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에도 저희총무국 소관 업무를 항상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현재까지 큰 대과없이 총무국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국장으로서 깊은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시의회 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의회청사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구) 남원군 의회청사인 남원시 하정동 192-4번지 대지 1.050평의 1992년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 연건평78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건으로 볼때는 현시청사와는 도보거리로 대략 1.4km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도보로는 약20분 정도 차량으로는 약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정읍시 의회의 경우는 시청사에서 500M정도 떨어진 통합전 (구) 군청사 766평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읍시 의회의경우도 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고하는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가 구상하고 신축시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위치는현 남원시청사 내에다 건립을 하고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연건평 1.2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는 순건축비 3,924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으면서 기채를2,500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설계시공을해서 3년간 소요 될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95년 1월1일에 남원시가 통합시로서 발족하면서 의회청사를 별도로 건립을 해야할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기금을 마련해야할 문제들도 건의되어서 농협에서20억을 5년거치 5년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0억 대여를 받아서 거기에대한 이자 연 9%는 시금고가 부담을하는 것으로 기획보를 했고 이어서'95년 3월 13일에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신청해서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자금으로 5억원을 기채승인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기채는 않고 승인을얻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95년 3월 14일에 청사건립위치에 대한 의견은 당시 1대 시의회가 되겠고 민선시장출법 이전의 당시가 되겠습니다 만집행부의 현 청사내 테니스장 부지에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집행부 에서는 현 청사내의 연금매점 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건립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의회청사 신축 건립에대하여 울산지역 창원, 안양등 선진지도 다녀와서 그쪽의 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수집해서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이 일부 계상이되었는데 착공이 안된것은 위치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1대 의회때 부터 현 청사내에 건립을 하는 경우에 테니스 코트장 부지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은본 청사 전면으로서 현 본청 건물과조형 배치상 불균형을 초래해서 현건물도, 또 신축하게될 건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해서 그쪽으로 확정을 못하고 현집행부 에서는 현 연금매점을 철거해서 신축할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부지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까지 있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의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위원님!

정준식 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은 '96년 ∼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일부가 계상이 되어있어서 착수를 할려면 위치가 선정되어야만 위치에 맞는 사업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저희들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현 테니스코트장에 짖기로 했다가 주차장 시설 문제로 미룬것이 아닙니까? 연금매점이 몇 평입니까?

연금매점 면적이 우리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그면적이 얼마라고 떨어져있는것은 없고 의회를 지을수는 있는면적 입니다.

어느정도 몇 평이라고 나와야 지을수 있을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몇 평인지를 모른다면언제 지은다는 것입니까? 지을 의양이 없이 넘어갈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시·군 통합시 의원들이 안건으로추진할 것으로 약속을 한 내용인데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와서 청사문제로 얘기가 된다면 전라북도에서 5개시는 다되어있고 13개 군도 다 되어있는데 남원만 미루어 지는 이유가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위치 선정을 못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을 마음이 없다는것이 아닙니까?

위치를 의회에서는 현 테니스장을주장을 하고계시고 집행부 에서는 현건물 앞으로 신축할 건물이 공히 건물의 조형배치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적은 바닥 면적이 200평이면 의회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 200평은 연금매점도 그면적도 나오고 테니스 코트장도 그면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기때문에 바로 위치만결정이 된다면 ........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만 선정이되면 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군 통합된 후에도 저희들은 테니스 코트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이 연금매점 자리가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할것도없이 회의 중단하고 의원님들이 가가지고 연금매점 자리과 테니스 코트장을 보아서 한곳이 선정이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지요.

윤위원님!

윤영준 위원 입니다. 농협 기채금 20억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이률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통장 사본을 볼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시를 했는데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채 5억은 확보가 되었지요.

5억은 승인이 난후에 아직 기채를하지는 않았습니다. 착공을 하면 바로 해올 수 있도록되어있습니다. 착공하면서 일시에 자금이 필요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되어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년초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이 '96년도에는 연건평 1.200평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을 확실히 짖는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월달 입니까? 민선시장이 확실히 의회청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말씀을 해주셔야지 매일 부지 문제때문에 11월달이 되었는데도 부지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까지는 위치 선정이 안되어서설계를 못들어 갔습니다.

농협 기체 20억 통장사본 지금 가지고 오실수 있습니까?

잉여자금은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가장 높은 이률에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는데 20억만 별도로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억이 별도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 잉여금의 자금을 사장시키지않고 이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높은걸로 정기예금을 하고있기때문에 20억 뿐만이 아니라 100억이상 넘는 잉여자금이 고액 이자로정기예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도로 되어있지요.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20억중에일부의 돈이 입·출금이 되는 경우가있습니까?

