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항목별로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직 총 예산인 1,015억 459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 843억 6,989만 7천원, 특별회계에 171억 3,469만 5천원입니다. 뒷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부터 10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에 중동하수구복개에 3억원, 정고 장내 하천복개에 2억원해서 5억원이 세입이 되었고, 보조금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635만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4,444만원도비보조입니다. FAX장비구입 및 전용회선 설치 340만원, '96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410만원, 신반시장 점포 등 재건축에 2억원, 중동 하수구복개에 1억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1억원,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명절 위문품 214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518만원, 소규모 배수개선 1억 5천만원, 축익사 주차장 설치 1억원. 다음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386만 4천원, 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391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M.T 훈련 실시경비에 2,700만원 들었습니다. 기정 부족분 1천만원 삭감해서 여기에 보태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인당 4만원×670명해서 여기에는 일용 직원도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1억 1천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 의령사랑 한마음갖기 공무원부인 교육보상은 교육을 미실시 했기 때문에 삭감해서 M.T 경비에 보태었습니다. 민원실 발급전용FAX민원전용 일반전화 청약비는 도비 90만원입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년관 진입도로 개설,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시설부대비를 전부 감 시켜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관 시켰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도비 410만원을 받아서 은닉 공유재산 색출추진에 100만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수수료 105만 6천원, 국공유재산 대장정리 급식비 1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 10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명절 위문은 추석이 가까이 되어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214만 8천원해서 럭키 선물세트를 경남복지마을에 324개, 혜림학원에 34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는 도비 386만 4천원하고 군비 128만 8천원해서 515만 2천원. 수용인원 386명에 대해서입니다. 복지시설 구용자 월동용 김장비는 도비 391만 5천원에 군비 130만 5천원 같이 해서 522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보육시설 증·개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87만 4천원, 보육시설 증·개축 시설 부대비가 21만 9천원, 보육시설 증·개축감리비 272만 7천원해서 2,441만 1천원을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및 화장실 신축에 4억 251만 3천원, 도비 2억, 군비 2억 2천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전기통신가설공사에 3,648만 2천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감리비에 1,288만원, 임시시장 임차료에 120만원. 임시시장 임차료는 부림면 감암리 11번지 3필지에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신축과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화장실신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하여 삭감을 시키고 군비부담 하는 것으로 재편성 했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및 화장실신축 지적 측량수수로 232만원. 산림과 소관입니다. '96 추기 헬기임차료 부담이 850만원, 임차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임차합니다. 임차시군은 의령군, 합천군, 밀양군, 창녕군 이렇게 4개군입니다. 임차료는 총 7천만원인데 도비가 2,700만원 군비 4,300만원 우리군 부담 1,750만원중 850만원을 금년도 10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여 납부해서 4개군이 상주하는 것을 정해서 불이 4개군에 났을 때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635만원 국비의 증액 변경내시로 인해서 1,635만원 늘어났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감리비를 사업비로 변경 및 증액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575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 감리를 하고 시설비로 전환시켜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과 소관 정동배수장 설치 실시설계비는 '96년 10월 1일 도로부터 내시된 '96년 10월 10일 도지사 이동집무실 운영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의 실천으로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된 것입니다. 1,800만원. 정동배수장 설치사업에 2억 7,984만원, 남산천정비 충익사 주차장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곡 장내 하천복개 실시설계비 282만원, 정곡 장내 하천복개 실시설계비 868만원, 정곡 장내 하천복개 1억 8,700만원, 정곡 장내 하천복개 144만원, 지방 교부세 사업으로서 2억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요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군도·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은 지금 현재 군도·농어촌도로가 우리군이 많이 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변경인가에 따른 도면을 제작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실시경비로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군도정비 사업에 감리비를 삭감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의병교 보수공사 안전점검을 하고 의병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는 감 시켜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의병교 보수공사로 충당해서 1,036만원을 더 변경시켜 넣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암반과정 기채이자상환은 141만 8천원을 기정해 놓았는데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488만 2천원 더 넣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잘못 계산한 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의령읍 중동하수구복개 1억 5천만원도 성립전예산으로 차수가든에서 부모교까지 110m 됩니다. 박스 3.5×1.5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중에 교부세 3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매입 무전리 39번지일대 37건에 47,015㎡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예비비에 되어 있던 것을 예비비를 감하고 편입토지에 넣고 지장물 보상도 1억 5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억 2,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설부대비에 271만 1천원 감 시켰습니다.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5억원입니다. 사실상 2차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발주를 하기 어려워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립전예산에 1,188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1,616만 7천원,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립전예산에 2억 8,226만 4천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에 2억 225만 9천원. 구도복개인데 260m중에 금회 120m정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립전예산에 216만원, 신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수수료 369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158만 4천원입니다. 다음 첨부서류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을 부림면 신반리 562번지 일대에 부지 40필지 8,631㎡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상설장옥을 1,105.68㎡, 가설장옥 455㎡, 화장실 및 사무실 82.32㎡, 하수구개설 562m, 통로 및 주차장 6,550.22㎡, 기타보상 18건, 전기·통신시설 각 1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면 가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8억 488만 6천원이 든다고 설계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4억 6,7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97년도 계획이 3억 3,788만 6천원 확보해서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계속사업비 조서에 첨부시킨 것은 총액입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로 할 것이다 해서 계속사업비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015억 459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43억 6,989만 7천원이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가 171억 3,469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6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억 8,339만 7천원이 늘어나 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으로 증감이 발생되는 일반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27억 8,650만원보다 15억 8,339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5억원, 국·도비보조금 10억 8,339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가 5억원, 국·도비보조금 10억 8,339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843억 6,989만 7천원의 장별내용은 일반행정비 195억 5,61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3%인 75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개발비 288억 3,756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인 7억 8,9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341억 7,356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인 8억 8,3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이번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 2,95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인 9,674만 9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분야는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억 488만 6천원이 당해연도 및 '97년도 공사금액을 정하여 조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금액 15억 8,339만 7천원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구성되어 있어 재원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곡 장내 하천복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96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정동배수장 개선사업, 충익사 주차장설치, 보육시설 증·개축,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14건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6,558만 1천원으로서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79만원, 도비 10억 2,260만 7천원, 군비부담이 1억 8,218만 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5,254만원이 계상되었고, 중동하수구 복개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도비재원 대체로 감 조치함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2억 254만 5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6 헬기 임차료 부담금 신반시장 임차료 및 측량수수료, 공무원 M.T 훈련경비 등 총 1,69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되어 있는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은 '96∼'97년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시행분 예산 4억 6,700만원은 기 확보 되어 있고, 나머지 3억 3,788만 6천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에 승인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성립전 예산정리, 그리고 자체사업의 조기발주, 필수경상경비의 추가소요분으로서 비 합법적이거나 과다 책정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전체 사업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7억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8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이 계속사업비 조서에 올라가게 된 것은 설계를 3,4일전에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추측하기로는 김의원님 말씀처럼 추측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임차료도 들고 옮기는데 보상도 해주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8억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나니까 확정이 되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설계 금액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2억 5천만원 더 되네요?

