍사무소, 농협, 모든 생활권이 조천에 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함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불편할 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면 조천중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함덕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조천중학교로 와 버리면 1개 학급이 잘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흥분교에서 함덕중학교에 가는 6학년 학생들이 불과 5, 6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조천중학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함덕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천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봐 가지고서 이런 학구제도도 조정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북군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함덕에 한 학급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데 5, 6명이 갔다고 해서 한 학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때문에 한 학급이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함덕중학교는 학생수 5, 6명이 빠진다고 해서 학급편성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고석현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