그것은 이사안하고는 관계가 없는사항 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다시 갱신해서 높은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그것은 신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20억 통장 사본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윤위원께서 20억 사본을 제시 하라고 했는데 사본은 제 책상에 있습니다. 사본을 보니까 그돈이 기채 당시에서 부터 이자를 적립이 된것이 아니고 수시로 입·출금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를 무상으로 쓰고있지요.

결과적 으로는 그렇습니다. 연 9% 인데 이자를 시금고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무상으로 농민의 돈을 가지고 시에서 공돈을 쓰고 높은 이자로 이자 놀이하고 시에서는 농민을골탕을 먹이고 그돈을 가져다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남원 농민이 보는것아닙니까?

그것이 꼭 남원 농민의 부담이다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읍·면 단협은 읍·면 단협 단위의 최상경영을 합니다 만은 시·군 이상은전국중앙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농민들것이 남원으로 온것이다라고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원 농협에서 운영 자금이 우리농협의 농민의 저축으로 인한 자금이묻혀서 그돈을 가지고 농민에게 직접지원도 해주고 배부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시에다 묶어놓고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돈을 기채를 얻었으면 사용을 해야하는데 다른곳에 사용을 하는 처사는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 창원, 안동등 선진지 의회의건축상 자료를 수집을 하러갔다고 했는데 갈때에는 남원시 의회 청사를새롭게 짖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갖는데 ........

앞으로 설계를 할때 어떠한 식으로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다녀 왔습니까?

기술진들이 다녀왔습니다.

기술진이 다녀와서 보고를 어떠한식으로 했습니까?

잘된 사항은 잘되었다고 보고하고못된 사항은 못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잘된 사항도 없고 못된 사항도 없고 갔다왔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고정읍시 의회와 남원시 의회 하고 비교를 해놓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제일 잘된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제시를 한것입니까?

정읍시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기때문에 지금 저희 시처럼 추진하고있다는 사항 입니다.

정읍시 의회보다 남원시 의회가 조건이 좋다고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아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1대때 통합이 되어서 현장을 세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으로 했는데나중에 와서는 테니스 코트장에다 의회를 짖다 보면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 청사를 못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대외 기관을 집행부 뒷전에 짖는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가 나오고 우리 의회 청사를 본관 건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의회 청사를 연금매점에다 짖는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얘기가 아니라집행부의 입장은 입장으로서 제시를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조율이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의회 청사를 연금매점 뒤에다 진다고 했다가 집행부와 의회가 한곳에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부 에서도테니스 코트장에다 짖는것도 좋다고했는데 이제와서 같이 건물을 쓰자는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의원님들 전체 만장일치로 해서테니스 코트장에 짖기로 했기 때문에바로 착수를 해야 합니다. 의회가 무엇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행정을 견제할려면 앞으로 와야지뒷쪽에 가서 숨어서 보아야 합니까? 이제와서 위치가지고 논의 할것없이 현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테니스 코트장에다가 짖겠다고 했다가 바꾼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의견 결정을 못해서 착수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의회 청사가 본건물의 조형상 문제가 있다면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짖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금매점 얘기는 한번도 나온일이없습니다.

주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지난 5월달 춘향전 이전에 바로 이자리에서 이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춘향제 때문에 답변을 조금 유보하자 춘향제만 끝나면 바로 그문제에대한 결과를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이후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문제에 대해서 몇번이나 시장님과의 조율이 있었던가요.

물론입니다.

몇번이나 얘기가 되었는지요.

횟수는 서류를 보아야 하겠지만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위치 선정에 관한문제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아직도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까?

테니스 코트장으로 결정만 해주신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있는 단계까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장소가 테니스 코트장으로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바로 착수에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금매점으로 동의가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39억24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예산 금액입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하 1층, 지하3층 연건평 780평을 건축하는 사업비가 산술 금액으로 나온것입니다.

39억의 예산 확정을 할려면 위치가 어디에다 한다라는 위치도 가상을해가지고 예상 금액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금액은 연금매점 쪽에다가예상을 하고 나온것입니까?

연금매점 쪽이나 테니스 코트장이나 청사내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되겠네요.

지금 테니스 코트장으로 의회의 입장 표명을 해주셨는데 집행부 에서는테니스 코트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사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지요.

현 청사 건물과 조형배치상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 건물과 신축한 건물이 공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 입니다.

외관상 보기가 안좋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외관상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관상 이라고 하는것은 그러니까결국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주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선에서 의견으로 제가 공인으로 나온것입니다. 개인 같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있습니다.

