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획조정, 예산관리, 정책개발,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강화를 위하여 기획실을 신설함에 따른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재 부구청장 직속 하부조직인 감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실 하부조직으로 하고, 감사실 명칭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구 본청직제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구 본청에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구 본청 직제를 개정하고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현재의 감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직제의 순위를 변경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되는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4일 건너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상정되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의 검토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엊그제 지난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서 청소 및 정리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그리고 개청식 준비에 맞물려서 본 내무위원회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총26건 중에 내무위원회 조례안은 8건입니다. 이는 그간 구청에 자치법규 정비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난 6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4달간 조례를 총 정비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조문과 어긋난 것이라든지 법 형식이나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 그리고 우리 구에 형편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총정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법규 정비반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저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검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내무위윈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페이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 관한규정 제10조입니다. 3항입니다. 시군구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정수 범위 내에서 실,과,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규정 제20조입니다. 직급별 정원입니다. 그 중에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해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정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 제2호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 중간에 보면 일반직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기획실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 설치안 및 기획실장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을 보면 95년 5월4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기획실 (3급) 설치 방침이 결정되고 동년 5월8일 내무부장관에 정원 승인 요청이 있었으며 96년8월26일 내무부에서 자치구 기획실 신설과 기획실장이 3급에서 4급(지방서기관)으로 정원조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총괄적으로 증대되고 자치 입법권의 증대로 법제기능 강화의 필요성 대두,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강화, 기획조정 등 총괄조정 기능 등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기획실의 하부조직은 담당관제로 통일됨으로써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으로 바뀌는 것도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 부칙을 보면 부서명칭에 변경에 대한 타 조례의 개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우리구 조례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서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96년 7월15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즉 개정조례의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를 추가하여 여기에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이 신설, 개정됨에 따른 타 조례의 개정문제를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해당되는 다른 조례는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이도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조례에 부칙만 첨가되면서 해당 조문의 개정이 바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6년1월16일자로 공포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된 부서명칭 예를 들면 시민국이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생활체육과가 사회활동지원과로 산업과가 도시경제과로 토목과가 도로과 등으로 바뀐 그런 부서 명칭도 이번 기회에 반영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되리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정부칙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국,실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총무국, 재무국, 3실(문화공보, 감사, 시민봉사)"를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으로,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감사실장"과 "감사실"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을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 토목과장 또는 하수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장 또는 하수과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법규담당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7조중 "기획예산과"와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4항중 "실,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중 "실,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생활체육과장"을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산업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업과 산업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하며 "산업과 상공계장"을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계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참고로 규정 및 규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발령하고 제정공포하는 것이기에 우리 의회에서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내용을 안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의 기본취지를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상 초기에 각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내무부에 건의할 당시 직급이 상향 조정된 3급 기획실장내지는 담당관을 요구했고 그것이 현재 자치단체장이 일반공무원이 아닌 정치 정무직으로 바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인사적체에 현상을 풀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부서의 직급과 상충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3급 반영이 되지 않고 4급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의 급수가 전반적인 숫자가 조정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기의 요구처럼 3급에 책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기획실장의 신설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그 동안 부구청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실무국장 라인선에서 담당함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구청장의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어떻게 내무부나 중앙부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밑에 있던 실장,담당관이 기획실장이 생김으로써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라는 입장은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총괄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실무업무로서 실장 과장이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을 해놓으니까 실무 국장과 부구청장 기능을 두 개 다 수행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사실은 총무국장인 제가 라인은 아닙니다마는 직속실과 소위말해서 부구청장님 직속실과인 네개과를 업무조언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맡은 총무국 이외에 네 개실 담당관이 있는데 실제 그 업무를 충실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획실장이 생겨가지고 실무 소위말해서 국장은 실무국장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업무를 효율화 시키고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기획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과 같이 구정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정도 그런 업무만 담당하고 모든 실무적인 것은 새로 생기는 기획실장이 총 책임자로서 담당하는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의 장관 차관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강화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께서 부칙조항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하셨던 것같고 이번 기회에 나머지 기 개정되어 있으나 명칭이 바뀌지않은 것까지 부칙조항을 