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읍면에 출장해서 주민간담회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해 주시느라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대통령령 제14,546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되고 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직공무원의 관직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14,546호 입니다.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6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동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수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농ㆍ축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는 정부 시책사업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품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은 장수군 행정구역단위로 정하고 고유상표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과 사업 선정 심의로 대상사업 선정, 명품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사업 추진 방법, 사업평가 및 결산을 통한 경영합리화 규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지역 1명품 육성규정과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준칙안 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이하“명품”이라 한다)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품사업 범위) ①사업추진은 장수군의 행정구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②대상사업은 국제경쟁력이 있고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한다. ③고유상표 (장수군고유상표 포함) 획득 또는 명성이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특화 사업단지 조성사업은 과수ㆍ화훼ㆍ원예ㆍ약초등 특수작목과 한봉ㆍ산채버섯등 토산품 단지를 말한다. 2.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등 상품성 제고사업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선과ㆍ포장ㆍ가공ㆍ용기규격화, 기술개발등 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등 유통기능제고 사업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공동판매장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4. 지역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고추장, 김치, 쨈, 토속주, 메주등 농산물 가공식품없 나. 석기, 목기등 제조업 또는 공산품 제3조(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농어및 후계자협의회, 농협등 5인 이상의 지역 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도ㆍ군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 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의한 명품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선정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 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 효과 제6조(사업선정ㆍ심의) ①대상사업은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육성 개발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다수 주민의 수혜가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등 제7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명품사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군에 장수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농촌지도소장 2. 농산물 검사소장 3. 농협ㆍ임협ㆍ축협장 4. 기타관련단체장 및 주민등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명품사업진흥 및 사업 선정 2. 명품사업의 지원금 결정 3. 명품에 대한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 결정 4. 유통기술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 ④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추진)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명품사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농촌지도소장은 기술ㆍ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상품의 고 부가가치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 용기개발등 상품성 제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④군수는 명품 사업체를 협동 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유통도 담당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군에서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물산전 및 이벤트 사업 참가지원, 으뜸산품판매점전시등 직거래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제9조(사업자의 운영관리) ①작목반, 특산단지협회, 조합등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화의 구성,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등 단지화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지도ㆍ지원 및 확대보급) ①군수는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정의 지원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제11조(사업평가 및 결산) ①군수는 사업의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농촌지도소, 농겁, 농축협등 유관기관 실무직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 및 평가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2. 사업 경영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군수는 사업 추진주체에 대하여 매년도 추진성과및 사업비 결산 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년째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인가 사업지침인가 사업보고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장수군의 지방자치법이 아닙니까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이 법해석 법 설명까지 다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 이것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

‘95년 6월 21일날 내무부 훈령 1146호로 해서 육성규정이 제정되가지고 시달되었고 ‘95년 7월 7일날 내무부 훈령으로 해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준칙안이 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전라북도에서 준칙안을 내려준 그대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

예, 거기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조항 몇가지만....

전라북도에서 이 조례를 누가 준칙안을 만들었습니까 ?

유통지원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훈령에서 초안이 되가지고 각 시도로 시달이 되가지고 거기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훈령도 좋고 준칙안도 좋지만 사실은 장수군에 지방자치법은 무엇인가 법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실상 우리가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학교를 간다 이 얘기를 학생은 가방을 들고 좌측 통행을 해서 간다 이런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듭니까 ? 지금 장수군 지방자치법, 조례를 전부다 떠들어 보세요 이런 조례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도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여쭤봤는데요....

도 실무자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 실무자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실무자하고 도 기획실 법무관실에다가 같이 의논을 해봐요 이것이 맞는 조례인가.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법무계장이 법무관실에다가 자문을 받았고 저희는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완주군, 임실군, 부안군 3개군이 끝났는데 그 준칙안을 우리가 가져왔더니 거의 비슷하고 도에도 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10월 20일자로 통보가 되었는데 도 조례도 우리와 유사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와 타시군도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다가 조례안을 맡기려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위에서 준칙안이나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거셍 얽메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수에 장수 법다운 지방자치법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비 보조는요. 그런데 사업비 보조 이것이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가 신청하면 정부에서 100%보조를 줍니까 ?

비율에 의해서 줍니다.