미관상 그쪽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용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두가지 얘기가 다안맞는것 같습니다. 짖기에 따라서 조화가 맞을것 같은데 안맞는다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이유를 설명을 해보시지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테니스 코트장은 청사 전면으로서본 현청 건물과 조형배치상 불균형을이루게 되고 신축건물도 역시 그러한사항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번을 말씀을 드려도 하나에다 하나를보태면 명확한 답이 안나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저는 그이상 답변을 해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문제는 본건물과 우리 의회청사가테니스 코트장에 지어지면 조형배치상 안맞다고 하는데 잘지어서 모양새를 잘내고 또 5층 건물에서 3층 건물로 낮추어서 모양 잘내서 잘지어놓으면 도리어 조형배치에 플러스가 되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뒷쪽에다 창고 모양으로 ...... ( 녹 음 불 가 ) ..... 어떻게 해서 조형배치 문제만가지고 거론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보는 눈이 다르지만은 25명의원들은 테니스 코트장에 짖는것이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의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의회청사 건립에 있어서 테니스장에다 신축을 하면은 건물 조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시민의 여론이있다고 하던데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청취를 했습니다. 어떤사람이 얼마나 시민의 여론이많아서 의회 의원들의 대다수는 테니스 코트장이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시민의 여론의 대다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민의 여론을 공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까시민의 여론 때문에 짖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여론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시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사안이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둘이라는 조형상 불균형을 이룬다는 명확한답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 이외가 있다라는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민의 여론때문에 미룬다고했는데 그게 사실은 시민의 여론의프로수도 나오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시장님이 싫다고 하거나 국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지을 의양이 없으니까 시민의 여론을빙자해서 의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아닙니다.

시민의 여론이 나왔다 하면은 공청회를 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할것이아닙니까? 어디에다 두고 여론이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청 현 건물이일반 콘크리트조 건물이 아니고 특수한 건물을 지어놓다 보니까 앞에다가남향이고 서향으로 짖게 되면은 강당있는쪽을 가려서 그렇게 당초에 지었던 건물의 나름대로의 특색을 잃게된다는 것입니다.

잃게 된다는 기준을 두시는 분이누구입니까? 국장님 개인생각 입니까? 전체적인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용역을주어서 조사를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왔기때문에 저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장을 대리해서 왔으니까 그러한 의견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미루기 위한 지연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연금매점은 생각을 안하고 1대 때부터 테니스 코트장으로결정이 되었고 지금도 대다수 의원들이 조형미를 살려서 충분히 건물을지을수 있지 않는냐는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조형미가 안맞다해서 계속해서 미루고 나올때 2대때도 짖지 못하고 3대때도 의회하고 반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미룰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채 20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자가지고 남원시에서만 쓰겠다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몇년까지미루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위치 선정을 못했는데'97년도에도 못할것입니다. 그동안에 20억 기채는 그동안에 이자 수입이었던 이자까지 모두 농협에다 반환을 할것입니까? 어떻게 할것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보아야 겠지요.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것이아니고 국장님이 지난 업무보고때 부터 나온 사안이고 시민의 여론이 나쁘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론을 조사한바도없고 아마 몇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루 빨리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우리 의원들은 청사를 지을것을 거론하고있고 당연히 지어야 할것이고제가 농민들에게 들은 얘기 입니다. 농협에서 20억을 기채를 해준것은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것이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주장은 차라리 시금고를 없애 버리면은 농협에서 안해버리면은 그것이 돌아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짖지 못한다면 반환을 하는것은 당연 합니다 만은 그렇게 말한농민들은 시금고를 없애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농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혜택을 우리가 볼것이다. 만약에 시에서 의회청사를 짖지않고 돈놀이 하는식으로 해서 이자가지고 재정이 빈약한 시에서 헛되이 쓴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것도 참고를해서 시의회가짖자 않아도 무방할 건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언젠가는 지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대충 확보 되어있는상태에서 장소 때문에 시 본청 앞에다 지으면 보기 싫어서 안짖는다고하는데 시장 뜻이 그런것이 아니고제가 들은 여론에 의하면 시청 과장,계장급들의 여론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이문제를 정기회의 때까지 끌고 넘어갑니까?

지금 시장에게 얘기할 자리가 아니고하니 정기회때 시장에게 얘기를 하자는 얘기 입니다.

