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재정경제국장과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받은 다음 '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에 의거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가 이제까지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동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해서 도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주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4 제주도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체육관련 시설업 수수료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업에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으며, 현재 등록체육시설업은 도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9개 종류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등 11종류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등록이나 신고체육시설업종으로 분류된 등록체육 시설업 중 골프장과 스키장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신청시 건당 10만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는 건당 3만원, 등록신청시에는 건당 5만원, 변경등록 신청시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기타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 시설업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만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2만원, 등록신청시 3만원, 변경등록 신청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또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 등 11 종류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에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체육부령의 체육시설업 관련 수수료 금액은 '94년 6월 17일자로 시행규칙 개정시 인상된 금액으로서 수수료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94년 6월 17일 그 당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당시 '94년도에 결정된 게 현실에 와서 현재 이 가격하고 동일시 놨는데 국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당시에 결정된 거 하고 지금에 와서 가격을 갖다 놔서 그대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94년도에 현행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가 '95년도 6월에 문화체육부장관 시행규칙으로 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금년도에 개정돼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서울시만 8% 정도 높은 뿐이지 타시·도인 충남, 경남, 전북 등 전부다 저희들 하고 액수, 내용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 '94년도 문화체육부장관 그 당시의 결정을 그대로 갖다놔서 도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고칠 때에 전국적으로 따르고 있는 기준을 지금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체육단련을 시키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널리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시켜서 당장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 보다는 액수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돼서 우리 도민들이 손쉽게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인하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에 10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업종을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타시·도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하고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 제증명수수료징수가 도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 도에 등록된 것이 '94년도에 10만원, '95년도 55만원, 19건. '96년도에 6건 2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군에서 받는 신고체육시설인 경우는 '94년도에 44만5,000원, '95년도에 48만5,000원, '96년도 34만5,000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관장하는 것만 해 주십시오.

도에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94년도에 10만원, '95년도에 55만원, '96년도 현재까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등록체육시설업인 경우 도에는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홉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것은 골프장업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허가를 받고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골프장업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승마장업은 있는데, 등록체육시설업으로써 현재 된 것은 골프장업 4개소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다니면서 말타는 승마장도 신고제 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등록제입니까?

그것은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별개로 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장업이 등록체육시설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법에 의한 승마장업인데, 현재 우리가 말타고 다니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의한 사항으로 축정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승마장업이 아니다 이거죠?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승마장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차원에서 하는 어떤...

도개발...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명칭. 만약 도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할 때 뭐라고 해서 보냅니까?

그것도 승마장업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법 적용이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승마장업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도 왕왕 있습니다.

명칭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승마장업입니다.

승마장A라고 하든 승마장B로 하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현행상으로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거기다 보완시켜서 특별법에는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개별법으로도 같은 승마장업인데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별법으로는 불가능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왜 지어야 되느냐 하면 승마장업이라고 하면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는 승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이 전부 갖춰져 가지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제복입고 운동하는 그런 것이 승마장업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성골프장이 있죠? 신성골프장 아치에 보면 골프장과 승마장이 겸해서 아치가 세워져 있다고요, 입구에. 그런데 그 승마장은 현재 관광객이 이용하는 승마장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승마장 허가는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그것은 축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장님! 축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축·수산물 1차산업으로 해서 특별법에 승마장으로, 5,000평 미만의 소규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소관의 제증명 승마장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승마장?

그것은 경마장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 승마장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체육시설의이용에관한 법령에는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주산방레져캠프장. 이게 하나 사업 허가돼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성됐을 경우 이것으로 등록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체육이용 측면에서 할 적에 승마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광레져같은 파트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구분짓기 위해서 축정과 소관이면 축정과장님을 나오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관광객들 이용해서 승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을 이용한 것이고, 그 승마장을 스포츠 승마장을 말하는 겁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도내에 영업중인 승마장은 대부분 소규모, 또 영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 이것을 갖추기에는 재정, 또는 운영적 측면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할 적에 축산업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승마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승마장이고 진짜 승마장은 레져스포츠란 말입니다. 주월넘기라든가 모래깔고 완전히 구비돼서 한 번 가서 말타는데, 작은 말이든, 큰 말이든. 그게 지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성골프장 아치에 그게 있는데, 신성골프장이 지금 현재 개장이 됐습니까? 골프장 관계가 나왔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거기는 분명 아치에 승마장 안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신성골프장의 승마장은 일반 관광승마장이 아니다라고 나는 봅니다. 제주도에 승마장이 있을 때는 명칭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특별법상의 정확한 명칭이 관광승마장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승마장말고 레져스포츠용 승마장은 지금 시설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승마장을 어떤 스포츠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보다는 말을 이용한 거니까 축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마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완전히 갖춰가지고 거기는 프로도 가고, 아마추어도 가고 말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가서 말타는 것도 배우는 스포츠레져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주도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승마장과 이 승마장의 개념관계라든가 성격관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우리 특별법상에 의한 승마장에는 의무적으로 제주마를 얼마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고, 용어도 거기는 관광승마장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승마장업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한현섭위원님이 아까 10만원짜리는 5만원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데는 골프장 사업허가, 스키장 사업허가 신청에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어 보인단 말이죠.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힐책하는 것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수수료 징수를 재정경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내용에는 각 부서별로 틀리구요.

부서별로 틀리더라도 재정경제국에서 일단 징수부분은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때 여기에 나온 승마장은 어떠어떠한 구분이 된다는 정도는, 실무계장님도 여기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분명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우리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현섭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금액상의 다수를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94년도에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전에 선정한, 만들어놓은 금액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제한 법을 다소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승마장이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승마장이든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봐집니다마는, 다소 이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이 승마장 문제만을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제한 법을 이제는 시대도 다르고 하니까 바꿔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관계 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이다라면 해당부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미리 대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대비해야만 저희들 올바른 행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준 것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요트라든가 모든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소세로 되어 있으면 관광단지, 관광특구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더 그것을 참고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다 적절하게, 또 타이밍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례문제라든가 어떤 법에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세수증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타부서에서 어떤 법의 제약으로 묶어놓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계 부서에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서로 얘기도 하면서 해야 도가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업무보고할 적에 가장 말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바로 업무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업무보고 말고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밖에 안되겠습니다.

실무계장님, 과장님 그거 20분이면 못찾습니까? 특별법에 축산과가 관리하는 승마장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럼 체육시설에 관한 승마장만 찾으면 되는데 실무자들이 뒤에 앉아서 그 정도 찾지 못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나오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다음 현안사항 보고할 때 말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현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

