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정민호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10월18일에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이 10월28일에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 되어와 11월2일에 자체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대신 서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청에 발령받고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책에서만 보던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안 제안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이경만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322호로 상정 된 이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의 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2월1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관내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현재 담배지정 소매인 및 기타 담배판매 업소가 담배자판기 설치업소는 현재 34개소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담배 소매인 판매업소는 약 958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해야될 공중 이용시설은 약316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에 대한 것이고 다음 공중 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고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대상업소에 대해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예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그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제재를 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증 발급에 관한

그건 조치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건증을 안 냈다든지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보건증 발급에 관한 교육은 저희 보건소 왔을 때 하지만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보건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나 규제 단속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즉 보건증 발급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이나 대상업소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 직원이 나갔을 때 에 만약에 보건증을 확인하자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 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보건증이라든지 기타 종업원들이 그런 교육을 필하지 않고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했는가?

보건증 위반업소는 위생과에 통보해서 처벌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신체검사도 하도 해서 보건증을 가져야만 위생업소에 종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생과에서 했지요?

지금도 위생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 왔다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만 하고 거기에 대한 위생종사자들이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소유 안하고 영업에 종사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내. 그렇습니다.

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담배소매업 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신청을 받아서 바로 허가가 납니까? 아니면 담배인삼공사로 넘어갑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합의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는데 담배인삼공사에는 기존 업소와의 거리가 직선으로 50M 미만의 거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합의를 해 주면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합의가 안 되면 불허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이 허가권을 담배인삼공사로 넘겨주는 것이 차라리 신청기간도 단축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신청해서 담배인삼공사로 넘어가면 시간이 15일 이상 걸립니다만 바로 담배인삼공사로 신청하면 2일만에 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소요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10조1항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례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조례로 만들 겁니까?

이것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초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14일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구성되었습니까?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언제쯤 됐습니까?

96년1월11일날 조례 37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02조1항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조례로 정할 겁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등이 1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면 조례로 제정되어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할거죠? 수수료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건강증진사업을 만약에 보건소에서 건강교실이 운영되고 거기서 건강운동을 실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장소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든 사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조례가 재정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조에 보면 말이죠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설치해서 관리운영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25조에 보면 아홉 가지 사항에 있어 가지고 7호에 보면 그 기금을 보건소장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이 기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로 서울에 갔을 때 보건복지부 지역정책과에 한 번 가봤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러한 기금을 타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담당자는 기금이 재경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기금이 적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적립되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특수사업 같은 것을 수행할 때에 기금정도는 작은 규모라도 수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우리보건소에서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보건교육이라든지 또 영양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는 보건사회부에서 기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서 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및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결과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밀입니까? 내용자체가 사실은 조항을 보니까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이거 26조 관계하고 다음에 22조에 기금설치관계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26조 기금이 설치 즉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22조에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각종 공익법인을 건강증진사업하는 공익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야말로 순수한 공익법인이나 단체, 건강증진을 행하는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부에서 100% 지원은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하게되니 나머지로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26조의 사항은 거의 전부는 보조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조의 규정은 거의 다른 지방재정법사항을 보더라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과태료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위반했을 때 어떻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50만원인데 4차, 5차, 6차 됐을 때 그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요.

지금 만약에 1, 2, 3,차를 1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 이상을 넘겨서 또 다른 적발사항이 나타날 때는 부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상당히 추상적인데 1년 안에 3차를 했는데 해가 바뀌면 4차가 아니고 다시 1차 10만원 그렇게 낸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참고하십시오. 보니까 이규정이 만약에 19세 이하에서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인데 만약에 이럴 경우는 4차, 5차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경우에 상습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하시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3차 위반해서 30만원을 적용할 것인지 취소를 할 것인지 그게 좀 규정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뿐만 아니라 2조,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금연지역, 흡연지역 구분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나머지 사항도 그렇게 해당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전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 전에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 하던 사람이 위반했을 때 일단 부과된 부분은 일단 조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양도인에게 해 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런 것도 상당한 절차상의 문제가 안 있겠어요? 또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고 이제 서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법이나 조례를 정해 놓고 사실상 과태료를 징수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업무가 막중하게 보건소에 이양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고 결국 위반해서 부과만 하고 징수가 안되면 하나의 법을 집행 못하면 만들어 놓고 하등 법에 대한 실효를 못 거둘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앞으로 그에 대한 보건소에서 저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할 문제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승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되는 것이지 조례만 개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점은 더 구체적으로 서무과장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 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아니고 하기 위한 기계설치, 장소 미지정한 이런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위반자 같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건강을 바로 해치는데 위반자에 대한 걸 보면 담배 피우는 벌과금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담배 피우는 경우에

