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요즘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수정안으로,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사한 정비대상시설물에 대하여 10월 30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 제일의 구답게 웅장하게 신축된 새로운 의사당에서 제57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청사의 이전과 함께 부평구민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부평구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자금 26억 9,002만 7,149원의 착오에 대하여 원인규명 및 구금고 대행업무의 책임과 명확성을 기하고 50만 구민의 의혹을 해소코자 지난 95년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3개월로 각 위원회별 3명씩 9명의 특위위원이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96년 2월 8일 전문적인 분야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석용 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특위 관련 자료검색에 자문을 구하는 등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대한 관련자료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96년 2월 9일 제52회 임시회에서 3개월을 연장하였고 96년 5월 30일 제54회 임시회시 4개월을 더 연장하여 당초 활동기간을 3개월에서 10개월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중 특위에서는 93년도 결산검사 위원 및 조사관련 전의원 의견청취, 경기은행부평지점장 및 사고당시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등 정식회의 12회와 2층 소회의실에서 관련서류대조 및 검증작업 42회 등 총 54회 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듭하여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활동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 93년도분 구본청 관련 자료와 경기은행 관련자료를 대조 및 검증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특위에서 제출 요구한 상당한 부분의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원천적인 숫자를 구청에서 확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라는 인식하에 구금고 관련자료와 구본청 관련자료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추정액은 첫째로 구금고 자료중 가장 신빙성 자료 즉, 직인을 찍어서 구청에 매일매일 통보하여 준 수입일계표를 집계하여 세출을 가감한 기말잔액은 262억 5,700여만 원으로써 구금고에서 주장한 기말잔액 252억 7,900만 원과 9억 7,8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구청원시증빙과 기록 대신 구청에서 작성한 수입일계표와 우체국통보서 세입징수부 등을 검사한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추정한 기말잔액은 254억 4,600여만 원으로 구금고에서 주장한 금액보다 1억 6,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앞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구금고 자료를 활용할 때와 구청측 자료를 활용할 때의 추정잔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 자료 모두가 정확한 계수를 확정 짓기 어렵고 누락이나 중복부분을 가지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두 가지를 종합하여 산출한 기말잔액은 267억 6,300만 원으로 구금고에서 주장한 기말잔액보다 14억 8,300만 원의 차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의 관련자료는 유인물 별첨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입일계표의 경우 월말에 가서 수 십억 원씩 한 번에 정산되어 있었으며 매일매일 통보되어야 할 일계표가 없는 것이 많았으며 이러한 빈약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씩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나타난 최소한의 금액일뿐 확정되어진 숫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첨자료 마지막장 구금고 원장을 보시면 대번적 7월말 누계에 아무런 이유 없이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차변 즉, 지출에서 월 합계에는 없고 월합계를 합친 누계에는 20억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금고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빼버렸다는 주장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장부에 기재되었다면 월 합계에도 양쪽이 똑같이 20억 원을 가산을 했었어야지 잔액이 맞을 텐데 누계액만 20억 원씩 가산이 되었다는 것은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역산을 해서 차변을 만들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되었으나 잔액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93년 1월 11일자 사업소세 3억 1,955만 원이 93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구금고 원장에는 92년 세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구본청과 구금고 사이에 세입연도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만큼의 잔액이 안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의뢰하여 작성한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보고는 구금고 원장상 누계금액이 맞는 것으로 확정지은 후 원장만을 가지고 검사한 결과로 구본청 관련 서류는 검사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특위에서 조사한 구금고 원장상 특이 사항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조사특위 보고서는 93년 내용으로 92년 이월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92년도 조사를 하여야 하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부실한 자료와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숫자검색이 어려워 93년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도 최소한 15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됐는데 경기은행과 부평구청이 계약을 맺어 거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주민의 혈세가 누수되어 경기은행금고에서 구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공신력이 생명인 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장부를 취급 할 수 있는지, 또 경기은행 부평지점의 가장 큰 고객인 부평구청의 수 백억 원의 자금을 직원 한 사람의 수기장에 매달리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로 경기은행에서는 직원의 업무착오가 아닌 것으로 조사결과 자료에 의거 입증이 된만큼 조속히 구청의 세입금 26억 9천만 원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평구청장은 이 시간 이후에 조속히 착오분에 대하여 착오액을 확정종결하여 부평구의 세입·세출회계 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원인은 구금고의 부실한 자금관리에도 있겠지만 구본청의 세무관리 전반에 걸친 부실에 원초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95년 예산결산 과정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당해연도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고가 되풀이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구청장은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은 특위활동에서 밝혀진 착오 사실을 구민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착오액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신뢰도와 공신력이 결여된 구금고인 경기은행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여 더 이상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세무비리 구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구금고인 경기은행은 특위활동에서 드러난 잘못을 부평구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착오금액을 부평구청에 즉시 납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93년도 이전, 이후 년도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경기은행은 50만 구민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특위 위원님들과 하석용 자문위원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여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개월에 걸쳐서 조사특별위원으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입니다. 근린공원과 접해 있고 가을이라는 계절탓인지 몰라도 신청사에서는 한결 마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사신축에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의회청사가 마련되어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평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년 10월 1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 10월 29일과 30일 제57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지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가를 현실에 맞게 실비수준으로 정함과 아울러 수수료, 진료비, 면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소외계측에 대한 보건의료 향상을 추진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1의 기타 수가 종목별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바 없으며 집행부의 원가분석 또는 각 시·도별 구강진료수가를 참고로 하여 임의로 정한 수수료로써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건소는 대개 영세민이나 노인 등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수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 별표1에 규정된 수가는 원가보다는 적은 금액이므로 수가가 높지 않다는 답변 등이었습니다. 토론결과 개정안 제3조에 신설된 단서조항이 개정안 제6조와 중복되었고 개정안 제6조에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 바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 별표1에는 의치, 보철의 수가를 정해놓지 않는 등 전체적인 체계가 맞지 않아 본 의원이 제3조의 단서조항은 제6조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환자 진료수가 진료비 징수내용을 본문 제6조에 삽입시키고 제2항을 신설하여 향후 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를 개설하여 진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고시한 바에 따라 진료수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소수가 돈 받는 문제를 원안대로가 아니라 지금 수정안대로 가결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다음 차석 관계관 나오셨습니까? 직책이 무엇입니까?