당초예산이 1억 6,7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때 1억원을 하고 뒤에 2억 6,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되고 나서 우리가 도저히 돈이 많이 들고 군비, 도비를 더 확보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과 협의한 결과, 여하튼 1회 추경때 도비를 얻도록 노력해 보자고 해서 제가 설명안을 만들어서 군수님과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여 2회 추경때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이번 2회 추경때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기타 보상 18건 되어 있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1억 6,700만원은 장옥에 대한 보상금조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1차 추경때 보상비는 필요없다고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기타 보상 18건 명시하면 나중에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18건밖에 보상이 안될것이라고 보았는데 혹시 추진하다가 더 발생할런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18건으로 보상하면 완전히 된다는 식으로 거기가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개인별로 만나고 해서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물론 100%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때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상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못들어서 담당 과장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 M.T훈련 실시경비가 기정액이 1,700만원인데 인원수에 대해 1천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사실 M.T라는 것은 직원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과별로 정규직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 사회진흥연수원에서 M.T를 하니까 성과가 있고하여 M.T훈련을 올해는 같이 해보자고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는데 하면서 오히려 일용직원이 정규직원 보다 궂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빼버리니까 군청여직원 모임인 한마음회에서 군수님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좀 참여시켜서 해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고 사실상 화합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용직원도 다 참여시켜서 실과장님과 읍면장이 방 책임자가 되어서 읍면 직원과 같이 조화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M.T하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원은 M.T 경비를 이번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좋았다 말이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흡족해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런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지사 이동 집무실 때 원장이 건의한 사항인데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보조금을 소모를 시키기 위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의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군비 2,800만원 중에서 2,441만 1천원이 군비만 감되었습니다. 전체예산 8,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400만원입니다.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32.6%해서 2,800만원 되어 8,7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게 사업이 되는데 군비만 삭감을 하니까 사업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700만원에 대한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기본 현황을 보면 대지가 164평입니다. 건평이 83평, 지금 기존 1층에 55평 건물이 있고 2층에 28평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연도는 '92년도이고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비가 1회 추경에 군비가 2,441만 1천원이 감이 되어서 6,270만 9천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평당 170만원씩해서 27평에 4,75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비로 4,462만원의 내역을 보면 대문설치 및 도색이 1,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존 내부시설 및 화장실 보수해서 1,762만원, 조경사업마당에 모래나 아이들 정서에 필요한 나무를 식재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1,2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의원님도 말씀하셧다시피 도지사가 작년 가을에 이동집무실 나왔을 때 의령 어린이집 원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당 170만원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사업비 8,700만원을 5평으로 산정했을때 위원님들이 38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 해서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충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려서 군비 삭감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83평을 '92년도에 지으면서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완성하다 보니까 벽면이나 이중창 등에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내부시설이 허술하고 낡아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우리로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꿈나무들이 자라는데 넒은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을 2,400만원 해서 사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 쓰고 예산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왔을 때 위원들이 몰라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특이한 이유가 없는때는 삭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계획서도 그 당시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볼 때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당시에 서도간에 징검다리 역할이 안되었고 이해관계가 안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해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체적인 개량을 설명드릴까요?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반시장 토지소유는 3,100평인데 군소유로 되어 있고 용도변경이 32개소에 주거시설이 4개소 있는데 상설 점포가 5개소, 상설 점포 및 주거시설, 창고시설....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전체 계약을 했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당시에 형편을 몰라서 옆에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이곳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 10월 25일 군수님이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에 따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주거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89년 1월 24일 그 이전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 약 300만원입니다. 주거대책비는 도시근로자의 3개월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주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불법건물은 계도철거나 강제철거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무자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대부료를 주는 사람을 세입자로 보느냐를 간부회의를 한번 거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요구했는데 도시과에서 신반에서 11m 도로 축협에서 가는 도로는 포장비는 계상 못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맞추어서 시행하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때마다 사업규모가 달라집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기타 보상 18건있는데 보사에 대해서는 큰소리 쳤습니다. 부분적으로 주거이전에 대한 대책비 이전이 법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대상자 몇 명에 이전금액은 얼마입니까?

