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윤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복찬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금년 8월 2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법 제22조 2에 의거 구토지평가위원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장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근거법 조항을 구법 법률시행령 제14조가 신법법률 제12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로 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둘째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동시행령 제14조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정코자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을 추가하기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는 전체 위원수는 구법에서 13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신법에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수는 구법에서 6명으로 되어 있으나 신법에서 3명이상 8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며 넷째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구법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서는 개별 지가의 결정 및 이의 신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대로 개정코자 하며 다섯째 우리구 조례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 불필요한 차기회의 보고의 구문을 금회에 삭제 개정코자 하며 여섯째 우리구 조례에 위원 여비등은 우리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실비변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원외에 유관 부서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실비 변상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조문중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구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하시고 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작성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성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위원의 여비는 위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우리구 직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 부서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에게는 실제 실비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촉위원의 숫자가 3명내지 8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줄일 생각입니까? 늘릴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의 위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니까 재무과장을 추가를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한 방침이 안 서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조례안 접수한 것을 보면 예산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들이 13명입니다. 13명중에서 6명인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평가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원 예산서에는 기정 5명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지난 조례 개정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전 조례에는 위촉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위원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위촉위원 6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5명에 대한 95년도 예산편성이고 금년 예산에 6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당분간은 위촉위원의 숫자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구가 평가할 필지가 5만 필지가 되는데 그 당시 평가할 기준 연도에 따라서 특성이라든지 사안의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의 15명 범위 안에서 별도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업무과장으로서 우리구의 지적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위원의 숫자가 어느 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시행된 지 90년도 되고 6년 가량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3명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요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가에 대한 종토세등등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업무를 처리하신 경험으로 지금 3명 내지 8명으로 할 수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몇 명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명 내지 8명은 현재 구의원은 13명인데 개정되기 전에 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인데 부구청장으로 바뀜으로서 당연직 위원을 한 사람 더 추가하고 개정코자 하는데 소위원회 지금 두 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현재의 13명도 지금으로 봐서는 적절한 것으로 봐집니다만 앞으로 어떤 추세가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정수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2조의 2항 1항 3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를 참고로 봐주십시오. 도시국장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1항3호에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1항3호 사항을 생략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조문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문을 죽 열거한 게 아니고 그대로 삽입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현행에 보면 제2조에 심의사항에서 보면 3호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개정은 생략을 시켜놨거든요.

내용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4조2항에 보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위원회 구성란하고 일맥 상통할 것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13명에서 10명에서 15명까지 위원을 정한다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우리 해놓은 것을 보면은 1항 1호 2호를 다 합쳐봐야 6명하고 8명하면 14명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도 포함시키면 15명이죠.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 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건강실천협의회까지 보건소에 있는 그 조례까지 친다면은 37개의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쭉 지켜보면은 다 구의원이라는 말들이 꼭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폐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해가지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이라는 그 말 대신에 구의원 두사람을 넣자라는 말들이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타위원회와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타위원회 사항도 도시국장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온당치 않다면은 타위원회도 그 말을 삭제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이 온당하다면은 이 위원회도 구의원이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본 법에서 지가고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저도 위촉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되도록은 조금 외부에 어떤 전문적으로 한분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위촉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규 위원입니다. 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96년 8월 2일 개정되었고 95년 12월 29일에 이 법이 책정이 되었다 했는데 96년 8월 2일 이전 개정안 을 가지고 이 금정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현재 8월 2일날 개정하는 조례가 그 이전보다도 좋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금정구 토지평가위원회로서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하고 과거하고 대비했을 때 무슨 장단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답변을 지적과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첫째 위원의 정수가 15명 개정하기 전에 13명으로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필지수가 10만단위가 넘는 쪽도 있고 5만필지가 넘어간 쪽도 있고 부산시에서도 적은 구에서는 2만 필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구 실정에 맞도록 건설교통부 시행령으로서 최대정수를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우리구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구청장이 업무가 많다보니 토지평가위원장 자리를 부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재무과장을 다시 그 자리에 삽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96년도에 이것 조례개정하고 조금 말이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그 위원들의 회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적과장 아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구에 표준지가 1240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기 이전에 구청장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때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한 번 하고 결정할 때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결정이후에 변호사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 또 한번하고 그 이후에 수시로 지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직 위원이 6명이고 위촉위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에는 당연직 6명이고 위촉위원 6명이고 청장 위원장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5인까지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6명의 회원이 우리가 1년 예산이 몇 회를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한다는 예산집행이 되어 있을텐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초과되었는지 모자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6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실비 변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촉위원에 한해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회의가 여섯 번 정도 한다고 계획했으면 이 조례에 대한 법률대로 될 수 있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 세 번이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기적으로 잘 맞춰 가지고 여섯 번 같으면 최하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금정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기타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의횟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 경우에는 변호사 청구기간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정기결정에 대한 것은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마는 과년도 지가에 대한 변경요청 민원이 있으면 즉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두달이 남았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개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은 더욱 더 힘을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로운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업무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심의사항 대상이 안 돼죠?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배열순서는 법률에 따라서 하고 구청장이 건의하는 사항에 포함되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표준지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