비율에 의해서 주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비율에 맞춰서 주는 것은 우리 지방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방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위임 사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위임사무가 될 때에는 전체적인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가 법률에 따라 해야되고 단체 위임사무는 국비ㆍ도비ㆍ지방비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 지방자치법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관련 실과장들께 깊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정위원회 심의때도 거론이 되었고 제가 도 실무자 법무관실로 어제도 알아봤는데 여기를 왜 포괄적으로 개별 규정을 명시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했냐 하는 이유를 저도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들어서 도 실무자 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유를 저도 조정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들어서 도 실무자 한테 질의를 했더니 여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일단 형편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일단 우리 예산으로 똑같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편성이 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군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준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으로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3항에 보면은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장금의 지원은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 규정에 별개로 있지는 않다. 그러면 각 사업마다 새마을소득 공고라든가 농특사업 지침이라든가 각종 기금의 융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융자금의 지원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서 달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획법을 여기에다가 명시해 놨을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해놓고 단, 보조금의 한해서는 장수군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도에 의견이나 제 의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포괄적으로 해놓은것은 원칙이 아닌가.... 그래도 장수군에서 장수에 명품사업을 육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수에 대한 명산품 입니다. 전국적인 명산품 사업이 아닙니다. 장수에 대한 명산품 사업 육성에 대한 조례라는 것을 우리 장수군에다가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

