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1. 시정질문의건(장완기의원외9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협의한 대로 질문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하고, 보충질문은 의제당 2회 이내로 하되 1회에 3인 이내로 하도록 의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방법은 의원 1인이 질문을 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궁금히 여기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 읍ㆍ면 상수도 수질은 어떻게 하여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의 순찰은 어떻게 하며 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행정은 공장허가 당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장안에서 상차와 하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상차와 하차를 도로상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시행정은 공장들이 법적으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차와 하차를 하게끔 주차장으로 허가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섯째, 농촌개발국의 대부분 업무는 읍ㆍ면지역의 농민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ㆍ면지역 농민들의 민원업무를 위해서는 교통이 혼잡한 시내를 통과하여 주차시설도 협소한 시청으로 가야만 하는데도 농촌개발국을 북부출장소로 이전한다면 북부 4개 읍ㆍ면과 동부 6개면 지역의 농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할 뿐 아니라 시청내 주차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부출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명식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 점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사항을 보면 도로점용관계를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가 천안시 서정동 320-2번지의 박찬혁외 58인에 대해서 3,220m2를 허가한 바 있고, 또 도로점용허가관계는 부대동 99-2번지 임태수외 36인에 대해서 1만2,119m2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해 준바 있습니다. 또 일시점용관계는 5,346m2에 대해서 도로 점용을 해 준바 있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총 336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계고를 280건, 경고를 4건, 과태료부과를 51건, 형사고발도 1건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면, 교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과 협의해서 무단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딴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상에서 상차와 하차를 하고 있는 공장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신고하면 그때그때 그 장소를 파악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죽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점되는데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천안시내 일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외곽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민이 신고를 하면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상차와 하차를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에 지장을 주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 변두리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지금 천안시에서 제일 문제점되고 있는 것이 대흥로가 되고 있는데요. 대흥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생통학하때 아침에 바빠서 급히 가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는데 가다가 차가 못가고서 서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청으로 몇 번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추후로 제가 그 현장을 국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1일 몇회정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외지역에 대한 상ㆍ하차 문제가 상당히, 직산이라든지 입장, 성거,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외지역에 대해서는 몇회 정도 96년도에 단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몇 회 단속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일 단속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단속요원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 공익요원수가 제가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총 2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수를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복무대리로 하는 공익요원이 있지않습니까? 이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말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공익요원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도 공익요원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요원의 근무태세를 항상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수를 모르신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고, 그 다음에 시내 지역에도 지금 대흥로 일부지역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천안의중심도로이면서 대흥로가 이미 유료 주차장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무공수훈자협회에서 나름대로 거기는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의 중요도로인 충절5거리라든지 이런데 보면 말이죠. BYC라든지, 럭키금성에서 지은 서비스센타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보도에 365일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차를 해 놓아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보도도 훼손하고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흥로 중심이 아니라 시내일원과 그리고 주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지역, 공장이 속하기는 어렵지만 1개월에 1회내지 2회정도는 단속을 해야 시내버스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주명식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신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 읍ㆍ면 상수도의 수질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둘째번에 상수도 보호구역의 순찰은 어떻게 하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환이나 직산, 목천, 병천면 일부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에는 상수도가 현재 보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천안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시에 대청 2단계의 용수가 공급되는 시기 2천년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 상수도로 전환되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대청용수가 공급될 수 없는 지역의 급수는 위생적인 간이 상수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현재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고 95년도에 수질불량으로 나타난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히 15개 지역을 말씀드리면 성환의 대흥1리, 안궁3리, 안궁2리, 성거 오색당, 직산 서곡리, 입장기로1리, 기로2리, 풍세 남관1리, 삼태2리, 가송2리, 성거저리, 응원2리, 연춘리, 그리고 성거문덕1구, 그리고 병천 봉항2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다섯군데를 금년도에 3월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완전히 신설해서 물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질검사시에 부적합한 판정이 나올시에는 수원을 개량해서 농촌 주민에게도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상황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남관리, 성환, 병천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관리에 청경 2명과 공익요원2명, 성환에 기능직 2명, 공익요원2명, 병천에 기능직 2명, 공익요원 1명, 이러한 직원들이 순찰주기를 매시간마다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로구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병천에 저희 직원 28명을 7조로 나누어서 잠복 근무를 해가면서 보호관리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고 있으며, 수질관리면에 있어서는 곡교천에 월 2회, 안성천에 월 2회, 병천천에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질관리하는 항목으로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PH, 부유물질 SS, 대장균군수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이 검사는 저희 자체에서도 하지만 충청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ㅇ뢰해서 1회를 실시해서 총 종목 23개 항목 시험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의원님께서 그리고 시민께서는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수질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 수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물을 먹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투기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중단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잡기위해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7개조로 해서 28명이 동원되어서 12일간을 잠복근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병천천에 오염된 사실이 공개적으로 물고기가 죽은 것이 두 번 있고 물고기가 죽지 않은 상태가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계장을 필두로 해서 시험계직원 2명이 시간시간마다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취수하는 것을 그때그때 시험을 해서 저희가 중단까지 시켰다가 밤에 취수를 하고 해서 지장없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다 그러한 내용의 소식지에 시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것, 또 저희가 병천천 주위에 있는 병천면과 동면, 북면 3개면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병천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천안군의 축산과장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이하 환경보호과에서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수로는 그러한서,너건이 한 2주마다 간헐적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하고 있고, 요즘와서는 아마 그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아직은 그러한 오ㆍ폐수가 투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대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방송이라든지 기타 시정소식지, 기타 등등의 PR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호조치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소장님, 단속요원이 근무만 철저히 했으면 급수중단도없고, 물고기도 안 죽었을 것이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사업소장님 앞으로 상수도 물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꾸 중언 부언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상수는 약 80%를 대청물을 이용하고 20%를 저희가 남관리에, 또 병천, 성환쪽의 물을 취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병천에서만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천에 사시는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병천 상수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오물 투기를 어떻게 하면 안버릴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면장님 기타 거기 지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여러번 지도와 단속 좀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읍ㆍ명에도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있고,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고생많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천안의 가장 문제는 농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별공장이 농림지역에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수도가 그 지역에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난 현재의 물로서는 아파트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전용상수도 허가를 얻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기기에 합격하면 전용상수도를 허가해서 거기에 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요즘 신문같은데에서 보고하면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있고 여럭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물을 쓰고 있는 용량이 11만 1,700t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들어오는 공장, 또 아파트의 식수는 해결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전용상수도를 활용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는 2단계의 대청댐 물이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의 물도 그 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히 공급요청을 중앙 부처에 여러번 해서 지금 전동 가압장에서 내년도 7월 이후에 1만3,000t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더 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더 큰 물은 총 2단계 가서 12만1,000t을 저희가 얻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르면 99년도 하반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는 2,000년도에가서 이것을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또 질문을 주신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입장면의 민의원께서도 하셨는데 그런 입장까지도 1단계로 물이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11월말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저희가 성과품을 받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천안 중심가 주변의 읍ㆍ면서부터 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대단위아파트 지역이나 공장지역의민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3공단 쪽에 새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협조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포스코에서 물이 필요하다고해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현재 전용상수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아파트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병천 상수도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려고 하는데 타의원은 주고….

말씀 드릴께요. 의사진행은 한 분에 대해서 두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천에 관계된 의원한테 줘야 될게 아닙니까?

황의원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들고 기다리는 순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손드는 분 시켜야지 지금 …. 그러니까 보충질문하실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사업소장님 질문 한건만 받아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추가질문을 허가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지방자치 법령을 떠나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질문한 의원이 우선 한번 본충질문을 하고 타의원이 한번 하는 것으로 사실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허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한번 정도 기회를 주시고 그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원만한 운영이 좋지않나 해서 재가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우리 황의원님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병천상수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더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매시간 근무 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한번의 순차을 돌았더라도 병천의 급수상태는 중단이 되지 않았고 또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제대로 내려주기까지 확인만 했더라도 그 나쁜 물이 가정집에까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로 상수도 근무요원의 근무태만으로 보호구역내의 불법투기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치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예로 병천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투기는 투기후 이틀후에 정수장에서 배수하여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보니 악취가 발생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에 근무를 철저히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아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에 그 악취나는 물이 가정에까지 올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수도 근무요원들이 하루에 보호구역내를 순찰을 매시간 돌았으며 하루에도 안 돌은 상태가 충분히 나타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아주 실감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병천 상수도 근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례로 봐서 투기는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사람들이 투기를 안해요.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무요원들이 매시간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곡교천의 남관리의 경우는 592km2, 그리고 성환의 경우는 410km2고 병천의 경우는 873km2로 가장 보호구역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수원으로부터 쭉 가전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보호구역이 가전리 그 위로는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투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이 새벽까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입장에 있으며, 또 단수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가 단수를 해도 급수하는데 물을 일상 쓰시는데 지자이 없도록 소방차까지 동원하고 밤에 되도록 취수를 중단했다가 새벽에 급수를 했고,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엄청남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저희 상수도물 보호하는데 저희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구역내 벗어나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악취가 날 정도면 정수장에도 냄새가 대단히 날 것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근무태만했기 때문에 그 물이 가정집으로 일단 들어온 것이지,그렇지 않고 하루에 한번이라도 점검하시면 그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물고기 떼죽음 당한게 뭐냐면 수도꼭지에서 냄새나기 이틀전에 벌써 이미 하천에서는 대단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찰을 그렇게 돌으셨다고 하시는지,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 행정부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밤새워서 근무를 하고 근무를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만 점검을 했더라도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고단하시더라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근무현황을 살피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고 제가 네 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59회까지 거쳐서 수질의 안전성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계장이하 밤을 새가면서 한시간마다 취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주명식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개발국을 북부출장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ㆍ군통합시에 관연 농촌개발국을 이리 옮겨야 되는 문제는 여러차례 논란을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장단점도 비교해 보고 청사여건이ㅏ든지 주위애 있는 읍ㆍ면ㆍ동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미 결정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농촌개발국을 이제 다시 거론해서 북부출장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한 북부 4개면 내지는 동부 6개면, 또 기타 시의 농촌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여건이 없는한 저희들은 아직은 이대로 존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있을 시청사 이전 문제와 연계해서 당분간 어려우시더라도 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중 북부 출장소로 이전할 경우 동부 6개명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의 각종 행사는 많은 행사가 북부출장소 운동장과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부사람들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오룡경기장이나아니면 시민회관에서 해야지 뭐하러 여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소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편의가 된다면 예사은 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 9월 또는 10월에 열리는 성환 배축제행사 또는 포도축제행사등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 저희들이 북부출장소 내지는 문예회관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축제행사의 성격이 입장 포도내지는 배축제, 대개가 작목에 따라서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활용되고 있고, 아울러서 남부쪽에는 그나름대로 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대문에 당분간 좀 어려우시더라도, 몰론 시본청을 출입하면서 교통문제라든지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농촌개발국만을 굳이 여기에다 떼어 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업무형평상 또는 내용을 고려해 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십사, 우선 당분간은 청사이전의 문제가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만 어려우시더라도 참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자메 지금 새롭게 다시 옮긴다고 할 때 옮기는 문제가 새로 청사를 마련하는 문제가 또 다시 나오게 되고, 또 농촌개발국만 이리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농사와 관련된 분야가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농촌지도소는 여기에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 농촌지도소 자리에 경영개발 사업소가 갔고, 또 예를 들어서 몇가지, 11개사업소는 그대로 두고 본 청사에는 6개국 28계만 남기로 먼저 청사조절을 할 때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하자메 돈도 들고 또 말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처음에 작년도 시ㆍ군통합과 그때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서 결정된 사할이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그대로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봉의원입니다. 작년도 제가 2대 의원이 되어서 시정질의할 때 지금 차량등록대행소가 그전에는 시에 있어서 굉장히 혼잡하니 북부출장소로 이전해서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했더니 그때 모 국장 답변이 전산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놓고 불과 얼마 안되어서 차량등록 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북부출장소로 농촌개발국을 옮겨야 한다는 타당성을 모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국에서 안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시청에 차량을 가진 사람이 주차하기위해서 들어가려면 적어도 30분이상 걸려야 거기를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거죠. 사람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하고 북부출장소에느 지금 차량등록 대행소가 왔기 때문에 한 건물은 거기서 쓰고 있고 지금 새마을 지회가 쓰고 있는 건물과 보건소 2층, 또 지금 본청에도 몇군데 줄여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사비용만 들여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들고요. 그 다음에 6개면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망향로 개설작업도 추진되어서 기한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시청이 준공되어서 개통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이리 오는 것을 상당히 원합니다. 시내에서 동부쪽으로 건너가려면 약 2시간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여기로 오려면 20분이나 10분이면 오겠고 버스 노선만 조정이 된다면 오히려 북부출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분들 얘기가 많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농민대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축제에 대개 여기 북부출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행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봉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촌개발국 업무가 직접 북부 4개면이 농촌개발국하고 상대하는 것은 그 몇가지 업무만있고, 나머지는 북부출장소가 그 업무 기능을 대행해서 거기에서 다시 여과해주고, 또 업무적으로는 본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도에 청사 문제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별도 이전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모든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농촌개발국 문제가 그 당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시ㆍ군 통합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농촌개발국만이라도 이리 와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개발국이 이제와서 1년반을 지내고 있다가 또 다시 청사신축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여석이 있으니 이리 와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도 북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난번에 차량등록소도 이리 옮겼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출장소에 농촌개발국 옮기는 문제는 일단은 별계획은 없습니다. 김학봉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차량등록소를 이리 옮기고 하는 것을 왜 말씀 드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차량등록소를 여력이 많이 있고 어차피 시건물인데 좁은 바닥은 2개, 3개 모여서 아우성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안된다고 해놓고 바로 얼마 안되어서 이리 옮긴다 그러면 의원들도 의원 나름대로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느끼는게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안됩니다. 해 놓고 불과 몇 달 안되어서 이리 옮기는 일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라고 해서 그냥 흘리지 마시고 잘 참고하셨다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옮기든지, 안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금방 옮기는 이유는 무엇을 못보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안된다고 못박지 항상 연구검토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우선 대단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40만 천안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정부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근영시장님과 김흥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방청해주실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익히 행정 경륜이 풍부하신 이근영 시장님이시기에 천안시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되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의 홍수속에서 큰 혼돈과 막연한 환상속애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는 UR타결로 국가간 지역간 본격적인 경제경쟁시대를 넘기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뜻은 바로 지역별 즉 우리 천안시가 세계속에 훌륭한 기능을 감당하여 경쟁력을 갖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월드컵유치라든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필수 불가결의 기반시설과 핵심 시설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천안시에서 국제간의 직접적인 연결 통로가 선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끌려가고만 말것이며, 개방화다 국제화다 지방화다라고 하는것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열거하는 여러 가지 사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정 지방화 국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할 뿐아니라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시정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은 바로 이 시점 어디선가 누구인가 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의 해결방향과 우리 천안시의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이끌어 낼 만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경영수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이후 시정을 펼치면서 지방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시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즉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보조를 받지않고도 거대한 우리 천안시라는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재정자립 확충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전개하므로써 4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더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 시민의 무거운 짐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우리 천안시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추진기법이 미흡하고 그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그것들을 추구하고자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직원, 즉 사원을 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그 사원들로 하여금 경영활동에 임하도록 하여 고객속에 파고들어 실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활동에는 재무활동관리와 인적자원의 조달관리 마케팅, 즉 제조계획에서 최종판매까지의 전 과정, 그리고 정보활동관리등 경영기능과 계획, 조직, 의사소통, 동기부여 창의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관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 조화되므로서 그 기업의 비젼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 기업, 즉 천안시가 성숙하려면 마케팅활동에 있어서 경영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므로 고객, 즉 시민이 편안하고 즉 시민이 만족하다록 각종의 시스템, 즉 조직, 체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그 기업은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 사원, 즉 우리 공무원들은 부서와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 정보교환 전달등이 작은 집단에서부터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하위직에서 중간경영자로 중간경영자에 최고 경영자이신 시장님에게까지 모든 정보 시스템들이 전달되어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써 기업, 즉 천안시가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 천안 기업을 대기업으로 확장하실 구체적인 안목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분적이긴 하나 우리시는 서울 특별시보다 토지지원이 넓은 장점을 활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장소를 택하여 예를 들면 경륜장 내지는 시립공원 묘지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묻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가 출범되어 97년말 7개 사업으로 80억 순수익을 내다보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금년말엔 약35억원을 순수익으로 올려 놓았으며 현재 순수익은 8억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97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수익금은 11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100억원의 순수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수익액이야 얼마가 되든간에 출범년도애 비하면 천안시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앞을 내다보는 발빠른 행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방 경쟁시대에서 독보적인 경제 대도시로 성장해 갈 천안시라면 획기적인 경영 수익사업애 대한 장단기적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천안시를 경제 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대한 경영수익 특별위원회 내지는 아이디어 공모 포상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이근영시장님께서는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을 선거때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의 슬로건을 들추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에 맞물리기 때문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도 제한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차이가 있으며 또 사업지역이 아니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여관내지는 유흥업 허가에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제일 큰 과제는 월드컵유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는 타의원께서 질의하실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월드컵 전의 분위기조성 중요성과 유치후의 경영수익에 대해서만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사회분위기는 숙박시설내지는 유흥업등등을 이유로 하여 천안시보다는 대전시가 유리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보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 면적이 넓다는대 그 장점을 살려 시민들께서 여관내지는 유흥업소등을 경영하고 싶다면 대범하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큰 안목에서, 또 월드컵 유치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대범하게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흥ㆍ숙박ㆍ체육시설 등등이 대전시보다 위에 있을 적에 월드컵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관계관께서 규제하는 것을 꼬집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월드컵을 유치한 후에 경영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천안에서 확실히 자리잡고 있지 않으면 월드컵을 유치한다 한들 경영수익은 타도시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을 유치한 후에 만약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야기되는 부자용은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대안 여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인 규제 관계 내지는 상위법에 의하여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지방정부에서 채무를 빌려서라도 호텔내지는 숙박시설, 기타 유락시설등 체육시설까지 모든 분야를 직접 대단위로 건설하여 사전 월드컵유치 조성분위기를 사전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끝난뒤에 시민에게로 분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유중 또 하나는 만약 월드컵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유산된다 하여도 천안시는 교통요지는 물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경영수익 사업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문화는 국민정신의 경제학이고 생활의 지혜이면 평화의 길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내다보신 시장님께서는 시ㆍ군이 통합된 이후 삼거리 문화제 행사에 당초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던 모토위에 본 예산 5,000만원, 추경예산 3,000만원을 열악한 천안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지원하시어 전통깊은 천안예술문화의 심장인 삼거리 문화제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일구어 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근영시장님, 박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예술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예총지부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는 자타가 모두 인정하듯이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도시로서, 또한 충남문화예술활동의 중심 무대로서 모두를 선도해야 하는 확고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가 문화예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문화 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재단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 문화 재단 육성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매년 도 일반회계 일년 예산의 1%씩을 출연하여 오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의 부천시, 수원시, 우리도내에서는 논산시까지 시 일반회계의 0.2%씩을 각각 출연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의 지원육성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문화교류센터 문화예술의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함은 물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벌이게 된다는데 우리 천안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예술문화 진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천안시 일반회계 0.2%씩을 예술문화 진흥기금으로 2001년까지만 한정하여출연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거리 문화제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이제는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전문성을 띤 민간단체로 과감히 이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환에 있는 문예회관의 이용이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이용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무료예식장으로 사용을 허용하신다면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홍보차원에서도 가일층 유익하다고 보는데 빈민내지는 시민이 예식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 500억 상당의 충청남도 종합문예예술 회관의 건립이 천안시에 유치될수 있도록 할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방정부 공무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방면으로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천안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해서 무한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생각나는 대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왕신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은 우선 경영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지 이대로 누가 끌고 가도 천안시는 끌려갑니다. 그럴려면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시장님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민선에 의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나 구상은 다 국장, 실장님들과만 상의를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젠가는 털어놓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언제가 벌써 임기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약속을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다갑이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같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시민이 되어야지,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약속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시민은 대표 역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은 집행만 하면 됩니다. 감시 감독 또한 우리 의원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주인이 되고 특히 인ㆍ허가 부서에서는 아직도 권위의식에 젖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가도 본둥만둥, 아니면 소리나 지르려고 하는 이러한 권위의식에 젖어서는 절대 천안시의 개혁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가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덜온다,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누구 말대로 흰 고양이고 검은 고양이고,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쥐 잘 잡는 놈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살면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안시의 경영수익이고 개발아닙니까? 어떻게 돈벌려는 것을 늦추려고 하고, 자꾸 구상만 하고 실행은 안하고 늦추시고 이것을 언제 발표해 주실 것이고, 청사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걱정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회기때마다 시정질의 때마다 청사문제가 나오는데도 의견수렴이다. 타당성 조사다. 앞으로의 계획내지는 발표를 못하시면서 언제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다음 선거에까지 가실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개혁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천안시가 하루속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상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의 수장으로서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존재원이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정질문답변서 210페이지에 보면 96년 9월 현재 공주시가 인구 14만에 915억, 아산시 인구 16만에 745억, 천안시가 35만에 857억, 타 시ㆍ군과 비교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주시의 한 40%선, 아산시의 한 50%선으로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이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95년도 5월 10일에 시ㆍ군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 수가 줄고 예산절감면에서 150억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파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민원인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 3난, 승차난, 주차난, 소통난을 조기 해결하시겠다고 선거공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국 제일의 교통지옥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분입니다.