지금 이거는 건강을 바로 해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기계설치위반,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것, 사실 피우는데 제재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장소 미지정에 대한 위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진법 위반자라든가 이게 문구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개인의 흡연권도 보장하라는 문구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 법을 집행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까지 규제할 수 있느냐 즉 위험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허용한다든지 보건교육을 하지 아니한다는 중간매개체에 대해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이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주로 단체나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진법 위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무과장 시행령 제1조에 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고 기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30만원 50만원짜리 벌금 중에서도 공중시설금연하고 보건교육 미실시 등하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 판매한자 이런게 있거든요. 이것은 95년9월1일부터 시행이 되게끔 법 부칙 제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있습니까?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과태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시행은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지금 위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위반사항이 제일 많았던게 담배자판기설치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는데 특히 보건교육은 실시했느냐하는 문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다 수령명령은 안 했지만 계속 보건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시설 허용 범위 상당히 애매한 건데 금정구 관내에서 31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공중 이용시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3천 평방미터의 사업용 건축물이나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복합형 건축물 기타 공연장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거되는 시행령 규정이 있네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금정구 관내는 316개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조례특위에서 자판기설치조례를 재정할려고 하다가 내년 7월1일부터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함께 의논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 의회차원에서 담배자판기설치조례사항을 일단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어떤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처벌규정이 없는 조례보다는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이게 이 조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더욱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내년 7월1일부터 단속하는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돼서 집행부에서 공고가 되면 내년 7월1일부터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전에 95년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벌금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도 계몽 쪽으로 나가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내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과태료 수납 등에 관리해놨는데 조항 상으로 보면 이 조항이 6조 밑으로 내려와야 될 조항 같은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것을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은 자료들을 습득하지 않았던 생각이 우선 들고 집행부에서는 이건 구민들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바로 벌금을 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벌금부터 부과가 될 때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담배에 관한 것 편안하게 버리고 피고 했던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방법도 역시 사전 홍보가 되어야 된다 시행규칙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 심사를 할 때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역시 이런 자료에서 이렇게 시행규칙을 할 것이다. 조례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란 것도 조례를 통과시킬 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됐구나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다 있다. 그런 자료들이 사전에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전 홍보는 우리 구민들과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구민들의 불편을 법을 제정하면서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를 우선 집행부는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관해 제가 담배자판기설치 되어 있는 곳에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담배 자판기 설치자에게 모든 홍보를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외에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될 대상 업소라든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야 될 시설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담배 자판기 설치가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로 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자판기 설치했을 때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금정구 의회에서도 조례개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는 옛날처럼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안 하나하나 심사할 때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조례안이 넘어올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규칙 안이라도 시행안이라도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에 내용을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들어가기 전에 총무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65세라 하지만은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3년 아닙니까? 3년이 되어야 아까 3년이라고 했죠? 이 법이 만약에 되면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학교를 볼 때 공립과 사립이 다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사설 어린이집에도 법인체에 등록된 게 있지요?

그러면 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김찬행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정구에서 세 개가 있는데 구서하고 부곡 복지어린이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령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지 시설 자체가 부산시가 완전히 지어가지고 시설장이라 합니까. 시설장을 임명할 때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임명하면 별문제인데 금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성어린이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 말씀과 같이 다른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태껏 애써서 만들어놓은 것 이제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 두라 하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 말씀과 같이 우리구청에서 지어 가지고 완전히 시설장을 만드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면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복지과장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아마 금성 어린이집은 조금 문제가 다르다 하면 여기에다가 연령제한을 둔다하면 상당히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도 뭔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찬행 위원 설명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앞에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정년을 뒀을 때에 시설아동들에 대한 실과 득을 말씀해 주시고 안 뒀을 때 실과 득이 어떻게 돌아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서 이 세분들을 만나봤습니까?