통해서 같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론되지 않은 내용중에 제3조2항에 3호를 보면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3호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한꺼번에 내려오다보니까 구체적 명칭이 거론되지 않은 것같아서 이 부분을 강동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감사실이라는 전자의 직위 명칭을 담당관이라고 개칭되는 직위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실장이 어떤 인사이동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감사관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여기 직위 보직에 대한 전자의 재임자를 그대로 관으로만 직위명칭을 바꾸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토지평가 조사에 대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문제 어려운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평가 명칭이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로 다시 한다는 것과 이 위원회에 위원이 15명내지 10명으로 인원수를 줄이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 동별로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같이 어느 토지평가 단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계적인 전문분야 기관 이러한 분들이 평가를 면밀하게 조사 집약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위원회에 결론을 짓는다는 말씀을 계획성있고 주도 면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동별로 토지평가가 제가 듣기에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이 토지평가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동별로 10인부터 15인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21개동별로 한사람씩 엄격선정을 해가지고 위원 숫자를 해가지고 자기동의 오랜 토지 부동산 어떤 배움의 능력과 모든것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위원으로서 위원회 인원수를 각동단위수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역 각동별로 토지평가 그 조사에 성과있는 기회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거기에 대한 지적과장님의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선 상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변경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렇게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생각에는 우리 지역민 중에 부동산에 조예가 깊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한동에 한 사람씩 발탁이 되어서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15명 할거 한 대여섯명 더해도 안될 것은 없지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위법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것같고 단지 97년1월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건설교통부에서는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종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 잘하기 위해서 각동에 동지가심의위원회는 폐지됐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지가조사 경험이 있는 직원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구청으로 차출해 합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동에 평가위원회를 없애고 구에만 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을 20인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줄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 종전에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변경이 된 사항으로 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위원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당 지급관계라든지 회의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활성화에 저해될 것같아서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수당관계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1년에 평가를 몇번 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본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1년에 최소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합니다.

5명 더해서 네 번 한다고 하면 한 20명 관계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토지평가가 정착됐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조례 개정이 이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이라고 해서 이미 상위법이 조정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측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지만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질문같은데 어떻든 동지가심의위원회를 없앤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는 지역현안 어떤 지가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이 가장 많이 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하부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생각하고 15명이서 어떤 탁상행정을 펼치게 되면 주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안주더라도 각동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 수렴기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임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본은 그대로 두되 동의 사정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 지적과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소유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이의신청관계 그 다음 행정심판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동지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전부 대폭 다 수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내려온 사항대로 토지평가를 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지요? 아니 금년초에.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한 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지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은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작년인데 동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까지 없애버린다면 그만한 민원을 잠재우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조차 줄어들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동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도 굉장히 고취되어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거쳐봐야 구에가서 다 짤려버려요.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되든 안되든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훨씬 더 민원의 야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어차피 동에 있는 지가심의위원회는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여과과정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필요없으니까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임제 위원 말마따나 또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그래도 유명무실한 동토지평가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그위원회로 인해서 다소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시는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동의 사정을 볼 것같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적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땅값의 현시 가격은 내려가는데 공시가격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1년에 한 두 번씩 조정해서 현실에 맞는 지가가 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한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으로써도 답변못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상 저도 동에서 강력한 항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우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을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 암사동인 경우에 구획정리 시작한 이후로 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올라간 것은 표준지가가 안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가를 조사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실절적인 그지역의 현시가로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평가를 하고 오르면 오른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춘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개별공시 하는데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체 거론할 수가 없고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표준지 조사하는 평가사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양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지가가 오르면 오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원하게 하셨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합니까? 근거 갖고 계세요?