강호남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재정경제국소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당면현안 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하고 토론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관광복권 판매증진 방안, '97년도 관광복권판매증진방안하고 해외증권 발행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복권 판매증진 방안은 금년도에 저희 즉석식 복권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즉석식 복권의 당면과제라든가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97년도 관광복권 판매 증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들은 '96년도 즉석식 복권시장에 동향, 위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한 다음에 우리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나름대로의 판매대책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96년도 즉석식 복권 전체시장입니다. 시장동향을 보시면 1페이지에 전부 표현을 했습니다. '94년도 판매량, '95년도 판매량, '96년도 판매량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즉석식 복권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상금등이 당초 '90년도 즉석식 복권이 나왔을 때부터 1,000만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규제가 돼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으로 복권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품 수명이 이제는 5 6년 되다보니까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구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96년도 판매량이 '95년도 판매량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95년 5월 2일 이후에는 '94년도 동기량보다도 오히려 발행물량은 더 많아졌는데 판매량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5년 9월하고 금년도 9월말하고 판매량을 대비해 보니까 52.5%나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 1월하고 금년 9월을 대비해 보니까 43.6%가 감소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공급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권 판매율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발행액이 2,720억원인데 2,119억원을 팔았고, '95년도 4,045억원을 발행했는데 판매한 것은 2,613억원, '96년도 예상은 4,320억원 발행인데 판매량이 2,376억원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다음에 즉석식 복권이 7개 복권인데 복권별 판매를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체로 따로 판매조직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판매대행 기관, 은행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여기 판매조직을 따로 운영해서 판매하고 있고, 거기 지급하는 수수료가 저희들 협약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등 유통질서 파괴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권을 팔고 있는 소매인, 시중에 가면 조그만 상점같은 데서 직접 파는 사람을 소매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판촉 경쟁이 심화돼서 무차별로 그 사람들한테 판촉물도 제공하고 수수료도 저희들 협약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상당히 과당경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권별 판매현황을 9월 30일 현재로 뽑아봤습니다. 관광복권, 자치복권, 기업복권, 기술복권, 체육복권, 복지 복권, 찬스복권. '95년도 판매현황, '96년도 판매현황을 말씀드렸구요. 금년 9월 현재는 약 67% 정도를 발행했는데 현재 발행한 액중에 전체적인 물량으로 볼 적에 54.6%만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제주도 관광복권은 어떠냐? 관광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발행물량이 총 6,000만매인데 10월 19일 현재 4,210억원어치를 발행해서 55.7%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월 228만매를 발행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발행량의 55% 정도는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현황을 회차별로 분석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회차가 7, 8월달인데 이때가 상당히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저희들 판매한 것을 지역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대도시 지역판매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진하고, 농촌·중소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등 6대 도시판매는 전체 판매량에 33% 수준이다. 나중에도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매 대행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지점들이 어떤 도시 중심부 보다는 중소도시라든가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권배정은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눴을 때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데 수도권 배정이 타 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매 대행기관의 취약과도 일응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도권에는 판매업소들이, 뒤에 첨부된 것을 보면 소매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지점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14 15%인데도 32%까지는 배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대책이 나오겠습니다. 타 복권에서는 수도권 배정율이 54% 6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유형별로 창구냐, 농협이냐, 소매인이냐 하는 판매 현황을 보면 창구판매가 13%, 회원농협 이것은 단위농협을 말하는 겁니다. 단위농협별로 파는 게 35%, 소매인이 직접 파는 게 52%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복권은 자체 판매조직이라든지, 자기네 지사에서 어떤 할당량 같은 것들이 전체 판매량에 30% 5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즉석식 복권의 과제는 뭐냐? 첫째, 즉석식 복권시장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물량 과잉에 의해서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즉 복권 발행기관 및 발행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발행 기관이 '95년 5월에 4개 사였다가 5월 17일 하나 생기고, 7월 1일자로 자치복권과 관광복권이 생겼으니까 7개사가 되고 있다. 발행물량도 '94년도 2,720억원이었다가 금년도에 4,320억원까지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생겨가지고 수수료가 인상 지급되고 판촉물을 무차별 지급하고, 유통질서의 문란, 복권상품의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도 '96년초에 13% 15%였다가 최근에는 15% 2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도 아주 복잡다단계화 되고 있습니다. 정상 유통구조라면 판매 대행은행, 판매 대행회사에서 직접 소매인, 그러니까 소매인이 직접 판매 대행은행에 와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소매인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다단계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판매 대행 은행이 판매조직을 직접 자기네가 하거나 판매조직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판매조직의 대리인을 통해서 소매인한테 주거나 중간 딜러를 통해서 소매인한테 주는 복잡다단계화 식으로, 그 대신에 판매량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최고 상금의 제한으로 상품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최고 상금이 있어야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즉석식 복권은 처음부터 최고 상금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 지급액이 발행액의 50% 이내로 되기 때문에 1,000만원어치 복권을 발행했다면 500만원 정도만큼만 상금으로 되돌려 줄 수 있고, 저희들 같으면 80%, 800만원까지 되돌려주면 우리 복권을 많이 좀 더 살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액의 50% 이내로 조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추첨식 복권, 주택복권 같은 경우입니다. 최고 상금이 3억원인데 이것도 그때 당첨이 안되고 다음에 이월되면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쪽으로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권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제주도 관광복권의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관광복권이 서울에서, 위원님들도 출장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 관광복권 하면 제주도 복권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네 지역 것만을 살려고 하지, 이왕 살려면 자기네 지역 내지는 자기네 고향에도 이익이 되는 자치복권이나 그런 것을 살려고 하지 제주도만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담배소비세 같이? 그러한 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7개 복권중 발행물량이 최저고, 홍보비 등의 확보가 곤란하다. 이것은 발행액의 1%를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복권은 홍보비가 9억원인데 저희는 3억원에 불과하다. 또 최초 발행시에 너무 관광하고 홍보하고 연관시키다 보니까 어떤 도박성 측면을 가져야 될 것인데 도내 관광지 등등 하다보니까 지역복권으로, 제주도 복권으로 이미지가 정착돼서 담배 판매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만 어떻게 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문제점으로 판매 대행조직의 열세입니다. 판매 대행기관인 농협이 대도시 조직망의 열세로 복권 판매율 신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조직 판매소가 전부 3,915개소가 있는데 6대 도시에 18.7% 있고, 중소도시에 82.3%가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인천·서울 여기는 17%밖에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그러나 복권 배정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2% 배정돼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판매율을 보면 6대 도시에 18.6%인데도 30% 판매가 되고 있고, 중소도시 70%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대행조직이 농협인데 농협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다음에 또 하나는 발행기관 전담인력이 취약하다. 직원이 너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발행기관 업무 일부를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농협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대책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등을 효율적으로 세우지 못하는, 저희들이 자가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97년도에는 저희들 확실히 많이 팔아봐야 되겠다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가지 방안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10월달 이후에 한 사항들하고 내년도 할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일원에 지난 7월달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습니다. 대형 200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권 자동판매기가 376대 있습니다. 수도권 일원에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약국이라든지 수퍼마켓, 비디오 그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은행과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농협하고만 되어 있는데 판매 대행계약을 함으로써 제주은행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매인들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은행 앞에서 판매소를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매 대행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제주은행에서 소매인을 직접 모집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대행기관이 아무래도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판매 모티브를 고취시켜 주자해서 판촉비라든가 성과비, 집행기준을 조정 했습니다. 저희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판매 우수 영업점에 대해서는 판촉료를 더 상향 지급하고 직원들도 포상하고, 당초에는 발행액의 80% 이상인 것을 판매 우수점으로 했는데 이제는 차등을 둬서 60% 된 데는 대행수수료를 얼마만큼 더 추가시켜 주고, 70% 한데는 더 많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증진을 위한 관련 농협하고 저희들 그런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워크샵도 같이 개최해서 문제점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행수수료도 저희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매인 인센티브, 직접 팔고 있는 소매인에 대한 인센티브, 시책추진인데, 우수 소매인, 회원 농협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차별, 예를 들어서 2,000매 이상 판매한 데는 판매액의 몇%까지 추가로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촉물도 소매인이 200매를 팔면 전화카드 2,000원권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 판매한 소매인을 초청해서 제주도 여행을 실시해 주고, 판매영업점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디자인이나 상금 구조, 이것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금구조도 상위 상금을 축소하고 중·하위 당첨금을 확대해서 제주도 복권을 사면 최대한 당첨될 확률이 많더라 해서 1,000원이나 5,000원짜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당첨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복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길에서 판매하는 것도 몇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벤트 행사에는 관광복권을 가서 직접 파는 행사협찬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해야 할 몇가지 증진 전략중에 첫번째는 상품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즉 우리 복권 발행기관 협의회에서 최고 상금, 즉석식 복권이 현재 1,000만원인데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사지, 상품시장이 너무나 쇠퇴하고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액도 5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자율화, 또는 80% 이내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것을 복권사는 사람들한테 되돌려줘서 더 많은, 전체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행계획을 내무부 총리실에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건의중에 있고, 이것은 전체 7개 복권 발행기관 협의회하고 공동노력으로 보조를 맞춰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복권의 인지도 제거입니다. 브랜드 및 심볼개발을 통한 이미지 개선인데 관광복권 하니까 제주도 복권으로 인식이 돼서 관광복권이라는 말 대신 예를 들면 왔다복권이라든지 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몇개 복권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자치복권 같으면 없애버리고 노다지, 주택복권은 찬스, 복지복권은 복만이, 복순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세워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다양화 해서 PC통신이라든지 통신판매망,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구매인을 대상으로, 소매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 조사라든지 소매인 제안 창구를 통해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겁니다. 직접 파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구매인들한테 자기들이 복권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다 하는 것도 알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조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 거래선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서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도 판매 조직계약을 맺어가지고 대도시 중심가로 파고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의 복권 판매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례회동이라든가 복권 판매 실적이 우수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에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매인에 대한 동기 부여책으로써 우수 소매인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자녀들 신혼여행, 본인이나 자녀들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적 판매기법 개발입니다. 관광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 제주도를 왕래하는 대형 여객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협찬사를 모집해서 상호 판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구요, 관광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신규 소매인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위주의 판촉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매인 콘테스트를 해서 상품진열이라든지 판매권유 등에 대한, 이것이 좋은 상품진열이라든가, 많이 팔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소매인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현장판매라든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다중집합장소, 아무래도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판매대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슈퍼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또 도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발굴해서 차량 이동판매도 한 번 해 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도내에서 판매증대 방안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상품으로 개발해 보는 겁니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제주도를 구경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이 풀리고 들떠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도내에서 한정 판매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중위상금, 1,000원이라든가 1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중위상금 당첨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사니까 상당히 잘 되더라. 한 번 1만원짜리 된 사람들은 복권을 많이 살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광고를 차별화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관광복권이 좋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고, 시외버스라든가 광고매체를 다양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이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능력 확충으로서는 직원 상조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 복권관리 전담인력을 충원해서 복권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관광복권의 일반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복권발행 기관 및 판매조직 현황이 나와 있고, 관광복권 발행 자금구조 이런 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복권의 지역별 판매조직 현황, 전체적으로 1만6,157개가 있는데 전부 나와 있고, '96년도 지금까지 지역별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관광복권 판매소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저희 국에서 하는 해외증권 발행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저리, 저리 3% 정도의 외자도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OECD가입 국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국제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나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SOC분야를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절충을 한 결과 당초 현금차관 불허인데 지금은 제한적 허용방침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담당 재경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 하면, 중앙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통화량 증발에, 그러니까 국내물가를 자극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커다란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라면 제주도가 제일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 내용이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은 관광단지 지구 연계 도로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규모는 500억원이고, 도입수단은 증권을 발행해서 현금차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도입선은 '97년도에는 미국 국제금융시장이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장기저리가 될 수 있는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3%로 제일 쌉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추후 추록 별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제주도종합개발진흥위원회에 보고하고, 저희들 정부쪽에다 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관이 이루어 질려면 제주도지방자치단체에 신용등급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본의 공신력있는 공사채연구소에다 신용등급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번 11월 7일, 8일 양자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블A, AA가 있습니다. AA가 최고 높은 것인데 저희는 AA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중앙에다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 하나가 첨부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 실무대책반이 구성돼서 일정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고도 깊숙히 상의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과제가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제주도가 제일 유리하다. 또 이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용등급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1월 7일하고 8일 사이에 일본 공사채연구소가 있는데 현장실사가 있고, JBRI해서 그것을 토대로 자체 토론 및 세부 심사가 있고, 12월에는 마지막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여러가지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가'통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97년도내에 저희들 해외증권 발행실현을 위한 각종 제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국내 절차는 제일 중요한 게 재경원입니다. 내무부 협의해서 승인,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도의회 의결얻는 문제, 국외 절차로서 주관사, 저희들이 증권을 발행하는데 대행할 수 있는 주관사 선정문제, 법률자문사 선정문제, 일본 대장성에 등록해야만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의 인수단 문제, 계약, 발행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고 있구요,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운영계획하고 상환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10년 만기에 현재로서는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5,000억원이 도입된다고 봤을 때 부채상환에 혹시 부담이 될까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년 만기됐을 때 현재로서는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는 매년 발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의 제주도 재정의 확장규모로 해서 앞으로 2007년의 제주도 재정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의 부채비율 이것도 전부다 해서 상환능력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배부해 드린 승마장 시설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승마장하고 승마장업, 관광승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것 체육승마장업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나와 있고, 등록기관은 관광승마장은 시·군이고 승마장업은 도입니다. 시설기준도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관광승마장은 제주마가 10두 이상에서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조랑말, 축산진흥이라고 하는 차원이 더욱 더 강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광승마장은 18개소가 있고, 승마장업은 현재 등록된 시설은 없고 시설중인 것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특별법에 의한 승마장업 시설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구요, 다음 페이지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강상주국장께서 브리핑한 문제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제주도의 미래가 담겨 있는 일들입니다. 질문을 제가 심도있게 할 생각입니다. 우선 복권문제, 참고로 발행액이 금년도에 얼마죠?

210억원 되는 것으로...

발행액이?

'96년도 총 발행액이 300억원인데 10월 19일 현재 210만원이 발행 됐습니다.

210억원 중에서 팔린 게 얼마입니까?

55.7%가 팔리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죠?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상금으로 나간 게 얼마입니까?

그 중에 시상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얼마입니까? 117억원 중에서 시상금으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현실적으로 나간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직원이 매달 얼마씩 나가고, 잔액이 얼마가 나올텐데요. 보고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와서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6회차는 아직 현재 판매중이라서 정산이 안되고 5회차까지 된 게 있습니다. 상금 금액이 4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93억원이 되겠습니다.