사실상 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를 개정으로 해서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정에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특정 금성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은 신 시설장은 그간의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해가 왔고 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 시설장이 없었다면 이 유치원이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65세를 하자 하는 것은 법에도 임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의욕적으로 노령으로 인한 직원의 감시 감독이라든지 의욕적 운영관계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너무 노령화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여기에 솔직히 금성동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지로 65세 정년을 넣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금성동 신수정 시설장은 94년 1월1일날 위탁기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세로 정한다는 것 그 자체는 노령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정년에 퇴임을 했을 때 과연 노령이 돼 가지고 퇴임을 하느냐 얼마든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 이거죠. 그런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퇴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거보다는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5세라 하더라도 젊음이 60세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65세면 노령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보육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65세로 정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 하니까 저가 생각컨데 만약에 그 연령제로 한다고 하면 70세로 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65세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모든 능력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70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 말씀해 보세요.

연령문제는 65세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금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만료가 올해 12월말이면 재계약을 하면 3년이 늘어나니까 금성동은 특이하게 재계약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문을 쉬운 말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취원은 입소하면 많이 듣건 소리인데 원장을 시설장 하니까 시설장이 더 어려운 그런 낱말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원장은 유치원도 원장이고 원장이 오히려 쉬운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장하니까 북한사람들이 쓰는 말 같아서

김영만 위원에 보충 하겠습니다. 시설장은 시설한 책임자로서 예산을 투입한 사람을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원장이 시설장이 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상위법 상위법 하지말고 상위법에 있으면 왜 조례가 지금까지 됐는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조례제정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 다른 조항도 봐야 하는데 전문위원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조하고 11조하고는 조항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시설장이라고 이름만 바꾸고 부산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꾸고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 오는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해 보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하고 사립일 경우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 시설장이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사자의 개념은 시설장하고 가르치는 선생하고 다 들어간다고 그걸 얘기해 주고 다음에 공립과 사립의 경우에 사립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죠. 학교도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걸 설명해 주면 이장걸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11조 거기에 말이죠 어린이집 원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수탁자는 시설장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현재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소를 압소로 바꾼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개정안을 통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Э楮돝떱歌냇ㅑ떱刻� 중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전문위원 도 발언하면 안되요. 발언할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과 관계없는 건은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 부분만 검토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원장께서는 관리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이 어린이집 조례를 개정하는 이 좌석에서는 어린이집 조례에 관한 건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필 여기에 세 가지 고치는 이야기만 할 자리는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하고 말지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라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얼마든 다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도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을 65세를 7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립이기 때문에 65세 어느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65세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립 아닙니까. 사립 같으면은 문제가 틀리지만은 공립이니까 또 어린이하고 너무 연령차이가 있으면은 교육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금성동 같은데는 신수경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고 잘하시지만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강자 위원의 말씀에 있어서 사실은 이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기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위원과 집행부간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노령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년제로 하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데 이 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 정도 된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아동들의 교육에 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65세로서는 사실은 좀 아직까지 젊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나이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연령제한을 꼭 둬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탁계약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면은 그 사람을 계약체결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65세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할 필요는 없다 집행부에서 탄력성 있게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비리가 있고 하면은 다음에 계약을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정년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총무과의 전산계 신설에 따른 정원을 제안 설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 전산화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산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구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 단계 설치 승인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사항은 총무과의 현행 통신전산계를 통신계와 전산계 분리하고 전산직 6급 1명 7급1명 8급 1명 총3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중 구본청 정원이 403명이 406명으로 개정되고 우리 구 총 정원이 786명에서 3명이 늘어난 789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행 위원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실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부산시에서 전산직 토목직 기술직 등을 전체적으로 충원을 합니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그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별도 인력이 부산시에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로 배분하면 임용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시장이 하는 것 아입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기술직 몇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채를 하면

만약에 구청장이 임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임명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임용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어찌 됐든간에 우리가 정원 중에서 부산시에서 보면 전보라든지 하는 것은 TO를 내려주면 궁극적으로 임명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배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통신전산계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명입니다.

전산계는 3명입니까?

기존 전산직이 2명 있는데 추가로 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임명하는데 현재 3명 중에서 6급1명, 7급1명, 8급1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있는 전산직 기술직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7급하나 8급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7급2명 8급1명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전산계에서 물론 앞으로는 전산계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과연 금정구에서 7급이 둘이나 되고 8급이 둘이나 되어야 합니까?