사무장입니다.

관심 있게 보건소장 자리에 나와서 매꾸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의 없게 집행부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수정가결함에 있어서 관계관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본 건은 휴회기간중 10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께서 보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및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홍성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0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10월 29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요지는 조례명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2항중 한국은행법 다음에 은행법을 추가 삽입수정하고 제7조2항중 부평구의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0월 1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10월 29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조례명이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중개정조례안"이 누락되어 자구수정하고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며 기타 체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비대상시설물 조사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경과는 96년 9월 2일 홍성언 의원 외 17인의 연서로 발의되어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발의한 발의안이 가결되었고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가결되었으며 96년 10월 7일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6차에 걸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제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정비대상시설물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58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지적사항으로 건설과 소관은 관내 굴착미복구 도로가 다수 발생되어 주민과 차량의 소통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정요구하며 94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관 CCTV 촬영을 마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토록 수정요구하며 동 조사에 따른 부대시설 및 대형건축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단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 및 시정을 요구하며 십정동 태창상가 부도현장에 공사중단으로 상가예정건물 지하 굴착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 인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부평2동 대광아파트 집단민원 발생사건은 건물의 노후와 부근 지하철 공사장의 폭파굴착으로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처리의견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하철본부와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부개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가 가로수를 제거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며 십정동 산48번지 옹벽축조에 따른 녹지훼손과 십정동 162-2 농협꽃 도매상에 녹지훼손 등을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지적과 소관 관내 미합필토지에 대한 합필을 유도하여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은 마을버스 불법운행 행위가 과대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과징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시기 바라며 관내 무단방치차량의 견인기간이 약 35일로 너무 길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 견인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의견대로 시정 및 적극 조치하시기 바라며 기타 조사의견으로는 본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만 처리를 국한하지 말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점검 및 적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업무 처리시 주민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구의원과 적극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비대상시설물조사특위에서 방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신 특위위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부평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인 현대식 의사당이 개청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96년 9월 21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96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이 96년 10월 23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0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내무부의 시·군·구 전산화기본교육계획에 의거 전산실 및 주전산기를 설치함에 따라 시·군·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구행정 전산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4년 11월 19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시·군·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부평구도 전산실 운영 기능이 확보됨에 따라 구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의 제반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안 제2조의 각문 말미에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각호"를 삽입 수정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타기관 및 단체나 민원신청에 따라 수탁처리로 위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써 제1항의 "전산부서의장"을 당해기관의 대표성 있는 "구청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동조례 제4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3조는 보칙규정에 없고 법령 및 조례제정 관행상 부칙사항으로는 타당치 않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조명을 삭제하고 1항, 2항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본 조례안은 8개장 37개 조문으로 장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명문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조례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전산실 운영에 관련하여 기계실, 통신실, 처리실 등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직제와 관련된 개정안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향후 전산계를 만들 예정이므로 직제와 관련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급부서가 통제의 기능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12개장 118개항 중 서식의 통일성에 있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로 제정하도록 만장일치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우리 전산실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 개인의 수탁업무 처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22조 규정이 수탁업무 처리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안 제3조의 수탁업무처리규정은 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22조의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동조 제4항을 신설, 이 조례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간 중복성 조문으로 조례명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의 규정도 안 제3조를 위하여 설치된 규정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음 안 제4조중 "별표 1"은 "별표"로 사용료징수기준 "별표 1"도 "별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전문위원의 지시된 수정의견 내용대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0월 2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0월 29일 제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사안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그 설립취지 및 계획에 관해서 2회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도 설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조례안 제4조, 제7조제3항,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8조 등은 조례안 문구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통일성을 위한 자구수정 의견과 제20조 내지 제22조는 체계상의 조문의 변경을, 제32조는 상위법에 의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왔던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매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던 안건입니다. 