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5회 임시회시 유보된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다시 유보하고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국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진량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받고 그래야 우리가 보고 설명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면도 받고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방금 이우경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도면은 준비 안 하고 저희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도면 준비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류된 이후 그간 경위설명을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더 상세할 것 같아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계장 최춘영입니다. 저희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코자 하는 위치는 진량공단입니다. 진량공단앞에 있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45ｍ도로입니다. 이것이 진량소재지에서 들어가는 사거리 바로 좌측편에 고속도로 앞 부지면적이 7,000여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산방향으로 지방도가 11㎞정도 오게되면 경산이고 지방도 985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되었습니다. 자인에서 진량간 5㎞정도 가면 이쪽으로 가게되면 자인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5㎞정도 가게되면 하양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량소재지에서 7,000여평에 대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견청취하고 보류후에 저희들이 시도시계획 결정을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로하고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현재 신상2리는 현재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진량공단 현재의 진입도로보다 제일 낮은 위치가 7ｍ정도 됩니다. 7ｍ정도 낮아서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일조권 침해, 지가하락등의 사유로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이 20여회에 걸쳐서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된 결과 저희들 시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주민과 합의하였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 세부시설은 도로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5개 노선이 있는데 3개 노선은 기 결정된 노선이고 2개 노선 그러니까 6ｍ폭입니다. 2개 노선에 170ｍ를 이번에 신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조성은 약 7만평인데 전체에 대해서 7만 6,000㎥정도를 성토하게 됩니다. 도로포장이 616ｍ를 하고 상수도시설하고 그리고 환지는 구획정리사업을 준용을 해서 환지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1년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지구내 가구수는 20가구정도 됩니다. 세대수는 32세대입니다. 건물동수는 49동인데 저희들 시에서 지원계획으로는 소로에 대한 보상, 지반성토, 주택개량자금 세대간에 1,600만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취락구조개선사업보조금으로 세대당 8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지원하는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오.

단지내 도시계획도로는 기 결정된 3개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가하락등의 사유로 인해서 20세대인데 세대당 850만원씩의 보조를 해 드립니다.

공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공사주체는 아직 공사는 결정이 되면 발주할려고 공사는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세대당 보조는 시비로 보조합니까?

예, 공단조성할때 지가하락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대당 850만원씩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돈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 단지면적이 7,000여평 됩니다.

7,000여평인데 7ｍ낮다고 했지요?

예.

7ｍ낮는 것을 전부 성토를 해서 높이지요?

예.

높이면 그 경계선 밑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세부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 도면 설명) 지금 단지내 이것이 저희들이 결정코자 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입니다. 단지내 기존도로가 8ｍ이고 단지내의 도로가 6ｍ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결정하게 되는 도로가 두 개 도로를 이번에 추가로 결정을 하게되고 그 단지내 성토를 하게 되는 것은 횡단도로 저희들이 그렸습니다. 계획도로가 현재 45ｍ계획도로 구간입니다. 여기서 부터해서 계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택지별로 해서 성토를 하게 되어 기존 이쪽에는 기존 지반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성토를 하게 됩니다. 제일 성토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약 7ｍ정도 되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길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거론된 내용입니다. 거론 되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계획도로가 45ｍ도로인데 주민들이 지가하락등의 사유로 해서 지금 45ｍ도로 이쪽 편에 공사를 아직 3분의 1정도를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을 해 주어야만 주민들의 승락을 얻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 택지내에 한평의 자기 토지가 감보가 생겨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길래 감보를 안 지하는 방향으로 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원지 자기 기존 토지 위치에다가 원지 환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도로를 막게 되었고 그리고 이쪽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도로선형이 맞지 않는 것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이라기 보다는 민원해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나중에 안 해 놓으면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는 입안자나 아니면 도로구조령에 의한 도로는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로 한다든지 이것을 관통시키는 이런 것이 원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본 지구의 주민들은 여기에 한평의 감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단 이 집은 철거하고 난 뒤에 성토를 한 뒤에는 지금 안에 그림 그려놓은 대지 필지 면적 그대로 올라와서 되어야 인정을 하지 안 된다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을 철거하고 성토하고 난 후에는 측량을 해서 자기면적 이 집도 전부다 이대로 해서 이것은 전부다 제척시켜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믄 한평이라도 줄고 두평불어도 싫으니까 현재 있는 이대로 성토해서 들어올려주면 나중에 분할도 그대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것이 몇 년동안 계속 끌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이 납득이 안되어서 인정이 안 됩니다.