한 조직을 운영할려면 계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계원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산이라는 것은 구청동하고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계고장이 날수도 있고 회선이 잘 못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 동 전체를 전산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카바를 다 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제중호 위원 질의 한 내용에 보충인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충원은 부산시에서 충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산시에서 금정구에 발령을 내줬는데 청장이 봤을 때 타 사람보다 기술이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산시에서 내주는 인원을 안 받고 딴 인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7급1명, 6급1명, 8급1명을 충원해서 공무원 시험 쳐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구에 을동이 하나 갑동이 하나 병동이 하나 세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임명을 하고 안하고는 청장이 결정하는데 세 사람 중에 을동이가 청장이 봤을 때는 자격미달 이거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나 그런 거는 그 순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청장이 을동이는 우리 구에서 못 받겠다 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해 줍니까?

그 관계는 임명관계라든지 인사관계는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에게 물어 보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인사업무는 구청장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격사유나 인격상 미달이 있을 때는 안 받고 교체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세 사람 중에 기술이 부족하다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구청장이 이 사람말고 딴 사람을 교체를 해갈라고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김찬행 위원이나 제중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그 질문한 근본핵심의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부산시에서 하는데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산직이 늘어나면 다른 공무원이 줄어 집니까? 숫자가?

전산직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행정이 전산화되면 그에 비례해서 인력도 상대적으로 줄어져야 안되겠는냐는 이야기를 청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산처리가 나온지가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이라든지 세무과에서 나가는 OCR 고지서 라든지 이런 거는 위에서 본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면 어치피 거기서 전산처리 하고 전산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인력이 축소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산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통신계하고 전산계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안 줄어지고 유지하면서 전산장비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데 공무원숫자는 안 줄어지고 전상장비만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전산화가 지금 사실상 대중화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분야에 모든 것이 전산자료로 입력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 단계는 안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은 모든 것이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전산화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또 거기에 전산처리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정착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 수도 전산화에 필요해 가지고 다소 증감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3명 증원하는 공무원은 전문직이죠?

예. 전문직 입니다.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은 시에서 시험을 봐서 각 구청에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뭐 시청에서 뽑아가지고 구청장이 임명을하니 그런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6급하고7급하고 자격증이 다 다릅니까? 전산직 자격증?

자격증이 없습니다.

기술직인데

그것은 채용 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기술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술직이죠?

예. 전산직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 전산에 대한 자격을 안 갖춘 사람도 현재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TO상으로만 6급이 하나 늘고 7급이 하나 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은 어떤 식으로 하는냐 하면은 신규 채용방법으로 보충을 합니다. 신규채용은 임명권자가 채용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가령 행정직을 예를 들어서 결원이 10명 생기면 10면 생기는 그것보고 우리가 별도로 시험공고 내고 또 채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면은 약 석 달 내지는 넉 달 걸립니다. 그러면 자치구 수준에서는 시험을 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1년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원을 시험을 치고 관리를 하다가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당시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9급하고 7급하고만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신규임용은 항상 9급이나 7급 중에서 신규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6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6급으로 있는 그 직원 중에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보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원이 6급으로 늘었으면 새로 신규를 6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 중에서 6급을 우리가 다른 구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구청에 7급 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직원이 이동을 시 단위에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보충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전산직은 분명히 기술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산직은 애초에 전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전산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급이라든지 7급 이분들이 기술 자격증도 다릅니까?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컴퓨터를 수리하고 하는 그런 직종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용할 때 전산직으로 9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7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 때 필요한 그 자격에 따라서 일단 채용이 되면 그 사람들 승진하는 데 몇 년 이상 소요되면 승진시키지 않습니까 승진하면 그 사람들은 9급이 8급이 되고 8급이 7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6급이나7급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96년도 증원된 인력은?

96년도에 증원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96년도는 증원이 지금 현재 36명이 증원이 되어졌는데 96년도는 그 본청에서 4명 보건소에 1명 추가되고 도서관이 30명 예정 96년도 늘어난 것이 35명입니다.