의석에서-죄송합니다. 저는 질문만 했지 정리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세진의원 질문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신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을 정세진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어제 저희 간담회 시간에 위원장님이 분명히 오늘 시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저도 사실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의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협의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좀 해 주시고…. (

의석에서-협의도 좋지만요. 이것이 의원들간에 합의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어진것도 아닌 것이고, 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번이나 있습니까?) 예.

서로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저희 협의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에는 발언할때는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모처럼 이근영시장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도나도 득하지 않고 발언하는 형태는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원만하게, 또 모처럼 시정에 바쁘시고 공무상 출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추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운영위원 차원에서 의사 진행 발언했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

의석에서-운영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님이 분명히 시정질문할 것을 시장님한테 자료를 갖춰 달라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언제 두분이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합의를 조율있게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자료는 다 가져 왔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황의원님 여기서 개의 시작할 때도 제가 협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한분이 10분 이내로 질문하고 보충질문은 2회를 하는 쪽으로…. (

좌석에서-예.)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잘못한게 있어요. 저도 잘못한게 있습니다. 24층을 천안시내에 짓겠다든지 또 농촌지역에 18층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여러분이 다 고향을 아끼시고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파트를 고층화 시키는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규제할 수 있는데 까지는 규제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15층이냐 14층이냐 하는 것도 법령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땅값 많이 줬으니까 고층화해야 된다. 땅이 안팔리니까 아파트 고층으로 허가해 줘라, 다 안맞는 소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이 교통난 제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째서 교통난 제일의 도시입니까? 여기가. 천안시가 어째서 전국적으로 교통이 제일 나쁩니까? 그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말에 서울을 올라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두시간, 세시간 지체하는 것은 교통정체가 아닙니까? 그것은. 천안시내 성정육교를 넘는데 30분 걸리는 것 지체고 고속도로에서 두시간, 세시간 지체하는 것도 지체입니다. 교통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어디가 제일하다, 어디가제일 못하다, 얘기를 못해요. 그 이외에 아주 실무적인 계수를 시장한테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인 계수까지는 시장이 다 알지 못합니다. 관계관으로 하여금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초에 한 의원당 10분 동안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10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고….

무슨 10분입니까?

지금 의원당 질문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10분을 넘어간 의원도 있죠? 지금 질의한 의원중에서 이왕신의원 같은 경우는 16분을 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의 발언권도 얻지 않고서 질문하고 발언이 된다면 되겠어요? 의장님이 진행을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세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왕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필요성과 몇가지에 대해서 대강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경영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고 질문하신 전문인력양성과 전문직배치문제, 경륜장시설과 시립공원묘지설치운영, 경영개발사업에 대한 공모포상제, 월드컵유치와 관련한 산업 및 시민소득증대사업인 호텔등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그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영개발사업소가 생긴 기간도 얼마 안되고 경영노하우나 경영마인드등이 전혀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고, 97년도에는 앞으로 보고드린 10대사업에서 100억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외에도 민간합작투자방식인 제3섹타 방식의 사업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공무원들이 발표한 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 63건중 1차적으로 가능하다고 채택된 13건의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가능한 것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13건중에 수익성보다는 관련부서 추진이 합당하다는 6건, 사업시기등이 불투명한 3건을 제외하고 4건을 금년에 착수해서 3건은 금년에 효과를 거두고 1건은 97년도에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련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건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제출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건외에 공사중인 쌍용제4택지개발이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사업등이 2년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97년말이면 총 73억원의순수익을, 금년말에는 13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고 10월말 현재에는 8억2,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사업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에는 10대경영수익사업과 2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 구상하고 있고, 별도로 좀전에 언급한 바 있는 민ㆍ관합작 투자사업 시행을 구상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대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과 긴밀히 관련된 사업, 민ㆍ관합작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주민의 복지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1개 내지 2개의 시범사업을 결정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설명회등을 설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2천년까지 1개이상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추진계획을 확정토록 추진하고 있는 바, 공공성과 기업성을 살려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도 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구상 10대사업을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정기회시 업무보고하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대구상사업은 하천 골재채취 판매 및 하상정리사업, 전원주택개발사업, 석산개발사업, 유휴시유지개발사업, 하천 고수부지조성 임대사업, 공동묘지 개발사업,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업, 광고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노상유료주차장, 양묘장운영, 화훼포 운영 등 해서 수익성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각각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97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35만평의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97년 12월말까지 쌍용 제4택지구사업의 완공과 분양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여 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영수익사업 13건과 공영개발사업 2건을 추진해서 완료되는 97년 12월말에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약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광덕 자연발생유원지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익적사업이기 보다는 자연환경보전측면의 환경관리사업이라는 편이 좋겠습니다마는,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용료를 받다 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건설위원회 이해룡위원장님등 10여명의 의원님들께서 현지까지 오셔서 점검도 하셨습니다마는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은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광덕산계곡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자생단체인 토학회에 위탁해서 3개월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3만9,000명에 대해서 이용료를 징수했고 징수액은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220톤을 수거 처리 했습니다. 그것은 광덕면에서 보유한 차량 2.5톤짜리로 약 90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고 많이 온 인원은 일요일 이용해서 3,000명정도가 제일 많이 왔고, 적을때는 약 1,500명정도 왔습니다. 평일에는 많을 때는 1,500명, 적을 때는 100명 미만의 인원이 왔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 해보니까 위탁단체 회원이 관리요령이 미숙해서, 즉 안내솜씨가 응대요령이 미숙해서 이용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으며, 관리구역이 방대해서 효율적인 수수료징수방법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 휴식공간을 빨리 제공해 주여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변ㆍ하천내 차량 불법주차로 사고위험이라든지 통행에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서 내년도에는 성거 만일사계곡과 북면 계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서서 97년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등을 전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재정확충계획관계는 기획실과 재정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뜻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중 조세나 경상적인 세외수입 이외에 경영사업등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묻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만선자치 이전에도 규모와 수는 적으나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민선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계에 도달한 지방세나 정상적인 세외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더욱이 중앙에서 선별적으로 지방적인 세목을 이양해 주지 않는 한은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기업마인드를 도입한 경영수익사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기간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 60여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300여건에 달하지만 5내지 10억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그래도 수익성이 큰 것은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조성등이고 나머지는 1억미만인 대동소이한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익성이 크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분야를 개발하려다 보니 투자비 또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영사업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안정성, 사업성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에 역점을 두는 입안을 하다보니 도전의식과 창의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마는 곧바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사업활동에 대한 재무, 인사, 조달, 판매에 대한 의견, 즉 천안시라는 대기업이 유수의 최고기업으로 발돋움하기위한 조직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제도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틀림없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경영개발사업소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나 체계도 능률과 사업성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전문인력 배치가 당장 실현되지 못하면 지금 있는 직원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능력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해야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인사부서와도 협의중에 있으나 전문직 배치문제는 급여등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경영개발사업안에 대한 시민공모 포상제는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됩니다마는, 별도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상금을 계상해서 경영사업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9월20일까지 공모한 결과 홍보부족때문인지 상금이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6개의 제안이 시민으로부터 제출되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시민제안 공모는 천안시민제안조례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지정제한 모집해서 사업개발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경륜장시설운영사업이나 시립공원묘지 설치운영, 그와 유사한 대형프로젝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막대한 사업비와 지역투자여건, 그리고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성, 사업성, 지속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그러한 사업이 완성만 된다면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륜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라든지, 경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예등을, 그리고 사설공원묘지 운영이나 국민공원묘지시설등은 시설이 잘된 일본, 대만 등의 예를 연구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서 이에 수반되는 경지장시설 이외의 필요시설인 숙박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형질변경등 각종 규제완화문제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또한 법적인 문제이므로 관련국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할 사항이므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월드컵유치가 결정되면 그와 연계된 사업을 발전시켜서 얻는 이득이야말로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여 얻는 수익보다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 아시안 게임 또는 올림픽유치이후 경기장시설 이외의 측명에서 얻은 효과를 보거나 대전의 93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효과를 보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경기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시설 외의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해결한 계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왕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이상 말씀드리고,앞으로 저희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부존자원의 한계가 있는 임시적 사업성격은 선별해서 시행토록 하고 장기적인 경상적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자주재원확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확충등에 경제적 측면만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사경제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서 민간과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타당성이나 수지분석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경영사업 성과분석도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우리 시는 서해안개발과 함께 중핵배후도시로, 아니 직접 연결된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인구증가와 함께 택지개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은 몇 개 안되는 사업이지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97년도 이후에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더 많은 성원과 지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므로 어느 자치단체의 경영개발 사업소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신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심도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셨네요. 또한 소장님 말씀 전에 시장님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큰 안목과 비젼은 틀림없이 이 땅위에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의지를 또 보이신 이상 제가 뭘 꼭 이 자리에서 얻어낼려고 하는 처신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출범후에 그렇게 많은 수익도 올렸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이시기에 저보다는 경륜과 경험과 전문직에 있는걸로 존경하는 나머지 그 중요성을 인식한 걸로 저는 답변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말씀 드리고 싶은건 우리가 큰것도 좋지만 경영수익이라면 작은 것도 마다않고, 또 그야말로 예를 들면 타도시에는 창녀촌도 개발하는 입장입니다. 단체장들께서 술장사, 그 지역의 특성 식품까지도 홍보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타고장한테지지 않는 쪽으로 할 때에 천안시경영사업소에서만 꼭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시민들이 타 지역의 돈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아울러 올리면서 더이상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성의있는 답변 고맙구요. 더 좀 시민을 두렵게하는, 나머지 의회주위를 두렵게 하는 나머지 밤잠 불찰주야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좀 잘 해주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아까 사장님께서도 아주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설왕설래 하다가 정회도 했던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 보다는 큰 것을, 그것보다는 더욱 더 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개혁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천안시가 벌어 들일 수 있는 경영수익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97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인 이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연발생유원지 광덕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징수액이 3,100만원인데 천안시 전체가 온 겁니까?

