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9일 제2차회의에서 의결이 유보된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 사업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본후 위원님들간의 논의를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업계획변경승인의건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최종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십분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계속비사업승인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지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유보를 했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는것이 좋겠다해서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과 도시과장이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환경부 다녀온 내용부터 설명을 해올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비 추가부담에 따른 협의를 하고자 군수님과 도시과장이 지난 11월 1일 환경부 상하수도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협의장소에는 환경부의 상하수도국장, 관계계장, 실무자가 참석을 했었고, 배석을 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서 건의한 사항은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한결과 환경부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겠다하는 뚜렷한 답변은 받지못하고 이런 현상은 똑같이 다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또한 한강상류에 있는 경기도지역은 수도권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있기때문에 환경규제를 너무많이 받고있는데 그럼에도 하수처리비용을 한강상류에 있는 경기도지역에서 부담을 해서가중을 시키면서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수해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일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너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기네들이 특별상수도구역으로 제한을 해서 묶어놓다보니까 일부적인 보상차원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원절차는 수혜자가 경기도 남부지역하고 그 일부분에서 해당시군에 배부를 해서 도비, 시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비지원이 어렵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다는것을 국가에서 이미 알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운영비에 대해서 환경부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추가차집관로 설치비용이 군비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 위치변경을 할적에 조선맥주하고 저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위치변경승인시 홍천군에서 추가차집관로 설치는 홍천군자체부담 하였다는 내용이 문서화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별도 이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빈약한 군조정을 감안해서 조선맥주가 부담하여야 할 48억8,100만원을 제외한 군비를 순수하게 부담할 60% 13억6,200만원은 국비지원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오셨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추가차집관로 사업비 재원별 조서입니다. 환경부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의해서 조정이 앞으로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자료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당초총 22억300만원이 차집관로가 연장되면서 추가부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군비가 13억2,200만원, 조선맥주가 8억8,100만원, 환경부 국장님의 답변은 조선맥주부담금 8억8,100만원을 순수하게 조선맥주가 부다을 해주고, 또 홍천군이 부담하겠다고한 13억2,200만원중에 재조정을 해서 국비 53%, 교부세 13%, 도비 15%, 이렇게 부담을 배분비로 나눈다면 국고교부세,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것이 11억 2,4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군에서 부담할것은 1억9,800만원만 추가로 차집관로를 하는데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재원별 조정내역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28억 5,9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재원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228억5,900만원은 국비 53%, 교부세 17%, 도비15%하면 군비가 41억7,800만원을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조선맥주에서 8억8,100만원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부담은 32억9,7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확보된 예산이 124억3,800만원 확보되었는데 국비60억1,900만원, 도비 20억9,100만원, 군비가 38억3,2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확보된 내용은 비고란을 보시면 기체를 25억3,700만원, 부담은 공영개발단에서 받아들일 돈입니다. 12억3,500만원, 순수한 군비부담 6000만원해서 그래서 38억3,2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를 부담을 해야하느냐하면 추가확보해야할 부분이 104억2,100만원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56억300만원, 교부세 37억3,600만원 도비 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를 부담하게 될것이 3억4천6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데 그중에 8억8,100만원이 조선맥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총32억9,700만원을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확보가 38억3,200만원이 기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국장 말대로 보조계획이 바뀌어진다면38억3,200만원이 필요없고, 32억9,700만원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체 25억3,700만원을 다 받아오지않고 19억2,500만원만 기체를 받아오면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담비로해서 다확보만 된다면 기체를 5억3,500만원 덜해도 된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즉 25억3,700만원만 기체승인되었지만 5억3,500만원을 안가져와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중에서 계획하고 있는것은 날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이한 관계법령을 개정작업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가 하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방치할경우에는 오염원인자를 하류측 피해자가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하수도법을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군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입장도 그렇고 또 환경문제가 앞으로 점점더 심각해지다보니까 국가에서 생각하는것은 우리 홍천군만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지역이던지 집단부락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여야한다는 