저희 구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분이 우리구에 표준지 지가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지가조사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도면관계라든지 심지어 건축과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감사에서 모순점이 지적되면 다 시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땅인데도 이쪽 땅과 이쪽 땅이 봤을 때 거의 같은데도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부득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토지평가에 피부적으로 닿는 일라고 생각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담당 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것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어차피 상위법에 의한 검토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중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전문위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질문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맨 위에 조례 제1조 이하 령이라 한다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이 조례 제2조 이하서부터 시행령이 인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 령이라 한다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2페이지에 두번째줄입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자치구를 강동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를 꼭 써야 됩니까?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한 담당 지적과장으로부터 검토 내용과 타당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병운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제1조중 이하 령이라한다는 삭제 또 제11조 중 자치구의를 강동구의로 수정하며 제3조 제7호중 강동구토지 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가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의안상정 해주신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행정4급 1명의 순증 요인이 발생되어 구본청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행정 4급 1명의 순증으로 구 본청 정원911명을 91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총정원의 책정)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 다음 동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본청 2. 의회사무기구 이런 순으로 쭉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써 기획실의 신설과 4급 행정직인 기획실장의 정원이 1명 순증됨으로써 이에 따라 구 본청의 정원이 911명에서 91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 4급 1명을 순증 했을 경우에 우리 강동구의 경비가 얼마나 증가가 되며 얼마만한 경비가 증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4급을 두었을때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우리 강동구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4급 1명 순증에 따른 예산의 증가가 얼마나 되며 행정 4급 한명이 증가하면서 행정에 플러스 요인이 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예산의 증가에 대하여는 제가 확실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1명의 순증요인의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구청장이 관할하고 있었던 4개 담당관이 이제는 새로운 국장 수준의 실무적인 차원의 관리자 밑으로 흡수가 된다 함으로써 보다더 실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또 관리가 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인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까지 부구청장 관할 업무로서 기획예산, 감사, 정책개발, 문화공보 등 이런 쪽을 지금까지는 부구청장님이 관할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부구청장의 관할 업무가 폭넓어서 심도있게 안됐다 이것을 이러한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국장급으로 이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단지 그러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희망사항으로서 말씀하셨지 그랬을 때 어떻게 심도있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제가 아마 작년인가 초기에 공무원정원조례개정할때도 차후에는 이런 정원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예산상에 증감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아무리 서울시라든가 위에서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내무부 예산으로서 지원이되는 경비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 강동구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에는 당장 조례를 통과시켜주기 보다는 내년이라든가 차후년으로 이관시킬 수가 있을텐데 꼭 이것을 위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 어떤 득실을 따져보지않고서 그냥 총무과에서 조례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한계가 다소 정책적인 차원이 많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이를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현재 사회담당관하고 총무국 업무가 사실상 총무국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가 통솔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분류시켜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나 업무진행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도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수반된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따른 검토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사일정 1항에 의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으로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25개 구청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의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변동관계인데 보수관계는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서기관 한 명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장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그런게 조금 더 들어가고 업무능률로 따지면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다시피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실과가 전반적인 구청업무를 챙기다보니까 실무까지 못챙김으로써 아까 조례같은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극히 미비한 사항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자치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기획부서에 담당실무자들 없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후에 여태까지 업무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 청장들이 내무부 장관 승인받아가지고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업무 효율로 따져서는 나가는 봉급에 몇배의 소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나 차후에 어떤 이러한 강동구의 경비로서 지출되는 정원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안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우리 강동구 주민한테 미치는지를 상세하게 안을 짜가지고 조례안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희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개정을 위해서 상위법의 조문과 불일치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제7조6항으로 개정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있는 7조4항을 7조6항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어떠한 항목이 있느냐 하면 그 6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것이 94년12월12일날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위에 있는 4항이 없었던 것이 4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 5, 6,7항들이 뒤로 하나씩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4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조문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밑에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1조 후반부에 보면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비보상입니다마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실비변상입니다. 보상과 변상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변호사친구한테 문의해가지고 알아본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상과 변상 그리고 배상의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하면 국가가 어떤 적법행위로 인해가지고 가해진 재산상에 손실 보존하고자 제공하는 대상이 되고 변상이나 배상같으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상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상 혹은 배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상은 행정법에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고 민사법에는 변상 대신 배상의 개념으로 용어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가 있을때는 일반적으로 보상의 개념이 그리고 고의 혹은 작위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때는 변상의 개념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규정에 보면 보상의 개념과 변상의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않을까 해가지고 변상도 지금 공무원법에는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94년12월22일 법률제4797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조문이 상위법의 조문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2조 일비에 보면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나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지급한다로 명시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방공무원법에서 7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기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조례 제2조 일비에 보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된 경우에만 일비를 지급한다는 뜻인데 거기에는 다른 위원회에 변상관계는 당해구청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하는데는 구성원이 우리 구청공무원만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세무공무원같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아닌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한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변상조례하고 균형이 다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이럴때는 다른 공무원이라도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된 것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공무원이 아닌 타구청 공무원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동구청공무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다른 어디에 규칙으로 만들어놓은게 있습니까?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보면 8조에 강동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만 아니면 아까 그 세무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이 왔을때는 우리가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정했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조를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조문이라 생각됩니다. 현 강동구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무원 4명과 외부인사 2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회 회의 참석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명문화된 내용과는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하여 그리고 일비 지급이 타위원회 운영에서도 우리구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형평의 원칙에도 맞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의 조문은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의와 함께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의 업무를 심의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이 여기 위원회에 출석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겨둔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고 또 그사람이 어느때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실비보상 거기에 적용된 그런 보상을 줘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2조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를 서울특별시강동구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시죠?