예. 광덕면 전체 금년 수익금입니다.

아니 수익금중에서 광덕 어디랑 같이 했죠?

이중에서 1,500만원은 광덕면 관리단체인 토학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토학회에 지급하고 우리한테 온거는 그럼 1,600만원밖에 안되죠?

1,500만원 정도 되죠. 50%이까요.

그런데 여기에 올린거를 보면 분명히 그거를 안 올렸습니다. 토학회에 준 금액은. 그리고 3,100만원으로 올렸는데, 3,100만원중에 1,500만원을 벌기 우해서 설왕설래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인 광덕산내지는 광덕냇가에 가는데 얼마나 말이 많이 탈이 많았습니까? 저도 여름에 거기에 서너차례를 가서 자원봉사도 했고,또 휴식공간으로서 집안끼리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돈 800원 갖고서는 엄청난 시시비비 말이 많고 심지어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아산으로 가는 길이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길이 무슨 김일성도로냐는 얘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죠.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원봉사간 저도 한 삼십여명이 갔는데 돈을 그대로 다 내고 간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휴식공간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800원씩을 내고 갑니다. 쓰레기스스려리거.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가는 사람한테 시시비비 토학회라는 임월들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걷고 싸우고 차량이 밀려가지고 1시간씩 지체되는 현상, 이게 과연 경영수익입니까? 그리고 돈 1,5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는 게 이게 경영수익이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이게 행정공무원들의 발상입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 좀 더 많이 벌어 들일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슴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자연보전관리측면에서 그동안 한것인데 사실상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 편익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징수요령이나 시민에 대한 안내요령같은 것도 교육을 해서 이용자와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환경보호과라든지 관련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리를 잡은 후에 이관하도록 해결해 보겠습니다.

필요 질문하실 분들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천안시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면적이 636.488km²인데 그중에서 279.795km²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아가지고 지금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와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금 중앙에 신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읍ㆍ면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더욱 허용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라든지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여기에 의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허용되는 문제, 그러니까 상업용도지역이라든지 공업용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규모 제한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취락구조개발계획수립 기준지침에 의해서 기왕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유치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지역내에 확대해서 해준다고 하면 주민과의 정서문제도 있고 농촌지역 정서문제를 고려할대 확대방안은 저희들이 재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천안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록리조트라든지 또는 천안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안서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태조산 국민관광지를 개발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완화계획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란을 통과시켜 준 적도 사실 기일이 얼마 안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월드컵 유치라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그야말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천안시가 하나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도모되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조례를 묶어서 그 당시에 통과시킬 때에 우리는 여관이라든가 위락시설 등등 몇가지 조건이 허용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위법을 모토로 해서 되었든 상위법이 모토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되었든간에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이 뭐를 곤란해 하고 뭐를 불편해 하고 뭐를 가려워 하는가를 우리는 꼭 의회와 지방 정부의 힘을 합쳐서 긁어줄때는 긁어주고 그야말로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법을 인용해서 하셨는데, 법을 떠나서 지방정부 직권으로 풀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는건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를 과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시민의 머슴의 입장에서 팡팡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뭘 바라는지를 이미 읽으시는 지라, 법은 그렇지만 한번 시민이 원하는게 뭔가를 알아서 허용하는 쪽으로 대범하게 할 용기는 없으신지 다시한번만 다듬어 주시오.

아까도 제가 시민정서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골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안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그 행위를 허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진짜로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거를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범위내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풀어 놓는다는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물은 알맹이는, 법은 그런데 천안시민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조례안을 묶어내기 전에 허용되었던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군단위로 여관같은데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영수익을 집행부에서만 꼭 해서만 수익은 아니고 시민들의 타 고장의 돈을 수입 하는것도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일환인데, 그런 일환에서 진짜 시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관계관님 입장에서 법규제를 풀수 있는 근력이 사실 있는데도 그 칼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라면 진짜 이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라면 시민의 요구를 들어 주는것도 사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옹색하게 법만 말씀하시지 말고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여관같은게 허가가 안됩니까? 우리 시장님 힘으로, 아니면 국장님, 담당관님 힘으로 사실상 풀려면 못풉니까?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상위법 때문에 안되요?

예, 상위법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관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양측면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 천안시에서 수익을 올려서 타 도시사람들이 관광도오고, 천안가면 이런게 많고 이러니 천안으로 관광좀 가자. 이런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그 여관을 허가내는 그 사람이 양보를 얻어 낼 때는 될텐데 여관허가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런거는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변관계는.

일종에 방법론인데요. 그것이 어느것이 진실하다 하는 얘기는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틀리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주변의 동의도 얻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또 다 좋다고 해도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그렇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해 보면 사실상 농촌지역에 여관이 들어 간다고 할 때 과연 환영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시민 몇분이 불편해 하는 것은 허가내는 사람이 양보를 얻어 낼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의 돈을 우리 고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 대범한 획기적인 안목으로, 실제 골치아픈 일이 있더라도 뭔가 수용을 해서 대범하게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왕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천안시문화예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안시문화예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하신 질문이라 생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힙니다. 그럼 첫 번째 진문인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의 장기적 계획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과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등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이러한 구체적이면서도 독자적으로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장기 계획은 없고, 다만 이러한 것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한 문화 유적정비사업만이 시군통합후에 수립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시군통합전 천안군에서 수립한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간의 제1차 건설종합계획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있을 뿐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이나 기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은 중앙과 도의 당해연도계획이나 지침에 따라 지원된 예산과 자체 확보된 예산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우리 시는 문화예술분야의 장기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책에 있어서는 아직은 상당히 미약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는 앞서 이왕신의원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자타가 모두 인정하듯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도시로써, 또한 충남 문화예술을 선도하여야 하는 확고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본 질문요지와 같이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며,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련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되며, 또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조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계획에 준하는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천안시 일반회계 예산액의 0.2%씩을 문화예술기금으로 2001년까지 한정하여 출연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첫 번째 질문내용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내용중에는 기금조성기간을 2001년부터 5년까지로 정하여 시한성을 나타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천안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기반을 빠른 시간내에 확고히 다지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 한해서 0.2%씩을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천안시문화예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할 수 이는 관련자치법규의 제정과 함께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칭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조례의 제정 발의시에 기금의 조성방법과 출연금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천안삼거리문화제행사를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항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간 시에서 주도해 왔던 것은 민간단체가 그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큰 행사를 능률적으로 소화하고 주도할 만큼 아직은 행정, 재정, 조직 등 모든 운영면에서 자생력이나 수용태세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민간단체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시민의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관주도를 탈피하고 민간단체로 과감히 이양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지역향토문화 축제로 이끌어 가고, 아울러 시민들에 대하여도 양질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삼거리문화제 행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인바, 그 개선 내용중에는 현행 관주도를 민간 주도로 이양함을 제일의 개선조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이에따라 관계조례인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설치조례도 민간단체 이양위주로 즉시 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성환문예회관을 시민들에게 무료 예식장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문예회관을 시민에게 예식장으로 무료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재 실정을 감안해 볼때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써 첫째는, 예식장 사용시에는 주변예식장 업주들의 반발이 다소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행사 대부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거의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예식에 할애되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사용을 허용시에는 이에 따른 문예회관설치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무대시설설치 및 예식용구 구입 등 필요예산 확보와 피로연 식당도 회관내에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등이 뒤따르끼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인근시민 대다수가 희망한다면 관련부서와의 협조하에 실제 여건과 운영실태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으며, 다만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영세층에 대하여는 시특수시책 차원에서 예식장 무료사용 지원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재 질문인 충남도에서 구상하고 dLT는 도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천안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문예회관 건립은 문화체육부에서 시ㆍ도당 1개소씩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부지 2만평, 건물은 1만평, 사업비는 500억 상당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본 도에서는 현재 기본계획만 구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소재지 결정과 연계 결정할 계획인 거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건립 후보지원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유치의 당위성, 즉 교통의 편이도라든가 시민문화의식, 또는 예총지회의 천안시 소재등과, 또 앞서 이왕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충남 문화예술활동의 중심무대로써 선도적 역할을 다한 그동안의 치적등을 총 집약하여 각급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 요로에 강력히 홍보하는 한편, 도의원을 비롯한 각계 문화예술단체 인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유치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왕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단히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되는 것은 서너가지가 있는데요. 서너가지를 집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라면 그 제정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일반회계 0.2%씩 출연 적립할 시 5년간이면 얼마나 적립되는지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따져 보셨는지, 그렇다면 그 이자수입만으로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가능한지, 또 하나는 삼거리문화제 장기발전 구상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는 문예회관을 시민이나 빈민에게 예식장으로 활용할 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이사항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는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의 계획에 준하는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치법규라고 했는데 이 법규는 천안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가칭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의 본문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기금의 조성방법이라든가 기금의 관리,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사업계획 신청 및 결정, 그 다음 결산보고등 모든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본 조례 또는 시행 규칙의 내용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가칭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에 준하는 관련 자치법규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0.2%씩을 출연 적립하면 5년후에는 얼마가 적립되고, 또 그 이자수입만으로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가능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천안시의 금년도 예상이 일반회계에서는 제2회 추경시까지 2,18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18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0.2%인 4억4,000만원을 5년간 출연하여 적립한다면 5년후인 2001년도에는 적립금이 약22억원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연이자 10%로 환산해 본다면 매년 이자수입금은 약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삼거리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비로 지원한 금액중에서 순수한 시비가 삼거리문화제에 1억8,000하고 문화활동지원비 등등 해갖고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2억800만원을 감안해 본다면 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될 시에는 앞으로 5년후인 2001년도부터는 시에서 별도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자체 이자수입만으로도 모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의원님들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시는데 많은 고충이 뒤따를 것으로 보지만 차제에 천안시문화예술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성의있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데도 심도있게 이 순간 후부터 관심 좀 가지시겠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 내용에는 기능이나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타 시와 …전국적으로 볼때는 아마 몇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같은 경우는 논산시가 운영기금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우리가 충남의 수부도시로써, 천안시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시로써,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조례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와 비교를 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자료를 발췌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환의 문예회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병천에있는 아우내체욱관도 사실상 시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등등은 지역사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라면 최대한 완화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담당관님이 두가지, 문화예관과 이런 대답은 사실상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참 불만없이 대답을 성의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서 하는데, 그정도의 큰 가슴을 가진 과장님이라면 아마 이건 법을 떠나서 마음만 먹으면 해 볼수도 있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답은 필요없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본 의원이 시민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착오없도록 계상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 질문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까? 삼거리문화제 관계는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고맙죠.

삼거리 문화제의 장기발전 개선방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면을 보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단기성 발전계획만 세워서 했지 장기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안삼거리문화제는 1987년부터 금년도까지 10회에 걸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주도 행사로 치루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주도를 과김히 탈피하고 이제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제1회부터 지금까지의 행사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또 행사전문가나 또 주관단체의 자문을 구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안은 천안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 또 천년역사로 이어질수 있는 축제로 천안삼거리문화제의 기본틀을 정해서 그 내용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선하되, 지금까지의 경직성이라든가 도식적, 형식적 행사를 탈피하고, 또 민간전담 기구를 구성해서 민간주도형의 향토축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또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이벤트 종목도 개발도 해갖고, 또 포도나 배, 행토특산물 축제와도 연계해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저희 관내지역에 대학이 많겠습니다마는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전문인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또 축제를 상징하는 흥타령을 주제로 하는 민속놀이도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유관순열사나 이동년 선생 여러분들의 위인, 열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천안이 배출한 위인,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도 마련하고, 또한 전국규모의 행사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행사는 현재 민요경창대회와 전국사진공모전, 또 전국 학생국악 경연대회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체육부에 가서 품격을 높여 달라고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품격도 시장이나 도지사로 된 것은 최소한도 문체부장관으로라도 품격을 높여 달라고 내년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을 더욱 보완, 개선하고 또 연구해서 앞으로는 더욱 격조높은 지역 향토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보충질문인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도 천안시청에 있는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활용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의 실무진한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성환에 예식장이 하나 있는데 기존 예식장 업주들의 반발이 다소는 예상되고, 실제 예식에 할애되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또는 문예회관설치조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문예회관이나, 아까 아우내실내체육관을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한다면 무대설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무대설비나 예식용구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자체 피로연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련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또 필요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장애인이나 일부 불우한 영세민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꼮 좀 지켜주세요. 잘못하면 빠떼루 먹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난 제9회 임시회시 질의한 천안시보건소 주차장시설이 협소하여 소내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테니스장을 주차장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금번에 시정질의에 또다시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바랍니다. 현재 관내 관공서마다 녹지공간이 없어 시민들은 물론 미원인들의 휴식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삭막함 마저 느끼는바 보건소에는 잔디광장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벤치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테니스장은 그냥두고 금번에 시정질의한 후에야 부랴부랴 잔디광장을 주차시설로 변경하고 있는 바 보건소장님께서는 잔디광장을 주차시설로 해야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솔직담백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조산 야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등산로 및 야영시설, 간단한 체육시설 방목장등이 설치되어 이용객이 매우 적은 실정인데 이용객이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태조산 야영장에 연간 소요예산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태조산 야영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화장실관리와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량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노후교량 및 위험교량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준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주차장 해소 방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내 주차장은 시설이 35대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봄철에 일본뇌염을 예방할 때 뇌염예방접종관계로 해서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그때에 민원인이 복잡해가지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양력 5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10월부터 11월사이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 민원인에게 주차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내에 테니스코트와 일반녹지시설, 또 별로 활용하지 않는공간, 기타녹지공간,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녹지공간의 일부를 활용해서 약 270㎡가량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을 약 30㎡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시에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월 26일자로 주차시설 확보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공사는 오늘까지 다 완료를 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2차로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11월10일 아스콘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공사가 완료되면 원래 공간에 35대가량 주차 했습니다만 주차 가능대수가 한 20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55대가량이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충분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5월달과 10월달에는 어차피 뇌염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시기에 2개월 동안은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느낄것으로 예측해서 저희 직원차량이 약 30대가량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5월달과 10월달에는 2부제를 활용해서 직원들 차량을 통제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주차장은 다른데와 다르게 특수한 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앞에 구 안성식당이라고 해서 보신탕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안성식당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전부 보건소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그대로 가서 식사를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토양공사가 끝나면 안성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해서 찾아 오는 민원인들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보건소를 찾아 오느느 민원인에게 최대한도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고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준회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궁색해요. 질문내용을 잘보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9회 임시회시 테니스장을 주차시설로 확보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저의를 묻는 거인데 어째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동문서답식 답변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잔디광장을 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왕 잔디광장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앞으로 테니스장은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차시설 공사비 2,5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고, 또 반영이 되었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예산인지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서는 서면으로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실적에 제가 테니스코트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연구, 검토한다고는 했어도 그렇게 할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을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 2,500만원 얻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렇다면 테니스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테니스장은 저희 직원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체력향상을 위해서 활용안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활용을 안하지는 않았죠.