그럼 정기회때까지 가면 내년으로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만은 저는 연금매점 자리에 짖는다는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것과 결부 시켜서 이번년도를 넘길려고 하는것 같은데 ...... 제 생각은 정기회까지 가지고 갈것이 아니라 금년에 착공을 한다는 확답을 받으면 되지않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청사건립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덕과 중부순환도로 사업관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위치는 덕과면 고정리에 사업량은 당초 도로개설 당초 810m, 폭은 8m, 포장은 당초에 810m 에 폭은 6m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6월 8일부터'96년도 말까지로 되어있고 당초에사업기간으로 되어있는것은 '95년도6월 8일부터 '96년도 4월 12일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490,259천원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사업은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4월달에 설계완료를해서 6월 7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6월 8일날 입찰결과에 전주에 있는일반건설업인 광원건설과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온 과정에서 '95년도 11월달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사업을 하다가 현지 여건상 마을앞에 옹벽을 95m을 새로이 설치할 문제와 도로개설이 410m 추가로 시공해야할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작년 연말에 동절기로 인하여 본사업을 완공을 못하고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신규에민원발생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공사를 해야할 옹벽 95m, 추가고 410m 도로 개설해야할 문제를 설계변경를해서 반영을 했고 당초에 목표로했던 포장 810m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했던것입니다. 다만 '95년도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 4월 12일날 준공을 한바있습니다. 추가로 810m 대한 추가 포장을 하기위해서 금년도 9월 18일날 1회 추경에 포장비 212,311천원을 확보를해주셨습니다. 10월 5일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설계완료를 했고 10월 18일날 입찰한결과 전주에 포장 전문업체인 청암건설과 도급 계약을 한바있습니다. 10월 23일날 측량을 실시를 했고10월 29일나루 본사업에 대해서 구조물 공사를 착공을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사가 이월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95년도 동절기로 인해서절대공기가 부족했었고 공사 집행결과 잉여금 148,000천원에 대한 추가사업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95년도 연말이 닥쳐서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완료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회계절차상 부득이 이월을해서 본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사회진흥과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덕과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찰이 '95년 6월달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6월 8일날 했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490,000천원 입니다.

예산이 490,000천원이 되는데 어떻게 280,000천원 정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49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되었으면은 적어도 관급자제등을 빼고 하더라도 390,000천원 정도가지고입찰을 해야지 돈을 남겨놓고 공사에예산을 확보되는것을 두번 세번 나누어서 입찰을 하는것은 회계법상 없지요.

자료를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당시의 과장과 계장이 작년도 사업이 끝난 금년에 인사 이동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오지개발 사업인데 작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이 총 3 - 4곳이있는데 총 예산도 배정을 면별로 12억이 되는데 4억씩 나누어서 사업내용으로 봐서 어느면은 더주고 덜주고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할때 공정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의혹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 12억을 가지고 3개 마을 같으면 4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정도 범위내에서 사업을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느면은 350,000 어느면은 450,000천원, 500,000천원까지 이렇게 오지개발사업 자금도 일관성이 없더라. 그런 얘기 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덕과는오지개발사업 사항중에서 100,000천원이 도비추가 된것이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오지개발 사업은 연초의 시의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그해 년도의 사업계획을년초에 수립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95년의 경우에 덕과면을비롯한 3개면 사업계획이 년초에 수립이 되면은 3개면 투자게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한 결과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은 국비 도비등을될 수 있는한 추가 사업을해서 반납을 안하는 방향으로 추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덕과면의 경우는 계수를 보고 정확과면이 많이 책정 되었던것을 일부만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남긴 이유는당초계획에 용지 매수에 얼마를 계상하고 순 공사비로 얼마를 계상을 했었는데 용지매수를 해놓고 보니까 상상외로 잉영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집행을하고 용지매입비가 남았다고 해서 반납을 하기는 아까우니까 그것을 과목을 다시다음 예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덕과면에 왜 당초보다도 물량 공사비가 많이 나온이유는 용지 매수비쪽에 당시 계상했던잉여금을 토공쪽에 투자하다 보니까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도 설계했던 것보다 입찰을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합친 집행잔액을 추가로 하게된 재원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잉영금액이 용지매수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남지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490,000천원인데 입찰은 280,000천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계획없이 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사전의 사안도 모르고 이런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우리가 설계하지 않는 우리 보통사람이 보더라도 용지가 대충얼마들어 갈것이다를 압니다. 설계 한사람은 말할것도 없습니다만은 도로 공사를 하는데 적어도200,000천원 정도 용지매입비가 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의심이 안갑니까? 적어도 50,000천원 정도 잉여가 된다든지, 30,000천원 정도가 잉여가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절반정도 잉여금이 남길정도로 용지매수비로 남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이 많이 나온것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된것이 아니고 당초에는도로 개설을 1.220m 해야만 그도로구간의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공사를 할려면 1.220m 해야만 도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상 810m 하고 나머지는 '96년에 할것으로 했는데 물량 자체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것도있고 예측했던 단가가 보다도 저렴한가격으로 감정이 된것도 있습니다.