93억원 중에 42억원 되고, 관리비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관리비는 발행비용이 총 발행액수의 20%가 되겠습니다. 판매수수료, 복권제조비, 대행수수료, 홍보비. 판매수수료가 9억3,700만원, 대행수수료가 2억8,100만원, 발행비용이 14억7,500만원 됐습니다.

합계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힘듭니다. 의회에 올 때쯤 되면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갖고 와야죠.

이것은 판매비용할 적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으로서...

이런게 질문할 기초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질문합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사랑방 좌담회 합니까?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2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이 순이익금입니까?

예.

현재 93억원 팔아서 22억원이 이익금이다 이거죠? 도금고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몇 사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재정경제국에서 몇 사람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담직원은 한 사람이고, 그 위에 계장이 있고, 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신구범지사님이 민선시대에 제주주식회사, 말씀은 참 거창하게 하시는데, 이 복권문제만 봐도 말하고 엄청나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권 200억원 이상 300억원을 발행하고 앞으로 확충시키겠다고 하면서 전담직원은 한 사람이고, 사실은 기획단이 나가야 됩니다. 복권 판매부서가 최소한 1개 계는 전담해야 되요. 지금 도금고인 제주은행은 뭘하는 겁니까? 제주은행도 활용해야 되고 비행기가 오는데, 항공사하고 의뢰해서 비행기속에서 관광객 내지 숙박 신혼부부들한테도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 오는 관광객이 1년에 400만명, 500만명 오는데 그 사람들 오면 10장, 5장씩 의례히 사보고 갈 정도로 하면 구태여 육지에 안나가도 판매량을 여기서 전부 소진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말만 세계화·지방화고 제주주식회사지 막대한 이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면서, 현재 재정경제국장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기획단을 만들든, 도청내 전담계를, 부서를 만들든지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될 게 도금고인 제주은행 서울지점, 제주지점 다 이용해야 되고 당장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의뢰해서 비행기속에서 판매하고, 판매하는데 협찬해서 금액을 올리는 거, 예를 들어서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최고 액으로 가지 못할 바에는 다양하게 해서 신혼부부들이 사서 당첨되면 제주도에서 리무진 택시를 제공한다든지, 숙박업을 2박3일 호텔에 협찬을 얻어서 공짜로 해준다든지 말이죠. 금액은 얼마 안들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관광객들이 제주도 관광왔을 때 리무진택시라도 타서 며칠 돌아다녀 볼까하는 식으로 말이죠. 와서 살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해서 이 문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짜내고, 운영하는데 묘를 살리고 여러가지 해야죠. 담당직원 혼자 앉아서 기껏해야 농협에 왔다갔다 하고 보고할 때 보고서나 작성해서 주고, 국장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할 것도 못찾아서 이것저것 들어보는 정도라면 말만 제주 주식회사지 재정경제국이 하는 일이 앞으로 한심스럽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방안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도정질의할 때 다시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방면에서 지사님하고 한 번 협조를 해서 판매하는 부서, 먼저 기획단이 나가든, 전담 계가 생기든,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든 해서, 할려면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400만명 내지 500만명만 상대해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 관광이 안그래도 빛을 잃어가는데, 제주도 관광복권 1,000만원짜리 최고 상금이 시세가 없으면 제주도 관광이 삼류관광이 되는 거 전국적으로 선전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안그래도 이미지가 안좋은데 이미지 나쁜 쪽으로 자꾸 시시한 복권을 제주관광하고 연계해서 팔면 그 육지사람들이 제주관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겠어요, 안겠어요? 더군다나 어거지로 팔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 관광에 역행되는 문제점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염두에 둬서 한 번 레포트를 우리 의회에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증권, 채권 발행하는 문제, 우리가 5,000억원 빚을 지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부고속도로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경부고속도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 입장료 수입만도 이번에 보니까 100억원인가, 1,000억원인가? 하루에도 벌어들입디다. 하루에 10억원이 넘은 지는 한참 됐어요.

3억원입니다.

나하고 내기합시다. 10억원 돌파한 지 오래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직을 걸고 우리 한 번 내기할까요?

고속도로 전체는 10억원이 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만큼은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는 거하고 5,000억원 꿔다가 160㎞ 관광 도로를 개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돈을 꿔다가 이것이 완공됐을 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면 5,000억원을 빌려오는 것도 무섭지 않지만, 이것을 깔아 내버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돈 안들이고 도로망을 구성할 땅을 매입하는 거, 쌀 때, 관광지 개발되기 전에 3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땅을 미리 매입해 두고 그 공사는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개발업자가, 그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해서 빼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5,000억원을 꿔다가 163㎞ 관광지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서 이 5,000억원을 어떻게 갚아나갈 겁니까? 3%라도 1년에 150억원이고, 나중에 원리금 상환문제까지 하면 우리 제주도 도세로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5,000억원 빌리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 협조해 달라고 도의회에 말씀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 개인으로는 단식하면서라도 반대할 사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한테, 우리 1년 도예산이 얼만데 5,000억원을 꿀 생각을 하는지?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냥해서 던져버리고 돈은 다른 데서 갚아야 되는데. 박대통령이 국가경제 계획을 입안할 때 추진한 사업은 나중에 전부 돈이 돼서 돌아오는 부분에 투입했지 이렇게 무모한 데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박대통령이 한 게 고속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중화학공업이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그것이 성공했을 때 돈이 돼서 들어왔던 부분에 투입했지, 새마을 사업하는데 막대한 돈 투입한지 아십니까? 새마을 사업 다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게 했지, 새마을 사업에 돈 투입한 게 뭐 있습니까? 박대통령 한 게 중화학공업 육성, 도로망 정비지, 새마을 사업 마을 독농가 만들고 직장농로 만들고 한 데 돈 쓴 게 있어요. 5,000억원을 투입하면 나중에 5조원을 벌 것이다 하는 어떤 기반시설에 돈 꿔오겠다면 찬성하겠지만 163㎞ 관광지 입구포장, 도로개설에 5,000억원을 쓸테니까 도의회가 협조해라.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 도민, 집행부하고 토론이나 공론화나 어떠한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조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복권문제하고 채권문제하고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첫번째 말씀하신 관광복권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전부 지나간 일을 저희들이 제대로 현황을 올바르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잘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전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관광객 대상으로 해야 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협찬사 모집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복권을...

당장 도금고인 제주은행에 판매망을 구성하십시오.

제주은행하고 계약체결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제주은행에서도 44개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더 확충해 나갈 겁니다. 서울 전부 다해서. 전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확충 문제도 관련되고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의 불족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풀어 나갈 겁니다. 한 번 이 분야를 제대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증권 문제는 위원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수익성만, 사업성만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성을 안따질 수가 왜 없습니까? 따져야죠.

그럼 도로건설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건설이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이 163㎞ 어느 쪽에 할 겁니까?

주로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를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이자부담만 해도 200억원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3% 4%해도 200억원 되는 거 아닙니까, 5,000억원 빌려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3% 되고 저희들 내무부, 지방채 쓴다 그래도 6%, 7% 입니다. 훨씬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하면 좋지만 빚을 생각해야죠. 이것을 실무국장이 인식을 잘 하셔가지고 지사님한테 보좌를 잘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무조건 지사님이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게 지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잘못 가고 있으면 수정도 하게 하고 해야죠.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할려면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줘야죠. 도의회 가니까 위원들 이런 생각입디다 하고 얘기할 꼬투리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게.

위원님, 사실 이 해외증권 문제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자면 참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것을 완성했을 때 큰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이면 대찬성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가보면 거기 무슨 도로를 잘 뚫어서 잘 삽니까? 미집행도로 뚫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돈을 앞으로 벌어서 갚겠다면 벌어서 미집행도로 뚫어도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꼭 꿔다가 하는 것만 도로집행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1년에 200억원 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억원 플러스 알파, 현재 이 빚을 안 얻어오면 안갚아도 될 돈이 200억원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3%면 150억원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200억원 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뭔 차관이냐? 엔 차관이냐, 달러 차관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환율변동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200억원은 봐야 되거든요. 200억원을 안꿔왔으면 지출이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억원 플러스, 우리가 기존적으로 도로경비에 쓰는 돈, 또 벌어지는 돈, 합치면 때로는 1년에 1,000억원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700억원 내지 8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 빚 안지고도 해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도로집행이라면. 이것으로 항만을 확충한다거나, 크루즈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부두를 만든다거나, 비행장을 확장한다거나, 보세구역을 만든다거나,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통행료를, 입장수입을 받겠다거나 무슨 수입하고 연결된 돈을 꾸겠다면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도로망이면 조금씩 정비해 나가면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돈을 빌려다가 건설적이고 수입이 들어오는 분야에 투입하겠다면 찬성을 하겠지만 이것을 도로 정비해주고 말아버리겠다는 얘기는 웃기는 거다 이거죠.

뒷장에 상환방법도 있고, 저희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부 공인회계사라든가, 한국은행, 제주은행에다 물어보고 타당성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쉬운 얘기를 합시다. 당장 삼양수원지 보면 140억원 날려서 됐는데 그거 할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 안지겠다고 하고 조사 안됐다고 해서 했습니까? 당장 문제되는 제주시 복개천도 사실은 기한돼서 내보내가지고 복개천 재정비, 서문다리 하는 식으로, 병문천 복개를 하는 식으로 복개해 내버리면 시민들 유용하게 쓸텐데 그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보상비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문제는 하다봐도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나중에 5,000억원 벌 돈을 생각해서 미리 쓰겠다고 하는 것은... SOC확충이라는 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도당국이. 미집행 도로하는게 SOC확충입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확충하는 겁니다. 위원님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재원은 벌 거면 벌면서 하자 이겁니다. SOC 개념을 강국장이 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까?

미집행 도로하는 게 SOC 확충입니까?

이것도 SOC의 일종이죠.

사회기반시설의 일종이긴 일종이지만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SOC의 개념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산업을 합리화 시키고, 경제구조를 혁신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게 SOC의 개념이죠, 현재 우리 형편에는.

이것을 함으로써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 골목길 된다고 물류비용이 싸집니까?

이것은 골목길이 아니죠.