과연 시설공단의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 기구의 조직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대상사업 선정은 적정한 것인지, 수지분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계획한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로써 이를 감독하고 경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 총무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는 강도 높고 예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요구에 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 되지만 중앙의 경직된 사고에 의한 공무원 정원동결, 한정된 재정형편 등으로 여건상 조속한 실용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과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설립을 구성하게 되었고 기업적 운영방식이 책임경영체제의 도입으로 생산성의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다원화를 통한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설립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정원 28명중 이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한 26명은 시설관리과에 16명으로 도로관리, 가로등, 보안등관리, 주차장 관리 등 대부분이 현장직이고 총무과 8명은 신규사업발굴과 예산, 회계집행 등 필수요원으로 구성되어 타공사, 공단에 비해 최소 인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답변과 공단설립시 자본금 출자는 5억 원으로 이는 각종 장비구입과 청사확보, 자본준비금으로 향후 청소사업, 청사관리사업 등 사업의 확대시 자본출자는 5억 원으로 이는 각종장비 구입과 청사확보, 자본준비금으로 향후 청소사업, 청사관리사업 등 사업의 확대시 자본출자를 늘려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특색인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민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예산절감, 간접적인 인원증가 효과 등을 볼 수 있고 주차장 수입을 재원으로 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도시교통 행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들었습니다. 이어 우리 총무위원님들간의 토론시간에는 사업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 시·군과 다른 자치구의 여건상 과연 서비스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하고 있는 체계를 공단으로 넘기면 지금까지는 서비스행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인가, 꼭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만 서비스 개선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옥상 가옥이 되지 않겠는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서 운영이 부실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면 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등의 우려 섞인 의견이 개진되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면 이러한 계획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과 공무원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부실 등을 타개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서 제출된 안건으로써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이러한 공단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기업 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대적 추세로 보아서 적절한 발상이라고 보여지고 인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지침을 부평구에 내린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산시키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찬성의견이 개진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으며 운영상 비효율성, 비능률성이 나타날 경우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세계 각국의 행정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고 의회에서는 공단의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고 간접적인 예산심의권도 있으므로 공단의 경영을 수시로 살펴볼 수 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진에 대해서 문책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공단운영의 부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함께 제출된 안건의 내용중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계류와 찬성 양론을 갖고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결과 계류안이 6표, 수정안이 7표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의결되어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게 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회 회의방식은 국회에서조차 상임위원회 중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회의에서는 대단한 격식을 갖추어야 되고 조그마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그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회의규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례가 미쳐 정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통상 관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상관례도 국회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회의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회의규칙을 준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려워 그런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집중토론 방식을 지양하고 상임위 중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중심방식을 채택하여 야간의 격식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안건을 충분하게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물론 정당간에 사전에 합의되지 못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의 경우도 없지 않으나 중앙정당의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의회에서는 더더욱 상임위 중심 회의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번복한 사례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 또는 일반인들이 많은 비난을 퍼부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상임위원회 중심 방식의 의회 활동을 무시한데서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 심사와 결정을 무시한 데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통고된 것을 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써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전체 주민의 이익보다도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회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배경이나 한점의 의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공단설립 자체의 반대보다는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즉 이 안건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신속히 공단을 설립하게 하여 주민의 민원사업을 해결하자는 주장과 아직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양론으로 장기간 토론 끝에 집행부안에서 미비된 것을 고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써 물론 유재홍 의원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면 이는 반드시 전례로 남는 것으로써 차후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즉흥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이 우선 되어지거나 오히려 심도 있게 다른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상임위원회와 그 결정은 존중되지 않고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숙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앞으로 이 공단이 우리 부평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 검토되었던 것으로 미루어짐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본회의 절차상의 