1.220m 인데 400m 남겨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돈도 많이 남겨놓고 거리도 400m남겨놓고 ..... 어떤 저의하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말이냐 !1.220m 인데 1.220m 넣어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했으면좋은데 400m 남겨놓고, 돈도 200,000천원 정도 남겨놓고 입찰을 했다는것입니다.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설계가 묘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당초에 490,000천원을 세워놓고 계획된 사업량이나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절반씩 남겨서 무슨 속셈으로 남겨놓았는지 모르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차례 감사에서 공무원이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480m 처음에 돈을 남겨놓지 말고1.200m 모두해서 용지매수비에서 빼더라도 400,000천원 정도를 입찰을하고 해야하는데 .......

실무자가 누구 였습니까?

실무자도 인사 이동이 되어서 건설교통부로 갔습니다. 서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얼마가 서있습니까?

예산은 490,000천원이 맞는것 같습니다.

예산이 서있는데 왜 돈과 사업량을남겨놓고 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초 사업 시행당시의 실무자부터 계·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과거의 실무자나과장님께 물어가지고 오늘 나와야지요.

그래서 그사안을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전실무자에게 물어서 내용을 오늘 이런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출석 요구를 할때는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오면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 과장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할수있게 하고 다음것부터 하고 다시합시다.

이것은 의회의 경시의 사고 입니다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질문을 하겠다 분명히 해가지고 답변서까지 준비해온 과장이 이문제에대해서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어서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일입니까?

전년도 순잉여금 중에서 순세잉여금이 1,000,000천원이 '9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95년도 결산을 보면은 일반행정에서는 770,000천원, 특별회계에서320,000천원인데 이것은 별도비라서공사를 못하는것도 아니고 예산당국에서 고의적으로 이예산을 몇프로 남겨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남겨놓은것같은데 그사실을 확실하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지개발 기금에 덕과를 49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95년도에 281,839천원 밖에 안했어요. 그랬는데 '96년도에 284,000천원을더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212,311천원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12,311천원에서작년에 예산을 쓰고 남은돈 284,200천원을 빼면은 순수하게 금년에 합한것은 3,891천원 밖에 합한것이 없어요. 공사상 큰애로도 없는데 우리가 볼때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하고 모자란 돈만 3,891천원만 그대로 공사를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무적으로 50%나해놓고 예산당국에서 반절 정도 남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내용에도 나타나있고 또금년에 '96년도 오지개발 집행 내력을 보면은 우리 아영의 경우도 35%내지 45%를 남겨 놓았습니다. 공사 할때부터 임의로 예산당국의지시에 의해서 이이상은 할 수 없다고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진흥과장에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담관을 불러다 놓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넘어갑시다.

이다음에 질문 하고싶은 요지를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다음 주례회때 다시 덕과 중부순환도로 건은 상정하기로 합시다. 이다음은 분명코 어떠한 것을 질문을 하더라도 서슴없이 답변을 하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덕과 중부순환도로 사업추진 사항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3.공설운동장건립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월락동산 4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 기간이 '96년부터'98년도로 되어있고 사업규모는 총47.560평의 부지에 주경기장은 약9.000평을 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22,5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것이2,3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공설운동장건립계획을 '96년도 1월 5일날 계획지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계획공고를 9월14일에 하고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10월 21일 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총 3,04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직저보상이 2,372백만원, 간접보상이 675백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답은 평균 60,280원, 대지는 70,330원이고,임야는 평당 23,71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협의 취득을 이달부터 토지 소유자들과 실시를 하고그다음에 시 주택과에 11월중에 건축협의를 마칠계획 입니다. 또한 병행을 해서 12월중에 도에실시설계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심의를 받고 저희 시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약간의 문제점은 일부토지 소유자가 3∼4명이 보상계획에대해서 강력히 반대표명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또한 실시설계 납품 검수 결과 건립사업비가 22,556백만원의 예산이소요되기 때문에 관람석 구조를 변경을 하기위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기존에 본부석과 외야석, 내야석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용재원 가지고 과연이 사업을 계획된 기간내에 끝낼수있을지 여러가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주경기장 자체만 국제 경기장으로하고 외야 스텐드는 잔디식으로하든지해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실무진들이인근에 있는 하동, 전라남도 해남,순천등의 선진지 답사를 하고왔습니다 만은 광양도 시멘트로 본부석은되었고 일부는 잔디로 해서 기 완공되어있는 시설들이있어 답사를 하고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볼까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추가계상이 필요해 저희시에 서있는 예산이 2,156백만원이지만 감정결과에 891백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추가예산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외야석까지 모두 시멘트로해서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다시검토하고 외야석만 잔디로 했을 경우는 7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사회진흥과장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토지는 몇필지나 매입을 했습니까?