이것도 사업선정ㆍ심의 6조에 가서 2항 4번에 가서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소득경제를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까 ?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시권의 전시 행정이라고 눈에 보이는데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 또 8조 사업추진에서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명품사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런데로 나오면은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지도교육을 시킨뒤에 하지 구태여 이렇게 다 나열을 합니까 ? 제 의견은 지 조례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의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고, 산과들에 붉게 물들어 있는 요염한 단풍, 그리고 그 어느해보다도 바쁜 발걸음속에 모두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으면서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농민들을 바라볼 때 풍년의 한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현지출장 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본회의 산회후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긴 시간속에 심신의 불편함과 바쁜 가정의 일손을 뒤로 미루고 끝까지 심도있고 치밀하게 주민과의 대화와 현지확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 각 실과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주민관의 대화와 현지출장을 하게된 목적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했던 현지출장은 올 한해의 내실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의 착수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현안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지역발전 참여와 의욕을 북돋우고 현지에서 뛰고 있는 제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현지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 군정에 반영시켰던 것을 위주로 현지 확인을 하였다면은 금번 후반기에는 년초계획된 각종 예산사업 즉 주민소득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과 금년중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의 추진결과 점검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들의 진정한 건의가 그늘에 싸여 빛을 보지 못하는 지역개발까지 확인하였습니다. ‘97년 예산심의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히 분석해서 정기회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한편,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부 분에 대해서는 보완책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지확인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읍면 공통사항은 미곡이 예년보다 10%내지 15% 증수되었다는 현장의 탈곡 농가의 자랑은 전 의원님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기쁨을 만끽하면서 한정된 추곡 수매 물량의 현재 배정량 1십만2천5가마로는 턱없이 물량이 부족하므로 이제는 판매의 월활한 유통대책도 집행부와 유관기관의 협조로 농민 불만이 나오기 이전에 연구검토해야 할 우리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유통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다아실 것이라고 보지만 북 4개면은 용담댐의 설치 이후에 직간접 피해를 주민들이 매우 염려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집행부 눈치만 보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어 심도있는 피해예상 문제점과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립하여 주민의 바램에 만족스런 대안이 연구검토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청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군청 광장에 주차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민원신청 및 해결을 위해 주차를 하고자 할 때는 주차공간이 없어 원거리에 주차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원성의 대상으로 주민간담회의 공통적인 건의가 되고 있어 금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별도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 입니다. 또한 휴경답 활용을 위한 금년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일부 면적을 대리경작을 시켰고, 자재 일부를 공급하였다고 하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이제는 전시 효과적인 과거답습의 행태를 벗어나 필지별로 물이 난 곳은 담수학적으로 물이 나지않고 배수가 양호한 곳은 과수 기타 작목의 세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또한 역시 이번 기회에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휴경답화 되지 않은 이런 좋은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의 건 입니다. 고장 가로등은 빠른시간내에 고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주민불편이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가로등을 보수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가로등 수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오지지역 가로수 보수가 고장 신고 후에도 제때에 고쳐지지 않아 3~4개월씩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소홀하는 행정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의 가로등 보수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가로등 고장 신고시 신고된 지역 대표에게 고장 수리를 하겠다는 사전 연락을 하여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도 해소하도록 개선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기관인 한전이나 전신전화국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선줄ㆍ애자등을 비롯한 폐기물을 현지에서 마구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 입니다. 미관상의 문제 뿐만아니라 경작지에 유입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는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민 의견이 여러곳에서 제기 되었으므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역 순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출장한 계북면은 오미자를 4ha 확대 재배를 했을 뿐만아니라 생산물은 제주관광 호텔과 사전 계약을 추진하므로써 안정적인오미자의 판로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유통문제를 또한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면적이 확대가 가능하고 유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적은 사업이지만 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작목개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작목개발 보급 확대와 유통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배려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전 의원님들은 생각하며 매우 흐뭇한 사례로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계북면의 ‘93년도 가을착수분 원촌경지정리 지구는 농로가 논바닥보다도 낮게 개설되어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고 적은 비만와도 인근 산에서 도수로 토사가 밀려 원활한 급수가 안될 뿐만아니라 경지정리된 논까지 토사유출로 벼를 심지 못하는 곳이 많아 영농기계화와 불편한 농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었으나 예전보다도 더욱 불편을 초래하는 곳으로 농민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촌 경지정리지구는 농로의 보수와 산옆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보완 공사가 조속히 실시해야 될 곳으로 집행부에서는 시행청인 농조에 강력히 촉구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남면 입니다. 계남면은 축산 농가도 많고 역시 축산의 소득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축산폐수 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폐수처리 대책등 정부지원쪽에 의지하려는 주민의 요망사항이 팽배하여 있고 폐수처리시설의 보완대책과 퇴비 재활용을 통한 복합영농 연구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남면 주민으로 부터 건의받은 구억교가설 요망사항을 검토해본바 본 교량은 이간도겸 농로 교량으로서 7개마을 주민의 출입 경작에 절실한 이간도겸 농로 교량으로 우선 검토가 요구됨에도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3억중 ‘95년도 1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에도 ‘95년, ‘96년 중기계획상 누락시켜 의회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케 되었고 또한 집행부의 독선적 행정이 자행되고 있는 단적인 실례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계남에 관광농원의 건설로 지역특산품의 개발계획과 병행추진되는 계획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제점으로는 양지교량을 가설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어 교량 완공후에는 양수장으로 인한 교량 통행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단면을 보여 주었으며 따라서 양지 양수장을 주민 동의에 의한 이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이 기 설치한 다리에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기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양지 양수장 이설 작업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지구 농로 사용에도 어려운점이 나오고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북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입니다. 