활용했어요?

활용하죠.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데에서 테니스칩니까?

물이 고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활용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잔디광장을 못만들어서 환장인데 이미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식목까지 해서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벤치 시설만하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시민들까지도 얼마든지 문을 개방해놓으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꼭 활용가치도 전혀 없는 테니스장을 두고 잔디광장을 밀었다 이 말입니다.

잔디광장을 다 없앤 것은 아닙니다. 녹지광장을 살릴건 살리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봐서 녹지광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식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앞에 있는 구 안성식당에서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비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보건소문을 바로 닫지 않습니까? 몇시쯤에 혹시 닫습니까?

현재는 그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는 문을 닫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정문도 같이 보수를 합니다. 그때 보수를 해가지고 정문관리를 제대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안성식당 주차장이되어 버렸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난 해소가 자꾸 결여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해서 보면 정녕 그 안성식당에 보신탕 먹으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를시켜 놓았기 때문에 야간까지, 야간에도 가보면 차량이 줄지어있어요. 문을 제시간에 열고 닫고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 하나 고장난 것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당연히 고쳐 놓았어야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록 지금까지 문이 고장났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요. 그런 것 하나 예산 못세워서 어떻게 주차난 해소를 하겠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늦어서가 어디 있습니까? 늦어서가. 이 일은 빠를수록 좋은게 아니겠어요? 거기 안성식당 주차장이지, 보건소 주차장입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안성식당에 오는 손님의 주차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할려고 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 국장입니다. 현재 등산로 및 야영시설, 간단한 체육시설, 방목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이 적은 실정인 바 이용객이 계절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위락시설 설치한 야영장 활성화 방안, 두 번째 태조산 야영장 연간 소요예산 및 공무원 현황, 세 번째 민간인 위탁운영계획, 화장실관리, 쓰레기 처리문제등 김준회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시설은 우리시에서 유일한 휴식공간이나 산간 계곡으로 지리적인 조건과 기 시설여건상 겨울철에는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구 관리사무실 내부를 개축하여서 방11개와 레크레이션실 간단한 주방시설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방목장시설 또한 수종증식, 수종증식이라는 것은 수류는 사슴 17마리, 염소 20마리, 토끼 41마리, 개 3종 78마리와 야생조수류로서는 칠면조, 호루조, 꿩, 자보, 오골계, 너구리 6종 해서 34마리가 도합 9종에 11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구리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꽃사슴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식하는 문제와 또 기히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것 또 나무를 이식한 나무에 대한 수종을 학명으로 해서 그야말로 청소년과 가족단위 시민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교육의 장소와 휴식의 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용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7만596명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7만2,701명으로서 약 2,000명이 늘었습니다. 96년도 1월에서 10월말까지는 8만43명으로서 95년도 동비 5만5,861명에 대해서 43%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내용은 총 8억4,090만7,000원이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4억7,200만원, 운영비가 1억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시설비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일반직5급을 비롯해서 7명과 별정직2명, 기능직7명 도합22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이 본시설이 원래 청소년 심신수련 및 일반인에 대한 자연학습 휴식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시 전체시민을 위한 유일한 공익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돈을 받는다든가 시민 정서함양상 영리목적을 위한 위탁경영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민원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손된 것을 정비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주민편의에, 이용에 불편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런 무리가 없도록 즉시 즉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현재 쓰레기처리 소각로가 20㎏짜리 1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관리사무실을 방11개 레크레이션실 주방시설등으로 내부건축을 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데 그렇게 하여도 이용객이 겨울철에는 읿 청소년 및 단체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서함양과 자연학습장인 동물원을 비롯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썰매장등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8억4,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경영수익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11개 레크레이션실 주방등해서 사계절 이용으로 한 것은 청소년 보다는 일반인이 주로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또 청소년일 경우에는 레크레이션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겸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콘도나 이런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숲에서 그런 생활을 요구하는 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것은 사계절시설로 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제 생각은 소 동물원, 소규모의 동물원으로 해서 어린애들 정서적으로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정서함양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하는 소동물원화,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애들이 직접 들어가 동물을 만지면서 노는 것 등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토지 문제라든가 지형이조금 그런 시설하기가 불편해서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 이용면에서 다시 재 검토하겠습니다. 또 경영수익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넘어갔을 때에는 아주 참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민간인이 와서 순 경영목적에 의해서 하다보면 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공익시설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왕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김준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태조산에 짐승을 방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때마다 관중동원의 그런 것도 많이 지적되는데요. 주차비를 행사할 때 꼭 받는 여부, 그 기존부차장 주차비보다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수납한다고 시민들이 몇번 예총 사물실을 찾아온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비에 대한 여부와 태조산에 짐승을 112마리난 방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조산에다 짐승을 방목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과도, 시민같은 경우에 야생동물을 잘 못봅니다. 어린이 정서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모이를 주고 그런 수고를 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물원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교육목적과 정서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비 수납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사무실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과잉하게 받은 것이 있는데 업무목적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 그 자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가려서 시정이 되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좀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고요, 단 태조산에 짐승방목하는 이유를 왜 물었느냐,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지고 아시다시피 다 투자를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 교육찬원이나 시민정서 함양의 여가선용장소로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산꼭대기에 짐슴이 그야말로 112마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시민이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시민이 알고 있고 안알고 있고 홍보도 문제지만 기왕이라면 노골적으로 그 아랫쪽으로 야산이라도 개발해서 진심으로 가치있게 투자해서 야무지게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원을 개발하든지 뭐가 되어야지 우리가 볼 때,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짐승먹이는 것을 천안시 34만명중에 1만명도 거기에 짐승키우는 것을 모를 겝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대범하게 파헤쳐서 뭔가 좀 일꾼다운 일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준회의원님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질문주신 것으로 알고 이 의원님도 동등한 의미로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계획적으로 동물원을 짓는다는 것이 지금 같이 먼저 청소년 야영목적으로 해서 87년 설립당시에 지어놓아 가지고 진짜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니까 빠른 시일에 계획을 짜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그밑으로 내리는데 계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적기가 되어서 괴로울데 그지없습니다. 이것을 거기다 짓는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평한 지역으로 잡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창경원은 산꼭대기에 창경원 만들었어요? 거기도 평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이 알맹이는 없으신데 더 이상 묻지는 않을께요. 대신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1원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투자가 될려면 볼러기내지는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정도는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것으로 믿고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꼭 저는 지켜볼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동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섭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어요. 국장님, 야영장 갔다오신지,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억 가까이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제일위에 천막막사 가보셨어요? 가족단위로 오는데죠, 거기가.

학생들하고 가족단위 오는데입니다.

그 막사가 쓰게끔 되어 있나 국장님 아십니까? 본 의원이 1주일전에 간 기억이 있어요. 과연 이런 좋은 여건속에 시설을 보니까 그 막사를 자물통으로 잠그어 놓았는데 사방 칼로 찢어놓고 그 안에는 대소변 봐놓고 이 정도예요. 지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관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사문실과 불과 100m도 안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 질의서가 갔을 때가 열흘은 되었을 거예요. 행정감사라도 나갈까봐 치웠을 겝니다. 아마 국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시설가지고 과연 야영장에를 누가 오겠나, 엉망이예요.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즉시 그런일이 없도록 잘 시설보완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량관리에 대해서 김준회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총수는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이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위험교량 표시판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개중에서 14개소를 개량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4개교량, 일반 우리 사업으로서 10개교량해서 위험교량 1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고가교와 영성교가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부분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중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노후 및 위험교량이 30개라고 했지요. 96년도에 14개소를 보수하고 내년도 즉 97년도에는 2개소만 설치한다 하셨는데 나머지 14개소는 2005년까지 연차별로 완료한다 하셨는데, 나머지 14개소가 노후 및 위험교향으로 판명되었다면 당장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사고 위험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세요. 그리고 97년도 천안 고가교 영성교 2개소에 213억원중 113억원을 투자한다 하였는데 나머지 100억원은 언제 투자할것인지, 또한 천안고가요 100억원중 50억과 영성교 13억원중 6억5,000만원은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면 나머지 56억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6개소 교량을 시 재원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순간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113억을 투자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 통행 제한을 시킨다든지 해서 붕괴위험은 막도록 조치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113억관계는 국비에서 55억원이 지원되고 천안고가교같은 경우는 2차년 사업입니다. 지방비에서 25억, 양여금에서 25억해서 총체적으로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성교관계는 전체적으로 1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양여금 25% 이렇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천안고가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차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영성교는 내년도 사업으로 직접 추진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고가교는 총공사비 100억원중 …

총공사비가 200억원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98년도 까지 예산확보가 된다고 했고 영성교는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는 사항인데 영성교 13억원중 6억5,000은 국비로 확보가 된다 그거예요. 나머지 6억5,000만원은 사비로 확보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반은 양여금을 줍니다. 확정은 되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건설부와 내무부가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답변을 안하신게 있습니다. 위험교향으로 판명된 것이 30개소인데 내년도 까지 하는게 16개소 아닙니까? 나머지 14개소는 당장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위험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위험교량으로 판명한 것은 저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든요. 일순간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통제라든지 수단을 해가지고 사고 예방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위험교량으로 판명되어 있지만 2005년도 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위험정도를 급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몇번을 실시해서 위험한 교량부터 조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까지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험교량이 왜 발생하나, 이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또한 6호선 오바부릿지간에 공사가 세군데가 있죠?

예.

그 공사 교량마다 설계톤수가 다 틀리죠?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같은 노선에 있는 교량에 설계톤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현지 확인한 겁니다. 이 톤수도 틀리면 설계과정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쉽게도 서울을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한강철교는 그 오랜 역사동안 통행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기술진으로 해서 건설되는 각종교량이 붕괴되고 끊어지고 합니다. 우리도 실예로 몇 년전에 삼용교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량관리를 좀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위험교량을 서면으로 어느 곳이 위험교량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위험교량 발생사유라는 것은 그동안에 설계기준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도로 급수별, 그러니까 지방도, 국도, 군도, 시도별 설계기준이 달랐었습니다. 현재는 급수별로 다르다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차량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4톤이상되는 것으로 설계를 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이 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했던 교량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에 따라서 중량을 달리 설계했기 때문에 중량차량이 통과하므로 인해서 위험교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서울 한강철교와 저희와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사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과하중을 달리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각에 6호선 신성교 3개구간에 설계톤수가 틀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평균 18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16톤으로 되어 있고 20톤으로 되어 있고 설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남부순환도로 오바부릿지 공사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시공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병천에서 도로공사중에 있는 도로가 조금 비온것에 의해 유실되고 무너졌는데 이런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한꺼번에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를 입었고, 금년도 사업하고 총체적으로 많은 건수를 시행하다보니까 일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각 계장,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실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서 설계라든지 시공면에서 타지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이러한 기술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시의 열린 행정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안시청 부지선정에 대한 진척현황입니다. 백석동 공원지역 회사 의사를 밝힌 6만평에 대한 타당성조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천안시 종합쓰레기대책 첫 번째 천안시 21세기를 향한 광역쓰레기 종합대책방안 두 번째 환경 친화적 사업화 방안, 세 번째 천안시와 주민의 대립에 대한 해소방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쌍용택시 4지구 저수지 용도해제 불허이유. 쌍용4지구 시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저수지 용도가 상실되었는데 시에서 저수지 용도가 상실되었는데 시에서 저수지 용도해제불허로 총무처 고충처리까지 올라가게 된 해프닝. 네 번째입니다. 백석동 현대아파트 오수처리대책, 백석동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하천오염으로 백석동주민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백석동 백석로 공사와 병행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3공단 유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입니다. 백석농공단지 및 3공단지 유치로 현재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유실되면 그로인하여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맹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맹철호의원께서 천안시청부지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맹철호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는 성정동 주공6단지 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성정동 542번지외 57필지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약7만1,000평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내신 내용은 3만여평은 시청 짓기위한 부지로 기증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시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홍기의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중에 청사 후 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 건의된 필지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제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제5회 임시회때 김철환의원님께서도 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리기는 2년내에 청사문제를 결정짓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말씀에는 청사가 이전이 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청문제를 2년간에 결정짓겠다는 겁니다. 맹철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11건이 수렴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부채납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또 조건을 붙여서 여러 가지 기부채납한 분도 계셨고, 어떤 교환을 했으면 하는 뜻을 가진 분도 계셨고, 아니면 전화로 제보하면서 어느 지역이 시청청사로 좋다고 전화로 제보해 준 분도 계십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한 결과 11건의 지역을 자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먼저 계획으로는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착수하고 청사관리 추진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타당성 검토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해 나가고 후보지가 선정됨으로 해서 청사관리문제도 또다시 검토하고, 우선은 1단계로 청사 관리보다는 후보지선정쪽에서 금년안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맹의원님이 말씀하신 땅은 역시 11건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원님 답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입니다. 시청부지 문제가 한 10여년부터 대두된 것으로 압니다. 전에 조시장님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었고, 조시장님 말씀에는 시청부지를 회사하면 거기에 비석을 세워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유철희시장님도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근영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부임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물론 용역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께서, 공무원들이 1차, 2차 가능성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없이 연말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희사한다는 분을 저희도 수차접했습니다. 과연 희사하는 땅에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희사하겠다는 땅이 시에서 좋으냐 나쁘냐는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저희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위치문제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맹의원님 말씀은 어느 어느 후보지에 대해서는 좋고 어느 후보지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결정의 단계까지 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보겠다는 겁니다. 맹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역대 조시장님이나 여러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땅을 기부채납 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시청이 가야 될 곳에 가는 것이지 땅을 준다는 곳에 가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이 있다는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돈이 안드는 부지 매입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은 가야 될 곳에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설령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똔을 적게 드는 방법이 없나, 또는 건축을 하면서 여러가지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없나하는 방법등을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문제는 미미한 문제가 있고 잘못 말씀드리고 어느 지역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체 듣기만 하고 의사표시는 유보한 상태에서 다만 과업지시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도 대두되고 있고 또 제3의 방법, 아까 말씀드린 공영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11월중에 과업지시를 내려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갖고 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과업지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충주시청에 들렸었습니다. 거기도 시청 신청사를 하는데 1만평을 확보해가지고 가는데 청사를 지으면서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위치에서 시청이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가가 저렴하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도시기반조성이 용이한 지역, 네 번째는 지역중심기능 수행에 장애가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젼이 있는 지역, 또 여섯 번째는 중부권의 중심도시 기능과 역할수행이 용이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희사도 중요하지만 매각을 해서라도 좋은데를 선택해가지고 시청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YMCA에서 지금 송갑상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내용의 ‘시청사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여러 차례 그런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청사문제는 위치가 선정된다고 하면 집짓는 일만 남는 겁니다. 위치선정에 의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아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듣는 방향으로만 그동안에 해왔고 듣는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용역 발주할 때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 청사규모는 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기능의 문화 시설,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다목적 복합기능의 청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사실 아까도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먼저 시정질의에도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항상 보면 타당성조사다, 시민의견 수렴이다, 유선방송에 냈다,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했다 등등 왜 자꾸 시청문제가 거론화되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시민이 편한 정말로 공간이 넓은 곳으로 가서 지금 불과한 2,000여평에 불과한 천안시청 현 위치보다는 더 공간도 있고 문화 공간도 있고 만남의 광장도 있고 다목적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추기위해 우리 시민 모두가 애쓰고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시장님 공약대로 2년내, 빠를수록 좋지요. 또 올 연말까지 분명히 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안도 유지되어야 될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청회가 되건, 의견수렴이 되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제 생각에는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29분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제는 밀실 행정을 떠나서 우리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11월달에 용역주게 된다면 이쯤에서는 뭔가 어느 보완 어느 보완 이런게 있으니까 어떤게 좋습니까? 하는 간담회라도 열어준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와서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결코 저는 밀실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좀더 신중하게 후보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밀실행정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11군데 후보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밀실 말이 계신데 작년도 10월달에 여기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한번 답변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2년내에 천안시청 문제를 결정하겠다. 이전이 되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청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해드리고 저도 그것을 꼭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전문제가 밀실로 끌려 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1단계로 시민여론을 듣겠다 하는 것이 연말입니다. 2단계로 분명히 여러분들 유인물가지고 계셔서 분명히 나올겁니다. 1만5,000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1단계로 금년말까지 의견을 듣겠다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 2단계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있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후보지확정 및 건축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홍기의원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1군데 내역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밀실이 아니라 시민들이 내주신 자료를 여기에 다 수록했습니다. 제가 계제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대동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현씨 종중에서 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정주공6단지 옆에 일원7만1,761평 사달라는 말씀의 문제가 정식으로 회의록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군데가 시영1차아파트뒤에 쌍용동 3만평을 사달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역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사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문학원에 대해서 땅을 교환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고, 기타 나온데가 업성도 경찰서 주변, 개인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용동 청수산장 주변, 그 다음에 쌍용동 월봉산 주변, 신방동 환경사업소주변, 성정중학교주변, 백석동 종합운동장 부지주변, 이렇게 해서 11군데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받은 곳을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들이 밀실이 아닙니다.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확답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이 의원님의 말씀을 안듣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11군데를 오늘 자료에도 내드렸고, 이것말고도 동시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것은 11명의 특정인이 내주신 자료가 되겠고 그 이외의 자료는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등등은 여기에 수록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을 과업지시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과업지시 반영에 앞서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겠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드려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공청회까지 거쳐야만이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것이고, 아까 정의원님께서 밀실말이 계셨는데 결코 시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단정해서 확답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청사문제는 밀실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닙니다. 어차피 어느 지역이 확정된다고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 안해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아까 숨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 모두가 빨리 급선무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매 회기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로는 도저히 협소하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건 다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전화수렴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시민의 대표 30분입니다. 그 중에 한분이 결여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해서 이 많은 데에서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 갈 겁니까? 행정부는. 시민의견 수렴을 들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대표인 지역의 의원들이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과반수가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표결로 갔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갔든지 간에 이 조건속에서 아니면 공영사업이 되었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선정하면 집행부는 그대로 따라 갈 겁니까? 그거 답변 못하시지요.

