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개정조례안 2.영암군묘지사용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묘지사용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60페이지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영암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는 당초 간이급수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정되었으나 동 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의거 별도 제정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시설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공동급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약수터 등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동급수시설이라 함은 당초 간이급수시설까지 포함되었으나 간이급수시설은 수도법에 의하여 별도로 조례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공동급수시설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적근거는 먹는물 관리법 제7조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먹는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공동급수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동우물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한다, 2호, 시설 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락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호,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주민 또는 직접채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인의 임명 및 보수입니다. 1호, 관할 읍·면장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 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호, 관리인은 관할 읍·면장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3호, 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호,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 관리인의 임무입니다. 1호, 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2호,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1의 괄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보수 등입니다. 1호, 군수는 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매년 적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매년 정기적 수질검사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입니다. 1호, 군수는 년 1회 이상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2의 서식에 의거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한다.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2페이지는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대장이고, 63페이지는 관리대장작성요령입니다. 64페이지는 환경조사표고,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현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를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근거입니다. 동 조례는 '95년 1월 5일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명칭의 변경 등은 '96년 5월 20일 개정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에 포함돼 있던 간이급수 시설은 수도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와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영암군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조례로 종전에는 간이급수 시설까지 포함하여 운영하였으나 간이급수 시설은 수도법에 의거,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시설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공동급수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의 공동우물과 약수터를 중심으로 수질검사와 시설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강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전부 이렇게 타당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할 때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모든 관계가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가를 파악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영암군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묘지조성 10개년 계획에 의거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되어 공동묘지 6개소를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와 규칙을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묘지 사용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 58개소를 실태조사한 바 아카시아 잡초가 무성하고 묘지활용 지역이 산재되어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군묘지 사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암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영암군 군묘지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묘지를 관리함이 타당합니다. 법적근거는 영암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와 규칙입니다. 76페이지에 영암군묘지사용폐지조례안 영암군묘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7페이지 보면 옛날조례입니다. 이것이 63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71년도에 다시 손질을 보고 지금 24년이 되도록 방치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개정과 문화체육부의 준칙안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 그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성, 기능, 임기 등은 81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문체부의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농촌지도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축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8조 ,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고 근거하고 제2항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동 조례도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동조례 개정준칙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달되어 전면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목이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를 테면 그런 의미하고는 달리 지방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갔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도시같으면 도시청소년이라고 했겠네요? 그래서 굳이 "지방"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하고, 두번째는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두 조례안이 굳이 나눠질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운영조례안에다 위촉사항만 넣으면 될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되었고, 여기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4조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명시되었습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이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법이라 함은 정의는요? 임기는 중앙단위입니까, 지방 시·군단위입니까? (여성과 직원 임광순 의원에게 설명)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여기 6조에를 보면 회의 및 의사라고 돼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천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의원 입니까, 위원입니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소집을 안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단,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 6조만 빼버리면 6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만약 위원장이 소집 안하면 누가 소집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위원장이 이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들은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성과장이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지, 여성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영암군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의 수, 임기는 84ㅍ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문체부의 지방청소년지도 위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영암군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를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조 3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못하겠네요? 이런 것 보다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시효가 끝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감옥에도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런 경우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 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못하지만 다 끝나버렸다면 70살이 된 분이 20살 때나 15살 정도 먹었을 때 감옥에 한번 갔다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은 법은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아니라 대통령을 나와도 그 형이 끝나버리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이것을 자구수정 하겠습니까, 이대로 또 하겠습니까? 