이달부터 매입에 들어갈것 입니다.

한필지도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감정이 이제 되어서 10월 22일이넘어서 감정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점 있는사람 4∼5명을 제외하고는 매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몇분을 제외하고는 큰 지장은 없고4∼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부터 출장을해서 객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충분히 설득을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프로나 토지 매입들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매입할면적중에서 50% 이상은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해야 하겠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몇분의 협조가 잘 안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만약의 경우에 설득을 해서도 설득을당하지 않았다 하면 어떠한 대책이있습니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에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보상가가 전답은 평당 60,000원 대지가 평당 70,000원 임야가 20,000원인데 현재 거래가감정가 보다 배나 높은것으로 얘기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설득을 한다고해서 지주들이호응을 할것인가? 저는 상당이 의문입니다. 어느정도 보상가를 현실화 한다면모르지만은 현실화가 안되고 감정가격에 한다면 현재 거래가격 보다도절반이나 싼가격에 어느 지주가 거기에 호응을 한것인가?

실정법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권한있는 토지평가 공인 감정사가 두사람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산출평균치한 금액에 그금액으로 하도록 현 실정법이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이 고충 입니다. 시의 입장은 현실 가격을 최대한해서 감정을 해주도록 감정사에게 현지의 고충도 감정당시 설명을 드렸고권안있는 분들의 감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방법은 실정법 내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법에 의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지주들은 완강히 버틸 것이다. 시당국은 어디 까지나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과연 해결이 될것인지? 의문 입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당초에 저희들이 지작물 조사를 할때에는 발도 못붙이게 하시는 분들도몇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체적인 접촉은않했습니다 만은 지장물 조사 나갈때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하니까그분들이 어느정도 강력히 반대 했던분들도 조금씩 양보가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애로는 많이 있을것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백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 4∼5명이 적극 반대를 하는데 그분들의 토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전체 토지의 50%를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감정가격에 대체적으로 응한 사항 입니까?

저희들이 21일날 감정 통보를 받아서 산출편균을 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통보가 나가봐야 알겠습니다 만은 일부몇 분들은 저희 시의 입장에 자기들의 손해가 있더라도 동조를 해야한다는 분들도 있고, 감정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4∼5명 토지가 50% 정도 점유를 한다면 지금 현재 60,000원∼70,000원대체적으로 물론 애로사항이 없는일은 없습니다 만은 이내용을 접해 보았을때 겁나는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관람석 문제 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은저희들의 아픈 점을 제대로 지적을해주셨는데요. 토지 설득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대단히 저희들이 고충을 하고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이 감정가를 통보를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할 수 밖에없고 방금 말씀 드렸던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저희들은 현재 까지는 몇곳을 둘러본 결과 너무 가용재원은 열악한데투자가 너무 많이 ........ ( 녹 음 불 가 )

생각해 보세요 광양, 하동등 우리남원시를 거기에 비합니까? 거기에 갈필요도 없습니다. 형평성이 맞는 곳에가서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꼭 저희들이 작은 곳을가서 볼려고 한것은 아니고 순천도가보았습니다 만은 순천 같은 경우는외야석 까지 콘크리트 스텐드 위에다가 개인 의자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현 실정에서는 거기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광양, 전라남도 보성,해남 등지를 답사를 하고온 사항 입니다.

우리 남원시 보다 낳은곳을 비교를해서 행정을 하세요.

