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해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집행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 손영길 지금부터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과 재무관리에 다년간 경험이 많은 정시원 위원, 그리고 세무회계사인 공기태 위원 3명이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받아 ’96년 8월 1일 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1,927억 6,485만 4,000원인데 비해 세입결산액은 1,720억 6,990만 2,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89.2%였고, 세출은 세입결산액 1,720억 6,990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36억 4,633만 1,000원으로 세입대 세출결산비율은 77.7%로서 그 차인잔액 384억 2,357만 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9억 590만원, 사고이월 167억 5,01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67억 6,74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1,343억 5,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14억 6,965만 1,000원으로 실징수액은 1,292억 4,228만 5,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96.1%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인 21억 4,840만 7,0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1,292억 4,228만 5,000원에 실지출액은 954억 6,651만 2,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37억 7,577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2건에 133억 5,430만원, 사고이월 77건에 127억 8,37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76억 3,772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584억 1,185만 6,000원에 비해 실징수액은 428억 2,761만 7,000원으로서 예산대 징수비율은 73.3%로 저조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428억 2,761만 7,000원이며, 실지출액은 381억 7,981만 9,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6억 4,779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5억 5,160만원과 사고이월 39억 6,644만원중에서 8억 7,024만 2,000원이 가이월 되었습니다. 가이월된 요인은 주택사업, 치수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대부분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세입전망 및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세입전망 검토소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4억 2,258만 4,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9,164만 5,000원,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6,349만 5,000원이 각각 미세입으로 초래된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전망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부 정리소홀로서 지방세 징수부를 정리함에 있어 징수부상의 적요란에 징수 또는 감액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적요란에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적요란에 변경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징수부 정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취득세 부과지연으로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과세객채 포착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부과하여 징수 및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중산동 498번지 윤군희 및 원민섬유의 취득세 1억 6,333만 9,950원은 과세지연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채권 확보없이 체납관리되고 있었고, 셋째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재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하여 계상하고 기정 세입예산중 세입전망이 흐릴 때는 추경을 통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대 세입예산액의 비율은 89.2%로서 206억 9,459만 4,000원이 세입결산액 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넷째, 과태료 이월금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이월금 취급에 있어 부서간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아 세무과의 이월액 조서와 교통행정과의 징수부상 이월액 6,701만 2,000원의 차익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폐천부지 매각대 미수금 취급소홀로는 취수사업 특별회계의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취급함에 있어 매각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대장을 정확히 정리함은 물론, 늦어도 연도폐쇄기전에 부서간 비치장부 대조 등 결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서 실제 폐천부지 매각 미수금은 2,167만 6,750원인데 비해 결산서에는 2억 427만 6,050원으로 작성되었고, 여섯째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이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자금이 계획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배정은 계획수립 없이 배정요구에 의해 운영되었고, 자금배정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사업의 시기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월별 균일하게 계획된 것으로 유명무실한 계획이었습니다. 일곱번째 원인행위를 예산초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모든 원인행위는 예산액을 초과하여 원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옥곡 건널목 계량사업의 원인행위는 예산액 20억인데 비해 이를 초과한 21억 8,970만 3,000원으로 원인행위한 사실이 있었으며, 여덟번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처리가 과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동 등으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있어야 함에도 ‘95년도 세출예산을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중 26건에 7억 7,170만 8,000원을 전액 불용처리로 과다한 예산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아홉번째로 사고이월 부적정으로는 사고이월비는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는 다음년도로 이월토록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역농업개발센타 부대사업인 우량종묘 생산시설 사업비 1,369만 4,000원은 원인행위 없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번째로 전출입금 관리소홀로는 일반회계로 부터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입토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출입 되어 일반회계의 전출금 3억 1,300만원 전액을 사장시켜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었고, 열한번째로 세출예산 과다이월에는 세출예산중 다음년도 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에 경비를 끝내지 못 할 사업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로 이월 사용토록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시 사업의 성질파악 미흡등으로 명시이월 28건, 149억 5,900만원, 사고이월 84건, 167억 5,01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67억 6,548만 1,000원으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며, 열두번째 동절기 사업비 책정부족으로는 정리추경은 통상 년도말에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정리추경 편성은 세입의 증감 부기간 조정, 불요예산 감액등, 필요불가결한 사업비의 부족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95년 12월 16일 정리추경시 국민운동 관리시설비외 5건의 시설비를 계상하여 연도내 한 건도 집행치 못 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별 결과 발생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참언드리면서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회계별 계수내용은 저번 본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사대표위원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예산 총규모는 1,927억 6,485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89.2%인 1,720억 6,990만 2,000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69.3%인 1,336억 4,633만 1,000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384억 2,357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의 처리는 명시, 사고이월대 316억 5,609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7억 6,748만원이었는데 전액 익년도에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재정운영 및 구조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건전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4년도 50% ’95년도 52%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는 있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하겠고, 지방재정운영상 특히 우려되는 것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지방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의 여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의 내용은 그 정확성과 사실성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현년도의 결산내용은 지속성, 즉 연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4년도 결산서상의 당해년도말 현재액과 ’95년도 결산서상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6억 108만 3,000원의 차이가 있었고, 물품 결산 역시 ‘94년도와 ’95년도 차이가 수량에 2개, 금액에 2억 1,789만 2,000원이 각각 상이되었습니다. 