네.

지금 성임제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제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를 서울특별시강동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종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53호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3개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3조제1항2호 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3조1항2호는 윤리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심사결정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중에서 8조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이것은 빼고 8조 12항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조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올리면 재산을 비공개자 즉 구청에 4급이하 공무원과 감사실과 세무과 직원이 재산등록대상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등록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하며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종전에는 심사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빼고 8조12항으로 다시 추가시켜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조12항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등록사항이 금융거래자료 요청, 은행이나 증권회사나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등록 사항이 허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허위로 등록된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할때는 심사결정해야 한다고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서 법무부 장관은 허위등록 사항에 대해서 검찰기관에 조사의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조2항입니다. 6조는 무엇이냐 하면 윤리위원회에 회의로 6조2항은 윤리위원회가 위원회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8조6항을 8조7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8조6항은 등록사항에 관계인이 이러한 사항은 3분의 2의 재적, 3분의 2 결정사항에 이것을 빼고 8조7항로 바뀌는 것입니다. 8조7항은 위원회는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을때 검찰에 조사의뢰할 수 있다는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정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은 똑같은 6조2항중에서 3분의 2이상 결정할 사항중에서 8조 11항만 빼고 8조12항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조11항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공개자가 아닌, 즉 공무원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기관장에게 해당기관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심사결과를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3분의 2결정 사항에서 빼고 8조12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8조12항은 무엇이냐 하면 등록사항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 요구나 허위등록 사항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검찰 즉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사항은 중요한 경우에 위원회 3분의 2이상의 결정으로써 의결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법 8조입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7항의 내용이 94년12월 31일 법 개정조례안에 6항이 되었었습니다. 항이 하나가 신설되면서 밀려난 것이고 그 밑에 12항 내용이 항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 사항이 이번 조례에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조례 제2조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중 제2호 2인의 위원은 강동구의회위원 1명과 강동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동조례 제9조입니다. 운영회의 운영규정 이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4853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법조문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꾸고자 올린 것입니까? 개정안을 첨부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안으로 첨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출한 서류 보셨습니까? 신구대조표하고 조례개정안이라고 올라와있는데 뭘보고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법 제8조11항을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실무자선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들이 미리 보고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올려서 심의를 해야지 8조11항을 12항으로 한다 해놓고 8조 11항이 무언지도 적혀있지도 않고,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안에다 법 조항을 첨부시켜 가지고 그 조항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식으로 하니까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사항이 두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구청에서 바꾸고자 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올렸고 구청은 구청대로 내용이 전혀 내용도 첨부되어 있지않은 조항에 번호만 적어놓은 것만 올렸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3조 6조하고 바꾸는 것인데 내용은 아예 적혀 있지도 않고 전문위원은 3조, 6조와 관련없는 1, 2조, 9조에 대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저희는 책임있는 공직자의 답변을 듣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어 왔고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형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관련 조문을 놓고 전반적인 법 흐름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간부들이 볼때는 실무선에서 다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선에서는 다 알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사각지대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직접 못챙긴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앞뒤를 다 아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첨부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을때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에는 조항만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수 설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윤리위원회 조례와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조례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조항만 되어 있고 말로서만 설명을 드렸고 다시 조례와 법규를 복사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올리면 될 것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와 법규 조문을 대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1항 2호는 밑에 복사된 밑에서 5번째에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법 제8조11항을 법 제8조 12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조 1항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법 제8조11항과 법 8조12항이 뒤에 