SOC 당장 경제확충하고 관계된 데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지금 현재 비행장도 좁아서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고, 관광성수기만 해도 제주도민들 갔다 오다 비행기표 못끊어서 대한항공 직원이 줄서라 그러면 줄서고, 5분 기다리라 그러면 5분 기다리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 판이고, 현재 항구에 유람선이 조금만 큰 게 들어와도 델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 제주도에도 고속도로 뚫겠다면 모르겠습니다. 유료도로로 뚫겠다고 하면 비용이라도 받지만 그것도 아니고, 미집행 도로라든가 관광도로 개설같은 것은 지금 현재도 아쉬운대로 별 지장은 없으니 1년에 200억원 이상 이자부담되는 부분의 돈하고 기본의 돈하고, 앞으로는 버는 돈들을 투입하면 그런대로 해 가고 이 돈을 꿔올 거면 이 돈은 우리 제주도의 기반시설 확충, 수익성사업, 항만, 공항, 보세 구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컨벤션같은 것은 꿔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검증절차를 수익사업하고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미집행 도로하기 위해서 5,000억원을 꿔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정, 제주도 형편에는 굉장히 규모에 안맞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 꿔오는 것은 누구는 못꿔옵니까? 우리 제주도가 보증하겠다고 하면 나라도 꿔오겠습니다. 돈 꿔오는 게 자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싼 이자가 자랑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관리하는 쪽에서 제대로 잘 관리해서 차질없도록 해야 될 것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시민의 주머니 사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데가 우리 의회입니다.

항만이라든가 공항 그런 것은 이 돈을 쓰면 안됩니다. 항만이라든가 공항은 국가지원을 가지고 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국가에서 해줬을 때 말이죠. 저렇게 안해주고 생각도 안하고, 건설부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 아까 김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예.

사실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데도 5,000억원 빚을 진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의아심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더 지사님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이나 증권이란 발상을 하면, 예산으로 보면 기채라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기채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김창구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단지 연계도로를 한다든가,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도로를 한다든가, 물론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 장기간 미집행 되어 있기 때문에 사권 침해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관광지구에 연계 도로를 하면서 기채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5,000억원 규모를 꿔올 수 있다고 하면 제주산업을 육성하는데, 3%짜리 돈을 꿔올 수 있다고 하면 제주도민들에게 개개인이 자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주는 차관이라고 하면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도내 금리는 10% 선으로 봐야 되니까 3%짜리를 꿔다가 정말 농어민들에게 일을 하게끔 해서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차관이라야 차관의 가치가 있지 도로포장하는데 차관은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국장님이 상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까지 제주도가 4,000억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4,000억원으로 보면 되는데, 이 돈이 계획대로 됐을 경우 10년만기로 봐서 2007년도에 제주도 재정규모의 4% 8%가 5,00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96년도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시·군 포함해서 제주도 전체 재정 규모가 1조원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매년 재정규모가 늘어난 퍼센테이지 이것을 여기에다 매년 플러스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2007년 가서는 6조5,000억원이나 1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봐지는 겁니다.

6조원에서 13조원까지 되니까 그 규모로 봐서 5,000억원이면 10% 수준봐서 8%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4 % 8%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일시상환할 적에 얘기구요. 일시 상환이 아니고 연차본드로 발행했을 적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떤 계획입니까? 5,000억원을 꿨을 경우.

사업주체는 시·군으로해서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다 융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다 융자합니까?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각 시·군이,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실정에 맞게끔...

도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기초자료를 삼고 하는 겁니다.

시·군자치단체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일이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미집행 도로라든가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차관알선을 도가 하는 역할을 해야지 도가 관광지나 포장하겠다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호락호락 순응합니까?

사실적으로 볼 적에 시·군의 의견을 여러가지로 봐서...

시·군의견이 관광지 진입로하고 미집행도로 하는데 5,000억원 융자 수용하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그런 의견 조율이 됐습니까?

이것은 시·군에서도 아주 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도 의견조율이 됐습니까?

의견조율 됐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든 공공문서가 왔다갔다 한거라야죠. 시장·군수가 개인적으로 복도에서 얘기한 것을 의견조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의견조율은 5,000억원을 기채한다. 제주시는 융자를 얼마하겠느냐? 남제주군은 얼마하겠느냐? 당신네는 미집행도로가 얼마다. 맞느냐? 맞다. 미집행도로를 포장하겠다. 관광지 진입로 포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협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협의된 자료를, 4개 시·군이 다 협의됐습니까?

그 전에 꼭 말씀드릴 것이 5,000억원이 될 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묻는 말에 확실하고 신빙성있게 대답을 해야죠. 사사롭게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지금 가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0억원이 확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5,000억원이건 500억원이건 간에 어떠어떠한 금융 기채를 하겠다는 안이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인데....

이 계획을 가지고 시·군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시·군협의가 됐습니까?

국장! 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하세요. 예를 들면서 하지 말고.

저는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협의가 됐습니까 하고 묻고 됐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협의가 됐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5,000억원 해외증권에 관한 실체입니다.

5,000억원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5,000억원을 산출했느냐 했을 때 시·군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어디에 얼마만큼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산출한 것이 하나의 협의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자료들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시장·군수들이 융자를 받겠다고 묵시적인 대답이 된 거 아닙니까? 도가 기채를 하고 시·군에 융자하겠다고 했으니까.

시·군에서 융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얼마나 올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00억원이 들어오면 5,000억원을 가지고, 지금 도의 방침은 간단히 말하면 관광지 진입로 포장이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포장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5,000억원 재원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도가 부담할 겁니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차관이 허용된다는 것은 저희 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군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해외증권을 발생해서 들어왔을 때 그 재원으로 해서 필요한 시·군에다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죠. 시장·군수가 융자를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자치단체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도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게 없어요. 우리는 미집행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소. 당신네가 해 주실려면 해주고 말 거면 마시오라고 했을 때 5,000억원을 받았다, 그 돈 소모를 어떻게 하겠느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어요? 옛날식으로 시장·군수 올라와라. 당신은 100억원, 당신은 1,000억원, 융자상환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예, 알았습니다 해서 갈 시장·군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멍청한 시장·군수들이 당선되나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97년도에 3,000억원, '99년도에 2,000억원...

당장 '97년도라면 내년 예산아닙니까? 이것이 일정대로 가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3,000억원이 상정될 겁니까? 그럼 어느 시·군에 얼마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될 것으로 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될 것으로 봐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고. '97년도에 3,000억원 맞지 않습니까? 안되더라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보고를 하는 국장입장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숫자를 믿고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강국장님! 이게 국가에서도 예산규모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집권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미리 조정들을 하고 국회에다 제출해서 조정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시키는 건데, 5,000억원이라면 제주도 전체 예산보다 더 상회하는, 150% 이상되는 돈인데 이런 기채안을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측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여론 수렴도 없고 무조건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 그러면, 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제가 듣고있기로는 애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승일위원님의 발언중에 김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오승일위원님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왜 분명히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안대로 하면 '97년도에 3,000억원 기채발행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국장님은 융자를 할 생각이다. 탈 사람은 타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타는 거란 말입니다, 융자라는 것은. 보조는 주면 받으면 되지만. 그 부분들이 협의가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협의가 됐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직 액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된 겁니다.

3,0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확정이 됐든 안됐든, 예를 들어서 30억원도 좋다 이겁니다. 금액은 문제되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에, 읍·면이라든가 시 이런데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관광지 진입로도 역시 따지고 보면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주도가 적다 보니까 마치 도가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 경상남도나 전라도쯤 돼보세요. 이런 식으로 도가 관광지 진입로 포장하겠다가 되는가? 시장·군수들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5,000억원을 도가 떠맡을려고 하고 있느냐, 시장·군수들에게 떠맡길 것이냐 제가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저희들 대안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5,000억원 일때 기초자치단체에 얼마하는 것은 아직 액수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내용적으로는 액수라든가 163㎞에 대한 것이 도로보수를 통해서 전부 시·군의 의견을 듣고서 받은 것으로,

지금 시·군은 체질상으로 그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기채가 돼서 5,000억원 차관이 들어오면 그것을 융자받겠다는 각오가 서있는 시·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채라는 게 상환능력을 계산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팽창예산만을 계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5,0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도로유지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든가, 경부고속도로처럼. 아니면 공항처럼 돈을 받아서 재정소득을 올릴 수 있다든가 말이죠. 관광지, 돈 많은 재벌들 투자하는데 가서 도로포장이나 해주는데 제주도민이 기채한다, 발상자체가 맞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기채에 관한한 상환이 가능해야 되고, 기채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도로하는데 기채 못하게 되어 있죠? 기채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는 기채가 되고, 어디어디는 기채가 불가능하다.

도로에는 기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연결되는 도로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000억원 기채가 된다고 볼 때 4개 시·군의 역할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 저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자율 3%로 해서 10년 만기로 상당히 좋은 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4개 시·군에서 필요한 도로를 요청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도로개설이 아니고 그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농어민만 사는 지역이다. 농어민을 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1,000억원을 융자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3% 1,000억원 해서 농어민들에게 8%, 5% 꿔줘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차관을 할려면 이런 차관을 기술적으로 해와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지 도로를 포장하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군수들이 도 방침대로 융자를 받지 않겠다 했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하나만 대답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없습니까? 도가 미집행도로를 개설해 줬다고 해서 안됩니까? 도가 미집행 도로를 개설해 줘도 되죠. 꼭 시장·군수가 미집행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시·군도인 경우...

만일 협의를 안했거든 협의를 하십시오. 도의 방침은 관광지 진입로하고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000억원을 꿔다가 너희들에 융자를 줄테니 그걸 받아 가겠느냐 협의를 하고 일을 해야죠. 그대로 했다가는,

위원님...

이상입니다.

