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왕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우선 대단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40만 천안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정부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근영시장님과 김흥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방청해주실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익히 행정 경륜이 풍부하신 이근영 시장님이시기에 천안시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되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의 홍수속에서 큰 혼돈과 막연한 환상속애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는 UR타결로 국가간 지역간 본격적인 경제경쟁시대를 넘기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뜻은 바로 지역별 즉 우리 천안시가 세계속에 훌륭한 기능을 감당하여 경쟁력을 갖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월드컵유치라든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필수 불가결의 기반시설과 핵심 시설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천안시에서 국제간의 직접적인 연결 통로가 선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끌려가고만 말것이며, 개방화다 국제화다 지방화다라고 하는것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열거하는 여러 가지 사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정 지방화 국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할 뿐아니라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시정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은 바로 이 시점 어디선가 누구인가 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의 해결방향과 우리 천안시의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이끌어 낼 만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경영수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이후 시정을 펼치면서 지방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시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즉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보조를 받지않고도 거대한 우리 천안시라는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재정자립 확충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전개하므로써 4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더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 시민의 무거운 짐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우리 천안시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추진기법이 미흡하고 그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그것들을 추구하고자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직원, 즉 사원을 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그 사원들로 하여금 경영활동에 임하도록 하여 고객속에 파고들어 실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활동에는 재무활동관리와 인적자원의 조달관리 마케팅, 즉 제조계획에서 최종판매까지의 전 과정, 그리고 정보활동관리등 경영기능과 계획, 조직, 의사소통, 동기부여 창의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관리기능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 조화되므로서 그 기업의 비젼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 기업, 즉 천안시가 성숙하려면 마케팅활동에 있어서 경영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므로 고객, 즉 시민이 편안하고 즉 시민이 만족하다록 각종의 시스템, 즉 조직, 체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그 기업은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 사원, 즉 우리 공무원들은 부서와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 정보교환 전달등이 작은 집단에서부터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하위직에서 중간경영자로 중간경영자에 최고 경영자이신 시장님에게까지 모든 정보 시스템들이 전달되어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써 기업, 즉 천안시가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 천안 기업을 대기업으로 확장하실 구체적인 안목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분적이긴 하나 우리시는 서울 특별시보다 토지지원이 넓은 장점을 활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장소를 택하여 예를 들면 경륜장 내지는 시립공원 묘지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묻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가 출범되어 97년말 7개 사업으로 80억 순수익을 내다보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금년말엔 약35억원을 순수익으로 올려 놓았으며 현재 순수익은 8억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97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수익금은 11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100억원의 순수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수익액이야 얼마가 되든간에 출범년도애 비하면 천안시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앞을 내다보는 발빠른 행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방 경쟁시대에서 독보적인 경제 대도시로 성장해 갈 천안시라면 획기적인 경영 수익사업애 대한 장단기적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천안시를 경제 대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대한 경영수익 특별위원회 내지는 아이디어 공모 포상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이근영시장님께서는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을 선거때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의 슬로건을 들추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에 맞물리기 때문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도 제한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차이가 있으며 또 사업지역이 아니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여관내지는 유흥업 허가에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제일 큰 과제는 월드컵유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는 타의원께서 질의하실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월드컵 전의 분위기조성 중요성과 유치후의 경영수익에 대해서만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사회분위기는 숙박시설내지는 유흥업등등을 이유로 하여 천안시보다는 대전시가 유리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보다 우리 천안시가 도시 면적이 넓다는대 그 장점을 살려 시민들께서 여관내지는 유흥업소등을 경영하고 싶다면 대범하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큰 안목에서, 또 월드컵 유치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대범하게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흥ㆍ숙박ㆍ체육시설 등등이 대전시보다 위에 있을 적에 월드컵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지 관계관께서 규제하는 것을 꼬집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월드컵을 유치한 후에 경영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천안에서 확실히 자리잡고 있지 않으면 월드컵을 유치한다 한들 경영수익은 타도시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을 유치한 후에 만약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야기되는 부자용은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대안 여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인 규제 관계 내지는 상위법에 의하여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지방정부에서 채무를 빌려서라도 호텔내지는 숙박시설, 기타 유락시설등 체육시설까지 모든 분야를 직접 대단위로 건설하여 사전 월드컵유치 조성분위기를 사전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끝난뒤에 시민에게로 분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유중 또 하나는 만약 월드컵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유산된다 하여도 천안시는 교통요지는 물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경영수익 사업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문화는 국민정신의 경제학이고 생활의 지혜이면 평화의 길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내다보신 시장님께서는 시ㆍ군이 통합된 이후 삼거리 문화제 행사에 당초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던 모토위에 본 예산 5,000만원, 추경예산 3,000만원을 열악한 천안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지원하시어 전통깊은 천안예술문화의 심장인 삼거리 문화제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일구어 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근영시장님, 박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예술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예총지부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는 자타가 모두 인정하듯이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도시로서, 또한 충남문화예술활동의 중심 무대로서 모두를 선도해야 하는 확고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가 문화예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문화 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재단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 문화 재단 육성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매년 도 일반회계 일년 예산의 1%씩을 출연하여 오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의 부천시, 수원시, 우리도내에서는 논산시까지 시 일반회계의 0.2%씩을 각각 출연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의 지원육성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문화교류센터 문화예술의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함은 물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벌이게 된다는데 우리 천안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예술문화 진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천안시 일반회계 0.2%씩을 예술문화 진흥기금으로 2001년까지만 한정하여출연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거리 문화제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이제는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전문성을 띤 민간단체로 과감히 이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환에 있는 문예회관의 이용이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이용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무료예식장으로 사용을 허용하신다면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홍보차원에서도 가일층 유익하다고 보는데 빈민내지는 시민이 예식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 500억 상당의 충청남도 종합문예예술 회관의 건립이 천안시에 유치될수 있도록 할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방정부 공무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죄송합니다. 저는 질문만 했지 정리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왕신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심도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셨네요. 또한 소장님 말씀 전에 시장님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큰 안목과 비젼은 틀림없이 이 땅위에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의지를 또 보이신 이상 제가 뭘 꼭 이 자리에서 얻어낼려고 하는 처신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출범후에 그렇게 많은 수익도 올렸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이시기에 저보다는 경륜과 경험과 전문직에 있는걸로 존경하는 나머지 그 중요성을 인식한 걸로 저는 답변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말씀 드리고 싶은건 우리가 큰것도 좋지만 경영수익이라면 작은 것도 마다않고, 또 그야말로 예를 들면 타도시에는 창녀촌도 개발하는 입장입니다. 단체장들께서 술장사, 그 지역의 특성 식품까지도 홍보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타고장한테지지 않는 쪽으로 할 때에 천안시경영사업소에서만 꼭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시민들이 타 지역의 돈을,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아울러 올리면서 더이상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성의있는 답변 고맙구요. 더 좀 시민을 두렵게하는, 나머지 의회주위를 두렵게 하는 나머지 밤잠 불찰주야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좀 잘 해주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란을 통과시켜 준 적도 사실 기일이 얼마 안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월드컵 유치라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그야말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천안시가 하나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도모되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조례를 묶어서 그 당시에 통과시킬 때에 우리는 여관이라든가 위락시설 등등 몇가지 조건이 허용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위법을 모토로 해서 되었든 상위법이 모토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되었든간에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이 뭐를 곤란해 하고 뭐를 불편해 하고 뭐를 가려워 하는가를 우리는 꼭 의회와 지방 정부의 힘을 합쳐서 긁어줄때는 긁어주고 그야말로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법을 인용해서 하셨는데, 법을 떠나서 지방정부 직권으로 풀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는건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를 과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시민의 머슴의 입장에서 팡팡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뭘 바라는지를 이미 읽으시는 지라, 법은 그렇지만 한번 시민이 원하는게 뭔가를 알아서 허용하는 쪽으로 대범하게 할 용기는 없으신지 다시한번만 다듬어 주시오.

