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산업행정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공장 유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현황으로서는 총 업체수가 93개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22개소, 공해라하면 대기배출업소하고, 수질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 미배출업소 71개소인데, 지금 무공해 공장이라는 것은 이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공해 미배출업소가 무공해 공장업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해배출업소가 22개소이기 때문에 공해 미배출업소가 71개소입니다. 95년도 유치업체가 11개소, 96년 유치업소가 7개소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시 공해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여 공해업종은 적극 배제시키고 공해가 없는 첨단사업을 유치하여 맑고 깨끗한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유치검토중인 업체는 청도읍 사촌리 지역 약 2만평 부지에 5개업체를 유치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식품업소 2, 화장품1, 침대매트등해서 5개업체가 유치를 할려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부의장이신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목적은 농업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확대함으로서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보관창고 설치비를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계획 및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이 각남, 풍각, 각북, 3개면에 100평씩해서 구곡에 2개소, 풍각면에 2개소, 각북면에 2개소입니다. 각남, 풍각은 지금 2개소 설치 완료를 다했습니다. 각북에는 삼평 한곳은 설치완료를 했고, 우산은 지금 밑바닥은 해놓고, 골조를 연결해서 조립식이기 때문에 조립하고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북은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음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현황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만 내용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등 농업경영 개선을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과 융자지원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형농기계 공급하고, 농업진흥지역안에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일반농가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은 농가당 1회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의 농기계 공급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계획은 2,465대인데, 실적은 2,077대입니다. 내용은 트렉터와 콤바인, SS분무기가 대형이고,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과일선별기, 농업용난방기, 기타가 중소형입니다. 다음 경운기는 별도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비율은 84%입니다. 실적부진은 12월말까지 사업이므로 지금 각읍면별로 공급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읍면별로 균형으로 공급하고 난 후에 우리가 새로 총 잔액을 군에다 받아서 군에서 일괄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에서 현재 농기계가 지금 공급의 현황표를 볼 때 총 대수가 다 배부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트랙터 같은 것은 10대를 계획했는데 16대가 나갔다고 현황표에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트랙터도 100만원만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종없이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그곳에서 기계가 100만원짜리면 50만원 지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트랙터 계획이 10대였는데 16대 배부를 했다는 것은 6대 값은 어떤 기종에서 옵니까? 전액에서 6대를 보충해 줍니까?

이것은 계획하고 원래 당초계획이 10대인데, 트랙터를 16대 공급했다면 각 읍면에 원래 트랙터면 트랙터, 종별로 나와 있는데 16대를 공급하던, 기종 변경이 있습니다. 그 읍면 시책에 따라서 내가 경운기 200만원짜리를 해서 100만원을 받을려고 하다가 트랙터로 기종변경을 해서 트랙터해도 100만원, 경운기를 해도 100만원이리 때문에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기종변경을 해 줍니까?

예.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본 의원이 들을 때 경운기를 예를 들어 전채를 다 구입하면 100만원씩, 자부담 115만원해서 215만원돈이 되는데, 보통 사용하던 사람이 거의 구입하기 때문에 츄레라를 안하고, 로타리도 안하고, 철바퀴도 안하고, 쟁기도 안하고, 경운기 하나의 원동기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부분을 빼버리고 가져가기 때문에 7∼80만원씩 보조를 받고 나가니까 2∼30만원씩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을 모아서 또 기종을, 예를 들어 선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간다,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산업과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남은 잔액을,

원래 읍면에서 10월말까지 자체 조정을 합니다. 기종자체를 조정하여 지금 현재는 여기 답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을 10월말까지 자체조정해서, 경운기를 만약에 100만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짜리를 가져갔다면 20만원이 남습니다. 이 20만원을 가지고 자체에서 경운기 2대를 더 공급할수 있습니다. 공급의 균형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 때, 만약에 각읍면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월말현재 우리가 읍면에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 새로 경운기도 한 대도 공급못하는 금액이 남을 때 청도읍 같으면 만약에 297천원, 화양은 11만원 이런식으로 잔액이 남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일 작은 기계가 관리기로, 반값지원이 안 될 금액일 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각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산업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듣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읍면 이야기를 하지말고 화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양에서 200만원이 남았을 때 그것은 자체 화양읍에서 처리를 합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종잔액을 10월말까지 보고를 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몇 대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그때 또 배정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시과 업무중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분발하여 각종 현안 사항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도심과의 거리가 30㎞이고, 차량으로 40분 이내로 대구 출,퇴근이 가능한 산서지역 일원에 전원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군의 재정능력 한계와 경영능력등을 감안 민간의 풍부한 자본, 경영, 정보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제3섹터방법으로 전원주택 단지 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따라 택지개발에 앞서 현재 재무과 주관으로 지역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이 구성되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지방공사에서 각북면 오산리 일원 139천㎡ 정도를 계획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운문댐 상수원수대금의 년도별 현황과 본군의 재정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운문댐 상수원을 대구, 경산 영천에 공급하고 원수 대금을 징수한 년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6년 9월말 현재 9,081백만원정도로 94년에는 12억원, 95년에는 4,375백만원, 96년 9월말까지 3,505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재정중대방안을 말씀드리면 상수원수 대금징수업무는 수도사업자인 운문댐 수도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청도군에서는 96년 