현재 3명 합해 가지고

이번에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력이 되어있는 것이 지금 구 본청이 403명에서 406명으로 786명에서 총 정원이 3명이 늘어나 789명으로 됩니다. 동 합해가지고

올해 증원된 공무원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금년에도 도서관이 30명이고 하는 것 같으면 10억 정도가 예산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만 해도 1년 예산이 한 20억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은 유지관리비 하고

도서관 30명 인건비는 5억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합해서

그러면 명년 예산에서 인건비만 한 10억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이 조례는 도서 및 기록 민원 수집 정리 보존하며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명칭은 금정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업부는 도서 및 기록 민원 수집 정리 보존하며 도서관장은 정원조례안에 따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서관장은 도서관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필요시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서관내 부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상수입은 대강당의 경우 20배 사용규정에 100만원 정도 수강료는 5개 강좌에 운영시 1,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에 따른 산출근거 인건비 전력 및 연료비 청소비 시설장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의해서 산출하였으며 타시설의 형평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관장은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과실로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도서관에서 제정한 조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15조에 보면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용자나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혹시 도서관에 많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한 번씩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일제조사 라든지 도서조사도 한 번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 도서가 사실은 부족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물조사를 했을 때 이용자나 사용자가 훼손을 안 하고 없을 때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과장이 변상책임을 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사무분장에 관리자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가 변상해야 된다. 그래서 15조4항에 있어서는 변상관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말이죠 도서관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저변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도서자료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봐서 이동도서관을 과연 존립관계에 있어서 필요로 하냐. 이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 말씀부탁 드립니다.

이 조항을 18조에 넣은 것은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92년도에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릴려고 일단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문제는 전국에서 8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설구에도 연제 수영 사상구는 현재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장군만 미정으로 있고 지난번 영도 도서관의 경우에 영도도서관의 개관이후 이동도서관을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히 검토 끝에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한밭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거냐 안 할 거냐 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금정구 새마을지회에서 96년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16개 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명을 상대로 한 결과 194명이 이동문고를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6명이 없어도 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100% 다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금정구의 여러 가지 주민의 정서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이동도서관을 인해서 주민들이 교양함양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단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독서를 하는 분은 이동도서관이 없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사실은 많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서 할 수 있는 성의만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의 효과는 극히 극소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저 자신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민은 월평균 2,300명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를 각 동에 보내고 여론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도 말이죠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은 여론에 안맞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작위로 합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도서관을 설립할 것이다 하는 얘기에서부터 우선 이동도서관을 차량하고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초부터 제가 물어왔는데 여하튼 도서관에 흡수시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단지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또 이동도서관의 새마을 차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답변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 한 대를 가지고 1년에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차량소모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지출된다고 할 때 해야 된다하는 얘기는 안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그간에 쭉 그렇게 해서 정서적인 입장에서 책을 보고 싶은 사람한테 공급을 해주는 참 뜻이 좋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꼭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런 훌륭한 도서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 독서를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착이 될 시기다 안 돼왔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도 예산이 얼마 안 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실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제가 항간에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현재 속해 있는 직원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입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차량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때가 늦었다 지나갔다 정착이 됐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저는 소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이동도서관이 현재 존치하는게 부당하다고 의견이 수렴되면 이동도서관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형열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이 이동도서관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책을 읽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축에 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한 달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잡지 한 권 제대로 못 읽는 이런 형평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싶으면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동기를 책을 볼 수 있도록 안 읽는 사람들한테 책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책을 유인을 하면은 좀 많이 읽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처음 시작할 때 있을 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전에 제가 TV에서 봤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에도 노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우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은 지금 통계상으로 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약2,200-3,000명 정도 금년 들어서 연인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통계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냐 하면은 이용자 중에서 한 달에 신규가 대개 500명 정도 됩니다. 재이용하는 사람이 70%정도가 재이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새로 이용하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책을 수시로 바꿔 가지고 하면 이용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책을 꼭 봐야 될 사람은 도서관에도 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습성을 좀 길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예산관계가 물론 우리 지방세 예산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도 책을 좀 가까이 또 영세민이나 맞벌이 부부나 도서관에 자기들이 책을 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도서관에는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기회를 주민들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금정도서관이 생깁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을 종전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동도서관에서도 그 기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실제 그러면 운영할 것이냐 이동도서관을 금정도서관에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뒤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이 년 2만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용하는 것은 그 업적은 그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 2만명이 이 사람이 독서를 안 하느냐 저는 만일에 그러한 수치가 나온다면은 이동도서관이 굉장히 효과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이 없다 하더라도 2만명에서 약8-90%는 인근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분들이 독서를 할 분입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으로 인해 가지고 독서를 하지 않는 분이 이동도서관으로 인해 가지고 독서를 하는 그런 분이 과연 몇 %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가 아마 1년에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인건비 다 제하면은 약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총 합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2만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만일 이동 도서관이 없다고 했을 때 독서를 하면은 그것은 이동도서관을 당연하게 운영해야 되지만은 이분들이 이동도서관이 없다하더라도 이 독서하는 분들은8-90%는 어디에 어떠한 절차를 밟더라도 이동도서관이 없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독서를 할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도서관을 인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항에서 독서를 하는 분은 불과 10%미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이동도서관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연 6,0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폐지가 되는데 좋겠고 조례도 폐지가 되는게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부산시내에서 10여 개가 다 한다 이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도 당연히 아마 폐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장서하고 금정구 도서관에서 비치하는 장서가 동일합니까? 각각 다릅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가 우리 금정구 도서관에 들어오면 있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동 도서관에 둘 필요가 없는 조금 전에 연2만 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이라는 데이터는 버스 좌석 몇 개입니까?