복사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법8조11항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윤리위원회에 조례 제3조 2항의 심사결정 조항이 빠지고 8조 12항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항은 이 경우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에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심사결정 기능에 포함시켜야 된다해서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조는 위원회의 회의고 그 밑에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제8조 6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제8조 11항에 의한 조사 의뢰 승인 요청안이 법 제8조 6항이 7항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8조 11항이 12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그래서 법 제8조 7항과 12항이 나와 있습니다. 6항, 7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기타 재산등록 사항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3분의 2에서 빠지고 7항으로 바뀝니다. 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제8조11항이 법 제8조12항으로 바뀌는 것도 3분의 2의 찬성을 하여야 한다. 8조 11항과 12항은 각각의 경우와 같이 공직자 비리공개 대상자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 의무자의 등록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 빠지고 밑에 12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출할 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출하시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참고 안해 가지고 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장황한 설명을 듣고있는데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것이 국가공무원 공직자윤리법, 뭡니까? 항이 신설이 됐고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참고가 될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8조 11항이 12항이 된 것이 항이 하나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8조 6항도 그렇고 8조 11항 12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12항인지 뭔지 다 좋은데 이 서류를 다시 깨끗하게 정선해가지고 서류답게 해서 이것을 위원들에게 배포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양해말씀 드렸는데 제가 갖고있는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에게 드릴려고 복사했기 때문인데 이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제9조의 제목이 운영회의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조례를 검토해볼 때 이는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처음 잘못 제정된 것같은데 이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답변과 아울러 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지금 최재복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미리 이 사항을 잘 살피셔서 운영회의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고쳐야 옳게 되지않느냐 하고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복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복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재복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함께 계속 다른 내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목중 운영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된다. 이사항에서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조례는 89년6월12일 제정되었는데 민원관리계가 94년1월19일자로 신설됨으로써 조사계에서 하고있던 업무가 민원관리계로 업무분장이 변경이 되어서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도 조사계장을 지우고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관련 법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정(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강동구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강동구직제규칙 제4조(감사실) 1항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및 민원관리계를 둔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직제규칙이 1994년1월19일 강동구규칙 제179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감사실의 조직이 기존의 감사계,조사계,환경순찰계에서 감사계,조사계,민원관리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환경순찰계의 업무가 조사계로 흡수되고 조사계의 업무중 민원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관리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 민원심의위원회의 서기가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 주무계장인 민원관리계장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생각됩니다만 조례개정시기에 있어 부서명칭이 바뀐 그당시에 바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개정하려 하는 것은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이것을 면밀하게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다가 이것을 시정 촉구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아닌 것같고 그냥 건축과 관계면 건축과에 직접 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파트 분야가 업자가 편승해서 거기 입장에서 무마작업으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에서 탈피가 안된 것같습니다. 도대체 감사실 기능이라는게 어떠한 사명감이라든지 이것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집을 짓는다 아니면 공해문제, 소음문제, 청소문제 등 하루 평균 3건에서 4건의 주민들의 진정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원관리대장에 기록해서 1차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비위와 관련됐거나 하면 감사실에서 직접조사하고 일반 민원사항은 보통 해당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로 보내 민원처리를 해서 본인들에게 회시를 할 때 감사실을 경유하는데 제대로 회시가 불비하다든지 또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거리가 먼 답변을 했을 때는 다시 재조사 하라고 우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포함해서 30개 과가 되는데 30개 과의 전 민원이 한달에 60건내지 70건이 되는데 감사실에서 이 민원을 전부다 조사할 수는 없고 5번, 6번 계속 중복되고 중요한 사항이고 또 진정사항이 도가 아주 심했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해당과에 진정처리를 해서 도저히 안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로 연락해주시면 그러한 사항을 성의있게 조사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업자에 편승해서 일을 우물우물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진정이 제일 많은 건이 집짓는 건축과 민원인데 진정자의 의사에 충분치 못하더라도 적어도 70%이상 진정자가 요구한대로 그뜻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데 안됐을 때는 우리 감사실 직원을 붙여서 건축과 직원하고 감사실 직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진정인하고 피진정인하고 중간에 중재도 많이 하면서 지금 성의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잘하실 것같은데 앞으로 잘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강동구 구정(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로 되어 있는 구절에 있어서 (이하 "강동구"라 한다)라는 어구가 잘못 위치된 것같습니다. 