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징수 등 관련업무가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서울특별시조례 제3317호 `96. 8. 10)됨에 따라 기존의 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이 조례제정은 `88년 5월 1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권한위임은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 3317호로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폐지하고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가지고 계신 규칙안으로 준칙 자치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준칙안을 이대로 규칙을 제정하고자 조례폐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준칙안은 그 목적, 부과대상자부터 쭉 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 기준안은 3페이지부터 쭉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하도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요.

네.

지금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6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과장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등 관련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폐지안을 검토하여 볼 때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기관위임 사무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을께요. 한 마디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고 서대문구 규칙으로 제정코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서대문구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권한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계속…

서울시의 조례는 있습니다.

별도로?

네, 있고 구청조례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상당히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텐데 우선 자료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규정, 이상 법이 유인물로써 우리에게 나눠져 있어야 될텐데 지금 배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43조가 뭔지, 48조가 뭔지 이것을 알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왜 자료준비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에서 조례가 우리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꼭 규칙이나 준칙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재산제 또는 종합토지세 이러한 사무가 구에서 하는 고유 사무일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자나 사용자가 하는 임무, 업무 이런 사항이고 구에서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그 회사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위임, 시에서 또 인·허가를 하는 업무로써 위임사무기 때문에 조례로 취급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서 업무를 한다. 그래서 위임사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그래야 맞다 해서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처분기준금액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즉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위임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으로써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조금전에 임재선 위원께서 질문사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또 무슨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몇 조 몇 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위원님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몇 조 몇 항의 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준칙안에 보면 유인물에 1.목적 2.부과대상자 쭉 있어서 거기에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관련법규는 고압가스법 제4조 그렇게 돼 있고 위반내용은 고압가스제조신고 등을 어긴 자가 신고내용중 변경신고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아니하고 변경할 때는 처분금액은 300만원이다 해서 항목별로 쭉 위반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관련법규가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아서 그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차피 임재선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가 우리 위원들 책상위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에 관한 규칙 준칙안, 그 전에 무슨무슨 구, 우리 서대문구라는 명칭을 넣지 않고 위에서 내려보내준 대로 무슨무슨 구 이렇게 자료를 해왔는데 준칙안을 낼 때에는 확실하게 이게 그대로 앞으로 준칙, 규칙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서대문구.

네.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준 대로 무슨무슨 구 해서 자료를 내놓지 말고 "서대문구" 이렇게 해서 내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까지 좀 더 깊이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폐지하는 조례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규칙으로 안을 만들어 놓은 안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규칙안이 처분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최고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제정된 규칙안에는 3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처분기준을 정해서 강화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최고 300만원까지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최저 30만원이라는 것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 조금 전에 과거보다 많이 강화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대문구의 현재 이런 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의 가스 취급하는 업자들이 소홀하게 하면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과태료가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시에서 제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대로 시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규칙안 제3조에 부과기준에서 아까 임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과태료부과기준안을 보면 위반내용과 관련법규에는 앞으로 말씀하신 제43조, 제48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앞에는 부과기준은 3개 법규로 해서 부과기준을 한다고 해놓고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그 조항에 위반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어느 관련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면 고압가스법 제11조, 제12조 이렇게 돼 있지. 앞에서 나열한 부과기준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조문을 제가 안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제43조 그러면 제43조 1항 내지 제43조 3항하면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자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48조나 54조나 43조나 하나도 없잖아요, 위반된 내용이.

과장님,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보냈다 했는데 위원들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려면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답변하려 왔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제43조 1항 내지 3항 하면 여기에 이런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

그런 자세가 됐기 때문에 자료도 항상 위원들이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 책상위에 자료를 항상 제시하라 해도 항상 그때마다 잘 하겠습니다. 밤낮 그런 안일한 자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이에요.

위원장남 조재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치구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관한 규칙안 통보하고 이렇게 나열됐는데 3페이지 보면 범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 놓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에요.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법이라고 약자를 쓰고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은 액법이라고 썼고 지방도시가스는 도법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상세히 해놨는데 왜 설명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지금 제43조 내용하고요 제48조 내용, 제54조 내용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009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안 규칙 안 해서 제 3조에 보면 부과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첨과 같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일이 좀 있어서. 제4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관계법령을 읽어줘봐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해 주세요. 거기서 읽으면 제43조다, 제54조다 읽어…

보류는 않고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이 못하니까.

10분 정도 정회해서 그 부분을 복사를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8조, 제54조 이것을 우리한테 깔아주면, 복잡합니까? 많아요?

아니요.

그것을 우리한테 복사해 주셔서 바로 이어서 심의합시다. 우리도 심의해 주면서 뭔가 알고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폐지하는 조례안과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 아니, 지금 폐지하는 조례안 내 주세요.