한 말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물은 알맹이는, 법은 그런데 천안시민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조례안을 묶어내기 전에 허용되었던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군단위로 여관같은데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영수익을 집행부에서만 꼭 해서만 수익은 아니고 시민들의 타 고장의 돈을 수입 하는것도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일환인데, 그런 일환에서 진짜 시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관계관님 입장에서 법규제를 풀수 있는 근력이 사실 있는데도 그 칼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라면 진짜 이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라면 시민의 요구를 들어 주는것도 사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옹색하게 법만 말씀하시지 말고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여관같은게 허가가 안됩니까? 우리 시장님 힘으로, 아니면 국장님, 담당관님 힘으로 사실상 풀려면 못풉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되요?

그렇다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 천안시에서 수익을 올려서 타 도시사람들이 관광도오고, 천안가면 이런게 많고 이러니 천안으로 관광좀 가자. 이런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그 여관을 허가내는 그 사람이 양보를 얻어 낼 때는 될텐데 여관허가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런거는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변관계는.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시민 몇분이 불편해 하는 것은 허가내는 사람이 양보를 얻어 낼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의 돈을 우리 고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 대범한 획기적인 안목으로, 실제 골치아픈 일이 있더라도 뭔가 수용을 해서 대범하게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단히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되는 것은 서너가지가 있는데요. 서너가지를 집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이라면 그 제정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일반회계 0.2%씩 출연 적립할 시 5년간이면 얼마나 적립되는지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따져 보셨는지, 그렇다면 그 이자수입만으로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가능한지, 또 하나는 삼거리문화제 장기발전 구상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는 문예회관을 시민이나 빈민에게 예식장으로 활용할 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이사항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성의있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데도 심도있게 이 순간 후부터 관심 좀 가지시겠어요?