지금 그 말씀 묻기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원님들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에서 어느 지구가 좋다고 결정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지역간에 여러 가지 비교평가만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겁니다. 대안이 제시되면 대안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되어야 할 얘기지 천안시장이 일방적으로 어디라고 지정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또 과업지시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도 없는 사항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측컨대 이런 과업지시는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염려도 있고 다만 11군데 중에서 가야 될 곳은 분명히 한군데다 생각해 보면 서너가지 대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남은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을 놓고 집약된 안을 놓고 의원님들과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않나, 아직은 그러한 11군데 수렴된 사항만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축소된다고 할 때 의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인데 아직은 거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나 해서 우선 11군데에 대한 과업지시만을 하겠다는 계획만을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끝머리 답을 안 주시는데, 만약에 지금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어디가 타당하다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몇군데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안이 나오면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대로 집행부에서 따라 주실 수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발의해서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제안하기 전에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이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역의 대표입니다. 이 대표분들이 협약이 되어서 가장 적합한 쪽으로 해야지 몇몇 추진위원회나 구성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 가지고 한군데로 쏠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겠고 이것이 회기적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 주기를 촉구하는 말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우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먼저 맹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종합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를 향한 광역쓰레기 종합처리 방안입니다. 현재 천안시 쓰레기 처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시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매립용쓰레기는 백성동 위생매립장에 1일 280여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2만 여평에 매립면적은 1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 가능양은 약 59만2,000루베로서 4년정도를 매립할 수 있겠습니다. 읍ㆍ면의 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60여톤을 면별로 자체 매립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매립장은 12개소에 매립면적은 약 1만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수집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사업을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이상을 소각할 수 있도록 1일200여톤 처리능력을 갖춘 소각장 건설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위주의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제2위생매립장 확보입니다. 시세확장과 인구의증가로 쓰레기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산업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이는 침출수의 다량발생으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및 처리비용 증가등 여러 문제가 있어 시에서는 지난 8월에 1일 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1일6톤 처리능력의 고속발효기를 추가설치하면 1일9톤을 처리할 수 있어 총 43개 아파트단지의 1만8,000여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지역은 100% 수거처리하고 점차 음식점 및 단독주택까지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 다른 환경 친화적 산업화 방안이 제시되면 현실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다든지 성공사례가 있으면 확인도 하고 또는 연구 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와 주민과의 대립에 대한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석동 종합 위생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준비모임을 갖고 8월26일 제3차 회의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인선을 마치고 9월23일에 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나 주민측의 회의불참과 함께 기왕에 협의한 시민단체 대표2명을 일방적으로 교체 통보하여 옴에 따라공식적인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단체 대표2명의 교체를 인정치 않는 것은 8월26일에 3자가 합의했는데 합의사항을 어기고 위원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양측이 모두 존중하고 지켜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합의사항을 존중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는 시민단체 대신 주민측 대표의 수를 늘려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도 해 보았고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주민과 시이므로 시와 직접 대화를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석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 시설이 위치나 시설등 모든면에서 적합한지 안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인바 그 적합여부는 금강 환경관리청의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기타 문제협의를 제의하였으나 마을에서 회의를 해보고 시청에 오겠다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밤에 가서 거기에 있는 대표와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거기에서는 일절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문호를 열고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맹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광역관계는 이런 내용이 아니구요, 어느 계획을 가지고 광역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냐를 질문드리니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추세가 소각장 200톤, 300톤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몇 천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가져야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와주끼리 광역소각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가스생산, 온수생산, 경제적인 소각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톤 해가지고 300억투자 해가지고 이거 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소각매립을 4년하고 1일200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 도움이 안되요. 지금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인간이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4년마다 매립장을 옮겨가면서 그런다고 한다면 전 국토가 환경오염이 되 버려요. 우리가 4년전만 해도 물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물을 사 먹어야 되고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중국에 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다고 보면 광역적인 면에서 우리시도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자금 지원은 하지만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거예요.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1년에 100억씩 적립을 해, 그 다음에 공채 발행해, 이래가지고 소요금액이 몇천억이 되는 자금을 가지고 현대적인 시설을 해야된다 그겁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광역쓰레기 정책을 하겠다.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산업화방안,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안하면 될 수가 없지요. 이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친화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발효시킬 것이냐, 기계는 뭐로 할 것이냐, 쓰레기가 퇴비화되었으면 성분이 뭐니까 어느 작물에 가능하냐,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유기농법을 하느냐 한다고 하면 어떤 판매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무슨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관계를 시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지원할거다,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와 주민과의 대립관계는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이옥신 따질때가 아니예요. 그러면 혐오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은 뭐를 해주겠다. 그런 것까지 나와주어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하고 맨날 싸울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죄 지은 사람입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쓰레기 문제는 환경부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앞에 나갈적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따라준다 그겁니다. 내가 1년만 있으면 그만둔다고 하면 다음 시장님이 와서 그것을 해요. 내가 한게 아니라면 끝나죠. 이러한 철두철미한 계몽과 참여의식, 시장님의 의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대책방안을 낸 겁니다.

정말로 잘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식의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광역쓰레기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이웃간에 자치단체간에 한군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우리시의 현실로 봐가지고는 읍ㆍ면하고 시지역만 해도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어요. 200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2쓰레기 매립장, 제2의 소각장도 앞으로 건설 해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천안시 자체적으로 우리 관+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환경친화적인 관계는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사료화 사업입니다. 저희도 선진지도 가보고 다른 도와 다른 시에서도 성환복모리에 설치한 것을 여러 곳에서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단 문제는 사료화하는 거나 퇴비화하는 것이나 염분제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염분처리만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천에서는, 저희가 약 2.5톤에서 3톤 정도를 발효시키면 400㎏정도가 나와요. 사료되어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염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밀기울로 혼합해서 사용하면 된다 해가지고 40㎏당 1,000원씩 얼마든지 계약을 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축산소규모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흥리에다 사료화 시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사료와 섞어져 가지고 효과성있고 가축이 잘 자라고 하면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백석동 주민과의 관계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가 제시를 많이 했어요. 예산도 바로 의회에 제출한 시기도 됐고 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백성동 주민들이 피해자고 바로 요구 사항은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바로 의사결정할 분들은 백석동 주민이다. 당신들이 어떠한 대안을 미리 제시해 달라, 안된다고 하든지, 어떤 우리지역에 뭘 해 달라는 이런 것을 빨리 제안해야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시민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은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맹의원님이 잘 짚어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발효기 사료화 하셨는데 이게 썩은 것을 고속발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발효가 아니예요. 건조시키는 것이지. 생활쓰레기가 전부 수분이지요. 그것 해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희석하는 거예요. 사료의성분성도 없는 것이고 무슨 큰 뭐가 없어요. 이것가지고 자꾸 그러신다면 정말로 이것은 퇴보방법이예요. 어떻게 고속건조하는데 발효가 됩니까? 썩은 거 건조해가지고 무슨 사료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산만해도 말이지요. 소각장을 유치한닥 하면 30억을 투자하겠다고 공모를 해요. 그래서 하겠다고 확인하니까 다섯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무슨 대안이 있어주어야지요. 참,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퇴비관계 얘기 하셨는데 톱밥을 넣는다든지 발효할 적에 그것은 과정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어요. 아까 환경친화적 산업화 방안이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자꾸하시고. 자금 계획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예획이 나와야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지요. 200톤을 소각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요. 200톤가지고 무슨 경제성이 있고….

소각하는 것이 200톤을 하고 내년에도 제2차매립장, 제3의 소각장으로 나가야지요.

외국얘기도 했잖아요. 몇천톤을 하는데 주와 주끼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소각장을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위 시ㆍ군하고 통합해서 소각장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은 매립의 개념이 아니란말이예요. 그다음 재활용, 소각 그런 개념이란 말이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맹철호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은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운영해 주십사하고, 계속 맹의원님만 말씀하시며 안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아니, 뭐가 지금 동문서답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꼭 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닮아갈 필요성은 없는 거고, 우리 지장자치라는게 그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나름대호의 계획이 실정에 맞도록 기왕….

지금 답변이 그 내용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왜, 동문서답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겁니까?

맹의원님이 제가 답변하는데 동문서답한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지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월부터 시작한게 5개월째. 또 앞으로 12월까지 가면 우리가 예상치못한 부분이 발생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맹의원님은 사실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또 국장님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모 교수가 와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걸림돌이 될 소지가 많다. 이유는 주변의 여건이 그때보다 나빠져 있습니다. 아산이라는 곳에서 특히나 경계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3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또 지역에 현안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백석동에는 엄청난 저항이 올 소지를 안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12월에 가서 결여되었을 때 그 부분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21세기 맹철호의원님의 대안이 문제점은 적시를 잘 해주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년부터는 예산반영과 국ㆍ도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저희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서로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공감대 형성 꼭 해야만 이 부분은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과연 천안시가 현재 예산에 의해서 시설했을 때 궁극적으로 득실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해서 세가지 문제, 국장님 죄송합니다. 세가지 부분을….

세 번째 질문 다시한번 주시지요.

세 번째 부분은 천안시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9톤이다. 올해에는 6톤을 처리한다. 그 부분이 제가 볼때에는 예산집행을 했을 때 오는 득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때 효과를 묻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변에 미리 쓰레기장이나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몇억을 주겠다 해서 사전에 공모를 한다 그 뜻이지요. 인근 아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도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백석동꺼 가지고 몇십억을 주겠다. 안주겠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백석동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니까 30억을 내놔라 20억을 내노라, 뭐든지 좋다고 제의를 했어요. 요구사항을 다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이 써서 주면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수용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소요되어서 할 때에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도 좋다. 백석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우리가 수용할 것 수용하고 안할 것 안하지 않느냐, 얘기했고 앞으로 이 방법 맹의원님이나 이의원님께서 하신대로 앞으로 제2, 제3의 이러한 매립장이나 소각로를 설치할 때에는 저희도 이런 방법이 좋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당장 백석동을 놓고서는 안 되지요. 지금 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이 좋다면 저희도 얼마를 내놓고 공모를 한다든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발전된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예산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오늘 내일, 내년도에 시작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환경청에다 저희가 초안을 내가지고 영향평가를 했는데 보완지시가 내려 왔어요.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본안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어요. 도에서는 각 부처간 협의가 되요. 환경관리청에 들어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이 19명이고, 대개 19명이라는 것은 행정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거기에 우리 중매자인 모 교수도 거기에 한군데 낀 분이예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관연 백석동지구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거기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백석동에다 쓰레기 소각로를 만든다고 어거지 써도 안되고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여기는 부적당한 지역이다 그럴때에는 않는 겁니다. 그 본안이 시장한테 돌아오면 시장은 건설교통부로 다시 올립니다. 다시 설계 심사를 받아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개월 걸립니다. 빨라야 2개월이예요. 다시 시장한테 돌아오면 시장은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전부 시공부터 감리부터 완전히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면 6,7개월이상 걸립니다. 저희도 백석동 주민들하고 여러날 대화도 잘 안 통해가지고 서로 트러블도 나고 애석하게도 시민한테 많은 불편도 주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슬기롭지 못하게 대처한 점 인정합니다만 워낙 이것이 어제에 오늘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몇십억을 내놓고 한다며 공모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 투자 효과가 어떠냐 하셨는데 현재 천안시 쓰레기 총 매립하는 비용이 약70억에 달합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파는 대금은 얼마냐, 약24억입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7%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일반세금이나 이런데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2000년대에 가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매립 비용을 다 부담해야 원칙입니다. 현재는 우리 수익자가 37%정도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투자대 효과를 따지면 적자죠.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는거나 재활용하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처지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12월에 만약 합의가 안되었을 때 천안시의대책이 뭐냐, 그 답변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12월에 사실 우리끼리 합의했습니다. 외부인이 끼어있다는건 득도되지만 실도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월에 만약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전보다 합의가 안될때에는 상당히 격렬한 문제가 발생될게 아니냐, 그때 천안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이부분을 묻는 겁니다.