주거하는 사람이 6가구이고, 주거하고 점포하는 사람이 5가구.

한다면 선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거이전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데 올해 장옥 철거 안합니까?

입찰조서를 볼려고 하니까 총액입찰을 보아서 사실 도시근로자의 주거대책비는 3개월분입니다. 이래서 연도가 조금 바뀌어 조금 안들어오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실무자로서는 시장을 주거지구로 보느냐, 세입자로 보는 것도 대부료 주는 사람을 세입자로 보느냐 임차위탁 관리하는 사람을 세입자로 보느냐 저의 생각에 공공용지를 하면 보상하는 쪽으로 생각되어 군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1차 추경때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약 3억 5천만원의 도비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였는데 처음에 할 때는 1억에서 지금은 2억 5천만원 지원 받았는데 앞으로 더 지원될 소지는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에 1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3억 5천만원 요구 안했습니까?

당초에는 3억이라고 했는데

되어야 합니다. 잔여 공사비는 순수한 3억 3천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쪽으로 약속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막무가내입니다. 형편과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6,700만원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같이 했습니다. 그당시에 이안에 있는 신반자오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67개동에 43명이지만 한사람이 몇 개의 창고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1개동에 100만원 정도가지 계상해서 6,700만원 나왔습니다. 공특법에 보니까 주거비가 있고 주거대책비가 있는데 주거복지 공공사업을 하면 최소한 경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보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얼마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지를 몇번 가보았습니다. 주거를 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안합니다.

내든 안내든 영업을 하면서 알았다고 하면 영업보상금까지 주어야 됩니까?

영업보상금은 안줍니다. 시장의 목적이 상업행위 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해줄 생각을 안하고 임시시장으로 이어지고 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별도로 재무과에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