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된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간사로 이성배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원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하늘이 높은데 좋은 곳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회의에 임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장인 김종철 의원이 오늘 2건의 상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로 접수된 이 조례안은 1996년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달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당해연도 하반기중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과 두 번째, 2월중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과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으로써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 잔액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하반기중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당해연도 세입·세출 상황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1. 주민이 제시하는 건의사항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명문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구행정을 민주행정 원리상 공개를 확대해야지 공개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전성장위원이 동의를 얻어 제안한 제5조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1호와 그 내용이 유사, 중복된 점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재석위원 13명중 11명이 찬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접수된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원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대 및 재정수요확충·예산관리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이 대두되고 `96년 10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정비사업등록 및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계몽 등 전문적으로 담당할 계를 신설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4급 1명과 자동차정비계 신설에 따른 6급이하 5명을 증원하여 본청 871명을 87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기획시 신설에 따른 4급 1명이 감축되므로 당초 6명 증원에서 5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이 재석의원 11명중 8명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밖에도 서대문구구세조례중 감면조례안과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 및 진통을 거듭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두 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