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립니다. 96년10월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함에 있어 사업주관 담당과장과 계장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설명 및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업주관 담당과장으로, 서기를 예산계장에서 사업주관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려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한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예산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사업주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주관 담당계장이 된다”로 한다. 한페이지를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바꿀려고 하니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현장에서부터 조사가 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시의 종합행정조정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무과장만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획담당관이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천안온천개발 같은것도 공보실에서 계속 현장조사라든지, 사업주관이라든지, 중앙에 교섭하는거라든지, 전부 주무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맡고 있으면 제대로 우리가 설명도 못하고 주무과에서 일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꿀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9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사업주관 담당과장”으로, 서기를 “예산계장에서 사업주관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려는 시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 위원회 구성 현황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실적 한가지를 여쭈어 보고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담당관이 간사를 맡아 보셨다면 고정적인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주관과장으로부터 간사를 맡게 된다면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민자유치사업의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회운영실적,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기획담당관께서 간사가 되고 앞으로는 기획담당관께서 간사가 되고 앞으로는 사업주관 담당과장으로부터 간사가 된다면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기금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 민자유치법에 또 어느 택지개발하는 민자유치법에 각각 심의위원회가 바꾸어 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도로를 한다면 도로과장이 간사가 될테고 또 어떠한 주택지를 갖다가 민자유치한다면 건축과에서 하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요. 이 조례가 95년10월25일 그러니까 작년에 통합되고서 직제가 경영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직제가 구성 안되었을적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주로 다루고 또 기타 공보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천안온천개발, 또 용연저수지 민자유치사업, 또 반면 시장님이 공약한 좌불상과 천안용연저수지와 관광벨트, 이런 것들을 지금 민자유치를 시킬려고 하는데 당초에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 간사가 될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직제가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기획담당관이 시 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간사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개발사업소가 생기고 민자유치는 주무과장이 있으므로 해서 설명을 하므로서 당초 계획된 사항, 예를들어 설계부터 전부 담당과장이 쫓아다니는데 기획담당관이 모르면서 간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어떤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기획담당관이 잘모르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상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이 되어야 된다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좌불상에서 용연 저수지까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9,000만원을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지금 4,000만원이 입찰되어서 용역을 끝마친 상태에 있고, 또 기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병천 전원주택조성이라든지, 또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연저수지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온천개발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이사업심의위원회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만 제가 올릴께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하고는 답변 방향이 영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심도는 지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보면 사업별로 위원회 구성이 다 각기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는 민자유치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민자유치를 심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개정을 하게 된다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사업별로 전체 위원회가 다시 조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전체가 다바뀌는 것이 아니지, 간사하고 서기만 바뀌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렇게 포함해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법 2조에. 제1조, 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천안시의회 이원중 1인과 기획실장이 된다. 거기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천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별 위원의 수를 1/3이하로 하여야 한다 하고 첫째 시의원,두번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셋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전체 사업과장이 다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민자유치에 심의위원회에 각 사업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를 들어 천안시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간사와 서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 도로과징이 들어 갔습니까?

안들어 가있지요.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네, 무슨 얘기인고하니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실이 간사가 되고 도로과에서 민자유치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고 도로계장이 서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인지 담당관님이 못 알아 들으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도로과장이 현재 민자유치사업에 안들어 갔다고 하니, 지금까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간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위원회가 고정적이지요. 그런데 민자유치로 어느 도로를 개설한다. 예를들어 목천저수지에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한다. 민자유치로 할 때에는 도로과장이 간사가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안들어 있다며요,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는 민자유치위원회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별로 민자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로과장이 안 들어가 있으니 민자유치위원회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도로과장을 별도로 민자유치위원회에 넣어야 될게 아닙니까?

간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간사와 서기는 위원이 아니예요.

이떠한 사업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이 시의원중 한사람이고 각 과의 과장들,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한번 했어요. 제가 거기에 위원이예요.