즉 현 조문대로라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정까지를 줄여서 이하 강동구라 한다 이렇게 부르도록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라고 이렇게 불러야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동구와 구정사이에 (이하"강동구"라한다)라는 어휘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양희춘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양희춘 위원으로부터 조례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정(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관련된"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강동구라 한다)구정에 관련된"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희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희춘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양희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함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정(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관련된"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구정에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형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같은 조례 내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달리 표기가 되어 있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 제2조 9호상에 "경노우대자"의 용어와 제11조 제3호의 "경노자"로 각각 달리 표기가 되어 있어 관리 조례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생활체육 관련 조례 부분을 보시면 제2조 9호에 "경노자우대"를 "경로우대자"로 그 다음 페이지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11조 3호에 "경노자"를 역시 "경로우대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우대자로 해서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상호간의 용어의 통일과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도록 "경노우대자""경노자"를 "경로우대자"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 난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수정을 할 때 같이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 조례중 제4조 제1호 그리고 제6조 제1호 제11조의 제1호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특정 구에 대한 명칭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 자치구라는 용어 대신에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수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자치구라는 표기가 제4조, 제6조, 제11조 이렇게 세 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를 강동구로 하자는 그러한 수정 내용인데 수정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한편으로는 용산에 있는 사람이 강동에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강동에 있는 사람이 송파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자치구라는 말보다도 강동구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위원하고 상당히 토론한 부분인데 여기 서울특별시 자치구라는 것이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해가지고 강동구라는 표현이 자치구로 되었느냐 아니면 사회활동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다른 자치구도 해당 되느냐 이 두 개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 조례 제11조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자치구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조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서 일본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강동구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주문에 있는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다른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에 체육시설은 송파구가 관리하지요? 그러면 저희 구가 행사를 위해서 그쪽 공원을 사용을 사용할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송파구 조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강동구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 생활체육 시설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 테니스장의 경우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테니스장에서 다른 구청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테니스 대회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자기 재산을 임대나 사용했을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당연한 규정이고 할 수 있다니까 안할 수도 있겠지요.

이 규정에 맞으려면 구청이 직영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지 않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 예를 들어서 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에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도 사용료 감면의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노우대자 이렇게 조항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만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에만 깎아주는 것인데 그것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식으로 따지자면 권고를 해야됩니다.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규정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탁운영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권고하는 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구에서 행사를 한다고 왔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구라고 하는 것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현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부분들을 실정상에 맞는냐 이것입니다. 강동구로 고치냐 안 고치냐를 떠나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현재 11조 그렇다면 이조항 전체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사용료 대한 규정을 따로 여기다 첨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구청측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4조 제1호,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호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로우대자라고 하는 규정 표현상에 통일을 위한 것인데 현재 저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 강동테니스장만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동구의 실정에서 본다면 11조의 사용료 감면 조례중에서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2번 내지 3번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단기적으로 강동구에 체육시설을 보다 확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보고 현 조항을 그대로 두되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불필요하다면 다음번째 조례 개정 때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현재 위탁료를 받고 경영을 위탁한 상태에 있는 것에 현 규정 