융자문제라든가 시·군간의 배분문제, 과도한 기채로 인해서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대답하는 수준이 상식선에서 대답하고 계신 것이고, 내가 보기에, 업무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셔서 날짜가 얼마 안되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신문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고,

저희들 초에도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알기는 신문을 봐서 알았고, 그 후에 이것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도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도하고 얘기해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다. 집안에서도 돈을 빌려올려면 남편은 아내하고 의논하고 식구들 모여서 의논하고, 형제간에도 의논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꿔다 쓰라고 던져주는 집안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경제원칙이나 일반적인 원칙에서 추진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협의되어야 되는 우리 의회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해 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쓰는 출처에 대해서도 진짜로 좋은 조건의 돈을 주어도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유익하게 쓸 거라면 누가 반대합니까? 우선 순위라든가 투자의 종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돈을 꿔서라도 일을 해 보죠해서 꿔오는 거라면 좋은 거지만 일방적으로 163㎞라는 관광도로 및 일반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 5,000억원을 빌려다 쓰겠다. 조건이 참 좋은 돈이다. 쉬운 얘기로 제주도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발상하고 비슷한 발상이 아닌가? 좋은 조건이니까 무조건 해놓고 보자. 그때돼서 우리가 어떻게 갚아지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문제를 사전 조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들어왔을 때는 승인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서는 염두에 둬서 짚어봐야 될 문제고,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얘기합시다. 박정희대통령이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을 돌이켜보면, 멀지않은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국가의 경쟁력 높이는 기반산업 확충에 그 사람들이 돈을 꿔다가 투입했지, 농로개설이라든가, 미집행 도로개설에 그 양반은 전부 새마을 사업에 의존했는데, 새마을 사업에 기채 일으켜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관광단지 진입로 문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한다든지 그러한 도로 접촉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거도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도로개설 관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라골프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도로포장 했지 우리가 해 준 게 아닙니다. 파라다이스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 우리가 해 줬습니까? 자기들이 했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돈 안쓰고 넘어갈 것은 돈 안쓰고 넘어가야 되고, 미국도 그렇게는 함부로 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좋은 것이고,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부자집이 될 거니까 그 정도는 주머니 돈으로 갚아도 되죠 이런 얘기는 담당국장으로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진짜 검증되고 검증된 데이타에 의해서 얘기가 오고가야지, 지금 산지천·복개천 문제라든가 삼양지 수원지 문제라든가 당장 시에서 해가지고 도까지 펄이 안튀어서 논쟁거리가 안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그것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엄연히 현직으로 도청이나 제주시에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태를 보고싶어요. 이것은 그런 수준에서,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도 아닌데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외 발언하실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매고가 300억원, 400억원 된다는 것은 굉장한 매출액입니다. 일반 회사의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도. 이익 22억원 규모는 그렇지만 100억원을 낸다든가 50억원을 낸다는 것은 제주교역 같은데서 죽었다 깨도 그런 이익금 못냅니다. 쉬운 얘기로 원래 사람이 몸도 건강할 때 건강관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여건이 있을 때 이런 것이 기획단이라든가 담당 부서가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갈 때 도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홍보효과, 이런 것을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관광홍보도 돈도 벌고. 이런 차원의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말단 직원한테 시켜내버리면 말단 직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해집니까? 복권도 배달하고 상황파악하기도 바쁠텐데. 좋은 수입원은 썩이고 엉뚱한 데 기획단을 만들고 돈 집어넣고 고생하고 욕들고. 이렇게 하는 도정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돈 벌기 좋고 쉬운 데는 더 잘해서 더 많이 벌 생각을 하고, 안되는 데는 민간인한테 넘겨서 빠질 생각을 하는 게 경제원칙에 맞는 도정운영이죠. 부도난 회사나 인수받고 하는 게 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돈 버는 복권에는 한 사람 담당직원이 한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지사님도 신이 아닌 이상 혼자 하겠습니까? 참모들이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런 실상을 말씀드리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이끄는 게 고급 참모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기채문제만 해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무모하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도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전 위원님들이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심정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상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일 하실거라면 실무국장으로서 충분히 도의회하고 사전 의견 조정을 거쳐야 될 거다. 싼 것이고 좋은 이자니까 꿔오겠다고 하는 것은 외상이니까 소잡아 먹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강국장께서는 미국에 1년 갔다와서 날짜가 얼마 안되서 실상 파악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의하셔가지고 옛날 담당국장이 하셨던 일들을 검증하고, 여론도 새로 수렴하고, 지사님의 결심도 새로 들어보고, 하던 일이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제시를 다음번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 부의장께서 좋은 방안제시도 해 주셨고, 이 복권 문제를 바로 지난 회기때 제기했던 것이 앞으로 판매증진 방안에 이런 대안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얼마 안돼서 바로 올라와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실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김부의장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고, 계장·과장 이정도 뿐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문제지적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예측하면서 여기에다 직원이 2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됐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다시한 번 여기에 대한 기획을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면서, 금년도 발행액수가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210억원입니까? 6회차까지 해서. 그러면 바로 대안제시를 우리 김부의장께서도 했다시피 1년에 관광객 내도인 수가 얼마입니까?

40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0만명이면, 산술적으로 얘기하기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10억원 정도면 1인당 5,000원 정도만 판매하면 그게 나오겠네요? 금액이 200억원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을 경우는 상당한 실적이 되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임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되지 안겠느냐? 제주도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관광복권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5,000원 정도를 관광 복권에 투자하는 거, 소주 한 병값도 안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 한 번 해 보십시오라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정도로 홍보만 잘하게 되면 이 정도야 200억원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꼭 여기에다 제가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복권판매 홍보 전략을 좋은 아이디어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미집행 도로를 집행한다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료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2조2,000억원 정도왔습니다.

2조2,000억원이죠. 바로 작년 12월 4일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 1년되는 시점에서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4개 시장·군수하고 충분히 협의됐다는 얘기에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서있지 않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서 지방세 증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측적인 것만 놓고서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재원 상환대책이라든가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도 전부 준비를 하고 하는 겁니다.

4개 시장·군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죠?

어느 시·군에다 5,000억원이 될지, 3,000억원이 될지, 1조원이 될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시·군간에 나름대로 저희들 기초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2조2,000억원이라는 것이 제주도 장기미집행 도로 투자금액이 얼마다하는 것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시장·군수가 남제주군인 경우 얼마, 제주시 얼마, 북제주·서귀포 얼마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군수가 얼마정도 차관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미집행 도로가 1,164㎞에서 2조2,000억원인데 현재 1년에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려면 5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해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그럼 시장·군수가 그렇다면 해외증권 발행을 해서, 차관을 해서라도 장기 미집행 도로를 시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어떤 차관을, 군에서는 기채를 하겠다는 약조를 받아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 계획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5,000억원 해외증권 발행계획에 있어서 시장·군수들하고는 얼마다, 얼마다 하는 얘기는 안된 거 아닙니까? 도의 계획이지.

시장·군수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위원님! 협의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5,000억원이 됐을 경우 제주시는 얼마, 북군은 얼마, 그렇게 나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5,000억원이 확정이 안됐는데, 될지 안될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디 감사시기입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속기록에 다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국장님의 입지가 나중에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상환문제까지도, 사실 이게 승인받을려면 그런 계획까지도 다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된 후에 나중에 의회에 상정시키더라도 하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 둡시다. 우리가 듣고 합의해 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국장님들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서 토론해 놓고 나중에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같이 얘기를 해 버리는데,

이것은 설명입니다.