반쪽 도시계획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주택지해서 이것만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수들하고 저희들 양해를 해서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먼 훗날 봤을때 일이 잘못 되었을때…

국장님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틀리는 것이 주민이 한 두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될 것을 못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소 무리하고 난관이 있더라고 그것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경산시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이 주민들이 보상을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상당히 오래 끄는 것인데…

그러면 안 하지요! 계속 놔두지요. 안 그러면 못 한다고 하고?

이 단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불편한 것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안 한다면 이 도로 지금 마무리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민원관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단지내에 불편해도 좋으니까 심지어는 이 도로까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것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 정도는 보상을 해서 간선도로라도 내야된다고 생각해서 내놓았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불편해도 좋다고 지금은 자기에게 이득이 가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세월이 10년 흐르고 20년 흐르면 이것은 경산시에서 나중에 이런식으로 해 놓았다고 다 원망하게 됩니다. 뻔 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국장 보세요.

우리가 멀리보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만들어가야 되지 이런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국장 보세요. 내가 실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막혀있고…

이우경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양의 경우에 도시계획을 20년전에 입안을 할 때 그 당시도 이런 똑 같은 경우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몇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하양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 한 두사람 말을 듣다보니까, 대한민국 어느 곳에 한번 가 보세요. 도시계획을 했으면 십자가 되어야 되고 그 길을 멀리 내다보고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양읍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행정을 지금 방금 국장이 설명하는 것과 똑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원성이 많습니다. 하양의 경우를 이야기 드는 것입니다. 진량도 그런 일이 반드시 닥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5년마다 하는 재정비때 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이 이 지구를 몇 년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도로망이 이래서 안되고 이것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협의를 해도 안 되어서 최대한 해서 협의되었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국장, 자꾸 그렇게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두 필지입니다. 그 사이 도로내는 곳에 두 필지이지요? 거기에 관통했는 것이 두 필지 아닙니까?

예.

두 필지 지주한테 땅을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되어 왔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진량공업단지 조성할 때 현황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지금 시비가 투자가 되고 민원이 야기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맞지요?

다소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다소의 영향이 아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이 지구는 자체적으로 저습지이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개발을 하든지 해야될 그런 장소는 됩니다만 …

그 다음 하나더 물어 봅시다. 지금 그어놓은 전체가 7,000평이라고 했습니까?

7,000평입니다.

7,000평인데 저쪽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구획정리를 안 해도 될 자리입니까?

예, 이쪽에는 여기서 부터 45ｍ계획도로…

아니, 저위에…

이쪽 도로 여기는 앞에 도로가 앞에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반발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산 전체에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이 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밑에까지 하는 김에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쪽은 어때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이쪽까지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지가하락등의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는 이 계획에 대해서만 입니다. 땅을 돋아 줄려고 하니까 땅을 돋아줄 방법이 없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을 해야만이 옛날 마을에 있던 토끼길하고 이 국유지 조치가 무상 귀속되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고 그 국유지 조치 그것만 아닌 것 같으면 그냥으로 해서 우리 철거보상비도 저희들 시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융자금만 저희들 시에서 지원 해 주는데 그대로 추진을 땅만 돋우고 하면 되는데 국유지에 대한 처리때문에 부득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 틔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안 틔우면 경산시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런 일도 하나 해결 못하고 뭐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원지 환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앞으로 전부 원지 환지를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만 그렇게 합니까?

