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예.

한시계도 전산직이 있는 한시계도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6급이 있는 한시대상 계가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이고 기술직 뿐입니다.

예. 6급이 하나 전산직이 진급해서 단수 전산직이라야 계장이 될 수 있지요.

전산 프로그램 제작을 제외한 여러가지 형태에 그 이외에 자격증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사실 지난 6월달에 저희들 상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잦은 인사관계 또 직원들의 업무미숙, 또 타시군과의 비교관계로 늦게 상정되었음을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희들 경산시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제정하게 되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 현재 저희들 3개소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보육료는 본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수납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본 조례안 제18조에 의거해서 종사자의 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위탁운영의 경우는 저희들 약정서를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 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및 명칭, 경산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은 별표와 같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경산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중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제4조, 업무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영유아의 보육, 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호는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항은 기타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보육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했습니다. 제5조는 입소순위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즉 부자가정도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부모 취업등으로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토록 입소순위를 정했습니다. 제6조 보육료는 제1항,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호 내지 3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시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수납한 규정만 했습니다.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께서 공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에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 이하 종사자라 하겠습니다. 지휘 감독토록 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명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들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정액이 규정되어 나오면 그때 그때 즉시 개정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위탁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위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목적, 운영방법 및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앞에서 8조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항,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채용 및 임명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임명된 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16페이지에 별표에 보면 저희들 자인 어린이집이 자인면 서부리 55-1번지에 있고, 압량 어린이집이 압량면 부적리 269번지에 있고, 남천 어린이집이 남천면 대명리 88-1번지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저희들 그동안에 영유아보육법 하고 보사부 지침에 의했는데 저희들 이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시설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채용과 감독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이 조례를 늦으나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1년이나 후에 상정하게 되어서 아까 사과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입법사항에 대한 지식도 적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타시군과 서로 연계를 해서 작년도에는 이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23개 시군중에서 제정한 곳이 없어서 차일피일 좀 미루고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거의 다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만 제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잘못된 것은 문책을 받더라도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겠다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향후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 영유아 보호에 시설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사실 임기문제는 한테 모으기 위해서 했는데, 2항은 그대로 되는데 3항은 원장 및 종사자의 채용과 임면은 이중으로 나갔기 때문에 규칙에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수정을 하신다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준칙 7조에 1항을 8조 1항으로 그대로 옮기고, 2항, 3항은…

예. 없습니다.

재청합니까?

그렇게 하면 용어를, 시설장이라는 용어와 원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시장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 항의 규정을 정하여, 저희들 위탁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전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 적용이 되고, 저희들 위탁할 때는 3년에, 여기도 준칙에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 항을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3군데 전부 현재까지 위탁입니다.

저희들 현재 해 놓은 것이 위탁이니까 시설장이라고 하고 원장이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위탁이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우리 국도비 보조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의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의 내용에 어린이 보육원 감독자, 시설장, 원장, 그런 사람은 시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그런 내용은 삽입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때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일반 보육원이나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을 상대로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복지예산은 국가시책 사업이고,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이나 만들고 할바에야 무슨 역할이 뭐 있겠느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항이지만 많은 예산을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돈만 주고 놔 둬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달에 한번씩 하는데, 위탁기관은 규칙하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규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규칙에 과연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규칙을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이대로 하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규칙은 언제쯤 합니까?

규칙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바로 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여기에서 거론된 사항을 국장님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절차는 아까 여기 조례에서 9조에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약정서를 할 때에 거기에 약정서 체결하는 분이 시설장이 되고, 저희들 집행관계라든가 운영관계는 거의 매달 한번씩 현지에 가서 대조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 위탁을 갱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