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찬 의원 발언

李秀讚委員입니다. 참 좋은 특별지원법안을 상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비법정생보자에 따르는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왔던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고사항 페이지를 참고를 해보면 거의가 통장 내지 반장 또는 동사무소의 복지사 분들이 점검을 해서 아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못할 자료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상 오늘까지 법적으로 생보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내일 결혼을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생보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신랑도 생보자고 신부도 생보자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생보자가 안돼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다, 졸지에. 그러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이것을 타기 위해서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통장도 대책을 못 세웁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아들이 없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면 몇 년째 행방불명이다. 이런 것이 다 점검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관계는 아주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안된다. 이런 대책을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주 방대하게 많이 나와요. 왜 障碍人은 장애인끼리 주로 결혼을 많이 하죠.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서민라인에서도 분류가 그 라인에서 대체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그게 눈에 많이 뜨이는 현상은 아니죠.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해놓고도 혼인신고를 법망 때문에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주 면밀하게 조항분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우리 金永五委員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중복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입문한지 1년 5개월 넘습니다만 그 아주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모름지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시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귀속되었던 우리 위원분들의 간접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날 이 시간까지 한 덩어리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는 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봉합 안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봉합될 수 있는 기미만 있을 뿐이지 무한대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금설치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면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2개중에 한 팀에 다 붙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우리 돈을 이 쪽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연구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연구검토 몇 년하는 것도 아니고 봉합하는 것이 연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임국장님도 연구검토하고 연구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뿐이지 대안이 없습니다. 해가 동에서 서로 넘어가도록 그대로 가만히 둘 뿐입니다. 이러한 기금설치의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분들은 이런 것을 기미를 차리고 온갖 다른 작태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도 보고 공직자 분들도 보고 있으면서 이런 기금조례를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놔놓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기금설치조례 빨리 만들어주고 빨리 해라 나중에 안 하면 기금 안 내려 준다 이것 말만 불과합니다. 안 내려 준 적 있습니까 예산 안 내려 준 적 없습니다. 두 팀이 한 팀으로 봉합 안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경비, 재원 경비라도 못내려 준다 한 번 잘라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없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걸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