12월중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므로 상수원 대금을 운문댐 수도 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것이 무슨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운문댐에서 정수해서 받는 수돗물을 청도에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받는 물도 운문댐 상수도에서 원수대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군의 재정중대 방안으로는 수도법 제6조2과 제6조의 3에서 규정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공급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출연금을 저희군에 올해 계산해 보니깐 219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른 환경부 양여금 지원액 3/100을 포함하면 약 3억원정도가 97년도에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받는 돈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안동댐을 비롯해서 4개댐이 있으나 현행 법규상 수자원공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상기 출연금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재정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96년도 11월 5일 완주군의회 주관으로 수자원 부존지역의 피해, 불이익등의 비현실적인 사례를 전국단위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관계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의회전문위원과 저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하수정말 처리장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일 처리량이 7,600톤입니다. 차집관거가 15.78k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1억이 되고, 사업기간은 94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올 연말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착공이 되면 9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년 8월에 착수해서, 95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도건설기술 심의를 95년에 거치고, 환경성 검토와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환경부에 인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신청이 현재까지 되지 않아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금명간 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토지분할 측량 및 보상은 11월내지 12월에 추진해서 사업발주를 12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은 현재 삼안건설 기술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사업본부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268백만원을 가지고 80.1km집수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4월 23일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96년 8월 30일 관계기관에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96년 9월 13일 3차 설명회는 주민을 모시고 했습니다. 3차 설명회시에 그 구역 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만수면적에 설치된 철조망 안으로만 보호구역을 지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호구역을 지정할때는 보호구역의 보상을 요구하고, 이주요구나 주민생계 대책 수립후 지정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회사와 저희군과 주민들이 수자원공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96년 12월중에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안을 작성해서 4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시에 주민의견 반영이 되도록 저희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96년 12월 30일 완료계획이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기초환경 시설 설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및 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운영관리비등 운문댐 상수원 공급수혜 자치단체,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가 되겠습니다. 간에 행정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97년 6월까지 행정협의가 완료된 후에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저희군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운문사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문사 관광개발 사업은 면적 162천㎡에 공공시설 부지에 주차장 4천평, 야영장 4천평,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시설과, 민자시설 숙박 및 상가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74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6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 187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로서 부지조성 4,400평, 주차장 1,700평, 야영장 4천평, 도로 1,360m, 화장실 3동, 제방 668m, 교량 52m, 상하수도등을 설치하였고, 이주단지 2,800평을 조성해서 주택 18동을 건립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561백만원으로 운문사 38필에 13천평, 개인 6필에 640평을 보상하고, 건물 17호에 52동, 지장물 2,683건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환지를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환지를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환지계획을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9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6월 27일부터 96년 12월 23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점 마을의 환경정화 사업비는 97문화재분야에 도비보조금으로 810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개발 부지조성을 97년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됩니다. 집단시설지구 환지시행은 97년 12월에 시행하게 되면 민자유치로 부지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사정이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금후의 대책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내 398개 자연부락중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하고 283개 자연부락단위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76년부터 시행해서 농촌주민의 안정적 식수공급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물소비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자연수질악화, 시설노후등으로 물부족 현상 및 수질개선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식수원 개발 및 시설확장 개량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향상의 최우선과제인 생활용수인 맑은물 공급을 군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50개소의 관정 22공, 관로 21km, 시설물 16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추가분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이것은 잠깐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화교에서 산성철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 부진사유와 금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범곡천 정비공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이 804m, 폭은 6∼8m입니다. 