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류동근입니다. 제2대의회의정1년결산,군민과의간담회및현지확인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9일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들이 발의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제2대 의령군의회 의정 1년의 성과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함은 물론, 제58회 정기회를 대비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간은 '96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 전 읍·면을 순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제2대 의령군의회 의정1년 결산보고 및 군민과의 토론회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해성입니다.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 우리 특위위원 5명은 예산심의에 있어 군민복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2%인 15억 8,339만 7천원이 증액된 1,015억 459만 2천원이며, 우리 특위에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보다 2%인 15억 8,339만 7천원이 증액된 843억 6,989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특위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당초예산 827억 8,650만원보다 15억 8,33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843억 6,989만 7천원이며,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 국·도비 보조금 10억 8,33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이 또한 역시 특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일반행정비 195억 5,61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03%임 7,5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개발비 288억 3,756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인 7억 8,9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341억 7,456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인 8억 8,3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억 2,95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인 9,674만 9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비는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488만 6천원이며, '96년도 4억 6,700만원, '97년도 3억 3,778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과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지난 10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특위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세입분야는 세입금액 15억 8,339만 7천원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구성되어 있어 재원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곡장내 하천복개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96.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정동배수장 개선사업, 충익사 주차장설치, 보육시설 증·개축,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14건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6,558만 1천원으로서,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79만원, 도비 10억 2,260만 7천원, 군비부담ㅇ 1억 8,218만 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5,254만원이 계상되었고, 중동하수구 복개사업비 1억 5천만원이 도비재원 대체로 감 조치함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2억 254만 5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6 헬기임차료 부담금 신반시장 임차료 및 측량수수료, 공무원 M.T훈련경비 등 총 1,69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성립전 예산정리, 그리고 자체사업의 조기발주, 필수 경상경비의 추가소요분으로서 비 합법적이거나 과다 책정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심사 확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0월 22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주요골자는 군수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별도로 나우어 각각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된 사항중 주민이 열람을 요구할 시 열람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므로써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열린 행정으로 군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10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일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과 소관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한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9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중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각종 경영수익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0월 22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로 구입 지급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폐지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 검토 결과폐지의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사실상 효력없이 존치되어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단순한 사항인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10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일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주요골자는 의령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보육입소대상자, 입소순위, 위탁운영관계, 종사자의 임면 및 근무상한 연령, 종사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개인에게 위탁운영시 영리목적 등의 우려로 작년 정기회 제2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 부결시 문제가 되었던 위탁운영조항에 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조례안 일부 내용 및 자구에도 수정안을 제의 가결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인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안인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