문제로써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제도 취지에 비추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안건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적인 배경이 한점이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만장일치 통과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로 가야 한다면 이는 단지 이 안건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차후 의회가 이제와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느냐, 아니면 운영위원회 중심 방심이 무너지고 파행적으로 가느냐의 표결로 결정지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보면 만일 후자의 경우를 부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의회가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손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원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표결처리 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하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우준영 의원 시설관리공단설치에 관해서 발언요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준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구의 살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또한 이 바쁜 시간에 이 중요한 안건을 놓고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된 원고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37인중 13분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이 사항을 자세히 알지 그 외 도시위원회나 사회산업 위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파고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시기를 연장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지연을 시키고자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시설공단이 설립되어 물론 시기는 걸리겠지만 우리 주변의 수도 하나 터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누구에게 수도공사를 의뢰합니까? 우리 구민은 속속히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구에서는 다시 수도공사로, 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수사항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구청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시설공단만큼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실제 의원님들, 이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골목길의 주차면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는다고 봅시다. 그야말로 좁은 골목에 주민들이 그나마 무료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곳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민들에게 주차비를, 주민의 주머니를 긁어낸다고 보았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요 또한 중대한 안인 것입니다. 충분한 연구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길바닥에 도로 하나 파져도 구청에 수없이 전화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구도시국에 수없이 의뢰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시설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 구청과의 별개의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원들이 공단을 쫓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개진한 사항을 제가 왈가왈부해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상임위원회 별로 중심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한 여러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좀더 알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지연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는 여러 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평을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반대의견도 나왔고 찬성의견도 나왔습니다. 나는 찬성한다. 나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요청이 있으면 찬성측이든지 반대측이든지 얘기를, (장내소란) 발언요청을 하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요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발언통지요지를 읽겠습니다. 발언통지 발언의원 강태기 찬성발언 하였는데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의원입니다. 앞으로 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들 고심하고 각고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토론시간도 아닌데 토론을 하고 그럽니까?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의에 제기하는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조하는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성립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이의가 성립됐으니까 반대편부터 시작해서 찬성표로해서 토론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발언요청하신 대로 찬성발언만 하세요. 회의규칙은 여기서 다 알아서 합니다.

틀렸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 무시를 당하고 또는 소외받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37명의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졌지만 저 역시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 사항을 바로 본회의 48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이러한 공단조례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점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유재홍 의원께서 재원문제, 수익사업여부, 불평해소의 시급성, 문제점, 또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지의 여부 또는 지도감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하고 또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방공단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개념 용어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회계, 또 지도감독, 통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각종 토론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미 결정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제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공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지방공단, 지방기업이 있습니다. 공단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제3섹터방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 공단입니다. 이 지방공단의 업무는 소위 공공성업무의 하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공단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공공성을 요하는 부분, 주차장 관리, 도로복구 관리, 또 공원관리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지방공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또는 새로운 투자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없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또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던 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 소위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다. 굴착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민원사항은 현재의 체제와 이 시스템 조직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지방공단의 설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마치 여기에 찬성을 하면 이것이 부실화되어서 구의원이 이러한 설립을 추진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그러한 식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또 하나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각종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서 실질적인 사항은 무엇이냐, 작은 정부로의 지향인 것입니다. 이 작은 정부로의 지향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새롭고 간단한 아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지방공사나 공단이 필요하고 또 제3섹터방식의 민관합동의 그런 개발쪽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작 시작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에서는 감히 지방정부가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지 못했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했던 것입니다. 선진 각국은 이러한 갖가지 조직이나 관리가 그 행정부에 공공성 여부, 수익성 여부 등등을 따져서 적절하게 설립해서 운영해왔던 것이고 우리는 아직 해보지도 않고서 옥동자가 날지 사생아가 날지 결혼전부터 약혼자한테 그것을 다 보장받고 결혼합니까? (장내소란)

찬성발언만 해주세요.