청도천 호안공이 80m, 가로등 및 조경 1식해서 사업비가 498,280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9월 17일부터 97년 3월 2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진도는 현재 3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곡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시행한 운문댐 상수도 원관매설 공사가 본 공사구간에 4월중순까지 관매설공사가 시행되었으며, 건설과에서 시행한 범곡천 정비 저수호안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므로써 실시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30%정도이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준공 예정일인 97년 3월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읍 소재지 산복도로 개설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도읍 산복도로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양읍 범곡1리에서 청도읍 고수8리간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이 총 2.6km이고, 폭은 15m입니다. 과선교 100m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지보상은 38,000㎡가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저희들 추산으로 240억원정도가 됩니다. 공사비가 120억원, 보상비 120억원입니다. 이 산복도시계획 도로 노선은 지형고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설 도로계획 구간을 단구간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실시설계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경우에는 도로연결 및 인접토지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전구간 종단구배를 확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도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 1억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1억원으로 용지보상을 할 경우에는 45m로 보상정도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산복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운문댐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문댐 상수도 순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수량이 청도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13천톤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혜세대를 13,500세대로 해서, 군 전역에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민의 80%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293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 국비를 198억원, 군비를 224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사업내용은 정수장 16천톤, 배수지 2지, 터널 2.2km, 관로 184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4년까지 202억원을 투자해서 터널 2.2km, 정수장, 관로공사 25km를 건설교통부가 19,89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급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운문댐 상수도 공급계획은 현재 순수사업비 9억원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도비 3억원, 군비 2억3천만원, 융자 3억5천만원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2,778m, 배수지 2개소를 보수해서 96년 10월에 착공해서 97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청도, 화양지역 급수난을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청도, 화양지역 이외 지역에 운문댐물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가 95년도 기준 총 사업비 220억원정도가 소요되며, 이 재원은 보조금, 군비부담등을 제외한 50%이상이 재특융자금으로 충당되어야 되므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만 매년 약 7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원리금을 포함하면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급수수용가구당 급수전 설치등 자부담이 50만원정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투자비에 비하여 급수대상가구수는 11천세대에 징수료가 한 7억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원수료 톤당 95.58원과 유지관리비등을 감안하면 매년 약 15억원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다수의 자연부락단위로 간이상수도가 개발되어 급수하고 있으며, 식수애로 지역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수관로 인근 집단취락지역등 운문댐물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물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종생의원님께서 공사설계건수와 용역설계 건수 및 용역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과에서는 총 설계건수가 37건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설계는 32건을 하였고, 용역설계 및 용역비는 5건에 173,770천원이 됩니다. 그중에 내용은 청도삼거리도로 확포장사업, 청도역전도로 확포장, 범곡천 정비공사, 송읍공원개발 조성계획,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해서 내용이 됩니다. 도시과에 질문하신 대천고수체육시설 추진현황과 청도교 교폭확장, 금천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새마을과와 건설과소관 업무로 해당과에서 기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사정이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금후의 대책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398개 자연부락중에 지역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283개 자연부락단위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76년부터 시행하여 농촌주민의 안정적 식수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문화수진의 향상으로 물소비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자연수질악화, 시설노후등으로 물부족현상 및 수질개선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식수원 개발 및 시설확장 개량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향상의 최우선 과제인 생활용수의 맑은물 공급을 군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50개소의 관정 22공, 관로 21km, 시설물 16개소를 정비하고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인구는 1,500세대에 4,500명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 및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등 시설을 확장 정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파악한 결과 지구수 45개소에 물부족이 27개소, 노후시설이 14개소, 수질개선이 4개소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관정 28공, 관로 13.3km, 시설물 정비 4개소에 대한 사업시행요청이 읍면으로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가 1,430백만원정도입니다. 수혜대상 가구는 2천호에 인구 6천명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4억원을 지난 9월 12일 도에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급수사정이 어려운 지역부터 도비보조 및 군비를 확보하여 군정시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코져 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식수원 확보와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이서면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가 94년 8월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난 95년 8월 23일 38회 임시회때 재정경제원 공공자금이 관리기금을 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연리 5%의 이자짜리 기채를 본 사업자금으로 본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기채를 승인받아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곧바로 공사를 발주, 진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당초 계획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답변서 내용에 금후 계획해서 금명간 환경부 사업인가시에는 토지분할 측량 및 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인가도 안 받고 진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가는데, 이 공사기간이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실때는 98년이라고 정정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남은 2년동안 공사가 제대로 완공할 수 