성환의 문예회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병천에있는 아우내체욱관도 사실상 시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등등은 지역사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라면 최대한 완화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담당관님이 두가지, 문화예관과 이런 대답은 사실상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참 불만없이 대답을 성의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서 하는데, 그정도의 큰 가슴을 가진 과장님이라면 아마 이건 법을 떠나서 마음만 먹으면 해 볼수도 있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답은 필요없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본 의원이 시민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착오없도록 계상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맺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더 고맙죠.

꼮 좀 지켜주세요. 잘못하면 빠떼루 먹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김준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태조산에 짐승을 방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때마다 관중동원의 그런 것도 많이 지적되는데요. 주차비를 행사할 때 꼭 받는 여부, 그 기존부차장 주차비보다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수납한다고 시민들이 몇번 예총 사물실을 찾아온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비에 대한 여부와 태조산에 짐승을 112마리난 방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독 좀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고요, 단 태조산에 짐승방목하는 이유를 왜 물었느냐,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지고 아시다시피 다 투자를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 교육찬원이나 시민정서 함양의 여가선용장소로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산꼭대기에 짐슴이 그야말로 112마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시민이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시민이 알고 있고 안알고 있고 홍보도 문제지만 기왕이라면 노골적으로 그 아랫쪽으로 야산이라도 개발해서 진심으로 가치있게 투자해서 야무지게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원을 개발하든지 뭐가 되어야지 우리가 볼 때,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짐승먹이는 것을 천안시 34만명중에 1만명도 거기에 짐승키우는 것을 모를 겝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대범하게 파헤쳐서 뭔가 좀 일꾼다운 일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창경원은 산꼭대기에 창경원 만들었어요? 거기도 평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이 알맹이는 없으신데 더 이상 묻지는 않을께요. 대신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1원을 투자해서 시민을 위한 투자가 될려면 볼러기내지는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정도는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것으로 믿고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꼭 저는 지켜볼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송갑상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 대답중에 국장님이 아까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하셨나요?

의원께서 물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하셨죠?

그럼 요새 시에서 슬로건이나 표어를 보면 “말리고 태우고” 또 “버리고 줄이고”있죠?

태우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얘기입니까?

그걸 시민이 아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시민이 그걸 그렇게 다 압니까? 지식인들처럼. 시민중에는 서민도 있고 상식이 부족한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있는데 각계각층 40만이라는 유동인구까지 합쳐서 본다면 그걸 다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슬로건을 “태우고”를 빼든지, 그렇게 넣었으면 신고하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시민들이 혼동되어서 뭐가 뭔지를 모를텐데 국장님 참 좋으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건 뭐냐 하찮은 것부터 아차 말 한마디가, 표어 하나가,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조그만거 하나 태우다가 집안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린것들이 그랬을 때 조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슬로건에서 태우라고 해서 태워서 불났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오죽 답답하면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나 하는 것을 저는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애기부터 또 부인들층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관계당국에서 태우라니까 태우는건가보다. 지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 지역구 얘기를 처음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나대지가 몇 개 있어요. 연기가요 아침 저녁으로 납니다. 그걸 누가 감시합니까? 태우라고 해서 태우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않되잖아요. 그렇다면 화재가 나고 연기, 냄새 때문에 시청에 많이 보고가 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하니까 “의원님 태우라고 해서 태우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물론 합니다. 바쁜중에도 5분이고 3분이고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시민들 공감대로 받아 들이지 않아요. 태우라고 해서 태우는데 왠 말이 많으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의 MS 대답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천안시 행정을 볼 때 하찮은 데에서부터 시민들은 항상 무섭고 하다는 생각에서 표어 하나도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할 때가 왔다. 이걸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답은 필요없어요.

뒤에 의원님이 시정질의에 나오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애쓰시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달래주고 싶은 심정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답답하시겠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답답하죠. 시민의 재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즉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같아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면서 걱정차원에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건물공사하는 그 자리에 하자없이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나 등등을 관계관들이 검사를 해서 준공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권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다 이겁니다. 이사를 하겠다느 말씀이죠. 그러면 불량건물이 되어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서 사람들이 엄청난 목숨을 잃었을 때는 그때 가서는 국장님 어떤 책임을 질수 있기에 이렇게 함부로 했나하는 걱정에서, 다만 이 말씀을 제가 꼭 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재산하나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게 될 때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때는 제 생각은 답을 받기전에 “자 이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보호해 주려다 보니 내가 이렇게 이사를 할 때에 나중에 목숨을 앗아갈수 있는 사례가 나올때는 책임을 못져서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오”하고 뭔가 형평성을 찾아서 차곡차곡 위계체계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걱정 차원에서 한말씀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상 답을 받으려고 한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없는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고마워요. 기왕 대답을 필요없었는데 하셨으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더 해야겠네. 저는 왜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묻고 대답을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찮은 거에서 행정을 하실 때, 아까도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같은 값이면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지혜를 모아서 “작은 쓰레기 더 작게”해서 행정부가 앞장을 서든지 이렇게 온갖 지혜를 짜면 좋은 말이 많은데 “태워버리자” 이건 신경쓰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면. 좀 더 시민의 목숨과 재산과 두가지를 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속ㅇ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차원에서 말씀드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