강점을 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20분이 직접 발언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시간범위 내에서 찬성발언만 해주세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제가 몇 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시간은 여기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발언하세요. (장내소란)

이제 10분 됐답니다. (장내소란) 그것이 아니라 의사규정에 20분 발언할 수 있어요. (장내소란)

강태기 의원 발언 계속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해나가다가 나중에는 부실을 초래하고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선진국은 민간기업에 위탁도 하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물론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는 부실을 우려해서 각 의원들이 심도 있게 그 예상되는 부분까지 집고 넘어가고 또한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나름대로 그동안 미쳐 알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연구하고 처리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업내역에는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감독 또는 회계관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번 조례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않습니다. 이러한 공단이 소위 자치구에서 우리 부평구가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책임소재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투명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사실 오히려 우리가 옆에서 감시도 하고 후원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야지 아직 아무 것도 생산도 안해놓고 계속 도로굴착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주차관리가 엉망이고 공원관리가 엉망이라고 오직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가진 세 가지 중요한 기능 소위 비판기능, 견제기능 그리고 현 여러 의원님들도 소지하시는 정책개발대안기능을 이러한 지방공단공사설립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지방공단설립에 대해서 의원이 된 뒤에도 심도 있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은 사실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분야에도 관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의안이 단순하게 특정적인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도에서 찬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부당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의원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소위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의안이 본회의에 와서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혹시 찬반으로 표결되는 경우는 본 의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정이 더 앞설 때가 많이 필요하구나, 다른 위원회 의안에 대해서 나도 한 번 심도 있게 보아야 겠고 사사건건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발언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속 발언하실 것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다.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발언대를 이석했을 때는 중단된 것인데 여기 있을 때에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들 하시죠?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석에 있을 때에는 발언권이 없어요.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야 돼요.

찬성발언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찬성발언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말이 맞아도 이렇게 시간 질질 끄니까 참 듣기 거북하시죠? 앉아계신 분들께 이러한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부족한 점 또는 아직 설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게는 5억, 많게는 20억을 투입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혜택을 볼 수 있다하면 과감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갈급한 사항은 민원사항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 사항을 이러한 공단을 설립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재정을 공단설립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단한 공공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할애를 해주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필요한 사업, 각종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해주시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고 그래서 설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이 외에 일어날 수 있는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의회가 통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예산권이 있고 의회가 나름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단을 좋게 만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법에 의해서도 아마 187조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수익사업은 아니고 공공성 있는 서비스는 하도록 지방공단과 공사를 설립하도록 법적으로도 장려하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에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 사항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또한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이사장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급적인 통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회의규칙 제37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7조2항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결로써 의장은 질의나 토론에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 질의를 비롯해서 토론에서 찬성, 반대 여러분들이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발언통지가 한 분 들어와 계신데 이 한 분 발언을 더 듣는 것으로 하고 찬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언통지서를 마지막으로 내주신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박남수 의원, 강태기 의원, 유재홍 의원, 우준영 의원 심도 있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허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원고도 준비를 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책자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유순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요지 사항에 본 조례안의 주된 시설관리 사업이 모두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본 사업의 경영합리화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2 규정에 의하여 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청장님 이하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오셔서 심도 있게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시시설계획에 대한 취지나 설립계획, 사업운영, 자금운영 및 향후사업계획의 설명에 대해서는 청장과 경영재정과장님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인천일보 신문에 아마 다들 보셨겠습니다. 남구의 주차관리 문제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여러 중론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시기상조의 입장이 아니냐는 일예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유재홍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 주차관리공단은 일단 우리 구에서 시와 협의를 하여서 구로 넘겨준다는 보장이 우선 제일 급선무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써는 자본금은 20억에 설립시 자본금 5억 중에서 현금 1억원, 현물 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출차목표에 대해서는 1차년도 사업에 목표달성이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셋째로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28명, 사업인력 46명, 총 인건비가 12억 2,882만 7천 원입니다. 넷째로 설립절차도 아까 박남수 의원께서도 얘기했었고 강태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립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며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단계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 거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수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29억 1천만 원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5억 5천, 사업비가 8억 5천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입니다. 강태기 의원께서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단설립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참고자료를 보시면 부산, 인천, 울산, 서울특별시, 대구, 의정부, 안양, 강동구교통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우선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채비율을 보면 울산의 경우 12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221%,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440%라는 부채비율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면 좋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해서 앞으로 사업이 우리 구의 공익사업이 잘 됐을 때에는 저는 하등의 반대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이것을 지금 해야 겠느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통해서 또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번 관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부평발전과 의회 민주주의의 뜨거운 열정를 가지신 의원 여러분! 