채무 현재액과 물품증감 현재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으나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년도 결산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당해년도 결산서에 나타내도록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에도 철저를 기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서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을 포함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 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공업단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각각 예산대비 62.1% 및 52.2%로서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세출수요에 충당을 위한 무리한 세입추계는 없어야 할 것이며, 과다 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중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등에 의해 결손처분되는 불납결손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년도 3,229만원인데 비해 243.4%가 증가한 7,895만 9,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체납액 역시 ’94년도 16억 1,166만 7,000원인데 비해 133.3%가 증가된 21억 4,840만 7,00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야 하겠으며, 이를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징수계획 등 지속적인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첫째 이월제도의 남용이 우려되었습니다. 한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년도에 이월할 수 없으나 단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 또는 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 할 경비는 다음년도로 이월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도 이월액은 112건에 316억 5,609만 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18.3%였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47%인 149억 5,900만원과 53%인 사고이월 167억 5,019만 1,000원이 다음년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성 분석 및 사업비 소요액 판단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고, 예산성립 후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조사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년초에 실시하여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은 최소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이 과다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야 하고 예산성립 후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과목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6건에 7억 7,170만 8,000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켰음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낭비적이며, 단순예산 확보에만 급급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 예산결산의 결과를 거울삼아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재원대비는 물론, 실현가능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억 4,873만 9,000원인데 비해 세출결산액은 4억 6,106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48.6%만이 운영되어 절반을 상회하는 4억 8,767만 9,000원의 과다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융자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공단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계잉여금의 결손요인은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을 명확히 파악치 않아 세출예산 편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과다한 세입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결손요인이 초래된 것인 바, 금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 과소한 세입계상으로 균형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별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예. 일단 정회를 했다가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사업부서와 전체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서면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예. 정석현입니다. 불용액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싶지만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결산심사라고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물론 그동안에 부서, 각 계장이나 담당관이 바뀐적도 있겠지만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와야만 오늘 같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는 모든 일에 세심하게 우리 18만 시민을 위해서 예산서 자체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서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보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채택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재정을 위해 재원확충이 요망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 비율은 건전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4년 50%, ’95년 52%로 점진적으로 높여 지고는 있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중앙 및 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하겠고, 지방재정 운영상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세입증가율보다 세출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입재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에 있어서는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지방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의 여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의 내용과 사실성에 있어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현년도의 결산내용은 지속성, 연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4년도 결산서상의 당해년도말 현재액과 ’95년도 결산서상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6억 108만 3,000원의 차이가 있었고, 물품결산 역시 ‘94년도와 ’95년도 차이가 수량에 2개 금액에 2억 7,089만 2,000원이 각각 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년도 결산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당해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내도록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만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 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공단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각각 예산대비 62.1% 및 52.2%로서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세출수요액 충당을 위해 무리한 세입추계는 없어야 할 것이며, 과다 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 과다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액 중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등에 의해 결손처분되는 불납결손액은 ‘94년도 3,229만원인데 뒤에 243.4%가 증가한 7,895만 9,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체납세 역시 ’94년도 12억 1,166만 7,000원인데 비해 133.3%가 증가된 21억 4,840만 7,000원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깊이 인식하여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은 최소화 시켜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징수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중 이월액 과다에 있어서는 ‘95년 회계년도 세출예산중 이월액은 112건에 316억 5,609만 1,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8.3%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47%이고, 사고이월은 53%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성 분석 및 사업비 소요판단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행정절차등을 년초에 실시하여 설계 및 행정지원등으로 이월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출예산중 일부과목 전액 불용처리 과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야 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 변동으로 당해년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과목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 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6건에 7억 7,170만 8,000원이 과다하게 증액 불용처리 되어, 과다한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금후 이번 예산결산 결과를 거울삼아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실현 가능성과, 생산성, 그리고 효과성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9억 4,873만 9,000원인데 비해 세출결산액은 4억 6,106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48.6%가 운영되어 절반을 상회하는 4억 8,767만 9,000원의 과다예산이 사장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융자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다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상석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간사님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