감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위탁경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다시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수정을 하기로 하고 구청에서 제안한 부분만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경주에서 열리는 지역문화 행정 전문가 대회에 참석하고 계셔서 부득이 공보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동안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본 구정신문의 발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보존을 위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이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유료광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중에 현재 강북 강서 관악 마포 성북 양천 은평 등 7개 구는 이미 유료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 구로, 동작, 서대문, 송파 등 5개구는 유료광고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정신문 발행에 충실을 기하고 구 재정 확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유료광고 게재를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정신문의 발행 목적과 주관 편집위원의 구성 및 기능 명예 기자 위촉과 그 역할 그 다음에 유료 광고의 게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주신다면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필요 사항들을 시행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 강동구정 신문 발행 업무가 한치의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2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와 강북구소식지유료광고게재에대한조례와 그리고 동규칙을 참조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6절지 규모로 매월 25일 발행되던 『강동구소식』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며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양식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에 이러한 조례 제정안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갖고 계신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를 보시면 3항을 보면 위원은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6조 제3항을 보면 신문편집위원회 위원중 "기획실장","감사담당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조례안을 상정한 부서에서 이번. 임시회에 함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미 원안 가결되고 공포될 것을 염두해 두고 이에 맞추어 위원 명칭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의 심의과정중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가 원안대로 공포되면 서로 잘못된 부서명이 상존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법규는 항상 기존의 법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있지도 않은 부서명을 만들어 가면서 제정하게 되면 법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차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된 후에 다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이 조문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6조 제3항중 "기획실장"은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제2항의 상업광고의 수수료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보면 1항에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2항에 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래서 맨 마지막 뒷장에 광고 수수료 기준을 별첨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제2항의 상업광고의 수수료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러한 수수료를 정하면 차후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뒤따를 것인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상당 기간이 지나가버려 현실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보처의 공문인 문공 13112-1182(95.11.13)에 의하면 유료상업광고 게재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광고수수료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구청장이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서도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 설정해 주고 그 광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광고의 게재)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하고 그 내용은 마지막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다루면 됩니다. 참고로 상업광고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강서구의 예를 보면 타블로이드판으로 16면의 신문을 매월 1회 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1,000만원정도의 광고수수료 수입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경기영향 등으로 600-700만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으로는 인쇄비(10만 9000부 인쇄) 정도 충당할 수 있으며, 총 구정신문 운영비용의 70% 가량 충당된다고 합니다. 광고수수료는 우리구의 광고수수료 예상액과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정도 수입은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광고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신문 이면에 이러한 광고가 10만부 발행해서 120만원정도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광고료 징수에 관한 규정의 문제입니다. 조례안 1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보면 지방세법의 준용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를 보면 광고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조례안을 보면 광고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문은 형식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다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 조문이 없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의 준용을 받아야 하기에 이 조문의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12조, 13조를 다시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여 배부처,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하단에는 신문의 배부처와 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칙에 위임해 놓고 있으며 제13조에는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시행규칙에 관하여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조 후반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13조 규정이 제12조 후반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1조 제12조 후반의 규정이 삭제되면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11조(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12조(시행규칙) 광고수수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수수료 삭제대금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광고수수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강동구소식이라고 하는 싸이즈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16절지입니다.