12월말까진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을 하도록, 제가 그때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12월까지는 여하튼 백석동 주민들하고 시와 해결을 봐야 좋지요. 다만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이 좀더 성숙된 슬기를 모아서 해결해야지, 안되고 보면 쓰레기 대란이 나면 또 데모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지요. 다만, 이홍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은 되었지만 그 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도 갖고 있는것도 없고, 서로가 의견을 조정하다보면 내내 평행선만 달려지고 겨국 합의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여하튼간에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를 자기고 계속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쌍용4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저수지 용도가 상실되었는데 용도 폐지 안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95년 7월말에 용도폐지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쌍용 제4택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농경지 일부가 매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농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했습니다. 그후 금년도 4월에 택지개발에 따른 용지매수가 다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소류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농지개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해산통보한 바 있어서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민원 해소방안에도 뜻이 있지만 도서관부지 해결할려고 본의원이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쌍용동 4지구 택지개발이 95년도 토지보상합의가 되었습니다. 95년도 8월 16일 토목공사가 대우에서 시작되었어요. 합의가 되어가지고 보상관계가요. 그럼 일단 끝났다고 봐야지요. 벌써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농지활용정지가 되었어요. 농작물을 안 심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수지용도가 필요없게 되었으니 해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 토목공사가 8월16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해제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안 되었고, 저와 저수지 주민과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시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고, 시에서도 그냥 반려를 해 버렸어요. 반려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총무처 고충처리에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처에 네 번이나 갔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뭐냐 하면 재판하는 것 같다고 하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안 나왔다고 해요. 네 번 갔는데 그런 농지 농어촌정비법 21조를 보면 농업기반시설 폐지조항을 보면 농어촌시설로 관리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촌기반시서을 폐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이것을 고충처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안시에서 용도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 시간낭비, 경제적손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이 정말 있을수 있느냐 시민들이 이런 행정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는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수가 다끝나기 전에는 물론 농사는 안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 있을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얘기한 것도 용지매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이면 해결하겠다 해서 금년 4월에 폐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고 시에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때가서 부시장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해주셨다면 시의회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총무처에 고충처리를 넣겠습니까?

그 분들을 저도 직접 만났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렸지요. 그때 말씀드린 것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 하겠다는 말을 드렸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바쁜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지요.

백석동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중에서 하천 오염이 되어가지고 백석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씀이신데, 백석로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주는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백석동 현대아파트 오수시설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형상으로 봐도 높이 차이가 한 6m되기 때문에 자연유화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해서 성정동으로 넘긴다고 할 때 과연 성정동 주민이 받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한편 오수관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는 2차 증설계획을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백석동이나 불당동 전체를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2단계 지역으로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주시기 전에 백석동 주민들이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를 좀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입니다. 이게 높이 차이가 6m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민원관계가 한두번이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전한것도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오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실제 정화조를 가 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밑에 슈퍼가 있고 위에 중간부터 아파트가 들어 섰는데 이 윗동에 정화조가 있어요. 그러면 백석로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높이 차이가 납니다. 6m이상 차이나요. 그렇다면 6m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기에주민들이 고마운게 뭐냐하면 이 관계는 백석동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석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석로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관만 연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주민과의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그것을 해결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냐고 했더니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얘기가 25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산으로 넘겨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려면. 그래서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25억을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현대아파트만 오ㆍ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무슨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백석동 사람들하고 잘화합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하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보니까 백석로 공사를 한다는 거요. 거기가서 연결하면 관값만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정화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해서 내려오면 유압펌프로 해서 민다는지 그런 아무 관계없이 3공단에서 넘어오는 관에 연결하면 될수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성정동 주민들이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묻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관에다 옮겨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무슨 성정동 주민하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없구요. 단 지금 상황에서 몇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게 아니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백석동 관계는 쓰레기장이 뭐 많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한다 등등 많지요. 혐오시설 해가지고 시끄러운 지역인데 그런 문제라도 한가지씩 풀어 주어야 백석동 주민한테 호감도 가고 환경적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면만 아파트 공사를 하니까 반대쪽 공사할 때 관만 묻어 주어서 공사를 해준다면 엄청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2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성정동쪽으로 넘긴다면, 위 관자체도 확장해 나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2단계 계획이 없다면 관을 확장하든지 뭐 하든지 충분히 할 사항입니다만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우는 애기 젖줄려면 사탕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백석동은 정말 어려워요.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 풀어 나간다면 그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맹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지역에 출신으로서, 그리고 지난 여름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을 걱정해서 애태우는 심정, 또한 일부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매몰이라든지 약간의 피해등등,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정말로 시기 적절한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공사와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를 물으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자메 그 지역의 여건, 그리고 지금 설치되고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과연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오느냐 안오느냐의 문제에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드러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3공단이라든지 백석동 농공단지가 들어오기 이전하고 들어오고 난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공단이 입주되기 이전부터 성성동내 백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삼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업성동 저수지로 흐르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차암동 매곡천으로 흐르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불당동 장재천으로 되어 있는데 맹의원님께서 주로 두고 말씀하신 사항은 장재천 범람 문제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원론적으로 그 공사가 있기 이전부터 수계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할 뿐 이외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서 유수의 양이 적고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당이 유치되므로 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제조 생산품에 관련되는 폐수, 또 사람이 배설하는 폐수, 등등은 아시는바 지하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유수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제방이 기존제방보다 작게는 50㎝, 크게는 1m가량이 높게 시설을 하고 있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반부터 제방 산단까지는 비탈지기는 하지만 4㎞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4㎞ 중에서, 아, 실례했습니다. 4m를 하고 있는데 4m 중에서는 3m를 돌망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거보다는 더 하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그야말로 누수의 장애물이 되었던 잡나무라든지 또 굴곡되어 있는 지형지세라든지 하는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과거의 시설보다는 누수되는데 충분하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로 피해가 있다 없다하는 문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요. 하늘이 하는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기존 시설보다는 보강된 시설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공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항 즉,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여름에 직접 맹의원께서 현장에도 나와 주시고, 염려도 해 주시고 한점,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때에 그런 경험등등을 생각해서 저희도 최선을 닿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공업자한테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는 피해는 시공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당사자, 동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당사자간에 해결해 달라, 그 반면에 그러면 앞으로 문제, 물론 제가 4m의 높이를 했다고 했지만 그 시설로 절대적으로 범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요. 그것은 후일에 맡기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피해보상문제는 기히 아시다시피 재해구호비 또한 예비비를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 갈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입니다. 거기관계를 설명드려야겠네요. 옛날 백석동 아파트하고 농공단지가 없을 때는요. 거기 밭이라는 작물은 피해가 없었어요. 터진 적도 없고요. 그후 백석동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생기니까 하천옆에 있는 작물은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거기있는 사람들이 하천둑 비슷하게 다 돋았어요. 돋아서 피해를 안 봤습니다. 논은 한번 침수가 되도 상관이 없는데 밭은 한번 침수가 되면 못먹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꼭대기는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데 구생원 가는데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것도 그냥 쭉 나간게 아니고 씹어 놓은 것 같이 나갔어요. 전에는 그런 비가지고 상류가 제방이 나간다든지 수해로 인해서 밭작물을 못먹는다든지 그런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4m에서 3m만 돌망태기를 씌웠다고 그러는데 많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문제될게 없어요. 많은 비가 올때가 문제가 되지. 그러면 4m라고 하면 4m를 씌워줘야 되요. 그러면 안 씌워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단회계로 해서 처리했으면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3m만 씌워 놓아서 저번 비에, 기반시설위에 돌을 쌓았으면 상관 없는데 오ㆍ폐수관 묻는다고 거기판 상태란 말이예요. 그 위에다 돌망태기 씌워 놓으니까 저번 비에 돌망태기에서 돌이 빠져 나왔어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막아 놓았어요. 지금 국장님은 50㎝내지 1m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암만 높이면 뭐합니까? 그런상태인데. 그리고 석축을 할 때 기반시설이 없이 그냥 위에다 돌만 얹어 놓고 망태기를 씌웁니까? 기초시설을 하고 거기에다 큰 돌을 쌓고 나머지에 작은 돌을 끼고 철망을 씌워 줘야죠. 그리고 장마질 때 문제가 되니까 3m만 씌우면 되겠습니까? 4m를 다 씌워줘야죠. 그리고 실제 내가 그 옆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백석동 아파트 생겨, 3공단 생겨, 백석농공단 생겨, 당연히 물을 쏟는 것이예요. 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3공단에서 나오는 수로를 왜 그렇게 크게 했습니까? 그러면 시비낭비입니까? 그만한 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로를 엄청나게 크게 한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동네 북이냐이거죠. 농공단지에서 피해봐, 이제 3공단에다한다니까 그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 내에 어떻게 1m이상 직경되는 매몰이 나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물의 저속을 막는거 아니오. 50㎝나 1m 높였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건이 나쁜 상태가 아닙니까? 나는 그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안하려고 안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꾸 이상하게, 제가 판단하기에 이해가 안가서 지금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전부 제가 연관이 되고 다 주민들이 진정하고 시장님 만나보겠다고 하는 사항들이예요. 내가 그 동안에 해결하려고 노력도 한 사항이고, 이런 관계를 국장님들은 심도있게 생각해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답변에 가까운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피해를 입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입은 것입니까? 어느 해에 입은 것입니까?

올해는 많은 피해가 안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5월 30일에 준공할게 지금까지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안왔으니까 그런 범람한다든지 둑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망태기 돌이 빠져서 하천을 막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비가 왔다고 하면 밑에서 돌맹이 빠져나가 3m밖에 안했으니까 3m이상이면 둑방터져, 그런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답변드리죠. 피해가 있는 기점을 물었는데….

기점은요, 작년에 거기 수박 심었다가 수박을 다 버렸고 그 후에 배추 심었어도 다 버렸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석동 농공단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 추상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석동 농공단지가 유치되고 난 다음에는 오ㆍ폐수 100도처리 시설이 없었습니다. 허나 3단지 사업단은 분명히 지하에 오ㆍ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 이 얘기죠.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지하로 뭍혀있는 오ㆍ폐수장에 처리될 것이고 누수관계만 분류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계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해 주시는 대로 맡겨야 될 일이지, 공단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돌망태문제는요. 제방문제 4m인데 물론 기술진의 자문을 받고 또 조언을 받아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또 제가 보고 다니는 사항은 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제방 상단까지 완전 돌망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물론 그것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제가 모를 일이고, 허나 상식에 입각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비 기술자의 입장에서 저 혼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공단 수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천내 매몰 문제는 제가 기억되기를 바로 맹의원님과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는 비기술자지만 제가 현지 출장갔을 때 매몰주위를 하천복판에 약 60㎝정도 지상에 올라온 것으로 해 놨더라 이것이예요. 제가 기술자 아닌 가시적으로 판단했을 때 흘러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부닥치게 되면 제방 범람의 위험이 있다. 고로 물이 흐르는데 지장물이 된다해서 법원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맹의원님 조언도 주셨지만 제가 직접 진두 지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그 문제를 굳이 이부분에서 장본인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맹의원님이 그 지역 출신으로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충정심, 충분히 제가 감응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면으로 해 주시죠. 지금 오ㆍ폐수관을 들어가서 모래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면으로 떼우고 있어요. 새들어오는 것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거든요. 그런 문제, 지금 전부 나무를 제거했기 때문에 1m를 석축을 않는데, 돌망태기를 않는데, 그런 문제, 어떻게 비가 왔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3공단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계산이 나올게 아닙니까? 면적이 얼마니까, 비가 얼마니까, 곱하면 얼마니까, 하천이 얼마니까 얼마마한 물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하천 문제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서면으로 해서 저에게 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이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공단 업성천, 그리고 차암2통천, 영성천,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은 토사가 흘러서 천이 메꾸어지고 또 일시에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확실히 빨리 빠지지 못해서 그래서 범람도 되고 둑이 터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하천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물이 잘빠지는 곳이 있다 하면 또 가서 메꾸어지는 것이 좁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천을 교정정리를 안하면 해마다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의 예방으로서 여기 교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즉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또 업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마친 후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예, 여기 부성동장님하고 한번 문의를 해보면 그 실정을 잘아실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잘 아시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피해지역을 돌아 보시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교정할 수 있으면 하루속히 빨리 교정해야 연마다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태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가 과연 시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또한 민선자치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시민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반응은 그저그렇다, 달라질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한번 시정을 되돌아 보고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여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여 우리 고장 천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하여 주시고, 흥과 신바람이 나는 도시건설과 균형발전을 하여 수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각로 설치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5개소, 95년 10개소, 96년 2개소에 소각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제 소각량은 얼마나 되며 소각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소각로 설치가 아파트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타지역에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천안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하여 시의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덕댐 건설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급증으로 식수난을 겪을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그동안 남관 취수장을 부족분을 충당해 왔지만 대청댐 상수도는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고 있다는 메스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수년전부터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대청댐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건설에는 건설비 및 용수량 채석장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신력있는 전문가에 용역을 줄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준공검사전 사전 입주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급격한 도시발전을 우후죽순격으로 아파트 건설로 도시 미관에 저해 요소와 심각한 교통문제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ㆍ허가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검사도 필하지 않은 건축에 사전입주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준농림 지역에 숙박시설 및 음식점, 기도원등 허가건수는 얼마나 되며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준 농림지역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천안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를 하여 다행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94년도에 4개소, 95년도 6개소, 96년도 1개소, 음식점은 94년도 59개소, 95년도 109개소, 96년도 57개소, 기도원 및 종교시설 13개소, 조례제정 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인 규제로 자연환경의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ㆍ폐수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믿을 수 없다는 기사를 보셨겠지만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상수원 보호지역 및 하천에서 방류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대형음식점, 가는 곳마다기도원,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가지며 경제 위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치낭비를 조장하는 시설이 아닌가 봅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천안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균형발전에 소외된 지역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입안을 하고 공청회를 갖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와 건설부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고시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천안시의 의견을 최대한 준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는 1963년 1월 1일시가 되어 33년이 지나는 동안 도시계획을 수차례 해 왔지만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낙후지역은 33년 전과 현재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소외된 지역의 발전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6월 3일 제9차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의한 첫 번째 삼거리 공원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지역물가에 관한 질문,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 교정에 관한 것을 질문하였지만 답변도 형식적이고 조치 내용도 시원치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5일

송갑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시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내 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쓰레기 감량 및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아파트단지내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소각시설을 지원하여 지금 까지 총 17개소의 아파트에 소각시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93년 3월 29일부터 신규아파트를 건축하려 할 때 50세대 이상은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까지 10개소의 아파트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아파트별로 소각로가 한 개씩 자연히 설치되게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소각장비 설치대수는 17대인데 그중에서 40키로 짜리가 두 대, 50키로 짜리가 네 대, 70키로 짜리가 두 대, 80키로 짜리가 여섯 대, 90키로 짜리가 두 대, 95키로가 한 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신축시 소각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가 열대인데 100㎏짜리가 네 대, 130㎏짜리가 네 대, 190㎏짜리가 한 대, 300㎏짜리가 한 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관리소장 및 자치회장에게 소각로 운영 및 관리요령을 주지시켜 적정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기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관계라든지 운영 요령을 계속 지도해서 전체가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소각로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된 것은 전체가 268개소, 우리가 아파트 단지내에 돈을 줘서 시설한 것은 17개소, 그리고 아파트 요즘에 신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50세대 이상 지을때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개소, 268개소 소각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가 현재 가동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각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저희가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든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 관리를 못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파트별로 집중 교육을 시키고, 또 보완수선할 것은 전부 보완 수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각로 기종이 어디 것입니까?