이것은 먼 훗날의 법이라니까요. 이것이 개정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정 아닙니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이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과장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협의을 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아까도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한계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대통령 나온 사람도 형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육성하는데 감옥에 한번 갔다왔다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것을 유도리 있게 만들어놔야지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과만 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사람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전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에 보면 구성요건이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촉한다"로 해놓고 3조에 가서는 신분상 조치를 제한했단 말씀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조의 구성요건하고 3조에 신분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명백하게 구성위원 요건이 2조가 맞는 것인지, 2조가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로 되었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고 3조는 신분상 제한을 상당히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읍면별로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수정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 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제3조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위원의 자격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를 삭제, 본안 제3조 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영암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영암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초입니다. 영암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영암군4-H장학금지급조례를 우수 4-H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 선발에 있어서 제1항 제7호를 영농정착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신설하고 동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2항중 전문학교 20%, 고등학교80%로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전문학교, 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싶습니다. 제6조 장학금 중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를 국비, 군비, 4-H 후원회 기금 이자증식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의견은 4-H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전문학교와 고등학교 지급비율로 지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고 저희 군에도 전문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H 장학금 기금중 이자증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음 영암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선발에 있어서 제1항 제7호를 신설하고 동항 제7호를 8호 하면서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7 정착영농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학교, 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한다. 제6조 장학금 중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를 국비, 군비, 4-H후원회 기금이자 증식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선발에 있어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 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군 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 모범회원으로 표창받은 회원 3. 군 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 단위 4-H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회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현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7항에다 정착영농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넣고 싶다는 개정내용입니다. 그 다음 현행조례에 "4-H회 활동에 충실한 자"를 항만 8항으로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전문학교 20%, 고등학교 80%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중점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하교, 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조 장학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 군비, 4-H후원회 기금이자 증식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신설된 4조 7항에 정착영농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장학금을 받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민후계자가 지난 중앙단위 농민후계자대회 때부터 농업경영인대회로 바꿔지면서 명칭도 바꿔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암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소득시범지역 명칭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새마을소득시범지역을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 중 새마을소득시범지역을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7조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관장 중 지도원을 지도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범지역 표시판 변경입니다. 변경안이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별첨안과 같이 위에서부터 새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범지역 표시판 내용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금정면 월평 추정부락에 지도사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면서 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제명중 "새마을소득"을 "지역농업개발"로 지역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싶고, 제1조 목적 중 "근대화"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라고 하고, "새마을소득"을 "지역농업개발"로 한다. 제4조 시범부락표시는 별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업무관장은 제3항중 "지도원"을 "지도사"로 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영암군새마을소득시범 현행에는 영암군새마을소득시법지역육성에관한조례 개정은 영암군지역노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마을소득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에서 "근대화"를 현대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새마을소득시범지역"을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업무관장에서는 "지도원"이라는 내용이 전부 다 "지도사"로 바꿔졌기 때문에 "지도원의"를 "지도사의 정수임용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훈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바꾸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시범지역 개정 표시판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해서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영암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이것이 전문 몇 조입니까, 다 해서 몇 조까지 나와 있습니까?

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6조부터 7조까지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한테 준 조례개정안 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끝나고 우리 의원들에게 그 전문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농민교육원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실질적으로 농민교육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인교육은 저희 지도소에서 작목별, 품목별, 과정별로 년중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농민교육원조례를 폐지 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총괄실시하고 있고, 농민교육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영암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안입니다. 영암군농민교육원조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영암군에 농민교육원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원 조례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교육원이라는 간판을 안 붙어 있지만 지도소에 교육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폐지를 시켜버리면, 나는 작목별로 교육을 한 것이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리면 앞으로 작목별 교육은 어떤 근거에서 하게 됩니까?