있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지연이 되게된 주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4월에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환경성 검토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는 동안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진흥지역 위치가 안 맞다해서 농수산부까지 갖다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여기저기 검토하라 해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환경부 인가 신청을 96년 4월 2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할때 우리가 당초 94년 용역설계를 할때 용역의 하수처리장의 인구를 25천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 인구를 25천명으로 하고 처리인구를 25천명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이 근간에 와서 96년도 결정되면 2001년 인구를 2만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명하고 25천명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 인구에 대한 환경처에서 처리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축소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은 기히 설계가 된대로 앞으로 시설이 어차피 늘어날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니까 기히 설계가 된대로 사업을 발주해 달라하고, 환경처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5천명이 줄게 되었으니까 줄여보자 이야기해서 검토한 결과 다소 하수처리 대상지역을 1단계,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단계 인구를 1단계로 옮기고 시설도 더 할수 있도록 해서 현재 설계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인가신청이 1년가까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명간에 인가를 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가 나지 않고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생각의 차이인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라 안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은 지역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반대를 하고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단체장이나 안 그러면 관계직원이 주민의 여론이 무서워서 혹시 지연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처리하는데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민원도 있었고, 현지 여론도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 다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지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인가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찍이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채승인을 1년전에 받았다는 자체부터도 좀 잘못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기채승인을, 이것이 낙동강수질 맑은물공급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때는 사업을 빨리 착공하라고 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쪽에서 기채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로 해서 국비라든지 해주고,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행정절차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시행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기채를 해서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부담에 대한 것은 다소 저희들 예산이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어제도 팔조령 터널관계 때문에 조기완공을 약속해 놓고, 지금 현재 진도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라고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 행정당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진도가 지지부진한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뿐 아니라 군민이 보는 시각이 조금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열심히 공사를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님.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운문댐 상수도 보후구역 추진에 앞장서시는 도시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용역회사인 삼안회사에서 96년 4월 23일 1차설명회를 갖고, 또 96년 8월 30일 2차 설명회를 갖고, 96년 9월 13일 3차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와중에 보호구역 거리가 많이 단축된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진정 철조망 설치내에 보호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은 상당히 주민과 저희군과 또 대구, 경산, 영천 수혜지역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저희군이나 지역 주민은 보호구역을 다소라도 축소시켜서 지역주민의 생계나 안 그러면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입장이고, 대구시나 경산이나 영천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소 보호구역을 넓혀서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줄이겠다.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군은 운문면의 입장이라든지,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것이 뜻대로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지원시설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12월 10일날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 관리지침 제정 이후 94년 5월 20일 대구, 경산, 영천 등 운문댐 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급수인 운문댐물을 공급받고 있는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주민들은 오직 운문댐물이 오염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조그마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실지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집을 지을수 있다든가, 가축을 먹일수 있다든가, 무슨 허가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주민들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서 그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에게, 아니면 시장에게 어떤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빨리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운문댐 상수원수 대금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운문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답변있었는데,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라든지, 또는 민심의 혼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군이 그야말로 홍역을 치루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청도군도 약13천세대 물을 먹을 계획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것마저도 원수대금을 내야된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불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와같이 우리가 많은 재산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대한 운문댐의 원수대금에 대해서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97년도에 22천만원정도 출연금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양여금으로, 별도의 양여금의 또 있습니까?

예, 219백만원의 3/100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출연금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9백만원에서 30%의 잉여금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3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푼도 못 받았죠?