기종은 여러 가지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산제품이죠?

그렇죠.

그러면 말입니다. 94년도에 소각로가 다섯군데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소각로 설치를 할 때 시에서 의무적으로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관리사에 다요. 아파트 단지내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소로 준거죠. 그러면 관리소에서 주민과 협의해서 소각로를 자기네들이 선택합니다. 시에서 선택해 주는게 아니라 메이카, 자기네들이 있는데로 그런데에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소각로 장비를 구입할 때 그러면 관리소에다 돈을 주셔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소각로에, 아파트 시에서 보조해 준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지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94년도에 소각로 설치할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 방법은 옛날 방법하고 다른데….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94년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셨고, 95년도에는 그 동 대표나 관리소장님한테 해서 같이 어느 기계가 좋은지 견학도 다녀가며 구입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시에서 구입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당시 94년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수냉식으로 했어야 되는것인지, 수냥식하고 공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냉식은 온도가 700～805도 밖에 안나옵니다. 공냉식은 1,400～1,500, 그런데 지금 현재 수냉식을 94년도에 해서 지금 어느 아파트에는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은 아까, 94년도에는 제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확실히 알아서 이것을 답변해 드리고, 94년도에 주공아파트하고 쌍용현대 1차아파트하고 성정, 현대, 주공 2단지, 다가동 신성아파트,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계를 사다가 구입해 주었는지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해서 관리소에 직접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지 이 94년도 것은 자신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고,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지금 현재 쓰지 못하고 수냉식이 되었는지 공냉식이 되었든지간에 과거에 설치된 것이 영 쓸모가 없다. 그런 곳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별도로 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를 구입하실때는 또한 확실하게 했으면 아마 용량도 부족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수냉식은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바꿔 달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의를 하셔서, 물론 95년도, 96년도에는 대표자나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교체하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96년도에는 두군데 밖에 소각로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95년도에는 열군데를 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두군데 밖에 설치를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소각로가 아파트만 되는게 아니라 지금 시골변두리에도 소각로 설치해야 되는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96년도는 왜 2개소 밖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쓰레기 소각로를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주면 관리소에서나 주민 몇 분들만 화합을 가져요. 그러면 소각로를 저희가 준다고 나가면 일부가 반대하고 하는 바램에 사용도 못하고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왔다갔다하다가 직산으로 나갔는데, 물론 시가지에서 꼭 아파트 아니라 하더라도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또 시내에 읍ㆍ면ㆍ동도 요구만 있으면 저희가 내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십 몇 개가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런데 주민들 전체가 이것이 합의되어야지 일부 돈을 갖다 배정해 주려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예요. 또 태우는 과정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마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야 되는데 음식물찌거기 젖은 것이라든지 또는 프라스틱류, 비닐류 이런 것을 태우니까 냄새가 나니까 못태우고 하는 것이예요. 이런데가 몇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아파트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된다. 냄새가 나서, 그리고 노를 완전히 달린 다음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노가 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어 넣는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연기가 막 납니다. 그래서 반대가 상당히 많아 저희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도 소각로를 이전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또 옛날에 놓은 것이 시내 나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조사해서 전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교체해 줄 것은 교체해 주고 기술도 가르쳐서 앞으로 되도록 공해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완전 연소가 되도록 그렇게 계도할 작정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지금 현재 현수막에 좋은 글귀도 있고, 구호로 그칠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사례도 하고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리소장 및 동대표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에서 간담회를 연다면 정보도 교환할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모임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 같이 모임을 해서 회의도 갖고 지금 현재 잘 되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아파트에 보면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관리소장님들이 모이셔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갑상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녀자라든지 동대표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것에 관한 것은 사회환경국장으로서 자신합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나가서 MBC 무슨 공연 시간이 있을때도 5분씩 제가 뺏어서 여러사람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이것밖에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말려서 내놔라, 여기 이홍기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교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녀회장, 여성단체협의회, 요식업조합, 또 시민회관에서 한두번 한게 아니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도 안 모여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연예인도 초청해 가면서 까지 했습니다. 홍보는 지금 여기 어떤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프래카드를 달아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각 동네마다 어디마다 안 붙은데가 없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시민들이 의식변화를 어떻게 빨리 가져오느냐, 지금 김포관계 때문에 지금 심각하죠. 지금 저는 절호의 찬스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부회 석상에서 이런 계제에 주민한테 빨리 홍보해서 우리 음식물 찌꺼기도 물있는 것은 넣지 말아라, 또 별도로 음식물찌꺼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하고 혼용하지 말고 딴데 내놔라, 언제 가서는 천안시도 물기있는 쓰레기를 안가져간다고 나온다. 미리미리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을 오늘도 했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가 참말로, 지금도 규격 봉투를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안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홍보도 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대형건축물 현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소각로가 규격품인지, 또 이 소각로 사용을 건축 폐자재만 태우면 괜찮은데 건축 폐자재를 떠난 공해물질, 비니루, 장판 뜯어진 것, 스치로폴을 태워서 대단한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을 단속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한 소각로도 없이 건축주가 환경오염을 시키는지 이러한 것을 은밀한 식의 야경을 통해서 태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다 건축폐자재라든지 비니루같은 것은 관리사에서 태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태워서는 안돼요.

대형건축 신축 현장이요.

신축현장 이래도 태우면 안됩니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고해 주신다든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벌금 물린데가 많아요. 형사고발까지 한 데가 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를 태우면, 이것은 위탁처리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가 안되고 무조건 태울때는 저희가 형사고발합니다.

대낮에도 공공연히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누구 하나가 이 쓰레기 정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시민 모두가 누가 되었든지간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단속할 것은 똑같이 단속을 해 줘야지 시청공무원만이 불태운다고 쫓아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만 해 주시면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자본 소각로 설치 대수에 보면 키로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

100% 보조죠.

알았습니다.

예,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네 번째 질문한 준 농림지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의 기도원, 숙박시설, 음식점 허가 현황과 자연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송갑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의 기도원, 숙박시설, 음식점 현황은 기도원이 9개소, 숙박시설이 22개소, 일반 음식점이 22개소로 명단을 별첨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대책으로는 준농림지역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24개소와 분뇨정화조 234개소를 설치하여 연 1회의 정기 점검은 물론 수시점검과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 방류수가 환경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시 사회환경국이나 이런데서만 단속을 강화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같이 지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지 않으면 이 환경오염이 줄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점이나 기도원, 숙박업 정화가 안되어서 흘러나오고 있고 또한 건물이 증ㆍ개축해서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 용량이 부족한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 기도원등이 자연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정화조 지도를 특별히 점검 좀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뇨정화조나 오수 정화조 같은 것은 내년 부터는 전부 전산화 처리해서 의무적으로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증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냥 흘러가는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그런 정화조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준농림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여관업, 또 단란주점,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그래서 오ㆍ폐수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 대답중에 국장님이 아까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하셨나요?

예.

의원께서 물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럼 요새 시에서 슬로건이나 표어를 보면 “말리고 태우고” 또 “버리고 줄이고”있죠?

예.

태우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얘기입니까?

개념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장 이런 데에서 태우는 것은 불법적으로 태우는 것이고, 이 쓰레기를 “태우고 말리고”하는 구호에 나오는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볼 때 위법이죠.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내건거는 집안에서 그저 종이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라든지 이거 나온거 정도나 태우라는 것이지, 무슨 큰 것을 싸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시민이 아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시민이 그걸 그렇게 다 압니까? 지식인들처럼. 시민중에는 서민도 있고 상식이 부족한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는데 각계각층 40만이라는 유동인구까지 합쳐서 본다면 그걸 다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슬로건을 “태우고”를 빼든지, 그렇게 넣었으면 신고하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시민들이 혼동되어서 뭐가 뭔지를 모를텐데 국장님 참 좋으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건 뭐냐 하찮은 것부터 아차 말 한마디가, 표어 하나가,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조그만거 하나 태우다가 집안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린것들이 그랬을 때 조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슬로건에서 태우라고 해서 태워서 불났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들으면 원래는 불법이예요. 오죽하면 쓰레기를 태우고 말리고 짜서 내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백석동 때문에 데모가 나고 어떻게든지 쓰레기 양을 줄여서 매립하자, 매립지도없다, 이런 심정에서 나온 것이지, 그걸 태워라, 이런 뜻은 아니예요. 너무 강하게 받아 들이지 말고, 집에서 뒤장 있는거 쓰레기로 내버리지 말고 그냥 불도 안나고 귀팅이, 방문 모퉁이에 싸지르라는 뜻이지, 아무거나 갖다가 나오는 대로 태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걸 태우는 것은 불법임에는 틀림이없습니다.

국장님, 오죽 답답하면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나 하는 것을 저는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애기부터 또 부인들층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관계당국에서 태우라니까 태우는건가보다. 지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 지역구 얘기를 처음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나대지가 몇 개 있어요. 연기가요 아침 저녁으로 납니다. 그걸 누가 감시합니까? 태우라고 해서 태우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않되잖아요. 그렇다면 화재가 나고 연기, 냄새 때문에 시청에 많이 보고가 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하니까 “의원님 태우라고 해서 태우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물론 합니다. 바쁜중에도 5분이고 3분이고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시민들 공감대로 받아 들이지 않아요. 태우라고 해서 태우는데 왠 말이 많으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의 MS 대답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천안시 행정을 볼 때 하찮은 데에서부터 시민들은 항상 무섭고 하다는 생각에서 표어 하나도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할 때가 왔다. 이걸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답은 필요없어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태우리는 개념을 저희가 쓰레기 관계를 설명할 때 마다 태우라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고 조그만거를 홍보하고 있고, 또 전단도 태우라는 것이 건축자재나 집에서 나오는 것 아무거나 태우라는 게 아니고 소소한 것 두장 나왔을 때 없애면 양이 줄게 아니냐, 양을 줄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뜻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뒤에 의원님이 시정질의에 나오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송갑상의원계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광덕댐건설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댐 건설을 위한 용역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댐 건설문제는 당초에 추진 배경으로부터 간략하게 아는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광덕쪽에 중규모의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그럽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해보면, 지형적으로 여건이 양호하고 수원이 풍부한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에 천안시 생활용수가 천안시 구룡, 신방, 천룡동, 광덕면과 아산시 배방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그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규모댐 설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기본조사를 했고, 이것을 85년도에 사업시행계획 고시까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몽리구역의 수몰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진정서가 제출되고 하는 바람에 일단은 85년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88년도에 1단계 대청댐 물이 천안시에 저희가 먹고 있는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주체가 천안농조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시 92년도에 농업용수로 사업시행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려보면, 보산원리의 길이 380m, 높이 51m, 저수량 1,950만톤 정도의 중규모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물 이용면에서 보면 몽리면적은 800㏊, 생활용수 공급은 1일 4만2,000톤 규모로 해보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당시 93년도의 추정사업비가 약 577억원, 이 중에서 천안시부담액을 236억원, 국비를 341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지금 대청 1단계의물이 약 9만톤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남관리에서 취수하는 것이 약 2만5,000톤, 그래서 현재 용량을 11만1,700톤 용량으로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천년대의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대청 2단계 사업이 지금 대청수도사업소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에는 저희한테 들어올 물이 12만1,000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걱정은 되긴 됩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 아까도 중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중수도를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물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까지 목표로 하는 2단계 대청물이 그때에 가서 또 부족하다 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정부에 3단계의 계획을 건의할 것이고, 그것이 잘안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다시 그때가서 댐계획이라든지 기타 용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랮전부터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정일영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고 그랬는데 광덕댐의 건설문제는 사실상 사업비 조달도 희박하며, 지금 함유하고 있는 용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은 댐을 건설할 계획도 저희 시로서는 없을뿐만 아니라 용역계획도 당분간은 없고, 2단계의 대청댐 물이 완전히 들어온 후에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닌가, 그때 다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가서 댐을 하게 되면 그때 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2016년대를 바라 보는데 2006년도에 가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고, 그러면 그 지역의 광덕댐에 계신 지역주민들은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하고 안하신다면 아예 백지화로 돌려야만이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도 해야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하시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광덕댐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2006년도까지 광덕주민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천안군하고 통합된 이후에 수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1월말경이면 작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에 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도 거기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는, 지금 보산원에 막는 광덕댐 계획은 재원면으로 보나 효과면으로 보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별 막을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덕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 하신다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그때 가서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를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상반기에도 시장님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언급한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아울러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단계가 아니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는 일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2단계도 역시 건교부가 이걸 하고 있고, 또 제3단계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가서 3단계를 건의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할 때에, 또 국가가 예상하고 있는 이외의 더 이상의 물이 필요할 때 그때는 저희가 자치단체로써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계획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안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얼마 안가면 하신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확실하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안에 떨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광덕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되어있고, 대청댐 물은 그동안 메스컴에 볼때에 2급수다, 3급수다, 또 지금 양이 모자르다, 이렇게 할 때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게 있습니다. 지금 급성장하는 천안시가 앞으로 인구를 많이 수용하고 거기에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려면 대청댐 물을 2단계, 3단계 하는 것 보다도 현재 광덕댐을 막아 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아마 전체의 바램일 겁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또한 시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면 대책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먼 훗날까지 계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행정력 하나로 단절을 시킨다면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 광덕댐까지는 지금 취수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성도 현재 막대한 시 예산만 들였지 않느냐, 이런 관계이고, 지금 93년도 추정사업비이겠습니다마는 약 577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이. 그런데 지금 사업비 조달 가능성이 희박해서 대청댐물을 끌어 온다, 현재 소장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사업비조달 가능성이 희박하여 대청2단계의 용수공급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럼 지금 대청댐에서 여기에 건너오는 대청2단계의 용수 공급계획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고, 지금 대청댐 수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광덕댐을 막는 효과성을 볼 때 비교를 한번 해서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래를 걱정하는 장의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광덕댐건설계획은 농업용수 위주로 농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거고, 저희가 그 당시에 88년 이전에는 사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나 88년에 1단계의 대청물이 오면서부터 물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지금 2단계로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물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대청호가 지난번 신문에 녹조현상이 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청 2단계의 물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또 관계자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에는 취수장을 좀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먹는 식수는 그걸로 하고, 지금까지 1단계 온 물은 공업용수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있으니까 물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93년도의 추정사업비가 577억원이라면 지금 따진다면 아마 근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상수도 식수를 하기 위해서 약 4만톤, 지금 물량으로 보면 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4만톤도 취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저희가 시 재원도 없는데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은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며, 대청2단계의 용수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하기 때문에 물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역구 의원님이 이시우의원님인데 아까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발언권을 못드렸으니까 의원님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시우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광덕댐은 사실상 전문가가 와서 전국의 6개댐 건설한, 사업계획 세원 저기가 와서 저희한테 없다고 합니다. 한 1주일동안 와서 현지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거고,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게 안되는 의원이, 85년도에 현재 청사의 2회의실에서 광덕하고 풍세 사람들 10여명이 와서 그때 당신 천안시ㆍ군 기관단체장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것이 안된 원인도 그때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 93조4항에 몽리구역2/3이상 농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거고, 또 어느 때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자기 임대동안도 그렇고 경제성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셨고, 사업소장께서도 확답을 하셨는데, 그거를 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면 송갑상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덕면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사실은 제게 해방되면서부터 50년간 불안에 떨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차 거기에 대해서 관계요로에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안된 원인이 그때 농지개량조합장 윤용문씨가 주재를 했는데 그때 당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가져야 집을 지였는데 그때 이전비가 16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하고 수세하고 10a당, 300평당 1년에 45%를 내야하고, 78년 동안을 용역비, 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막대한 돈을 내고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말이지 농지에 관정을 파고서 충분히 자연수 내지는 관정을 파고서 풍분히 농사를 지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용역비까지 내고서 78년동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실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거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광덕댐은 지금 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그 당시 법에 저축이 안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했을텐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그러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물론 관심을 가져주시는건 좋지만 그러한 사유로 해서 안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이 아니할 말로 대청댐이 모자라서 또 저기한다면 언제든지 될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몰지구의 제1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광덕면민이 절대 몬든 여건이 좋지 않아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천안시 재정이 원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장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취수장 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때 당시 전통 당시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사금이라고 해서 그걸로 취수관을 묻어서 현재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나쁘다는데 지금 광덕에서 사업소장께서 2만5,000톤이 나온다는데 수질 좋은 것을 현재 천안시민들이 다 잡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아파트, 빌라 준공 검사전 사전입주현황과 준공검사 전 사전입주현황, 준공건사전 사전입주근거, 사전입주한 건축물에 제세부과를 못하는 세제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리 답변하기 전에 프린트가 오타가 나온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건산에서 지은 87년에 지은건데 이것이 규모가 3층, 1동에 18세대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전입주현황도 18세대를 같이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및 빌라 준공검사 전에 사전입주에 대한 현황은 이미 제출해 주신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성남면 석공리 태영산업개발에서 지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57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5세대가 사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95년도에 건축한 봉명동 임순차씨외 3건에 대해서 48세대를 건축해서 22세대가 사전입주된 바 있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전입주한 근거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태영건설산업외 2건의 임대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공후 동법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입주하여야 하나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전입주하여 저희들이 건축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입주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가했습니다.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해서 입주자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보존을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성동 한아건산에서 87년도에 건축한 지상3층 18세대의 아파트는 88,89,90년에 전 세대를 입주시켜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난으로 인해서 충청은행에 대지권을 공매당해서 당초 소유자들한테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와 토지 소유자들간에 소송으로 분쟁이 되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관계는 이미 제출한 표를 보시면 사전입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주한 건출물에 대한 제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세제상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부과가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실상으로 행방불명이라든지 해당건물이 이미 압류되어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부과를 시켜야 마땅하지만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는 못시키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사전입주를 사실 이게 시에서도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줄로 압니다마는 우성아파트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증금을 넣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니까 입주를 아예 못하게 했더라면 입주하실 분들하고 그 건물주하고 법적으로 싸운다든가 그랬더라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으냐, 입주를 시에서 막았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또한 건축물 보존등기도 안해준 상태라면 세제부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8,9년이 되도록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도 보통 손해보는게 아닙니다.

