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10월 30일 정운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3항에 의거 10월 31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5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재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광주군의 재정운영상황은 상반기에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개황 및 주요 결산내역 등을 매년 각각 공개하고 두 번째, 주민공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 번째, 미확정사업 등 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제조·구매 등 입찰에 관한 기밀사항, 기타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네 번째, 군수의 궐위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 인계인수 시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정 조례이기 때문에 각 조례안에 대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광주군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 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 개황 2. 전년도의 세입·세출 집행 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 상황은 군보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되, 공개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재산조서 2. 채권·채무조서 3.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4.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5.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6. 적립금 조서 7.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8. 보조금 수지 현계표 9. 임시 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10. 기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한 광주군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경기도 및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고문변호사가 수임사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738호)에 의거 현실화하여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하고, 두 번째, 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동 조례에 의거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조례 시행이전 진행사건에 대한 승소 및 상급심 착수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4조 제1항중 "별표1"과 "별표2"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사건의 승소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한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 증설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의 승인과 업무의 활용도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직렬 중 현정원 결원에 대한 감원조치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의 직렬조정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제 및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시험계가 새로 생기고 여기에 12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인원은 일반직 4명과 기능직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10등급 3명이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원시켜서 직렬을 운전원에서 조무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된 조무원 3명은 3개 부서에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본청 정원 269명을 270명으로 하며, 제3호 직속기관 70명을 69명으로 하고, 제4호 사업소 122명을 13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용어가 생활폐기물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용어를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조례 제명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둘째, 규격봉투 미사용 방지 및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문전수거방식 등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대형폐기물 처리체계가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시행함으로써 주민만족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조례는 제19조제1항으로서 현행은 배출자가 되는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스티커를 수령하는 배출체계를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배출자인 주민이 마을별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서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넷째, '96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분류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항목을 신설하고 배출요령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전용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쓰레기 성상 및 종류에 따라 봉투의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립용쓰레기는 흰색봉투, 음식물쓰레기는 엷은 황색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상 삭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상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을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을 "물질로서 영 제2조 및 영 제3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로 하며,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일반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하고 제3호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영 제6조의"를 "영 제2조 및 제3조"로 하고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가"로 하고, 제5호 후단에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지정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장 제목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제7조의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를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운반·보관·처리가 용이하도록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별도로 분리 배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로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등은 배출상황에 따라 문전수거 등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7조"를 "제26조"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로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일반폐기물 처리업체허가"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를 "폐기물처리업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로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3항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법 제17조의"를 "법 제26조의"로, "일반폐기물의"를 "폐기물의"로 한다. 제13조 중 "제17조의"를 "제26조의"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로,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3항의 제목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일반폐기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한다. 동조 제4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중 "일반폐기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하고, 동조 제 1항 중 "일반폐기물이"를 "생활폐기물이"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일반폐기물 배출자가"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로 "일반폐기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한다"는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가정용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를 "가정쓰레기·음식물쓰레기·사업장쓰레기를,"로 하며, 동조 제2항 후단에 "다만, 일반용 봉투는 쓰레기의 성상 및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동조 제3항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제4항(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 제목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일반폐기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하며, 동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일반봉투의 판매에 준하여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되는(별표8)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 중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를 "폐기물처리업자의"로 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제5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5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에"를 "생활폐기물에"로 한다. "제28조"를 "제26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며, "법 제41조의"를 "법 제43조의"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9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중 "일반폐기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하며, 동조 제6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4조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중, 6. 스치로폴의 시행시기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8월 4일까지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 제3장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 미만 지정폐기물 배출자도 포함)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었는데 용어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1조에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생활계폐기물"하고 좀 틀린 것입니까? 용어를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생활계폐기물"이란 것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폐기물이라고 분류됐던 것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계"라는 것은 총칭해서, 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 또는 매립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총칭할 때 "생활계폐기물"로 용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자가 처리할 때는 "생활계폐기물"이고 폐기물 자체로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이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16조 2항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다만, 일반용 봉투는 쓰레기의 성상 및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됐는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로 전에는 돼 있었는데 다시 달리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모두가 흰색이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황색으로, 노란색깔로 다시 정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것만 흰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노란봉투로, 종전에는 같은 흰색에 담던 것을 노란색깔과 흰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일반용 봉투의 색깔을 흰색으로 한다고 했으면 여기도 일반용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는 색깔을 달리 할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에는 제16조 2항에 "일반용 봉투의 색깔을 흰색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만 일반용 봉투의 쓰레기를 다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했으면 거기다 별도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색깔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서 조항이 붙으나 안붙으나 내용상으로는 같아요.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 배출토록 흰색봉투를 별도 제작하는 그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매립용쓰레기는 흰색, 음식물쓰레기는 엷은 황색 등"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넣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엷은 황색 등"으로 명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색깔을 달리 한다고 하니까 내용상으로는 말이 좀 어색해요.

"등" 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항에 나와 있는 대로 "매립용쓰레기는 흰색, 음식물쓰레기는 엷은 황색" 이렇게 명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조치 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폐기물"이란 용어가 "생활폐기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용어를 재정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된 법령에 의거 새로이 부과 대상이 되는 배출자 및 처리자의 조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간이보관기구를 이용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법 제7조와 관련됩니다. 종전에는 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던 것을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이상"과 "이하"를 확실히 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7조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던 것을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차에서 3차 위반사항 부과기준이 동일하므로 "이하"로 개정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종전에는 투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던 것을 균등하게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상 1톤 이상 투기할 때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에 해당되어서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이번에는 고발까지 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중 조례로 정하는 요금을초과하여 받은 자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부과대상이 되는 사항은, 법·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되는 항목으로 환경부 준칙안(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같이 새로이 조치기준이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폐기물감량 및 보관시설 등 폐기물발생 억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법 제24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기술관리인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관리인 및 기술요원의 법정교육 미필자, 정기보고 및 자료 미제출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 미이행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도심지 주택가, 도로변 등지에서 소량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및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중폐기물관리법의 부과항목별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규는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부과항목에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가항,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시 3만원, 2차, 3차까지 동등하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나항,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가 1차, 2차, 3차위반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 2, 3차 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항,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1, 2, 3차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마항,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 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 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위반시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 2, 3차 동일합니다. 2항에 와서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 제15조 제2항과 관련된 과태료 기준입니다.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광주군이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위반은 20만원, 3차위반은 50만원에 해당됩니다.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동일합니다. 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도로변,주택가, 농지, 산림 등지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착되지 아니한 소각시설로 불법소각 하는 경우. 다만, 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 지역에서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30만원, 3차위반시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1차위반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3차위반시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한 자가 변경 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차 위반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차, 3차에도 같습니다. 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2, 3차 위반시 각각 1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7.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도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가항 외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1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위반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1, 2, 3차 각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의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토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각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함.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증식을 위한 운용관리 방법을 정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6조가 되겠습니다. 마.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광주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별지 기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기금운용상황을 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