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백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의령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므로써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열린 행정으로 군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 할 시는 그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안 제2조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을 2월과 하반기에 별도로 나누어 공개토록 함. 안 제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공개된 사항중 주민이 열람을 요구할 시 열람케 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2항입니다.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는 항목규정을 둠 안 제5조입니다. 군수는 인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인수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안 제6조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군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제2조 군수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년과 하반기에 각각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서이 있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의령월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확정사업, 정책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공개함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주민공개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따른 제반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내용과 체계뿐 아니라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무과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지적기구 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도행정12200-1094('96. 10. 4)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지방농업서기보 감1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던 건축물 관리를 군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읍면 직원중 1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방건축주사보 또는 지방지적주사보 증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중 군본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군 본청 187명이 개정 188명, 읍면 현행 238이 개정 237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제5조 제3항 3호)에 의거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휘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토지관리계에서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적기구, 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정원중 지방농업서기보 1명을 감 시키고, 본청에 지방건축주사보 또는 지방지적주사보 1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고, 읍면정원이 감되는 대신 군본청 정원이 증이 되어 사실상 총정원상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6년말 시한이 완료되는 의령군공영개발기구.정원의 시한연장승인('98년말)으로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내무부 자치 12200-856('96. 10. 15) 및 도행정 12200-1153('96. 10. 19)의령군공영개발 한시기구.정원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한을 당초 '96. 12. 31일까지를 '98년 12.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유효기간)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부칙에 가서 유효기간에 현행 1996년 12월 31일까지를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말로 시한이 완료되는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시한을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용역 계획중인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94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한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중인 잔디포 조성사업, 석산개발사업, 먹는샘물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령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변동으로 기본사무용품비지급규정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관서당경비로 사무용품을 구입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용품비는 소속 직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업무량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사무용품비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몇 년전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4개월간 기본 사무용품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지급하여 종래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안하도록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의령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의령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령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 군비로 구입 지급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작년에 부결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의령어린이집, 소재지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43-3번지입니다. 보육입소 대상자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소대상은 0세부터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의령군보육위원회 의결에 의한 저학년아동. 어린이집에 입소한 영유아의 입소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수탁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임면 및 근무상한 연령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공사생활에 있어 품위손상 유발시 징계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 보호법 제7조 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는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거 공립시설인 의령군어린이집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조례안이 제출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작년 제49회 정기회 기간중인 11월 28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12월 8일 2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조례입니다. 참고로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후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위탁할 경우 공익보다는 개인의 영리에 치우칠 소지가 있으며 현 상황으로 보아서 보건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운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견으로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이나 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본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 입법을 통하여 동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 운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불성실한 운영방지를 우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제2조 제2항중 왜냐하면 직계 존비속에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 1호의 ( )내 단서중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이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8조 제1항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세 번째 줄에 다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 및 삭제되어야 될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정식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수정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