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26일 이준행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제까지 박정현 의원, 김영철 의원, 이해식 의원 등 세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례제정안 6건, 조례개정안 16건, 조례폐지안 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4동 801호 이학기씨로부터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배온희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 부의장선출에관한규정안은 96년 11월 2일 철회되었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장, 부의장선거규칙안이 의안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내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52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여러분들에게 구청장님께서 내무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급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발언은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현 의원, 김영철 의원, 이해식 의원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박정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 새롭게 개청되는 청사에서 처음 개원되는 52회 임시회에 첫발언을 하게된 영광을 갖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광진교는 조속히 재건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한강에서 두 번째 태어난 광진교 즉 광나루다리가 제가 학창시절 걸어서 그위를 건너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만해도 상판이 나무로 정교하게 깔려있어서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러한 광진교가 92년 11월 4일 서울시의 광진교 전면 개수공사 발주로 철거를 시작 94년 8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교폭 확장 방침을 결정하였고 현재 4차선 확장공사 기본설계가 끝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52만 강동구민은 누구나 그렇게 알고 새로운 광진교가 탄생되는 날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4년도 4월 2차선에서 4차선 변경불가라고 하더니 94년 8월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만약 필요이상의 넓이가 있거든 그곳에다가 휴식공간까지도 계획하겠다고 한후 4년동안 방치하여 두더니 그면 10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 5면을 보면은 "광진교 복구공사 할까 말까"로 광진교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5호선 전철이 개통되어 현존하는 천호대교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졌고 앞으로 건설계획중인 암사 점마을과 구리 토평간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광진교는 4차선으로 해봐야 양쪽 병목현상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정개발연구원 및 교통영향평가 전문연구소들이 4차선으로 해야한다는 절대불가분의 조사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교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환경과 정서를 무시한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선진국의 예로 보아 늘어나는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 현재 약 20%정도의 서울시 도로비율을 선진외국의 예인 40%내지 70%까지 도로건설계획을 끊임없이 수립하고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교량이며 동부권 중부고속도로와 영동 및 동서남북부의 각 고속도로를 여는 관문이요 교통 요충지로써의 강동구 전반적인 교통량과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연코 필요한 교량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몇사람의 이해득실에 부딪쳐 엉거주춤 하고 있다면 우리 52만 강동구민은 강력하게 항의하여 유서깊은 옛 광나루 광진교가 하루빨리 재건설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강동구의 역사적인 구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고 그 첫 회의인 제52회 임시회의에서 두 번째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본의원으로써는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사가 준공되기 까지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1대 구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앞에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다 새로운 구민정신운동을 펼치자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남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병폐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그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재래시장 상인들까지도 장사가 안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최고인 약 18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 우리 강동구는 그동안 수년동안 음성적으로 눈감아 주던 관내 영세소규모 자영공장을 조건이 미비하다는 법을 앞세워 갑자기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장을 보호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소규모 영세기업단지 조성을 계획한다든지 중소기업육성 대책을 세워서 그들의 구조적 경쟁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구행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재정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재정자립도가 52%밖에 안되는데 강동구는 너무나 많은 문화 체육행사를 한다는 구민들의 원성이 드높습니다. 자칫하면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인기위주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구민들의 입에서 구청장을 이벤트구청장 이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이나 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체육행사의 필요성을 문제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사내용에 있어서 보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실한 내용의 행사가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금번 강릉 무장공비들의 침투를 계기로 2세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 등을 행사를 통해서 교육시킨다든지 또는 효를 주제로한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사회풍조추방 운동이라든지 의식문화 선진화라든지 저축장려 등 70년대 우리가 잘살아 보자고 온국민이 똘똘뭉친 새마을운동과 같은 새로운 구민실천운동을 위한 그야말로 전구민이 하나가 되는 행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며 둘쨀 불요불급한 행사를 줄이고 구재정을 긴축재정으로 재조정해야 하며 셋째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민정신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주장에 맞추어 구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 16이후 중단되었던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34년만인 작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강동구 건설에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새로운 청사가 상징적인 건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민과 기쁨을 같이하고 아픔을 같이하는 구민의 전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끗하게 단장된 새로운 청사 개청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각계의 내빈들과 우리구의 주민 대표들께서 강동자치의 백년대계를 위한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기 반을 남기고 있는 저희 의원들의 마음도 뿌듯하고 자랑스런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무척이나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억원대의 시내버스 운송수입을 회계장부를 조작해 빼돌리고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유쾌하씨가 우리 강동구의회에 드리우고 있는 그림자 때문입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유쾌하씨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런 작태로 서울시민을 속여 왔는가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는 서울시 뿐만아니라 경찰, 세무서 그리고 구청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30일 유쾌하씨가 구속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가슴이 꽉 막혀옴을 느꼈습니다. 명일여중, 광문고, 배재고 핵생들이 이용하는 500-1, 500-2번 버스가 갑자기 상일동 주공아파트 단지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어김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교통행정과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를 경유하는 정규노선 유치를 위해 그리고 250여대의 버스가 1분이 멀다하고 꼬리를 무는 구천면길의 버스 통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주민대표와 함께 교통행정과를 몇번이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버스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였구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허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서울시민들과 같이 속았구나 하는 허탈감과 분노감 말고는 또 다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유쾌하씨가 지난 1기 우리 구의회의 의원이었고 내리 2회 연속 우리 의회의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유쾌하씨는 강동구의회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 구의회에 똥칠을 했습니다. 해외연수에 가족을 동반함으로써 그리고 그로인해 야기된 의장불신임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2,000만원을 동료의원에게 건네준 사건으로써 그는 이미 강동구의회사에 남을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부패로 우리 앞에 다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새청사 새로운 의장실에는 유쾌하 의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한때 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강동구의회의 새로운 기풍에 다시금 똥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의장실은 의장 일개인을 위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의장실은 강동구의회를 찾는 각계의 주요한 인사들을 영접하는 자리요 강동주민들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그들 머리위에 유쾌하씨의 사진이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을 강동주민들이 허락할리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용납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사건이 터질때마다 우리는 부패불감증을 논합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쾌하씨의 사진이 신청사 의장실에 버젓이 걸리는 것은 과연 누구의 부패불감증 때문입니까, 사회가 부패했다고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마저 부패될 수는 없을 것이고 사회가 부패불감증에 걸렸다해서 의회마저 부패불감증에 걸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동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유쾌하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한 의장실 출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 청사 어느 구석에도 그의 사진이 걸려서는 안됩니다. 의정동우회실도 안됩니다. 바로 이 길이 유쾌하씨가 진정으로 참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마음을 들끊게 하는 이 사건의 와중에도 상일여중고, 상일공고의 육하재단 김성종 이사장이 평생 모은 재산 80억원을 그가 설립한 통일문화재단에 바쳤다는 감동적인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성종 이사장의 행적이 유쾌하씨에게 커다란 귀감으로 남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그가 우리 강동구의회의 명예를 되찾을 길이 그리고 그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길이 오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의미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간의 우리구의 교통행정 업무를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민선 자치시대의 정신을 되새기고 과거의 묵은 때를 청산하는 개혁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신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