좌석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집에 빌려가지고 보고

이동도서관이 차가 다니면 거기 와서 빌려서 가져간다 이 말이죠. 버스 안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그 통계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에 좌석이 40명일 경우에 한 달이면 1,200명입니다, 1,200명이 12달해도 1만4,4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만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버스에는 앉아서 책을 보도록 안되어 있고 2만명이란 숫자는 책을 빌려가면 주소 설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60명이나 이래 안되겠습니까? 60명 정도 되면 연2만명이 되는 숫자가 근사치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도서관까지 준비를 해놓은 마당에 굳이 이동도서관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고 이동도서관을 폐지한다고 해서 버스를 없애란게 아닙니다. 그 버스는 운영을 하되 금정도서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 예산 속에서 움직여지든지 예를 들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됨으로써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도서관의 정원을 5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50명이란 숫자는 전국의 도서관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정원을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30명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를 움직이는 사람은 운전수 하나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원을 지금 현재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정원을 따야됩니다. 정원 문제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버스 자체를 도서관에서 흡수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1년에 인건비가 3,890만원만 들어갑니다. 6,00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새마을 금고의 버스 수리비라든지 기타 도서구입비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버스를 도서관에 그대로 가져간다면 정원이 3명이 순증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그냥 다니면 도서를 별도로 6,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예산을 제하면 2,100만원 남는데 그러면 도서관 장서를 가져가면 2,100만원 예산이 줄어듭니까?

2,100만원이란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당시 92년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지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오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도서관하고 기존 도서관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에 흡수하는 방안을 연구를 심도있게 해주시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은 독서인구를 늘리는 총무국장님 이야기대로 도서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행정서비스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2조는 폐지가 되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 같고 17조도 지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든지 조문을 완화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탄력성 있게 임의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3항에 보면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해놨거든요. 이래 되면 도서관장이 게을러서 하나도 안 받습니다. 잊어버리면 물어주려고 애써야 될 판인데 누가 위탁도서를 받겠습니까? 이 조항도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나오겠어요? 그러면 제중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용허가에 보면 허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설 사용 허가를 했을 때는 금액을 받고 7조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다시 이 분이 어떤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겠다 그랬을 적에는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수정을 하면 허가 사용료를 받았을 적에 허가 수수료를 얼마를 돌려줄 것인지

이 부분은 규칙에 삽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규칙을 한 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것 애매한 경우가 공익상의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고 관장의 특별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를 말하는 것인지