어디가서 도의회에도 다 보고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듣기만 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32%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국장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보고한 관광복권 판매증진을 위한 것은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외 수익사업에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누락세를 포착해서 세금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증권 발행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환방법, 기타 등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한 번 보고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당면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수산국 현안사항 보고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수산국, 농촌진흥원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올릴 순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방제에 대한 문제, 두번째는 양식수산물 유통에 관한 대책, 세번째는 감귤생산 및 유통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동방제를 원칙으로 하고 방제방법은 농가 자율방제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예찰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및 방제기술을 지도하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물별 재배면적, 그 다음에 발생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수를 넘겨서 3페이지 공동방제비 지원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방제비용은 감자총채벌레 방제를 포함해서 3억4,0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방제상황입니다. 감자 재배면적의 431%를 방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제의 효과나 이런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방제를 완벽하게 했다고 보고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토마토의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470%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치적으로 보고드리면 470%, 면적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지만 실질적인 방제의 효과면에서는 100%가 되지 않고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근 발생면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발생 전망입니다. 노지에서는 기온 강화로 밀도가 줄고 추가발생은 없을 전망이나 하우스 작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발생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향후 전망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방제계획의 주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예찰회의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현행 관계기관 연석 회의에서 주발생 지역의 시·군관계자, 읍·면장, 이장, 공동방제단장을 포함시켜서 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 및 방제지도를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농어민 교육시 중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및 방제정보를 지역별, 들녁별로 발표를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감자 재배면적 및 공동방제 체계개선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회의때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내년도 방제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총채벌레 발생 상습지인 해안지역 가을감자 재배를 지양하고 중산간 지대의 가을감자 재배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가을감자 방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8월 중·하순에 하는 것을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까지 공동방제 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농가별로 농약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공동방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들녁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일제히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농약같은 것을 농가별로 사전에 지급해서 공동방제쪽으로 갔는데 방제포장 현장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서 들녁별로 일제히 방제의 날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콩, 감자 총채벌레의 방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3억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3억8,100만원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군별 자체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것도 시·군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피해 상습지역의 콩밭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를 해서 감자포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인력이나 방제보조 장비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농가 자율방제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을별 주기적인 방제기간을 지정해서 일제히 방제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은 자체 방제단이 주관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상황이라든지 방제적기, 방제기술을 홍보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방제요령에 대한 포장현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연구과제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총채벌레류의 제주토착 천적개발 이용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채벌레와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제에 대한 지금까지는 일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6페이지 양식수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유통대책을 어떻게 해서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가격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양식 수산물 넙치가. 또 국내가격이 높다 보니까 일본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못해서 사실상 그것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연계될 수도 있고 해서 양식수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소비지 수요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시장개척 면에서는 일본시장을 우리가 뚫어 나가야 된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내 가지고 있는 육상양식장은 104개소에 4,6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27%입니다. 전국 육상양식장의 증가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또 양식넙치 생산추이도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단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95년도까지만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식생산 량의 추이입니다. '96년도 올해 9월까지 4,200톤이 생산됐고, 금액으로는 630억원이 됐습니다. 단가는 1만5,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생산량에서는 4,200톤이지만 금액에서는 630억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식넙치 수출입니다.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348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600만불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월 현재 170톤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340만불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출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맞지 못해서, 국내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14,000원에서 15,000원선이면, 물량이 국내 소비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물량만 있다면 지금 현재로는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식넙치 유통의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넙치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격과 관계없는 정상출하가 돼줘야 되겠다. 이것이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다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는 연중 정상적인 출하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시장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출하만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출하대책을 강구해서 가격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통질서 및 가격안정에 관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또 가격하락이 될 경우 출하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 오름세의 심리에 기인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화현상이 유발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격하락으로 오히려 물가오름세 심리는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서 악순환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니까 출하를 기피하고 체화가 가중이 되고 경영압박이 돼서 그렇게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수준은 부족하고 나중에는 홍수출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는 한계되고 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문제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쟁지역의 생산유통 및 소비시장에 대한 유통정보가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에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같은 현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정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통창구를 일원화해서 양식수협에 계통출하를 유도하자. 여기서 계통출하라 하면 뒤에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수협을 통하여 모든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출하를 할 때 양식수협으로 신고를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했을 때도 계통출하라는 개념으로 보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의무할당제를 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출하권유 및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규제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유통기금을 조성해서 수출손실이나 출하권유 손실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8페이지에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정취지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거의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을 넘겨서 9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9페이지의 지침안입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지침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52조에 보면 수산물의 생산과 가격안정,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한 우리 행정관청이 필요한 조치 하나의 사항으로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법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창구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양식수협을 통해서 계통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해놓고 다만 양식업체가 직판하고자 할 때는 양식수협에 사전 신고를 해라. 그런데 신고를 받은 양식수협은 양식업자가 직판으로 인하여 유통질서의 문란 및 가격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하량과 출하처를 조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권유는 제일 마지막에 제12조를 보시면 이 지침에 의거 양식수협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양식업자는 수산업법 제60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필요한 조치로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그 권고를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로서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수출의무화입니다. 일정한 양을 수출에 의무를 지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수협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러면 수협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하는 제12조의 필요한 조치로, 수협장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금을 조성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협이나 양식업자 유통 및 수출업체 공동으로 수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금의 재원은 양식업자의 출연, 양식수협의 출연금, 양식수협의 수출이익금, 양식수산물 유통수출업체의 출연금, 양식수산물 촉진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제주도개발특별사업회계의 융자금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만들도록 하고, 공격형 수출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할 때, 또 양식수산물 유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 돌발 피해발생에 대한 지원, 지금 전기사고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될 때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외에 양식수협의 총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양식 수협이 하도록 하고, 거기 관리운용에 관한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유통협의회 위원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주교역, 남해수산, 어촌지도소, 도의 수산과장, 양식업자 중에서 양식수협장이 추천하는 자, 시·군의 수산과장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유통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양식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수출촉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지침 위반자의 행·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기타 양식산업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판매 금지입니다. 질병에 감염됐거나 약품을 사용해서 휴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양식업자의 관리에 환경관리 의무를 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배출구 주변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배출구 주변의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양식중 폐사가 발생될 경우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하라는 것도 못박고 있습니다. 제10조 유통현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수협장이 보고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제11조입니다. 행·재정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침과 관련해서 위반하는 사항,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양식업자,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2조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도지사로서의 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로 수협장이 하는 행위를 보강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생산 유통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시간때문에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통생산 계획안을 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번에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전체 1만부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모든 것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귤생산 유통계획의 자료는 저희들이 그간에 유통에 대한 실체를 조사한 내용하고, 우리가 설문조사, 현지 조사했던 내용하고,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유통계획을 하는데 참고했던 자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르는 발표 논문이나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유통계획에 참고했던 자료들은 전부 이 안에 자료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했던 내용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유통계획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의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적 보고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농촌지도자협의회, 또 농협지역단위농협장님, 다음에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단, 다음에 상인대표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부 간담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일 농업경영인 100명을 상대로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듣습니다. 또 7일은 작목반 500여명을 상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 300여명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안은 하나의 시안에 불과하고, 하나의 구상안에 불과합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안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저희들이 기본 안을 만들고 이 안을 가지고 최종 의회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가 의견을 듣기 위한 하나의 기획단에서의 발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유통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의 감귤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귤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입 개방이 되는 위기는 어떠냐? 오렌지 수입이 84.3%가 내년도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84.3%의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세를 내더라도 수입해서 여기에서 장사가 된다는 게 문제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수입개방이 되면 시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84.3%, 장사가 되는 관세를 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 물건을 가져 들어오게 된다, 오렌지를.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또 유통소비시장이 완전히 올해부터 개방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국의 업체나 국내 대형업체들이 소비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뉴월마트, 이쪽에는 이마트 이렇게 생기듯이 전국적으로 대형 물류센타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부 체인망을 갖고 있고, 이런 대형업체들이 수입을 직접하고 자기네 점포로 깔아버릴 때는 우리 시장은 잠식당한다. 우리 물건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91년도에 바나나 수입으로 해서 무너진 경험을 수치로 봐보자해서 여기 써 놨습니다. '90년도에 544억원 하던 게, ㎏당 2,500원 하던 것이 '92년도 바로 뒷해입니다. 15억원으로 떨어지고, ㎏당 800원 그래서 무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다. 우리 감귤에도 이와 같은 것이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분명히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귤의 실체는 어떠냐? 이렇게 수입개방이 되면서 경쟁력은 어떻든간에 당도 높은 감귤을 생산해서 고품질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간에 질보다 양 위주의 감귤 농사를 지어온 것이 문제다. 지금 현재 60만톤 범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60만톤을 넘어서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또 해거리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풍년이다, 흉년이다 이런 것들은 간벌이나 전정, 이런 것들을 비과학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아니냐? 또 우리가 간벌이나 전정이나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하고 있지만 그게 잘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소극적인 참여,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해서 무임승차,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계속적인 신규조원은 늘어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가격이, ㎏당 가격만을 보더라도 70만톤 생산됐을 때는 지금 현재 271원, 361원, '89년, 92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만톤 범위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90년도에 640원, '91년도에 746원, '93년도 638원, '94년도 1,000원, '95년도 705원입니다. 저희들은 60만톤이 생산됐을 때에 5,000원이라는 점선을 그어놨는데, 그것은 800원선 간다면 이런 선을 유지할 수 있다, 60만톤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감귤이 우리 제주에서 가격결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소비지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출하조절이나 계획출하를 잘 한다면 얼마든지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되느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보면 출하주체가 여러 개 농협, 감협, 영농조합, 작목반, 청과물 판매조합, 상인, 이렇게 다양화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체 출하되는 모습들을 한 눈에 쳐다볼 수 없고, 가서 출하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천차만별로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버리는 쪽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산이나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율만 존중하고 이러한 농사를 짓거나 유통을 해도 이것은 전부 농사를 하는 것을 관이나 어디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사실상의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자율도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라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감귤이 몇년동안의 규제를 통해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주감귤을 살려내자는 저희들의 의지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는 장 수를 넘기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감귤생산 및 유통계획에 대한 개념도를 이론것인 게 아닌 바로 우리가 현실중심 주의적으로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를 완전히 뺐다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봐 주십시오. 뭐니뭐니해도 감귤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하를 안정하게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적정생산을 할려면 적게 생산을 해야 되고, 고품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려면 생산구조 자체를 개편시켜야 된다. 이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하를 조절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려면 유통구조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안고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시장에 알맞게 적정생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신규조원은 금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군데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조원의 금지는 네번째 감귤묘목의 공급체계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쪽으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규조원의 금지, 조례로서 이런 것들을 묶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을 설문조사에 놓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강하게 의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가 전 감귤농가, 전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의지를 부각시키는데는 괜찮겠다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못박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시장경제에 사는데,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부분도 모르고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알고 있지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기획단의 하나의 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위당 적정생산에 대한 것들을 조정제 정착을 위해서 거기 유인물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정생산의 목표는 저희들이 약 2만4,000ha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헥타당 25톤 정도로 단위당 생산량을 만들어 나간다면 60만톤이 되겠다. 이러면 ㎏당 800원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60만톤에 5,000억원을 우선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것은 고품질 감귤로만 생산한다면 분명하게 ㎏당 3,000원대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감귤수입에 대응한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도 안하고 무임승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균등한 수준의 간벌을 하도록 해야겠다. 이것도 전수조사한 결과때문에 간벌 대상면적이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내놔서 간벌의무를 명령화하는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전정, 적과의 해거리 해소문제, 그 다음 부적지 과원의 정비, '97년부터 부적지 과원에 대한 폐원은 추진이 됩니다마는, 내년도는 9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곳에서는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수 유통생산 지원사업에 약 4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돈을 노지감귤을 시설감귤로, 비가림 재배를 통한 과원쪽으로 가서 단경기 출하하는, 출하시기 조절하는 문제, 다음에 노지감귤을 타작목으로 전환할 때, 영세감귤 농가를 규모화하는 쪽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가 거의 끝나서 방침 결정을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검토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하주체의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출하, 출하조절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출하연합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농협본부가 이것을 맡아서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귤협동조합이 맡아서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곳에서든 간에 제주도의 출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유통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없는 한 이런 방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1단계, 2단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출하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품질검사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려고 하느냐? 방법은 선과장별로 책임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자율검사가 가는 쪽이나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지도원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자. 거기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시·군, 농·감협의 지도소, 농검직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노지감귤의 출하 개시를 지정해서 검사에 도입하는 체제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미숙감귤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간에 부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된 부분들이 여기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출하 전표제도 도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 출하전표를 발행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하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항만이나 공항에 신고소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차단하고, 검사를 받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차단하고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숙과 착색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과장의 규모화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형선과장을 규모이상의 선과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류비용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수송에 관한 문제가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공동 수송에 관한 것은 공동으로 수송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1,000톤의 적재능력을 갖고 있는 배가 지금 감귤계약하는 쪽의 것만 수송을 하다 보니까 500톤만 싣고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공선 500톤에 대한 것을 다른 쪽에서 500톤을 갖고 어디로 갈려는데 여기 실을 사람이 있으면 싣고 나가라 하는 정보를 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교섭을 해서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런 공동수송의 정보관리를 통해서 정보를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물류비용 절감의 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 공동수송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자꾸 오해가 돼서, 설명이 잘 안될 경우는 오해가 돼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문제는, 제주도는 전부 부두로 생필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농산물 같은 것도 나가고 하는데, 컨테이너 부두가 생김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감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된다. 제가 항만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004년 이후에 컨테이너부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당기는 절충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주도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시장의 개방에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대도시의 도매시장이라든지 공판장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쇠퇴해지고 전부 직거래, 물류센타나 이런 곳하고 직거래가 소비시장의 변화와 함께 나가는 추세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의 변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가격파괴를 대형 물류업체에 직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전속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시장개척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쪽에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입하는 만큼 수출을 하는 공격형 수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수출손실에 대한 보전을 통한 공격형 수출로 가야 된다. 어떤 WTO에 묶여 있는 그것은 수출보조금이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주어서 수출을 하는 경쟁력을 갖지 않고는 앞으로 장기적 전망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이런 것들을 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귤이 위기를 맞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이고, 또 생산구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모든 문제들이 자율자율 하는데 자율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자율로 해결해 나갈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전체의 감귤산업을 죽일 수 있다, 자율만을 존중해서. 그런다면 규제는 차선의 방법이다. 차선의 방법이라도 써서 제주감귤을 살려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귤산업 정책을 이론이나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제주감귤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현실중심의 과감한, 이로 인한 논리보다는 현실중심의 과감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입개방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전 농업인이 협력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해 나가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농민이 개혁하는 안을 만들고자 엄청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나 농민 전체 의견수렴이 여기에 있어서 반발하는 것이 80% 미만이거나 이런 수준이라면 이 개혁에 대한 것은 전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부분 그렇게 파트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80%, 90%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제주감귤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거기에서는 과감한 정책도, 규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간담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감귤 농가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만 이 개혁은 가능한 것이지 저희들 기획단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예의 주시해 주시고, 저희들은 농민이 원하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고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현안사항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농촌진흥원도 함께 하자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결의된 사항은, 당면 현안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장님이 같이 함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동시에 질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님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종합 질의·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총채벌레하고 아메리카잎굴파리는...