예, 그 명단은 제가 보내드릴께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한가지 더 묻겠는데 간사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간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사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위원으로는 안되어 있고, 간사는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민자유치위원이 라고 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전부 만들어대고 해서 설명을 간사가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거고 간사와 서기는 거기에서 기록하고 진행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태여 간사 서기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실무과장, 실무담당자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는 간사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이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 지도계장입니다.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천안YMCA에서 주관한 21세기 천안만들기 시민포럼에서 주민의 제안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좋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좋은 의견과 고안을 말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시행하며 그 효과도 평가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고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지기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지난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제안을 듣는 전화,엽서, 반상회등 여러 가지가 시행되었고, 일부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생활민원이나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내용이며 시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은 극히 드문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시민이 시정에 어떠한 좋은 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시행되어서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자치시대 시정운영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며, 나의 아이디어가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참여 만족을 통해 발전적인 제안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뜻입니다. 시민제안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안의 범위를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이라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에 한하도록 하여 단순한 진정,비판,건의,불만표시와 이미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안에 대한 심사와 시상은 제안된 안을 월1회 심사하여 채택 결정 여부를 심사하고,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시정 참여패와 격려품을 주어 참여의용이 고취되도록 하였으며 종합시상 및 채택 시행하고 있는 모든안을 대상으로 연1회 심사하여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상과 함께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창안의 사후관리는 창안에 따라 성과가 나타날때부터 1년에서부터 5년까지 평가 관리토록 하였고, 또한 창안이 현저한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의 20%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안을 작성하면서 도와중앙에 국민제안조례에 관한 선례를 알아보았습니다만 제정 시행하는 곳은 없고 충청남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을 관리하는 충청남도 제안규칙을 76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을 주민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볼 때,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시민제안관리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채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없을 때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이.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법이나 절차에 맞는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제안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죠?

예,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실 예는 없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안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안된 사실은 없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극히 건설적인 제안을 일부분이구요, 엽서나 반상회등에서 제안을 받습니다만 제안이 아니고 건의죠, 건의를 받는데 대개 현안사업을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제안이지 실질적으로 조례가 목적하는 바 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조례가없었는데 새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시민의 제안사례가 실제로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안 사례는 있습니다. 단순한 제안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를 읽으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동희를 합니다. 주무계장이 읽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상이 없는 부분은 넘어가고 잘 모르는 부분 질문하는 축조심의하도록 동의합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총직에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의식의 고취로 시정동참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제안 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함은 천안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이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님들 의문점 없습니까?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시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별 이의 없으시겠어요?

제5조 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도안을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계속하세요.

제6조 제안자의 자격 ①이 조례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자 3. 관내에 사무실을 둔 각급단체 4. 관내 학교학생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계속하세요.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 설치,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한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정과 지도계장이 되며 위원장은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11w 제안의 제출, 제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연중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한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안서의 보완, ①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 산출내역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안서의 보완, ①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제안심사. 제14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실용성 4. 계속성 5. 기타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 제안의 심사방법, ① 제안에 대한 심사는 종합심사와 채택심사로 구분한다. ②종합심사는 매월 채택된 모든 안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평가하여 시상한다. ③채택심사는 월1회 제출되 안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조사ㆍ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간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실험ㆍ조사ㆍ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7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은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5장 시상. 제18조 시상의 종류. ①시상은 매월제안채택심사에서 채택된 안에 대해 시상하는 채택시상과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안에 대해 시상하는 종합시상으로 구분 시상한다. ②채택시상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자 전원에게는 “격려품”지급 2.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시정 참여를 상징하는 “시정참여패”수여 ③격려품 및 시정참여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종합시상은 시민제안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장려상, 노력상은 부문별로 다수를 시상할 수 있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부상, 종합심사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시민제안대상은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2.우수상은 30만원이상 70만원이하 3.장려상은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4.노력상은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제6장 권리의 승계. 제20조 권리의 승계, 천안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1조 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 또는 창안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권리의 양도, 창안자 또는 창안단체는 시장으로부터 제21조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인계,양여포함)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제24조 창안의 실시. 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 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바를 보상한다. 제26조 실시의 평가, ①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창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등. 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의 직접 실시가 부적합하여 시험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창안의 실시에 따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ㆍ우ㆍ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실시 부서의 장이 정한다.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조건의 개선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ㆍ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창안관리기록부,①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창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1부를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 상여금,제안의 실시결과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연간 절감액의 20%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유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에,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운택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이번 심사로 해서 통과가 되면 위원회 구성을 바로 하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도는겁니까?

임기는 별도 규정은 없구요,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위원장이고 실ㆍ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