진지한 찬반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총무위원회 13명만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므로 찬반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의 신청이 안 들어왔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시간중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가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통상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으나 보다 소신 있고 심도 있는 자기의사표현을 위하여 통상 중요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바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본 안건은 무기명 투료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투표장 준비를 위한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느니 만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10분 후에 정확하게 재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우측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되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일렬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는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편 의회사무국직원으로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표를 한문이나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문이나 한글로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표결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글자와 "부"라고 하는 글자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의원님, 두충근 의원님, 임헌일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안원학 의원님, 최천만 의원님, 장헌식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이기욱 의원님, 유재홍 의원님, 엄융진 의원님, 오용세 의원님, 최용남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김학태 의원님, 배영선 의원님, 김재용 의원님, 신현기 의원님, 권상철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이찬구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최용희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보근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엄융진 의원님, 한병렬 의원님, 장석리 의원님, 서상대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계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의장님께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님께서 기재한 후 의사계장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언 의원님, 강태기 의원님. (투 표)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명패수는 36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집계가 나왔습니다. 투표용지수도 36개의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중 김덕희 의원이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만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석의원으로 37명 전원 출석했습니다. 그중 찬성 17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과반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권해석이 들어왔습니다.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에 미달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진행이 미숙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의미는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즉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부결될 수 있으니까 청장이 낸 원안에 대해서도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 제43조2항에 의거 다시 한 번 원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투표중에는 의견이나 어떤 발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발언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이 끝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투표가 일단 결정되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라면 일단 투표의 방법이 결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상규 의원님, 두충근 의원님, 임헌일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안원학 의원님, 최천만 의원님, 장헌식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이기욱 의원님, 유재홍 의원님, 엄융진 의원님, 오용세 의원님, 최용남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김학태 의원님, 배영선 의원님, 김재용 의원님, 신현기 의원님, 권상철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이찬구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최용희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보근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엄융진 의원님, 한병렬 의원님, 장석리 의원님, 서상대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계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의장님께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님께서 기재한 후 의사계장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과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언 의원님, 강태기 의원님. (투표)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명패수는 36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용지수는 36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개표한 결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중 찬성 14표, 반대2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현안 안건 처리와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정기회 대비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내용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점검해 보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9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시위원회에서 부평구관내 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비대상시설물과 각종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법행위 및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하여 총 63건을 지적,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93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착오분 27억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지난 제5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0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전개해온 결과 착오분 27억은 경기은행측 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구금고의 부실한 자금관리와 구청의 세무업무 관리 부실에서 발생된 것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우리 구에 조속히 환수해야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도출해 낸 퍽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나타났던 시정요구 사항과 문제점 등을 겸허히 수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은행 측에서는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착오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구청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 원인규명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황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과 하석용 자문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개월여 남은 의사일정 동안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발언의원 고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부결이라는 표결을 낳았습니다. 사실 제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정말 부평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그 찬반토론 중에서도 하나를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결국 관리공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에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부평구민을 사랑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 복지행정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방법임에는 분명하다고 본 의원의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는 부결이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쨌든 반대의원님들의 의견이 관철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제58회 임시회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 그러한 것들이 다음 회기에서는 꼭 이루어져서 오늘의 결과를 우리가 승복하듯이 다른 임시회나 정기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처리가 된다면 본회의 중심적인 그런 위원회의 결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본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에는 제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든간에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뜻에 항상 따라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의원님들, 또 저 역시 그러한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찬반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의 이 결과가 더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본회의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본 의원이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우리 37명의 의원이 하나로 되어서 주민을 위한 최대의 행정서비스라든가 또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마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확신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의회 민주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중식시간도 개의치 않고 장시간 끝까지 정숙한 가운데 회의장 질서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과 개청을 위한 준비로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사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7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명식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도 시 국 장 송영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사 회 과 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위 생 과 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장세강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