천천면은 지리적 조건이 좋은 와룡 자연휴양림을 보유하고 있는 휴양지구로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한 지역 특화작목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특화작목 내지 주민의 생산품 판매 대책에 대한 감각이 적은 것으로 느껴졌으며 담당 공무원의 지역 생산품 판매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고 상부기관의 추진내용만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천천면의 와룡휴양림 활용에 따른 지역 특산품과 활용 판매 대책 전략을 세우고 주민의 판매의식의 전환도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면장 재량 사업 추진이 78%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해 드립니다. 사과과원 확대와 산림자원을 이용한 집단 과수단지 조성 계획은 매우 돋보이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다수 참여를 유도해 주심이 금상첨화의 격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계속 이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천면의 청사 정비사업이 ‘96년도 예산 5천만원중 1천3백2십6만원을 공사룰 시행하고 잔액 3천6백7십4만원을 군청사 가꾸기에 사용하는 것은 부기변경의 사용은 가능하나 당초 의회 예산 승인시 천천면의 청사 가꾸기에 승인한 사항을 본 군청에 부기 변경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입니다. 본청 청사 가꾸기의 시급성을 따져 본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당초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안 예산을 특별한 사유없이 부기를 변경 사용함은 의회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차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고해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천천면에 와남제가 금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농조와 사전협의없이 타당성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천면 삼고리 사창보 설치 계획을 보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몽리면적 25ha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와남제 공급지역을 제외한 실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논은 4.5ha 밖에 되지 않고, 와남 저수지가 완공되면 당연히 농조에 시설 이관될 것이 예상됨에도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를 설치했다는 것은 빈약한 장수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고 군비를 낭비시키는 사례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타기관에서 해야될 사업에 군비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이용성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입니다. 장계면에서 금년초에 시도했던 첨단 하우스 3농가 3천평의 설치는 안개꽃 재배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높은소득 즉 하루 약 50만원을 올리고 있는 보람된 현장 확인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안개 꽃 재배이후에 그 농가는 작부체계 수립은 그 당시에 결정한다는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해당된 실과에서 정확한 유통정보와 가격 전망을 세밀히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주민이 다음 후작에 이어지는 이러한 작목이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입식이 되도록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덕리 양삼마을 무공해 쌀단지의 메뚜기 잡기 행사를 수년에 연례처럼 연례행사로 치루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홍보 기회를 일실하여 개최하지도 못하였던바 무공해지역 부각을 위해서라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홍보를 더하지 안드래도 무공해 쌀로서의 충분한 대안이 섰는지 확실한 판단 아래에서 금년에도 이러한 홍보의 기회를 일시하지 않는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주민이 전화를 걸면 바로 받지 않고 서로 미루어 늦게 받으므로써 실망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나왔다는 사례가 여기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말로만 하는 주민 자치시대가 아닌 진정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무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는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장계면 도시계획내 도로 재포장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여 계속 노면이 높아지는 반면 기존에 설치한 하수구는 변동이 없어 도로 덧씌우기 만큼 하수구가 낮아져 차량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덧씌우기를 실시할 경우 노면을 깎아내고 덧씌우기가 실행되어 하수구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기관간 협조를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배수구 뚜껑 개폐가 불가능하여 청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내권의 하수구 개보수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번암면 입니다. 년초 보고시보다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권의 특작 작목개발 실적에 특이한 것은 산지를 이용한 취나물 재배 13농가 2.6ha를 자력으로 추진하여 호당 3백1십3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적은 농가이지만 산지이용 계획의 좋은 수범사례라 전 의원님들도 동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의 계속적인 확대 보급과 따라서 유통문제도 겸해서 연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것은 한봉 403농가 1만8백9십1군으로 생산 기술은 앞서가지만 유통의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농협 협조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으나 유통 문제 해결에 다같이 노력하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 여름철 하천계곡, 방화동 가족휴가촌, 장남제의 상류 하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 되었습니다. 읍면직원의 계도와 수거로만 깨끗한 청정 지역 보존에 능력의 한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재고해서 현재와 같은 청소대책으로 앞으로도 소화해 낼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 논롤박스 설치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통 사고위험지역 사전대책 입니다. 읍면 공히 해당된 사항이기에 우선 번암의 예를 들겠습니다. 번암 장터에서 두동 및 동화가는 길은 번암교 가설로 삼각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앞이라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용지 매수 불옹으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시 연구 검토해서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군 전체 교통사고 위험 개소수를 파악 중장단기적인 대책 수립이 되어야 겠다고 전 의원님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해결 대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서면 입니다. 산서면의 면정보고에 활기찬 소득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특히 산서의 배재배 면적 확대 계획과 고구마 면적 확대를 비롯해서 생강, 인삼등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와 한후 계열화 사업은 미작위주의 영농에서 탈피하기 위한 작목 개발로 매우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 확인시 용역설계로 인한 성재마을 진입도로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나 현장에서 해결 보완점과 대책을 즉석에서 제시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는 것은 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 신념에 넘치는 대안 제시는 사업 추진에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 상이 요구되는 표본이라고 지역 주민들의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입니다. 장수읍의 소득개발 새로운 작목 연구를 위한 산추, 좀피, 두충, 둥글레차의 재배 시험의로의 타진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도소에 의뢰하여 계획을 세운것은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확대방안과 대상지역등의 여건조사도 곁들여서 이루어져야겠으며 오가피 재배가 한창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농협의 흑염소 가공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많은 염소가 소요된다고 농협의 판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산양 농가등의 현황 파악에만 급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확보된 가공공장에 안정된 판매 공급을 위해서라도 흑염소 확대 사육과 사육농가 육성 대책도 깊이 연구를 해서 이지역에 영세농가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양 계획적인 육성책이 세워지도록 건의 드립니다. 또한 장수공설운동장 본부석 재시공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보지만 동절기 이전에 추진 완료와 본부석 상단 켄트레버 절곡 구조등의 기술분야에 하자없는 공정으로 금후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강조 합니다. 끝으로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간담회는 총 74명의 주민이 132건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중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는 한편,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여 발생된 민원 뿐만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건의가 되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개발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은 공정성과 지여균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면 내부 10건, 사회복지 3건, 환경 14건, 산업 및 산림 25건, 소규모 지역개발 21건, 건설 43건, 주민불편 및 기타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주민건의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건의중 ‘97년도 예산반영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정확한 처리 계획을 밝혀 주셔야 될 것이며, 타기관 처리사항은 타기관에 조속히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간담회 및 출장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직자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별첨 수록 )