지금 시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러한 것도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당초에 시가 백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콘크리트로 구상을 했는데 막상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매년 얼마씩을 투자할 입장이 되다보니까 재원을 염출 해야할 예산부서에서걱정을 합니다. 과연 공설운동장에다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여타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 순위로 볼때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것들이 논의가 되어서 실무자들이 예산부서와 저희 공설운동장을 담당하는 부서와 몇개 순천시를 비롯한 시지역과 큰 군 몇개 지역을 다녀와서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보고를 받아보고 내가 직접 가보아야 되겠다 해서 3∼4일전에시장께서 사회진흥과장, 전임 사회진흥과장을 대동하고 실무자들이 예산을 걱정했던 보고서를 참작을 해서여수, 광양, 해남등을 다녀와서 결론을 내린것이 우리 남원시의 그처럼긴안목으로 종합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것도 좋지만은 우선 당장에 국제규모의 운동장을 설치해서 당장에 국제 규모의 경기가 유치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부석 만은 콘크리트로해서 국제 경기를 할 수있는 현대식으로 여수와 같은 동급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로하고 다음에 개소하는 것으로 시장이 종합 분석해서한것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긴안목과 우리시의 대등한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우리 가용재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참작해서 했다는 것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고심끝에 결정을 한것입니다. 아까 50%는 서울에 있는 3∼4명의양으로 볼때는 50%가 되는데 그래도이분들은 법규를 우리보다도 잘알고있기 때문에 설득과 설득을 하면 시의 시책에 협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몇일전에 감정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은 그안에 현지에 가서 많은설득을 했고 감정을 하신분들에게도우리 많은 시민들이 부담해서 하면서몇사람들에게 정말 시세와 차이가나게 땅을 사니까 여러분들의 권한내에서 최대한내로 반영을 해서 좀높은가격으로 감정이 될 수 있게 부탁을했습니다 만은 그분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답니다. 공시지가에서 자기들의 재량 범위가 5∼6% 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에의해서 최대한의 그분들이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확보를 하면는 협의가 되지않겠습니까?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 5일자 입니다.

그전에는 의사과에도 근무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를 100% 파악은 못할지언정 특별히 의회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와서 공부를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보상가가 30억이 된다고 했는데 보상가 중에는건물, 임야등의 지상물에 대한 가격까지 포함이 된것입니까?

모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으로 과장이 직접처음에 가본 것입니까?

처음에는 예산부서하고 실무계장하고 다녀왔고 두번째 시장님이 가실때 제가 수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순천에있는 운동장의 규모는 얼마정도 되어있습니까? 관람석은 어느정도 입니까?

순천은 완전히 외야 스텐드까지 개인의자로 되어있고 규모는 약 25.000석 정도 입니다.

설치하는데 얼마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까?

순천시가 '88년도에 준공이 되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80억 이상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9년 전인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저희 운동장과는 조금 비교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당초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시작할때 65억정도 예상을 한것으로 추진을했었는데 그당시는 그에대한 예비 지식이없이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할때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이러한 공설운동장과 같은 큰 공사에대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태에서 7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220억이라는예산이 나온것입니다.

관람석은 몇명정도 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15.000석으로 잡은것입니다.

220억이요. 한군데 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요.

물어본게 아니라 용역을 시켜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것입니다.

용역 결과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보고를 언제 하셨지요.

용역의 정식 납품은 안되었고 용역하는 과정에 중간 보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보고때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우리시로서는 안되니까 잔디로 해야겠다는주문을해서 우리는 백년대계를 보고해야겠습니다. 시장이나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해서 시장님이 현지까지 다녀오시게 된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노하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어 몇달간에 걸쳐서 한것이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당초에는 65억 정도면 되겠다고 했다가갑자기 225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과정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5억 이란것도 전혀 믿을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있을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때에 1단계 '96년에 하는것이 61억9천3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94년 통합시 이전의 남원시에서 용역을 한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61억9천3백만원 입니다. 그내력은 공사비가 38억5천7백만원그중에서 주경기장이 20억, 도로및광장이 12억2천8백만원, 주차장이 2억, 녹지가 9천5백만원, 부대공사가2억9천4백만원, 조사설계비가 3억3천6백만원, 보상비가 20억 이렇게해서그때 당시 61억9천3백만원이 되었던것을 금년 5월 21일날 14시에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드릴때에 1단계'96년 61억9천3백만원외에 2단계로'97년에서 2001년까지 3단계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4단계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해서 전체가 141억7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구상을 했었습니다. 년도별 4단계 까지로해서...... 그럼 2단계 '97년에서 2001년까지는 무엇을 하느냐는 공사비가 3억천5백만원인데 그중에 운동공원이 4천만원, 도로및 광장이 1억5천6백만원,녹지가 9천5백만원, 부대시설이 2천4백만원 이렇게 2단계 구상을 했고,3단계 2002년에서 2006년까지가 34억1백만원 인데 공사비가, 34억백만원입니다. 공사비는 실내체육관이 25억 입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7천백만원 도로및 광장이 1억5천만원, 주차장이 4천9백만원, 녹지가 3억7천1백만원,부대공사가 2억6천만원, 그다음 4단계2007년에서부터 2011년까지가 42억7천만원은 전부가 공사비인데 주경기장이 11억6천3백만원, 실내수영장이27억5천만원 이렇게 구상을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해서 다시 그때 당시구 남원시에서 무시를하고 다시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220억5천6백만원 정도라는것이 나와서 시장으로서는 상상외로 사업비가 많다. 과연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해야만불가피 한가해서 현지를 나가서 검토를해서 225억5천6백만원 중에서도 나머지 관람석은 잔디로 해야겠다라고검토를 했습니다.