농민교육 훈련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농민교육원은 옛날 산업교육원 있었을 때 설치된 조례로 지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진즉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텐데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교육은 농민훈련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해도 농민교육하는 데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군민회관과 체육시설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영암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를 '85년 5월 2일 제정후 사무실 취치, 관리책임자 변경과 사용료와 임대료 인상 개정이 없어 그 동안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현행 사용료와 임대료는 현실에 부적합하므로 군민회관 대회의실 사용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인상 개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군민회관 위치개정입니다. 현행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7-4번지와 교동리 45번지로 돼 있던 것을 영암읍 교동리 50-2번지로 위치를 개정하고, 관리책임자 개정입니다. 현행 재무과장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시설별 사용료 개정입니다. 시설별 사용기준표상 현재 구 군민회관, 소회의실, 독서실, 사용료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사용료 50%인상과 사무실 임대료를 100% 인상 개정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암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중 역리 157-4번지와 교동리 45번지로 교동리 50-2번지로 하고, 제3조 관리책임자중 "재무과장"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제5조 사용료 제1항의 별표1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의 불허가 중 "미달"을 "해당"으로 개정할까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회관은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7-4번지와 교동리 45번지에 둔다. 이것을 교동리 50-2번지로 위치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회관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한다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제1항, 사용료는 별표1의 사용료 기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별표1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 3항, 4항 내용은 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의 불허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미달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에서 "미달"을 "해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이 됐는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항, 시설 또는 설비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3항,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에 대한 사용기준입니다. 앞장 현행이 되겠고, 뒷장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사무실,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민회관에 소회의실하고 독서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사용료 란에 있어서 구 군민회관하고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구 군민회관 위치는 군립도서관으로 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할까 합니다. 사용료 란에서 군민회관 사용료는 오전 사용시 2만원을 3만원으로, 오후 사용시 2만5천원을 3만7천5백원으로, 야간사용시는 3만원을 4만5천원으로 50% 인상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입니다. 53㎡ 사무실을 사용했을 때는 현행 37만8천원을 받는 임대료를 75만6천원으로, 45㎡는 32만1천원에서 64만2천원으로, 42㎡ 사무실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35㎡ 사무실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 개정안입니다. 117페이지는 개정 후에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이 사항은 지난 10월 22일날 군의원 간담회 때 인상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영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92년 11월 28일 제정 당시 사무소 위치와 현재 공부상 위치가 상이하므로 위치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사무실 위치가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45번지로 돼 있는 것을 교동리 50-2번지로 지적공부상 위치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합니다. 1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사무소는 영암읍 교동리 45번지에 둔다를 교동리 50-2번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92년 10월 20일 제정후 체육시설물 사용료 인상 개정이 없어 그 동안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현행 사용료는 현실에 부적합함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상 개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6조 사용료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인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입장료, 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행위사용료를 현행 사용료의 50% 인상 개정안입니다. 인상내용은 다음 페이지 별표1, 별표6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130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시설물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료가 각각 다르므로 편의상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현행하고 개정이 있는데 현행 체육경기 사용에 있어서 일시사용은 우리가 4시간 이내를 말하고, 주간은 8시간 근무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에서 평일사용시 실내체육관의 경우 3만원을 4만5천원으로, 공설운동장의 사용의 경우 3만원을 4만5천원으로 50% 이상 개정입니다. 너머지 부분은 전부 각각 50% 인상 개정하기 때문에 윗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연습사용료, 1인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른 2천원을 3천원으로 인상 개정할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별표3 입장료입니다. 어른의 경우 5백만원을 750원으로 이 부분도 50% 인상 개정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125페이지 방송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주최측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 TV중계방송의 경우 3만원을 받던 것을 현행대로 유지할까 합니다. 126페이지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종별에 보면 읍향설비, 전광판, 라이트, 전기사용료, 운동기구, 매점, 기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만 개정할까 합니다. 첫째, 음향설비 부분입니다. 마이크 1대당 1만원을 받는 것을 1만5천원으로, 라이트가 현재 159등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했을 때 최대사용 전력용량으로 사용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료 현실화에 의해서 부과기준을 최대사용 전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계는 배구, 족구, 핸드볼, 베드민턴, 체조매트가 있는데 1인 1조 사용시 1만원을 받는 것을 1만5천원으로 이것도 50% 인상 개정할까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행위 사용료입니다. 현행, 개정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이용한 영화촬영 주간의 경우에 4만원을 6만원으로, 야간은 6만원을 9만원으로 해서 각각 나머지 부분도 50% 인상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도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개정후의 인상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