마순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순익 의원께서 출장결과 보고한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과보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받금 의결한 결과보고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4.군정에관한질문의건 가.군정질문

최봉철 의원 입니다. 홍순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와 구성원 부군수를 비롯한 2 계공무원 여러분 ! ‘96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가을인가 했는데 겨울의 문턱이 입동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닥쳐왔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는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96년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 될 것인가 걱정이 되며 앞으로 남은 2개월이 우리군의 금년 결산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절대 소홀함이 없이 집행되어 있고 집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하루 하루 체크하며 소신것 최선을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절기는 다가 왔는데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사업, 사고이월된 사업이 착공도 못하고 금년을 넘길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속히 서둘러서 해결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즉 군세의 금년도 목표는 25억3백11만8천원이며 읍면별로 보면 장수읍이 2억3천4백68만9천원, 산서면이 5천3백23만1천원, 번암면이 7천5백71만8천원, 장계면이 1억6천6백84만7천원, 천천면이 5천5백9만1천원, 계남면이 5천8백96만6천원, 계북면이 3천4백94만3천원으로 읍면 토탈 군세가 6억7천0백48만5천원으로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는 세원이 없는 빈약한 우리 군을 절대 걱정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해서 군민의 욕구충족과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년 4월 27일 상황실에서 실과 원소장 및 읍면장들과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를 하여 13개과 2개원소 7개읍면에서 23건의 경영수익사업 목록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세입이 잡힌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금년도에 세입이 잡히지 않았어도 장기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또 경영수익 발굴 보고회 당시에 금후 계획으로 ‘97년도 예산부터 연차적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경영수익사업 예산 요구는 무슨 사업에 얼마의 예산 요구를 하였는가 답변 바랍니다. 우리군 23가지 사업중에 생수개발이 들어 있었는데 생수개발 적지를 찾아서 환경 영향 평가나 조사를 의뢰 해볼 계획이 있었는지 전혀 사업 목록에만 기록해 놓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를 보면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판매 업자로 부터 먹는 샘물 가격의 100/20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그중에 100/50은 개발된 지역의 자치단체 세입으로 한다는 법이 제정되어 민자투자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이란 홍보만 해줘도 10%로는 투자없이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먹는 샘물 개발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도 역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출향 인사들과 고향 사람들의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장수 농ㆍ축 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이 고향인 출향 인사중에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이 확실히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공직이나 기업체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500여명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재경향우회를 조직하여 서로 만나서 고향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을 많이하여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서로 자유롭게 대화나 만남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군에서 장소를 만들어서 만남의 장소나 연락 장소를 제공한다면 재경 향우 회원들은 그 장소만가도 고향을 느길 수 있게 되며 고향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축 특산물을 보거나 사갈때는 고향에 다녀온 기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개인이 판매장을 할 때는 그 단체나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그 일을 할 때 우리 출향인사는 물론 서울 시민까지도 믿고 신뢰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작컨데 현실은 절대 장사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경영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틀려 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나 분위기를 백분 활용해야 할 때 입니다. 서울에 판매장을 개설 한다면 우리군은 내부적으로 행정 연락사무소 역할까지 해낼 수 있으며 농ㆍ축 특산물 판매로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ㆍ축산물도 판매하여 줄 수있고 출향인사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 우의를 더 다져줄 수 있는 1거 양득이 아니라 일석 삼조의 역할이 충분히 되리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다보니 몇년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납니다. 일본이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이와꾸니데쓴도씨는 기업형으로 육성하는 성공하여 지방재정을 훌륭하게 이룩한 시장으로서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는 기업형으로 경영이 되면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글을 써 놓았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제일 적은 인구에 제일 적은 지방재정이 최하위라고 알려졌지만 적은 인구면 어떻게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 적은 식구가 남부러울 것 없이 궁색하지 않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산다고 또한 명성을 날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데 될려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이 들드래도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한다면 안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산작목 문제는 제가 잠깐 생각해 보건데 장수에서 농협 두군데에서 생산되는 흑염소 육골즙과 장계 농협에서 생산되는 소ㆍ돼지 축산 농가만 가지고도 최소한 1년에 5억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두가지만 봐도 판단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어려움은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군정질의 예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U대회에 관해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이 장수군에 들어 올 것입니다. 얼마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장수군에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관해서 의견 제시를 했을때 우리 장수군은 농한기에 들어서 경제가 어려운데 12시도 긴시간인데 새벽 2시까지 2시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전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집행부에 알려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2시까지 유흥업소 영영시간 연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군정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