농수산국장께서 총채벌레에 대한 현안보고, 다시 말하면 이 현안보고는 진흥원장님이 보고할 사항이었는데 아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로 불충분하니까 다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꼭같은 맥락에서, 더 설명할 게 없습니까?

더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래서서 보고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진흥원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채벌레 예찰구를 선정해서 예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찰 발견 일수가 언제입니까?

9월초가 되겠습니다. 9월 5일, 6일동안에 한번 돌고나서 6일 발견이 된 것으로...

예찰실시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예찰실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하우스 이외의 노지에 총채벌레 예찰하는 것은 2월부터 계속...

2월초 했는데 9월초에 첫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죠?

심한, 어떤 약제 방제가 필요하겠다 하는 수준을 9월 6일 정도에...

그 정도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꼭 행정감사하는 것처럼 잘못 위원이 오인을 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해서 잘못 판단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가 저희들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기분이 얹짢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초에 첫 발견이 된 것이 이 정도면 방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민에게 계도를 할 정도면 최강 몇마리 정도됐을 때 이런 발생예보가, 방제예보가 됩니까?

콩밭에 있던 총채벌레들이 날아들어가지고, 콩밭에서는 8월 상순에서 중순경에 발생...

그러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원장님. 예찰이라는 것은 감자밭에 예찰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월부터 예찰을 실시했다는데,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 길어지잖아요. 2월부터 했는데 몇월달에 단 한마리라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콩에서는 언제 발견이 됐다라든가, 왜 감자만 국한을 하십니까?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7월달까지는 태풍도 오고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제주지역의 노지작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날씨가 높아지고 비도 적게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계를 하면서 했는데, 콩밭에서는 8월 상순, 중순경에 주당 한두마리 밀도를 발견했고, 이것이 콩밭에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찰하고 예찰하는 상황으로 끝나고, 9월 상순경부터 감자밭에 주당 한마리, 두마리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찰을 하고 방제정보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콩밭에서 첫 발견이 한두마리 정도 예찰구에서 발견된 것이 8월 중·하순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9월초에 감자밭에서 예찰되기 시작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찰이 되기 시작한 것은 어떻든간에 주당 한두마리 정도밖에 발생이 안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10월달, 9월이면 한달·두달도 되기 전에 감자가 폐작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이 충해가 급속도로 농작물에 식해를 주고 있다는 자체를 원장님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면적에 보니까 발생현황에서 감자가 2,474ha, 남제주군이 2,074ha고 나머지 부분 한 400여ha가 북제주하고 제주시쪽인데 어느 정도의 피해면적이 여기에 나온 겁니까? 2,400여ha를 프로테이지로 얘기해서.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몇 % 정도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자밭이 약 4,700ha중에 피해를 입은 것이 1,474ha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총채벌레 발생, 아! 잎굴파리까지 포함해서군요. 1,474ha가 몇 % 정도 피해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까?

프로테이지로 한 것이 32%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95년, '96년 3개년 동안 여기에 대한 피해부분을 진흥원장님께서도 직접 실무적으로 일선에서 계속 방제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그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농가에서 방제의 소홀이라는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위적으로 정말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병충해, 특히 총채벌레는 한 번 밀도가 높아지면 사실은 약제방제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열심히 방제를 하고, 시·군행정에서도 공동방제를 9월 중·하순경에 하고는 했지만 총채벌레 세대, 어떤 변화하는 것이 건조한 상태에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아니냐 그렇게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직접 방제작업에 기술지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 총채벌레의 습성이라든지 또 전국 아니면 세계의 석학들을 다 모시고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인정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도 면적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면적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제 나름대로 면적조사를 했더니, 현재 1,474ha가 여기 나와있는데 저는 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굴파리인 경우는 남군지역보다도 서북부 지역에, 서부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식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경지역, 이쪽에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각종 야채류까지 식해를 주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피해면적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을 대다수 만나서 대화를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방제하기는 정말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농정당국이 하나의 피해 방제약제비를 방출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더 깊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도 미안스럽고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농업재해대책법을 동원해서 피해부분에 대한, 피해 농가에 대한 어떤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로의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앞으로 행정감사시에 저는 분명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할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몇가지만 열거한다면, 농업재해라고 함은 조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병충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충해라 함은 한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병충해라 한 것은 바로 아까 열거한 병충해 이외에, 열거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됐단 말입니다. 아까 진흥원장님께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약제방제를 안한 단 한 곳, 예를 들어서 현지를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 모시고 갈 복안이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관수로만 했던 밭은, 제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전부 100% 폐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밭은 우리 육안으로 봐도 단 10%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한해가 동반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조절만 잘 했을 경우는 이 피해상황도 아주 격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한해로 인한 충의 피해다라는 것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현지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농업재해대책법으로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앞으로 12월달 돼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을 때는 기 농작물은 폐작이 되고 여기 대파가 들어갑니다. 대파를 해버리기 때문에 피해조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나 원장님께서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피해지역을 조사하시고, 또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아까 35% 말씀하셨죠? 이 면적갖고 35%가 격감됐을 때 최소한 150억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한 번 덧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5억원 이상이면 농업재해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면적의 50ha 이상이라면 농업재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배입니까? 무려 30배 이상되는 면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최종 피해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도높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간집계 아닙니까? 앞으로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2,000ha가 될런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 이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이 당연히 농업재해로 농정당국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너무 이른 요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차원에서 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충분히 이에 대한 대책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호남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제주도 농어민을 위해서는 의당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건의해야 될 부분이라면 건의하고, 이러한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충다라고 엮어나간다면, 우리가 돌발 병충해가 아니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그런 범주에 속하는 병충해로 포함시켜서 이런 재해 대책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모으고, 건의를 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래병충해 문제가 중앙단위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흥청이라든가.

총채벌레하고 아메리카잎굴파리인데 우선 아메리카잎굴파리는 농약을 치면 5일 내지 7일간격으로 2번 내지 3번만 치면 일단 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날씨가 따뜻해서 급속으로 10일, 보름간격으로 세대를 바꾸기 때문에 하우스내에서는 열다섯번 정도 세대가 바뀌면서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제가 소홀히 됐다 했을 때는 그것도 급속 증식에 의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총채벌레는 지난 25일 진흥청 강당에서 외국인들일랑 모시고 종합방제 대책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총채벌레는 약제 저항성이 있고, 밀도가 높아지면 약제만 가지고는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천적 곤충 두 가지를 계속 인공 사육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천적으로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관계 담당자들 얘기는 이것은 천상 천적을 보호해 주면서 천적이 죽지 않는 약제를 선택해서 뿌릴 수 밖에 없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발생된 지 2 3년정도 됩니다마는, 제주지역 토착 총채벌레로 앞으로 그것이 언제 가서는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착천적화 하는 기간이 7 8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서는 지금있는 타총채벌레나 대만총채벌레와 같이 피해가 줄어들 수도 있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곤충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천적을 이용하고 초기에 약제를 이용하고, 또 끈끈이트랩으로 해서 조기에 예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채벌레가 약으로 방제하지 못한다고 일반농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와 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우리 강호남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물었을 적에는 충이 더 많이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총채 벌레만 아니면 1년에 농약을 한두번하고 끝나고, 총채벌레 때문에 열두어번 합니다. 해 보면 총채벌레는 밀폐된 공간, 하우스같은 데서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감자밭이나 아니면 노지작물에는 잡아낼 길이 없잖아요. 왜그러냐 이파리 뒷면에 가서 붙어버리면 감자같은 경우, 이파리 뒤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장님이 제일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천적사육을 해서 천적에 의해서 잡으려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총채벌레가 인위적으로 잡기는 힘들 것 같습디다. 그리고 금년에 말썽나고 있는 아메리카잎굴파리는 제가 보니까 농약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작물에 많이 생기더라구요, 방울토마토 같은 데. 방울토마토에 농약을 하면 과연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메리카잎굴파리는 감귤이라든가 이파리가 단단한 작물에는 문제가 없겠더라구요. 특히 온실재배하고 있는 방울토마토라든가. 다른 작물에는 크게, 어떤 감자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파리가 두껍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던데, 제 기초상식으로 보면. 그러면 방울토마토에 농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방울토마토에 화방이 달렸을 때는 2화방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는 아예 폐기처분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울토마토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밖에...

그렇게 될 것 같아도 그것은 원장님 공직자로서의 이야기고, 농가립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어제 농약을 쳤기 때문에 몇 알의 토마토는 폐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하우스인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농약을 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친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잎굴파리같은 경우 천적이 발견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천적이 또 농작물에 피해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없다고 하면 하우스같은 데는 직접 투입시켜서 그것을 시험하는 것도 해야죠. 약제로 잡을려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잎굴파리는 아직 천적이 없습니다. 총채벌레는 천적이 있는데.