자료는 내일 위원들한테 보내 주기로 하고.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에 노고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세의 일부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위원님여러분 책상 앞에 모두 배부가 돼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 매년 최대 적립액은 전 3개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지방세를 비춰보면 1년에 약 1억원 정도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또 재해대책법 제64조를 보시면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일 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수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첫째,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증식효과나 높은 국채나 공채의 매입과 이자수익률이 높은 은행상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기금의 용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의 운용과 용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규정을 준용하고 결산보고는 매회계년도마다 작성보고하게 하였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므로 행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와 재해대책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금 조성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한중현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해요.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간단한 조문이었기 때문에 아까 읽었습니다.

제64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복사해 드린 것 중에 "안"이라 해서 관련법규만 3장 복사했어요.

여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제63조에 대한 내막이 없잖아요.

제6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야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근거인데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보면 재해대책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의 모법은 과거의 풍수해대책법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 명칭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으로 있던 법을 `9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12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발생 우려지역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찰 및 재해응급대책수립 등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이 기니까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수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 즉, 자연재해발생 우려 지역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수방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는 재해사전대비 및 점검·정비하여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조직으로는 재해 우려지역의 주민과 방재관련기관의 소속직원등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5조에서 수방단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반별인원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였고 안 제6조 구청장은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소집을 해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앞으로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수방단은 구청단위로 하는 것인지 각 동단위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방단은 어떠한 사안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안이 처리되면 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또 있습니다만 수방단은 우리 정부조직은 아닙니다. 민간주민조직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저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비군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동별로 수방단을 사실상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편성된 수방단은 구청장이 구역별로 필요시는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 생업에 지장을 안 주게 됩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1대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성돼 있던 것을 이번에 강화해서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이.

과장, 경찰서…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것 끝나고 재해대책본부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은요. 만약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수방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뭔가 기동성이 늦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던 수방단은 사실상 해체되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구성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주민들로 구성이 다시 됩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붕괴됐다 그러면 전에는 사실상 해체가 됐기 때문에 수방단이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어떠한 피해가 났을 때 그때서 구청장이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수방단을 재구성해서 이미 돼 있던 수방단을 개편하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해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촉하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다.

연가.

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재해대책 이것이 초대때 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들어가고 구성이 됐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수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건설국장과 협의해서 어려웠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물론 법안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강구해서 구성이 돼 있는 구성원을 왜 활용치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수방단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설명드릴 재해대책본부운영이라든가를 좀 더 내실있게 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수방단보다는 재해대책본부의 위원님으로 사실은 위촉을 해야될 것입니다, 아마. 수방단은 직접적으로 복구에도 뛰어들어야 되고 현장에서 뛰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위원 쪽으로 제가 위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법에 따라서 재해대책만 마련하시고 지금 재해대책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 미리미리 재해대책의 방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은 안 세워놓고 계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이라 하면 자연재해대책만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재해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다뤘던 도시가스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인위적인 재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자연재해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대책이라는 풍수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해, 지진, 산사태 우리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웠던 재해들만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재해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으로 발생할 우려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그걸…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느냐 이것이예요.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기금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도 마련하는 조례가 재정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조항에 제7조를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는 것은 사실적인 행정을 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기준은 못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이것에 따른 규칙을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규칙에서. 세부적인 것이죠. 행정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우리 하수과장한테 당부말씀 한 마디만 할께요. 수방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제정이라든가 다음에 설명하실 재해대책본부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조례의 제정을 궁극적으로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일단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 행정적인 면만 제시를 해놓고 기동성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심도있게 토의해서 이런 제정안을 만들어 놓아도, 조례안을 제정해 놓아도 헛일이라 이거야.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 일어난다 약속을 하고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정법이 만들어지면 기동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수방단구성및운영조례안하고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방단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재해대책본부는 정부기관들간의 조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재해대책본부는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구성돼 있었습니다.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저희 자연 재해대책법이 변경되면서 이것을 상시 조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연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에 조례구성원들을 보시면 제6조에 구청에는 위원으로서 건설국장이 참석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는 경비과장, 향토사단에 대대장 또 교육구청, 전신전화국, 소방서까지 또 기타 재해대책과 관련있는 유관기관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항시 조직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자연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또 피해조사, 복구를 위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본부의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상의 설명을 마치고요.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1조의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응급복구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조직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본부장과 차장을 두도록 하여 지휘 체계를 일원화 하였고 안 제2조 기능으로는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안 제6조는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본부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도록 하고 위원은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구청,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등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임명토록 하므로써 각 기관간의 협조와 유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대책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구성이 됐으면 구성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위촉을 받아놓고 한 번 딱 참석했습니다. 한번. 4년만에 한 번 참석하고 마는 그렇한 유명무실한 조직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과장께서는 조직원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서대문구 그동안 4년동안 얼마나 많은 산사태가 나고 이러한 사실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이러한 것은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이 법 자체도 통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저희가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모든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방단 구성이 되면 본부가 있죠. 그것 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하고 같이 겹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본부구성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수해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재해대책본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나 아까 수방단조례는 수해의 경우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와의 관계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조직운영도 그렇고 하는 업무도 그렇고 사실상은 별개입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부조직이 여러기관이 있는데 재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관간의 협조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대책본부로 한꺼번에 구성해서 엮어서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수방단 수당이라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재해대책기금이 마련돼서 운영되면 그것으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관계법령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