이것의 출연금 기준이 전전년도에 물 판매량에 대한 3/100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물판매량을 97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일부만 되어 있고 해서 95년도 돈을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물론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조금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댐이 위치한 소재의 자치단체가 모임을 가져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것을 할때도 우리 자체의 어떠한 군의 방안도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 올라가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은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고, 이러하니깐 우리는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우리의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운문댐 보호구역은 다른 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댐들은 전부 다목적 댐이 많은데, 저희 운댐은 수도전용댐으로 축조가 되어서 상수도에만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지만 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본결과 저희들이 96년 10월 26일날 도에 중앙관서에서 법령요구 개선사항을 내라해서 건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도법에는 주민지원사업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출연금을 3%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공동시설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공하는 시설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계대책에는 아무 보탬이 안된다해서 저희들은 농민의 농기계구입비라든지, 농업용 유류구입이라든지, 전기요금 지원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의료보험료라든지, 의료비 및 장려비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타지역의 주민 평균소득과 보호구역의 주민평균소득의 차액을 고려해서 일정금액을 생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가 이제까지는 30/100이었는데, 50/100범위에서 주민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곳은 다른곳이고, 우리 청도군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상수도라고 하는데 2개이상 시군이 같이 물을 먹는 곳은 광역상수도라하고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모든 부담을 청도군이 부담해야 될것이 아니고, 수혜지역인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럼 물을 가져가는 비율에 따라서 해달라는 규정을 개선해 잘라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중앙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농촌정비사업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생계는 상당히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출연금을 3/100인데, 인상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3/100을, 그것을 매년마다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환경처에서 딱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환경부령으로 몇%, 내년에는 몇%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일정하게 금액을 바꾸어달라고 할수 없고, 지원소요가 많으면 환경처에서 합니다. 그 대신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50%로 상향시키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로 출연금이 매년 3억원씩 나온다고 하면 보호구역에 투자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경우에 사실 공공시설로 투자를 할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의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지를 잘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피해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후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예, 강동호 의원님,

강동호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사정이 극심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느끼기로 물이라고 생각되며, 물 부족이 27개 부락 6천명이나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도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군 예비비라도 이용하여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96년도 사업이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28개소를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에 물부족현상도 있고 가뭄이 계속 되고 해서 저희들 예비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12개소에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때그때 물이 부족하고 어려운점이 있는 곳은 우선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왔습니다만 간이 상수도는 76년부터 시행해 왔고,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의 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노후되어서 매년 저희들 생각에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 요구가 있을것이고, 물부족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구를 받아본 결과 45개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시책이 맑은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군의 시책입니다. 올해 사업비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이 얼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보태서 저희 군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가능한한 물 공급이 제대로 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입니다. 사업비가 14억, 15억원 하는데 이것이 다 확보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자체공사 설계건수가 37건인데, 자체설계는 32건을 했고, 용역은 5건을 주었는데, 자체설계는 말할여지 없습니다만 용역준 설계중에 청도삼거리하고, 역전하고, 범곡천하고는 자체설계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저희들 인력이 이 사업을 도시계획인력인데, 저희 도시계획 기술직이 계장 1사람하고, 직원 1사람해서 2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 과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지적고시, 자체설계했는 재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민원관계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것은 다 기종이 들어갑니다. 전기도 들어가고 포장도 들어가고, 도로, 하천등 복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 사람이 설계를 할려고 하면 2달정도를 측량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부족한 형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3건으로 보면 약 4천만원이 되는데, 공사자체가 너무나 홍수로 시행했는 관계가 아니냐, 32건의 공사도 분할해서 현재 거의가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까? 분할해서 하고, 지금 현재 삼거리고 청도역 전등, 이 공사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흘러가면 군비낭비만 하지 않나 이것을 조금 순위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세수가 약한 우리 군내 이런 낭비는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앉은 사람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군에 기술직을 다두고, 어느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두고 용역 안주었는곳이 있는가 싶어 봐도 없고, 각 읍면은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사실 읍면은 가면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거나 용역을 안주고 하고, 군청내에서는 용역을 어느과로도 안 준 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어떻게 되어서 이러냐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마땅히 용역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상당히 군비도 절감이 되고한데, 역전도로 확포장 공사같은 경우는 용역비는 2천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이것은 설계조감도를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만 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기, 여러 기종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 견적을 받은곳이 한 10여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 기술자가 여러 가지 다 기종을 자체설계할다는 것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설계하는 것은 단순기종입니다. 어떤 한가지 종류도 옹벽이면 옹벽, 포장이면 포장 한가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 도시과 소관에 도시계획 사업은 사실 미관과 앞으로 계획이 현명하게 판단이 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발전이라든지, 시설물에 선진화가 되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기술만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 3∼4사람이 한계에 있다면 다른 일반업무, 민원업무를 봐가면서 한 2사람은 측량설계를 하고 하면 되는데, 실지 직원이 1사람씩 뿐입니다. 저희들과에서 기술직이 한사람씩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잡한 설계에 매달리게 되면 다른일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도시과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입장들을 고려해 볼 때 용역비 2천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지체된다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기간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제때제때 해결해 주는 것이 군정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인력이 남는 범위내에서는 설계를 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낭비는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