이 지역만 그렇습니다. 다른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감보가 뒤따르기 때문에 감보를 해 가면서 하면 계획된 도로에 의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한 평도 감보를 못 시키게 하니까 부득이하게 감보를 안 시키다가 보니까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어긋났고…

감보 안 하고 하겠다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어거지로 해요? 그런 식으로 누더기 옷 짚어 입듯이 해서, 한번 하면 옳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하면 영원히 끝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것을 몇 년동안 추진해 보니 도저히 안되고…

이것이 원 도면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그 정도로 주민하고 협조가 안 된다면 안 해야되지…

최계장 봐요. 지금 성토해서 옳게 만들어주면 지가가 올라가지요?

예.

그것만 해도 그 사람 득이지요? 득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실하고 그대로 놔 두는 것하고 평탄작업해서 길 내놓고 하면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분명하게 그 사람한테 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대지가…

미안하지만 도로가 개설 안 되면 그 땅값은 더 낮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옳게 설득시켜서 옳게 길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어차피 다 철거하고 길 내어서 다시 집 짓는데 길은 이리로 해서 여기 막혀있고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을 합니까?

환지도 1년 이상을 저희들 환지해서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답답합니까, 시청이 답답합니까?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큰 일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를 여기서 3분의 1을 개설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도로가 여기서 사고라도 나고 하면…

아니 그러면 그것이 불모가 되어서 무조건 자기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도시계획이 이런식으로 되면 다음에는 전부다 이런식으로 끌려가야되요. 우리 경산시에 도시계획 옳게 못 합니다. 전부 누더기 다 됩니다.

저희들 걱정은 단지내 자기들 활용보다도 왜냐하면 앞에 도로에 나올때 진입하는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오죽하면…

물론 그것은 짐작은 합니다.

입안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했을때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단지내에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걱정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는 것이라든가 했을 때 문제 이것을 걱정을 했는데 안 그러면 담당교수들 자문도 받고하니까 교수들도 걱정은 안에 자기들 불편한 것은 그렇지만 일부는 저희들 시하고 똑 같이 했습니다만 교수님들한테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만이 원만해 지지 지금현재 기존적으로 이렇게 소로를 낸다하더라도 소로에 물려있는 대지라든가 집들이 지금 뜯겨져 나가는 것이 상당수 많은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다시 재환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원지 환지를 하더라도 완벽한 도로망을 이룩하고 난 뒤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평생살아라는 법도 없고 평생 살아도 10년, 100년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사항이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것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다시 환지 해 주는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해서 그어서…

최계장, 이 속에 7,000평내에 자기네들이 주택개량사업을 신축했는 데가 몇 가구 있습니까?

제척시켜놓은 네동입니다.

그것말고는 없단 말이지요?

예.

제척지구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기존적으로 다니던 소로들 자체까지 성토를 하면 전부다 매립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로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기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 마을안길 토끼길하고 이것은 귀속이 됩니다. 사업시행자한테로 귀속이 됩니다.

사업시행자한테 귀속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보된 토끼길 가지고 지금 이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완벽한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시행은 보류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만 이 건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되도록 해 주시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가구 그러니까 세대주가 20명 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20명의 지역민을 경산시에서 설득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엉망진창인 도시계획을 할 것 같으면 경산시 자체의 행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해서 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전례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다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대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지요? 거기도 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없애야 됩니다. 이 도로를 없애고 이것을 연결하세요. 그것이 맞잖아요.

이 도로를 없애면 이 사람들 통행이 안 되지요. 한다고 하면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했는 상태가 이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도로를 연결시킬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안 되어서 이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는 것은 안됩니까?

팔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큰 땅을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 10원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길은 내 가면서? 이런 사람들 양보하라고 하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장 내 소 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