토마토같은 데는 치명타가 되고 있던데. 이번 제주농고에 가서 아메리카 잎굴파리가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방제했던데. 그것은 물론 학교고 시험적으로 하니까 하겠지만. 방울토마토는 수출하고 있는데 농약이 검출됐다. 이것은 대단히 사건화 될 거란 말입니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귤생산 유통계획안 제일 끝에, 14페이지입니다. 불량감귤 생산 및 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가공용감귤의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공용 감귤이 가공처리 되지 않는 것을. 그럼 바로 불량감귤 도외반출 금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없이 계획만 세워서는 안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가공용감귤은 저도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지금은 가공용 감귤도 팔아야 되겠다고 농가들이 하겠지만 어느 수준에 가면 가공용 감귤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럼 가공용 감귤처리 방안이 나와야 된다. 처리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불량감귤을 도외 반출하는데 더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귤가격 형성이 자꾸 굴곡이 생기는데 극조생이 금년도에 관당 6,000원선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3,000원선으로 내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6,000원대 형성되던 좋은 감귤이 끝난 다음 불량감귤을 파는 시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3,000원, 2,000원짜리를 출하하지 않으면 다음 일반조생도 그전의 6,000원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을 마지막에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불량감귤의 도외 반출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처리방안을 국장님이, 이제는 실무진들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겁니다. 폐기처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대처방안 없이 불량감귤을 도외반출 하지 않는다. 농가가 잘 지켜주면 좋겠지만 과연 지키겠는가? 그러면 지키는 대안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중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감귤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도 이 불량감귤입니다. 불량감귤이 20%만 조절되면 감귤생산조정제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다수의 여론이고, 농가도 이 감귤을 출하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거든요. 이 불량감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경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반상인은 이것을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감귤을 취급하지 않는,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온, 그해 한해 내려와서는 어느 과수원 모퉁이에, 꼭 그대로 얘기하면 파치감귤 삽니다. 이렇게 써 붙입니다, 플래카드로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럼 가공용 처리하고, 상품 처리하고, 중간수준 가공용도 아닌, 상품도 아닌 중간수준의 것을 가공용 가격보다 조금 더 준단 말입니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거기 보내면 이 사람은 감귤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하를 하고, 또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단위농협이나, 감협, 작목반은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이런 물건을 처리하는 촉매역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신규조원 억제라든가 이런 조례를,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상위법은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당위성은 인정해야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감귤에 관한 조례는 전체가 상위법에 위반이다고 봅니다. 감귤을 살리기 위한 당위성에는 누구도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도 어쩌면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다른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럴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일 육지부에도 감귤이 생산되고 있다면 이런 조례는 아예 발상자체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불량감귤을 도외 반출하는 문제는 감귤자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자금을 이용해서라도 가공용 수준에 사서 1, 2년동안 시범적으로 폐기처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도가 산다, 금년 5,000억원을 버는데 일조한다고 하면 몇억원을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 한해, 두해쯤 시범적으로 했을 적에 과연 농민들이 다음에 돈을 안줬다고 해서 그 감귤을 보내겠느냐? 이런 것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에 보면 공동시설하고 개별시설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보면. 꼭같이 소형관정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서귀포에 보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당초 서귀포에 소형관정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180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기 서귀포는 바나나를 지배하면서 많은 관정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180군데를 다 허가하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전부 캔슬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편리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분석하고 구분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비가림재배도 해놓고 물을 받을려고 하니까 농업용수 수도허가도 안되고 이런 관정 지원사업도 안되니까 물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임의로 이런 사업량을 변경시켜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두번째는 신규과원 조성을 억제한다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신고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과수원을 새로 신규하면서 면적이나 수량같은 것을 신고 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행정도 편리하고 생산농가도 그런 것을 짐작해서 조처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흥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메리카잎굴파리하고 총채벌레 약품은 뭘 쓰고 있습니까?

총채벌레는 약제가 13가지가 고시되어 있구요, 아메리카잎굴파리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약들을 몇가지...

일반 살충제를 쓰고 있습니까?

예.

잘 듣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예. 세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감귤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보면 일반 살충제나 약에다 현미식초나 소주같은 것을 혼합해서 농약을 치면 장기적으로, 지속기간이 오래가고 살충효과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속성문제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생물제재의 여러가지 활용도, 효소도 마찬가지 미생물제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부터 직원을 한 사람 전담시켜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미식초 한 박스 얼마 안됩니다. 12,000원짜리인데, 한 병 가지고 25말 정도만 타면 일반 단위구제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면역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혼용해서 할 경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갈 것을 50일정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진흥원에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반 소주도 그렇습니다. 소주도 한 되 정도를 가지고 50말 정도에 타면 살충제, 전량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타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에서 우러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진흥원쪽에서 시험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정개발 사업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을 하는 체계를 보면 실질적인 모든 사업의 집행은 농·감협이 하고 있습니다. 농·감협에서 저희들이 준 사업기준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이것을 하라마라 시·군 자체가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농협에도 물어보고 감협에도 물어봤는데, 왜 서귀포만은 소형관정에 지원 사업을 주고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시가 자체적으로 거기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업기준에 소형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상태에서는 도가 준 기준에 스스로의 어떤 제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지침에서 시·군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없는 한.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집단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하우스가 전혀 없는 몇십만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까지도 소형관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위주다 이겁니다. 관정이 많으니까 주지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기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생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는 이제부터, 금년부터는 지원을 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감귤로 대체할 때 일정량을 폐원하고 시설감귤을 하겠다 할 경우, 그 다음에 노지감귤을 타과수작목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대체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농이 80% 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규모화 시켜주느냐? 이때 부지 지주나 아니면 대규모 외지인 농장을 수매해서 규모화 시켜주는 쪽에 쓸 수 있는 방안, 비가림재배에 대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데 한해서만 지원하고, 그외에 우리가 공동창고를 지원하고, 선과기를 지원하는 방안은 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선과기가 1,000대가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게 전부 소형쪽으로 가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작목반은 자꾸 농·감협이 경쟁하고 자기네 세력을 확대해 나갈려고 한답니다. 이번에도 농민단체와 간담회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형 선과장쪽으로만 지원하고 소형 선과장쪽은 지원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도 내년에는 지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소관정이나 이런 것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아무튼 물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물문제인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농업용수에서 수도도 허가를 안주죠. 소관정도 허가안주죠.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밭기반 정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저희들 예산이 올해 추가로 들어온 게 78억원 가져와 있고, 그 다음 내년도에 3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를 가지고 내년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지하 농업용수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관시키는 방법,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로를 뚫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검토되고, 밭기반 정비를 한 테두리 속에서 서로 연결하는 것에만, 밭기반 정비의 사업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제주도 지역으로 공급해 주는 쪽으로 쓰면 안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검토되는 방향을, 그런 현안을 개별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해 주시면 검토하면서 지역현안은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무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소관정 67공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67공이 기록된 겁니까?

생산조정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생산조정계에 현안사항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고 이쪽에 못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서귀포쪽에 이런 것들이 농가들로 하여금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농업의 문제가 거기 있는데, 시장·군수들이나 읍·면장들이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견딜 수 있지만, 생활용수가, 물이 안나오면 견디기 힘드니까 아예 농업용수 허가를 안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관정이 서귀포 지역에는 바나나 재배할 적에 개인관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 남군은 뭘 규제하고 있느냐 하면 무인방제기, 그것은 하우스에 쓰는 것이다. 오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남군사람들이. 그것은 오히려 하우스니까 무인방제기를 지원하면 돈도 얼마 지원안받고 하우스 1,000평하면 500만원 융자, 보조 갈라서 하면 얼마나 좋은 건데, 생각하는 게 하우스니까 이것은 한다, 이것은 노지니까 안된다. 이런 것들을 일선 공무원들이 도의 방침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 인맥따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업용수만 하더라도 한현섭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농업용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몽리면적으로 얼마로 해라. 그것만 고집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14ha, 2억원씩 들여서 14ha에 하나파서 내버릴 바에야 14ha 가진 사람들한테 2억원 돈 갈라줘 버리지. 한 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뭐냐? 제주도 전반적으로 정확한 데이타는 못가졌습니다마는, 농업용수 상당한 숫자의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럼 관만 연장시키고 1,000만원만 투자한다면 1㎞ 가잖아요. 그런 것을 도가 강력하게 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농업용수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까지 지하공을 파고 '98년도부터는 지하공을 파지 않고 관로 개설하는 쪽으로 사업집행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로개설 사업비에는 조금만 투입하고 전부 지하공을 파는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85군데만 파면 모든 지하공에 대해서는 지하용수를 개발하면 끝이 납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관로개설하고 농로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주고 있는 지침자체를 우리가 꼭 거기에 묶여서, 아까 말씀했지만 감귤원 같은데도 안들어가는데는 거기에 보면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것만은 되고 이런 데는 안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중앙방침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측면을 아까 말씀하듯이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85군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는 파서 하는 게 아니라 지표수를 막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파서 농업용수를 대겠다고 하는 발상은 오래갈 발상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흐름을 봐서. 지표수를 막아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될텐데, 파서만 한다니까 그것은 좋고. 농업용수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현황. 그럼 얼마든지 연결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데 일단 시장·군수들이 안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들이 할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안하고 있다. 남제주군의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남제주군 군의원 당시 그 일을 제도개선으로 3,000평 이상으로 동아리 수도라는 말을 해서 남군에 시행했습니다. 개개인이 걸지 못하도록, 세 사람쯤 해서 세 사람 밭 중간쯤에 걸어주면 각자 농약할 때만 쓰지 않느냐? 그럼 걸어주지 않더라고 농약을 할 적에 냇가에 가서 물을 길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차피 지하수에서 용출된 것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소규모 관정문제만 하더라도 파면 그걸 옆의 사람하고 같이 쓰면 되는데 같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이 해주면 그것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00평 가진 개인이 하나 했다. 그 옆에 주겠습니까? 보조, 융자 받고 말이죠. 이런 것들도 어쩌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럼 10ha면 10ha 어느 지점에 해라. 그럼 당신네가 관을 스스로 당겨가는 것으로 해서, 이런 조건으로 관을 살 돈도 지원해 주고 해야 효과적으로 되는데, 중앙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지금 제주도에 백몇십군데를 했더라구요, 소형관정 개인이 한 거. 백몇십명에게 준 관정이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백몇십명만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관에서 파준 관정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시설할 때 자기네가 돈을 얼마 냈다고 해서 옆밭에도 안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정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파악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나 한현섭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최소한 농민들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값이 안가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물이 없는데 무슨 경쟁력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적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범위면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있습니다. 지금 계를 만들어서 농업용수 관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기업단위는 틀립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11개, 12개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도 안배해서 적어도 한 마을에 1개 내지 2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그게 연결이 되는 거지 한 마을에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현황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지역단위에 적어도 한두개씩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되더라도 다음 회의때 이 부분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고 관수를 위한 농업용수 관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가에 사실상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구경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관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규정도 없는 것이고, 단지 수자원개발사업소 직원 한 사람의 머리에서 1일 용출량 150톤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35㎜ 구경이하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착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관정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를 못거둬서 하루에 70 80평밖에 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로 됐을 때는 최소한 하루에 300 400평 정도 주고, 그게 주는 기간이 기껏해야 가뭄기간이 20일 내지 한달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런데 20일 내지 한달 기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1일 용출량 150톤이라는 생각만 해서 일개 직원 머리빡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시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본위원이 그것을 들으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사업소장한테도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해당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고쳐서 앞으로 최소한 50㎜정도 구경으로 해서 관시설을 할 수 있도록, 1년 총 사용누계가 얼마냐가 문제인 것이지, 하루 용출량이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아 보셔가지고. 또 하나는 지난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소유통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받은 사람들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해서는 거의 망하고, 말라고 하는 사업은 해서 거의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와 유사한 건데, 채소유통사업을 할 때 비닐하우스에 당초 지정작목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이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도저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목을 선정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타작목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 도정이 해줘야 되는데 그 작목만을 계속 고집해서 농가들이 빚더미속에 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간이 없으신 모양인데 꼭 여기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작목으로 전환하더라도 유통사업을 계속 끌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진흥원에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마는, 규산질 비료 시험성적서, 금년도 대비 시험하겠다라고 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어떻게 의결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일위원입니다. 감사계획안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재현위원님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