주경기장을 얼마라고 예산을 잡았는지요.

20억 입니다. 주경지장은 금년에 20억, 4단계로2007년에 하는것이 11억6천3백만원그래서 주경기장 전체가 31억6천3백만원이 소요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잔디로하면 주경기장이 얼마가 절약이 된다고 나왔는가요?

잔디로 한것은 정확한것이 안나와습니다.

잔디로 하면은 75억이 절약된다고했잖아요. 주경지장 총 합해서 31억 밖에 안되는데 75억이 어디에서 절약이 되는것입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것은'94년도 기본설계 시·군통합 이전에된것을 말씀을 드린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나와있는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주경기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했을경우에 190억이 소요가 됩니다.

1단계에서 2011년까지 한것이 전체141억7천9백만원 입니다.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225억5천6백만원으로 141억이 225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납품할 자료가......

주경기장의 당초는 얼마였고 이번에 새로들어오는 용역비는 총액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것은 '94년도에 죽원기술공사 주식회사에다가 토공으로 했을경우에 31억6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다시해서 주경기장 사업비만해서 195억9백만원이 나온것 입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나타난 것입니까?

'94년도에는 토공이고 195억으로한것은 완전히 100% 시멘트로해서외야석 까지 시멘트로 한것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아직 용역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서면으로 보고할 단계는 아닙니다.

남원의료원 부지매입의 예는 어떻게되고 산업도로로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했는지 모릅니까?

사업도로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의료원 관계는 평당 전이 66,000 잘못하면 이원화만 되기때문에 다. 원 정도나오고 답이 5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보상가가 평당5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임야는 어느정도 입니까?

의료원은 평당 43,000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정위원님!

정준식 위원 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남원의 숙원 사업인 공설운동장을 만드는것은좋습니다 만은 우리 남원의 실정으로봐서는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타를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운동장 건립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 보고사항아닙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25억으로 책정을해가지고 하는과정에 금년도 예산확보가 23억5천8백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4명 때문에 보상을 반대해서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공사는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착수를 못하는것이 아닙니까? ( 녹 음 불 가 )

사실상 전체면적이 47.000평중에서평 정도를 확보를 하면되기 때문에우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주경기장에들어가 있는분들의 땅을 먼저 매입을할계획 입니다.

아직 한필지도 매입을 못하셨지요.

이제 감정이 나와서 개인에게 통보도 안해준 상태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설운동장에 대한 질문 답변이렇게 거론하게된 내용은 우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있는가를 중간보고도 받고도싶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러한 자리를 만든것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의 경우도 겨우 50%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50%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생각입니다. 언제까지 토지매입이 마무리가 될것인지 우선 토지매입을 끝내야만이시설도 착수하고 할텐데 저는 이것을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이아니라 가능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라도 여러가지 손실이 올지언정 문화체육센타 운동장 조성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조금만보충시설을 하면은 좋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면에서도 두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면은 관리 인력도적게들고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몇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요라고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을 예상했던 자리에한다고 하면은 관람석을 시멘트로 되어있는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잔디로 만든다고 하는데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곳은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절대 안되는 이유는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몇년더 연차 사업을 할지언정 이것은 장구한 안목으로 보았을때 시멘트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생각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심도있게 많은 고심끝에 위치가 확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제기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고, 지금 공설운동장 이라고하면은 원칙이 제대로 할려면 남원여중학교 자리로 해야합니다. 시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는건물이어야 하지 1년에 한번정도 경기를 하자는데 목적이 두어져서는 안됩니다. 그쪽에 4차선 도로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은 물론 4차선도로만 내면은 거기가 제대로 이용이될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거고 여러가지를 참작을해서 결론을 내린것인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합니다. 이러한것을 고려를 해서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해주세요. 한번 결정한것은 밀어붙이세요. 공부를 더해보세요. 220억 절대 안들어 갈것입니다. 15.000석으로 할경우 그렇게 안들어갈것 입니다.

주위원님의 개인 의사입니다 만은당초부터 이백에다 하자고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 그것을 새로 설치를 하자고 하니까 그위에 있는 전답을 사는게 문제였는데 사실상 지금 문화체육센타를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전답을 많이 사야한다는 필요없이 거기다 시설만 조금하고 관람석만 만들면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백으로 합쳐야지 문화체육센타와 공설운동장하고 달라서는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몇 위원과 같이 주장을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상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