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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용희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6-11-01

이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균

정봉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복

박희복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연10월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양군 제조례안 7건을 의결하고 ‘96연10월11일 제출된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설치보조금 562만5천원, 산림과 소관 산불피해목 제거 재료비 1천만원과 불법조수포획 신고자 및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포함한 총 1,76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안을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연(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96년 수시분 군유재산의 관리계획인 먹는샘물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주변부지의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사유는 먹는샘물주식회사의 합작투자 승인에 의거 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휴천면 목현리 산93번지 일원 속칭 선부골지내 공장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시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수원보호와 군의 제2의 경영사업을 하고자 함이며, 매입규모는 139필지에 87만3,337㎡이고 그중 전이 50필지, 답이 29필지, 임야가 32필지 기타 28필지로서 소요예산은 13억8,981만2천원입니다. 별첨 취득재산 목록표와 위치도면은 참고하셔서 본 부지를 조속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과장님 지금 먹는샘물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기히 확보돼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먹는샘물 지금 진로에서는 필요로 할 뿐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 놨다가.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앞으로 진로외에 제2의 경영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할 때는 필요할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때문에 매입을 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거기에 만약에 진로 자체가, 사실은 바램도 먹는샘물이 잘되고 다시 제2공장, 제3공장의 진로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은 우리 함양으로서 커다란 바램이고 좋은데 만약에 부지 자체는 확보만 해놨다가 무의미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면은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기때문에 일단 매입을 합니다. 수원보호도 되고 여러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매입을 해놨다가 그대로 묵힐 수는 없는거거든요. 다른 용도로 더 값어치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십년이 간다든지, 그냥 매입만 해놨다가 불필요하다면은 ?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또 그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다른 의원님, 김해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의원

현재로서 매입을 139필지를 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할거다 계획이 세워진게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진로 먹는샘물에 수원보호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앞뒤로 나머지 139필지를 어떻게 쓰겠다 하는 확실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석

김해석의원

그것은 너무 맹목적인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진로측의 요청에 의해서 매입해놓는것은 아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진로측 요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홍덕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용

홍덕용의원

139필지나 하는데 거기서 매입이 불가능한 토지는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현재 매입가능한 토지만 우리가 매입을
덕용

홍덕용의원

그리고 매입 후 현재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것 있지요?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것은 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가 다른 계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토지를 그대로 활용할겁니다. 임대를 해서, 군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임대규정에 의해서
용희

이용희의원

의장님, 주변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그걸 임대로 해서 기존 농지는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기전까지는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안이 어느정도 시점에 가서는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없이 맹목적으로 주변부지만 몽땅 매입을 해놨다가 농지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군재산이기때문에 사놓는것은 이상이 없겠지만은 그 돈을 들여서 주변부지를 몽창 매입을 해놨다가 다른 목적이 아닌 그대로 농사만 계속 짓는 단계가 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이것을 일단 매입을 해 놓으면은 우선 1차적으로 수원보호가 되고 제2경영사업의 부지로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그것이 장기적으로 꼭 제2의 경영사업 부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당시 봐서 우리가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돈이 많으면은 아무데거나 다 사놓으면은 군의 재산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그냥 그 주변부지를 다 사서 농지로 임대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이건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의원님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간단한 내용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생수공장을 하고 그 외에도 주변에다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이 빠진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아직 노출을 안시켰다, 알겠습니다.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도록 너무 밀폐해서 보안도 좋지만은 그래도 뒷날 계획상이 조금은 꼭 어려우면은 군사기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의원

우리의 경영사업이나 사업체를 유치하는 측면에서 먹는샘물공장 부지는 확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봉균

정봉균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원식의원님의 의견을 동의하는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