금천출신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운문댐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하류 주민 식수의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운문댐 상수도가 운문댐에서 물수수할수 있는 것이 13천톤, 운문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물을 가지고 오면 현재 저희들이 풍각, 화양, 청도에 시설용량을 보태면 현재 80%의 인구가 물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 사업을 시행해야할 사업량이 배수지 2개소하고, 관로 범곡에서 풍각까지 가야될 원관시설을 7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경제기획원에 사업계획이 끝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건설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 사업의 완료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150억정도하고, 22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물 80%이상 공급을 받을려면,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을 공급받아서 배수관을 설치하고, 배수지를 만들고 각 가정 급수를 할려고 하면 가정에서 50만원 정도의 급수료를 내어야 됩니다. 급수시설 장치비를 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50%정도 융자를 지방상수도로 할 경우에 50억원정도의 융자를 받으면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하고, 투자비요을 따져보면 18억원정도의 연 적자를 상수도가 보게 됩니다. 그런반면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50만원을 부담하고,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부담을 하면서 현재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는, 공짜로 급수를 받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런 급수를 안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겠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가 지금 없습니다. 박의원님 지역구인 금천면 동곡에도 저희들이 상수도관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연결을 해서 상수도 급수를 할것이냐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화양하고 청도에 우선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원하는곳이 있으면 상수도료를 많이 내어도 좋다,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류주민이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천, 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혜적으로 혜택을 받아오던 우리 하류주민들이 인류의 힘으로 인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저희 금천같은 경우에, 물론 도시과장님 잘 아실것입니다. 금천도 수북, 수남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남쪽은 물 수질이 정말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느낍니다. 그러나 수북쪽에는 동곡2리를 기점으로 해서 갈지쪽에는 식당업을 할려고 해도 수질검사를 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천관내는 운문댐 상수도가 다 가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 민이 우선 돈이 겁이 나니까 장래를 보지 못하고 한데,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사정이 제일 악조건이 안되겠느냐로 보았을 때 언젠가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물을 먹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필코 관계당국에서 연구, 노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류주민은 물론이고 청도까지도 한꺼번에 50만원을 내라하면 우리 청도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50만원을 내라하니 과다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내지 말고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작은 금액을, 안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식으로 해 주실수 없는지, 또한 특히 제가 금천지역을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금천지역은 공짜로 물을 주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의논을 하셔서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수도급수라는 것은 요금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군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급수조례가 금천만 공짜로 준다. 물공급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하는 것이 그렇게 정해질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도군내에 상수도를 공급받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똑같은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아는데, 물이라도 공짜로 주어야 되지, 설치할때라도 제가 조금전에 말했습니다. 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았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이라도 설치비정도는 해 주었으면 하는 지역주민의 기대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운문사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에 대해서 94년도 신원야영장 4천평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평야지에는 그늘이 없어 야영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원야영장에는 조경을 할 계획이 없는지, 두번째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1,700평에 210대정도 주차할수 있는 시설인데 앞으로 관광개발측면으로 4천평의 주차장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4천평 같으면 5∼600대 주차장 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 요즘 운문사에 들어오는 차가 많으면 3∼5천대, 그래서 운문사에 들어오는 차는 대략 2천대이상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2천대 이상의 관광차가 오는데, 현재 4천평으로 600대정도 주차할 능력이 안될 때, 더 넓은 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의 조경은 현재 부진한데,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면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에 여기 지역의 인사가 나무를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는 의사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문군립공원의 시설유지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선 조경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고, 둘째문제로 주차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환지계획으로 인한 군립공원의 개발화 하니까 토지거래자에게 환지를 다 주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실지 수요면적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들도 저번 일요일날 현지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공터있는 곳에 다 차를 세워도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야영장을 주차장과 야영장을 겸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야영을 지내고 할때는 야간에 주차가 빠져나가고 야영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을 주차와 야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가을철에는 야영객이 전혀 없으니까 이 야영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변경해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관광개발 지구 사업인 만큼 충분히 연구, 조사, 검토하여 미래의 관광타운이 될 수 있고, 운문사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