우성아파트 관계는 입주자들 명의로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구요. 만약의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나름대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아서는 물론 합법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의 권한 권리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고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절대 사전입주를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주를 담당주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설회사가 아파트 키를 교부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어요. 그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하면 태영이나 우성아파트 같은데는 연대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회사로부터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왜 안하셨습니까?

공사가 안되어서 준공이 안됬다고는 못 봅니다. 공사는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준공이 되고나면 입주자들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기간이 되면 입주자들은 무조건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문제라든지 토지문제에 대한 근저당문제 이런 것이 전부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갖춰wu야 준공 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는 재산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되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입주까지 못한다고 하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주주민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단계에서 행정속으로 홍보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도 사전에 막을수 있었는데도 이것을 막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연대보증회사로부터 준공처리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준공이 되므로써 우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입주자들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입주자들은 이미 입주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니 모든 돈을 준 상태이거든요. 준상태에서 만약에 입주까지 안되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받는다면 그것까지 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편리를 보았다고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무던히 애쓰시는데 이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전 사전입주현황이 단지 이것 뿐입니까?

네, 나누어드린 다세대, 뒷부분까지.

다세대 봉명동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제가 사전입주현황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는 국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일이 다니며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뽑아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저는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직산 어느곳에 아직까지도 준공검사가 안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재산세 부과까지는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고 몇 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몇 년을 지내오면서 준공검사는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보면 말이 새나가면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자체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왜! 아무 이상 없어요. 사는데는, 전기가 들어오고 혜택이 없다거나 이런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전입주 현황이 이보다 더 큰 하나 있는데 여기에 올리지 않으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자료자체가 잘못이 되었다면 내일이라도 가가지고 이것을 캐서 국장님한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올리면 행정감사때 분명한 자료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질문을 마치고 다섯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6년에 대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한 사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4만을 계획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시관리구역이 있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그냥 유지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천안시 면적이 636㎞를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그 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가지가 밀접되었다든지 현재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축이 많이 되고있는 부분을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농촌지역이라도 소외되는 방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계획이 되었다고는 생각않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 계획수립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계획수립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병천도시계획구역은 도시관리구역이라고 말씀하셨고 개발예정지라고 하셨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요. 전체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서 현재 관리가 되고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음에 말씀하신 개발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면지역이면 면지역에서 일부를 개발해서 주거용지라든지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개발예정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쓸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동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구요. 골고루 우리 천안시가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발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의원님껫 말씀드린 관계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부 4개 읍ㆍ면지역은 북부 출장소에서 준공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산 어디까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북부출장소 권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누구한테 따져도 따질일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애쓰시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달래주고 싶은 심정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답답하시겠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답답하죠. 시민의 재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즉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같아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면서 걱정차원에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건물공사하는 그 자리에 하자없이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나 등등을 관계관들이 검사를 해서 준공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권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다 이겁니다. 이사를 하겠다느 말씀이죠. 그러면 불량건물이 되어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서 사람들이 엄청난 목숨을 잃었을 때는 그때 가서는 국장님 어떤 책임을 질수 있기에 이렇게 함부로 했나하는 걱정에서, 다만 이 말씀을 제가 꼭 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재산하나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게 될 때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때는 제 생각은 답을 받기전에 “자 이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보호해 주려다 보니 내가 이렇게 이사를 할 때에 나중에 목숨을 앗아갈수 있는 사례가 나올때는 책임을 못져서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오”하고 뭔가 형평성을 찾아서 차곡차곡 위계체계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걱정 차원에서 한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사실상 답을 받으려고 한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없는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는고 하니요, 사실상 시에서 사전입주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종용도 안 합니다. 들어가고 있는걸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는 것은 건축물의 하자보다는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준공검사를 하려면 하자보증금을 갖다 내야 하는 문제 또는 각종 어디에서든지 담보를 하는 데에서는 담보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야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고마워요. 기왕 대답을 필요없었는데 하셨으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 저는 왜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묻고 대답을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찮은 거에서 행정을 하실 때, 아까도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같은 값이면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지혜를 모아서 “작은 쓰레기 더 작게”해서 행정부가 앞장을 서든지 이렇게 온갖 지혜를 짜면 좋은 말이 많은데 “태워버리자” 이건 신경쓰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면. 좀 더 시민의 목숨과 재산과 두가지를 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속ㅇ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차원에서 말씀드려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님 한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보니까 사람이 바보되는 느낌이 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전입주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천안시의 것을 물었는데 북부지구거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산 어디라고 까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동료의원들 얘기가 어차피 북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걸 북부출장소한테 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아니면 여기 시정질문답변서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일이라도 제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분명히 올려서 거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거는 분명히 제가 아는 바로도 소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거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이 안됐다고 한 얘기를 왜 말씀드렸나면 사전 결정까지는 취급하고 나머지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처리는 전부 위임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거지 제가 이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저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건설국장님께서 답을 주셔야만 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반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수위의 증가로 도로의 적체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더하고 시민생활의 불편함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가 10월말 현재 8만2,402대와 매일 늘어나는 차량이 약 43대로서 금년 차량증가 대수는 약 1만3,000여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건설은 계속되고 있으나 차량증가율을 따를 수 없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옛부터 천안은 삼남의 교통요충지였고 오늘날은 교통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차량도 많이 통과하고 시세의 확장으로 외부 유동인구와 함께 차량증가로 인하여 도로는 포화상태이니다. 삼거리와 오거리가 시내 중심부에 여러 곳이 있어서 신호조작이나 교통의 흐름을 어렵게 만들고 지체도 많이 됩니다. 시내 중심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배면 도로망도 연결이 잘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형 고층건물, 학교 및 각종 단체들이 설립될 때 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시킵니다만 성과가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지역의 교통전문업체와 시가 공동 참여 하는 천안도시교통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자문한다면 좀 더 순발력있고 체계적인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은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말리고 태우고 줄이자고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이는 방법에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태우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무 장소에서나 태우고 보니 화재위험과 냄새, 그을음으로 이웃주민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태우기 이전에 재활용할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태울 것은 규격 소각로에서 태워서 환경오염없는 방법으로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감량 핸정을 수정 보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정리원들이 새벽부터 도로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사업이 많고 공사현장의 흙먼지관리도 허술하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기이용도 철저히 하지 않고 그나마 세륜기가 없는 곳도 많으며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비산먼지가 많습니다. 환경정리원의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면청소차량을 1대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비용절감과 깨끗한 도로청소와 먼지없는 천안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연구소 설립계획에 대해서 업계나 시민 또는 시가합동으로해서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으로 현재 저희 시의 실정을 보면 도시화나 산업화에 따라서 점점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구소를 설치해서 교통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30만이상이 되는 시가 주축이 되어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교통문제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있습니다. 인원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인원정원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기구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계시와 연합해서 교통문제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물론 연구소설립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기 때문에 이정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라나 교통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걸로 모든 의원이 생각하고 있을줄로 압니다. 본 의원 역시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봉정로, 또 천안지하도 입구를 말씀드렸고 엊그제 국장님께서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좀 더 교통이 원활하게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분명히 주민의견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바로 시행이 되고 있길래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예.

전화를 드렸는데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개선책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족이다, 또 좀 더 나은 것은 내년에 해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볼때는 다가동, 봉명동 특히 천안지하도 통로는 심각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 말씀드린 대로 세로로 되어 있던 것을 가로로 해서 어느 한계까지 왔으냐면 거기가 다가동 쪽을 보면 봉명농협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와코루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옆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차시설 자체를 완전히 지워가지고 우회 통로차선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맙지마는 기왕이면 시의 지역에 대하여 의원은 그 지역 현안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아무래도 국장이나 더 높으신 분이 계셔도 현장행정을 저희보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농협까지는 농협에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까지는 옆차로에도 그어 주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도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봉명농협까지 가서 일일이 거기까지 가서 장항선 철로 빠지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지워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옆주차를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주차시설이 없이 완전히 지워 버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만저만한 말씀도 드리고, 심지어는 인도를 약간 줄일 수 없느냐, 또 특히 봉명동에도 인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없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기왕이면 한번에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다, 또 다음회기에 해보겠다는 회피식 답변보다는 정말로 한번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두 번 할 일을 한번에 한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상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다. 기구증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교통정책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교통흐름의 방향, 예를 들어서 천변도로를 기 빨리 개설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예산이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 교통대책은 그럼 누가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기구설치는 천안시장 임의대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할 의사가 없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구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시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교통 지옥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교통지옥이라고 하니까 반발하게 말씀하시더구만요. 항상 느끼는 겁니다. 30분, 1시간씩 걸립니다. 지금 단국대학교 교수 한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천안시 교통체계를 잡겠다. 이런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10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들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정세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답을 못내려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장항선 철로에서 나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봉명로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옆차선을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농협까지입니다. 불과 30m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거를 굳이 옆차선까지 그어 놓아야 되느냐, 난 이게 의아심이 가고, 아까 특혜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무엇때문인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쯤 더 생각을 하셔서 그거 과연 30m 없애도 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옆차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주셔서 내일 모레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워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아시겠죠?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항선에서 저쪽 봉명로까지 나와 가지고 봉명농협까지, 농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옆차선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차선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30m를 과연 봉명농협을 위해서 그 차선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건 어디를 위해서 한다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청소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66명, 가로환경정리원이 64명, 노면청소차량 운전원이 1명, 보조원이 1명, 리어카가 61대, 현재 운영실태는 노면청소차량은 쌍용대로, 천안대로, 원앙 예식장에서부터 단대입구등 대로를 중심으로 약 30㎞구간을 1일 1개구간을 기준으로 밤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운행하면서 도로의 모래나 흙, 잔재물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리원은 시내 주요간선도로를 1인당 평균 1.2㎞씩 나누어 차도 및 인도의 휴지통 오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있으나 청소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신규개설되는 도로는 손길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인력보강보다는 노면청소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해서 가로환경정리에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상 현재의 도로구조가 청소차량을 마음대로 활용할수 없는 도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서 청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면청소차와 가로환경정리원과의 경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연간 유지비가 노면청소차량을 사용 할 때는 667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가로 환경정리원은 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채용할 때는 노면청소차량보다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노면청소차량의 장단점은 장점은 수작업에 비해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적게 듭니다. 단점으로는 동절기 작업이 얼었을 때 곤란하고 그 때는 12월중순부터 2월중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시에 작업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면청소차량을 좀더 구입해서 전체 시가지를 대로 같은데는 전부 카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차량을 증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잘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밤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운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백석동 종합위생처리장에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면청소 차량이 백성동이에요?

거기 위생처리장에서 반입하는 차량 거기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죠.왜냐면….

거기하고요. 밤에 나와 설 수가 없습니다. 낮에 그거 하구요. 현실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대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낮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밤에….

그때는 백석동에 있을 때는 길에 쓰레기차가 가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할 때 기동배치 했을 때 보셨을 겁니다.

운전기사가 거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시한번 알아봐 주세요.

운전기사는 안서동에 탱크로리차, 안서동것이 매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 기사가 거리고 배치되었어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한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관리유지비가 적게 들면서도 능률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쪽에 있는 도로만 할게 아니라 빨리 증차를 해가지고 천안역 근처 중심도로에 도로망에 흙먼지가 정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 이용을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비용절감을 시킬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보다 나은 천안을 건설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