입장이고, 확산단계에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계속부담시킬경우 시설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그것은 상당히 검토를 하고있다는 답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군수님이 이자리에 오셔서 갖다오신것을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오늘 아홉시반부터 15시 50분까지 정부에서 국가정책설명회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을 초빙해서 하 고 있고, 최근 안보문제나 경제실상등을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상공회의소장이 설명을 하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이자리에 나오셔서 직접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곁들여서 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시행을 어느 시점까지 보류할 경우 우리군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미 95년도에 사업비 48억을 확보한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업을 연내에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이미 48억이 명시이월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재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상 회계절차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 승인된 기채자금도 95년도에 승인된것이 있고, 96년도분 승인에 대해서 언제까지 작업인수를 받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분이 11억2,800만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자금인수를 받도록 해놓았고, 96년도 승인분은 97년 6월까지 자금인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다루지 못하고 만약에 보류시켜서 연장이 되었을경우 향후사업 재추진시는 여러가지 부담을 가중해서 안게되겠습니다. 재설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자재대인상, 물가인상등에 의해서군비 부담이 늘어날것이 예상되고,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봉택지개발지구에 공영개발단에서 관례도 같이 차집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12억 3,500만원을 우리 군에 다 주게되어있는데 그것도 역시 강원도 공영개발단에서 95년도에 이미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인수하지 못할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기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풀릴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오폐수가 홍천강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하류지역에 있는 홍천온천관광지나 조선맥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하천을 그냥 방류시킬경우는 조선맥주 생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게되고 홍천온천도 역시 개발의 어려움을 안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저런부분 검토를 하셔서 일이 원만히 풀릴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연간운영및 유지관리비 소요판단을 저희나름대로 해둔것을 유인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연간 총소요액은 14억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운영및 유지관리비가 11억5,000만원 그다음에 채무상환을 25억을 다 받았을 경우 연간 2억5천씩 갚는것으로 보아서 14억이 들어가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인건비 소요는 연간 5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소요 5억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다되어서 하수도세를 받아 들인다면 하수도세가지고 인건비 충당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5천만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현재 25억3,500만원 기채승인을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가져온것은 11억5천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14억1천만원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 이미 보고 드린대로 5억3,500만원은 덜가져와도 되기 때문에 승인받았다고해서 다받은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채받는 돈은 10억5천정도가 기채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맨뒷장을 보시면 타시도 즉, 춘천시원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등 자료입수한것을 표로 해드렸습니다. 운영비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번에 직접 다시 확인을 해보았는데 확인한결과 춘천시,원주시는 운영비전체를 자체시에서 부담을하고 남양주시 같은경우에는 도비에서 80%지원받고, 남 양주시 자체에서 20%, 성남.구리.과천은 전부 자체에서 부담을 했고, 양평군, 광주군은 도비에서 100%를 받고있고, 용인군은 먼저 간담회때 국고에서 5%를 받은것을 이렇게 잘못알았었는데 도비에서 5%받고, 자체에서 95%를 해결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도 자체에서 운영비는 해결해나가는 그런 현황으로 취합이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양평군이나 광주군은 도비에서 100%지원받는 이유가 특별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지역물을 내려서 그쪽 지역으로 묶어놓다보니까 거기에대한 일부 보상조로 거기서 지원을 하고있다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야되겠습니다만 현단계에서 일단 저희군입장은 재정법상에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번회기에 꼭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의견과 집행기관의 최종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논리를 거쳐 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에서는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라고 하는것은 각시도별로 파악이 되어 익히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증명하는것은 충청도지역하고 강원도지역은 수도권에 미치는 용수영향에서 원거리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양평군 같은데는 100%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는 국가가 만약에 경기도가 강원도와 같은 형편이었다면 이것을 국고로 지원을 해주었을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법과 자치나 정치 이것은 행정은 법을 기준으로 갈수있지만 정치나 정책적인 문제는 법과 행정의 절차를 초월해서도 될 수 있다하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져보면 우리 강원도 같은경우는 작업도가 40%정도되고, 경기도는 80%정도되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와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도비로 된것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다고 하더라도 이시점에서 이것을 못을 박지 않고 넘어간다면 역시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는 피부로 느낄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게되면 이것은 강원도비나 군비로해라하면 강원도비로도 운영비는 준다 안준다 하는것이 확정되어 있지않고, 법이 이래서 안된다라고 하니까 국비지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겁니다.