너무 여기에 못을 박아 버리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장의 재량이나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동도서관이 박광호 위원 말씀마따나 이동도서관은 폐지시키는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되도록 이동도서관은 금정도서관이 개관되니까 폐쇄시키고 대신 새마을금고에 새마을문구를 개설한다든지 권장 사항을 한다든지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말들어주고 어떤 이동도서관을 폐쇄시키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폐쇄되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도서관은 개관이 되고 나서 버스를 그대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1항을 현행대로 이용할 거냐 2안은 상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도서관에 흡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도서관에 흡수해 가지고 그 인원을 다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영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현재 새마을 지회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없애자하는 거고 다음에 금정도서관 산하에 그 기능을 넣자 하는 뜻인지 안그러면 이동도서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금정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 기능을 삭제시키고 지금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저 생각에는 이동도서관 자체를 지금 인원이나 모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없애버리고 금정도서관이 개관되니까 거기에 흡수하고 또 한가지 각 동마다 새마을 문고가 있을 겁니다.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필요한 장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는 회의말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하고 세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준다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그에 대한 세 안건 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완전 폐쇄하는 방안, 축소하는 방안, 운영하는 방안 세 안건 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폐쇄를 시킨다면 조례안도 폐쇄를 시켜야 되고 축소하더라도 조례안을 폐쇄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인원을 아까 총무과장이 정원조례도 어째도 도서관이 있으면 버스가 있어도 좋으니까 그 인원을 정원을 다시 증원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현재 그 3명을 도서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다시 생각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규정을 이동도서관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정이 되어서 인원이나 버스문제는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언제부터 없어지면 그 사람, 지금 당장 그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봐 가면서 두기로 하고 언제부터 없어지는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저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에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운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할 경우에 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도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이동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8조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과 이 조례와는 결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18조에 이동도서관운영의 이 규정을 금정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넣은 이유는 뭐냐하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정구이동도서관 설치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금정도서관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허가와 취소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용허가의 제한하고 허가의 취소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용허가의 제한은 사용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제8조에 의거 네 가지 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애초부터 안 한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제9조의 규정은 허가의 취소입니다. 이미 허가해 준 사항을 사후에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처음부터 안 하는 것하고 허가 난 것을 다음에 취소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와9조의 경우는 완전히 내용이 틀립니다.

8조 사용제한 사용허가 9조 사용허가취소 등 했을 때 꼭 주장이 그렇다면 따져봅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법조항이 대한민국 어느 조항에 있어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또 항목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전에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용허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용제한하고 허가의 취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법입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에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거는 사후문제 이니까 납부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예식장 같은 경우도 사용허가를 미리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이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죠? 이거는 일종의 상용 아닙니까? 이런거는.

이장걸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항이 위에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매끄럽게 정리해야지 이 조항을 여기 넣어서 허가취소 조항을 해야하는 것하고 5항 같은 거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는 거네요.

이장걸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말이죠. 8조의 사용허가 제한에 있어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어야 됩니다. 안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해 주었다는 거죠. 해 줘 가지고 다시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킨다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준 사람이 책임을 지고서 허가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히려 사용자가 배상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조문이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허가제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거죠.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강제취소 시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모순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제한문제는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안 해 주는데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나서 보니까 미풍양속을 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허가를 취소 시켜야 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5조도 말이죠 도서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인데 도서자료를 망실했거나 훼손했을 때는 변상비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도서를 훔쳐 갔다든지 그래서 자체에서 장서가 망실됐을 경우에 도서관장이 변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도서관장이 변상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있어요

예.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없어지든지 이러면 그 관장이 당연히 변상을 하게 됩니까?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는 그런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삽입이 안 돼도 됩니까?

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장이 책임을 집니까?

최고 책임자가 관장입니다.

최고책임자가 왜 관장이 됩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그 단위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까 8조하고 9조에 대해서 부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8조하고, 9조 논란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충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대시설 사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제안 은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떤 집회장소가 집회목적이 어떤 소요라든지 불법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9조 사항은 만약에 이것을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마지막 조항에 18조에 보면은 이동도서관 운영의 문제 아까 조금 전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전문위원 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조항을 우리가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할 것 같으면 별개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18조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도서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아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이동도서관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봐주시면은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는 또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취소를 시키든하고 합류를 하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음 조례에 개정을 하든 또 인원이 지금 현재 이동 도서관에서 들어가 있는 인원3명을 도서관으로 충원시키는 방안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동도서관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질의를 했지만 이동도서관을 만일에 도서관에다가 편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동도서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는 이동도서관을 폐쇄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폐지와 18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과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앤다고 해서 이 조례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인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조 위탁도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탄력성 있게 임의규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7조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탁도서 1.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 증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강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그 조문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조항을 넣을려면은 받아야 된다는 말이 맞고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있으나마나인데 필요 없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전공을 하다가 아주 귀한 서적을 이렇게 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심의해야된다 이러면은 자기 자제분도 혹시나 전공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탁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하면은 기분 나빠서 하겠습니까?

예. 기분 나쁜 사람이 많지요.

도서관장을 넣으면은 안됩니까?

제가 여기에 강제규범을 넣어놓은 사항은 불온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범할까 싶어서 넣어놨는데 이 부분을 관장의 재량행위로 임의규정을 하면은.

관장이 해야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게 맞아요, 아무 도서나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관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관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가 하는게 이것이 신빙성이 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말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 도서관을 확인한 결과 전부 강제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온서적 때문에 꼭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러면 17조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맞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