경기도 광주나 남양주 여기 부담을 받는것이 이미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어 놓다보니까 거기에 수혜받는 일부시군에서 부담을해서 도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경기도전체에다 배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 동두천 이쪽에서 이쪽것을 부담해주는것이 아니고 상수도 특별 보호구역으로 자기네가 묶어놓은지역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이미 그물가지고는 수도권의 용수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고에서는 이미 국무총리실에다 용수대책 세워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환경 부하고 해서 어느시점에 가서는 그 물을 먹지말고 그것을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먹자고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장래에 예측되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이시점에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당연히 해주는것조로만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짚고넘어가고 분명하게 하지않으면 나중에 가서 보조받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 적에 행정절차상으로도 곤란하고 환경부 입장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켜보고있는 예산을 다루는 상위기관에서도 이문제가 도출이 되어 여기서 터져나가야만 이것이 되지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놓고 이것을 그때가서 노비를 하고 협상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현재 법적으로 국고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다음 서울,인천, 경기일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 강원도형편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물을 갖다 먹을려고 조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서 우리는 관로를 이전하는 문제는 조선맥주가 들어와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고해도 그러면 차후에있을 60%, 총운영비에서 60%정도가 인건비인데 그때당시 이것은 검토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시설을 해놓지도않고 지금상태에서 무슨 운영비를 얘기하느냐 이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것까지 다시 다 보완을 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정기국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관계부처에다 어느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 어떻게 정책을 바꾸겠다던가 하는 언지를 받아서 이것을 해주기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갖다 추진하는것이 보류를 했다가 한다던가 아니면 확답을 받고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물론 환경부에 올라가서 문서를 받아쥐고 오리라는것은 저희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것을 예측을 하고 또 군수님과 도시과장님이 직접 환경부를 가서 관계국장, 과장, 실무계장 직원을 한자리 배석시킨 자리에서 바로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그내용을 그대로 의사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나온 부분이 아까말씀드린대로 환경분야에 대한것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렵다. 지방자체 수입가지고 우리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 를 국고에서 부담을 해주어야되겠다고 질문을 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가셔서 하수국장을 만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행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건의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겠다고 하 는데 이것은 초등단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의견만 가지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못하게 하면 군행정을 못하게 하는것같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해서 놓아두면 실질적으로 군행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홍천군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했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국장한테 가지만 이것은 장관한테까지 전달되고 다른지방 자치단체까지도 다 파급되는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막힌 얘기는 앞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강제적으로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해서 하수처리비용을 무조건 다 물리겠다는 내용아닙니까? 만약에 홍천댐을 막고 북한강물을 서울시민에게 먹였을적에 이것이 통과되는날이 되고 우리가 지금상태에서 운영비라던가 하는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면은 그때가서는 무조건 상수도지역에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비고 뭐고 다 군비로 시군비로 부담해야하는 강제고리에 걸려든다 이겁니다. 그럼 이시점에 이런 법을 개정하는데도 분명 반영되게끔 하게하는것이 이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군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한강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램이고해서 이것이 반드시 순수하게 현행계획대로 가는것은 고려를 검토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를 핑게를 대고 국가적으로 완전히 검토가 되어 정책적으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거부방향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추진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해보시고 거부하더라도 당장은 홍천군에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십년,이십 년을 내다보고 다른지방자치단체를 생각 했을때는 틀림없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이대로 방향을 바꾸어 나갈수도 있다 이겁니다.

원용철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취지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있습니다만 5년차로 끌어오면서 그동안에 검토도 여러가지로 했고, 장소관계도 거론했고, 설계과정도 상당하게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와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일을 시작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다보니까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잘할려고 몇년동안 끌고나왔는데 이제와서 진행되어온것을 잘못끌고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렇게해서 하는것이 좋다고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5년동안을 끌고오면서 지금까지 그부분을 검토 못했다는것도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 실책이고, 그 부분에 너무 상식이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스스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단계에서 재원구성이나 설계변경과정이나 사업승인을 받는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등 아주 복잡다양하게 끌고 왔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성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더해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윤성종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고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다시한번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