16절지 크기를 내보내던 것을 그것을 얼마나 부수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8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비로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현재 크기를 키우고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다보니까 신문이 강동에 구소식을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구민들이 그 구소식을 통해서 생활정보라든가 구의 민원사항등 여러 가지를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출직 구청장에 대한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함께 발생되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정책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 현재 6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10인 이내를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해서 인원을 증가하고 3항에 위원중에 "강동구 구의원을 3명 정도 추가"로 해서 포함되는 구의원들이 이 강동구소식의 내용이 정치성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7조 위원회의 기능 2항에 보면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염려되어지는 것은 특정광고주에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1년내내 특정업체만 계속 1면 광고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다른 업체가 피해받을 수 있는 이런 면들을 줄이기 위해서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사항을 내부규칙에서 보다 강화시켜서 광고의 연속적 게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칙안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형석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형석 위원이 제안한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보건데 이렇게 편집되어 나간다든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이형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치인에 PR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서구처럼 이렇게 편집이 된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님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이 제한해서 거기에 너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을 1면정도를 강서까치뉴스처럼 항상 할애를 해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강동구 소식지가 정치적인 홍보지가 아니라 순수한 강동 주민들한테 강동구 소식을 전달하는 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두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간지라고 보는데 강동구조례 몇 호 뭐 이런 강동구민소식지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간행물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념상으로는 월간지가 아닙니다. 형식상으로 매월 25일을 기해서 반상회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소식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손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관계와 몇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8만부를 월 556만원씩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블로이드 규격을 확장하고 12만부 발행을 가능했을 때 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2,9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광고를 이 광고는 물론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1면 광고와 기타 면수의 광고가 금액의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1면과 나머지 11면을 전체를 다 광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은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했을 때 한달에 1,100만원 정도로 1년이면 1억 3,100만원 소위 말하면 들어가는 예산이 광고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1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늘은 이유가 지금 반회보 8만부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각 세대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쪽 동에서 남으면 다시 회수해서 저쪽 동에 줄 정도로 모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선조직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곳에 안들어갑니다. 예를들면 꼭 들어가야 할 구의원님들이나 관내 직능단체장님들이나 저희들이 꼭 들어가야되겠다고 생각한 분들한테 안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라도 항의라기 보다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할 그분들 대상으로 150명 정도를 별도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역시 나머지를 그전처럼 계선조직을 통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인 것같은데 12조에 배부에 있어서 강동소식지라는 것을 저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언제 한 번 받아봤냐하면 암사동선사유적지개발촉구결의안 제가 제안했을 때 그때 딱 한 번 받아보고 못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떻든 배부전달방법에 있어서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겠다 통반장이 그것도 배달부가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 받아보는 것과 월 9만원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하고 명절 때 간단한 선물정도예요. 통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 동같은 경우는 10만부 내지 12만부를 제작한다면 지금같이 무작정 인쇄가 되고 각동으로 배부해서 소식지에 통장들이 어떤 일정 집이라든가 창구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떻든 12조 배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8만부를 가지고 16만여세대를 돌린다는 것은 약 50% 그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과 직능단체장님들은 금년12월부터는 우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모색해놨으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으며 또한 다른 주민들이라도 나한테 왜 이 반회보가 안오느냐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만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음달에나 그다음달에는 그 집으로 간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이 만들지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음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회보는 발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이 용어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강동구소식이라는 얘기는 강동구정신문이며 반회보입니다. 반회보의 명칭이 강동구소식이지 이것 전체가 반회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9조 광고의 게재 보면 1항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2항 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에 보면 1면이 흑백일 경우 82만 8,000원 칼라일 경우 107만 6,400원 기타면 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를들어서 호경기일 경우에는 그렇게 광고를 게재할 광고주 입장에서는 큰부담이 안되는데 불경기라든가 이럴때는 이 금액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넣을때는 상당히 모험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이것을 넣었을때는 만약에 광고주의 수요에 따라서 수수료 기준이 조례안으로 넣어졌을 때 변경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생각에는 그 법 기준을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요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점이 짧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금액이 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금액은 올리면 문제가 있지만 내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처음 시작하는 광고료가 아무런 근거없이 싼 금액으로만 책정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금액을 올릴때에 문제점과 수익성을 생각해서 일간지와 지역신문과 타구의 예를 들어서 저희구의 기업 실정에 따라 맞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책정하다 보니까 강서구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조례로써 광고 수수료 기준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계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님 말씀을 듣고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광고 자체를 위해서 칼라로 1면에다가 3단 24㎝로 해가지고 107만 6,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조례에다 이러한 광고수수료 기준을 못박아 두게 되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변화에 아주 즉각적으로 발행인들이 대체를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9조 광고의 게재에 있어서 1항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2항 광고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한다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실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큰 의미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당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신문에 기사등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는 실비의 보상등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조에 명예 기자는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해 놓고서 명예기자가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해놓고서 전혀 수수료라든가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명예기자가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하다고 하면 10조2항에다가 2항을 명예기자 및 신문의 기사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있다라고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윤일 위원께서 제8조 명예기자등 구청장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기자는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예기자가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문의 기사등 자료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명예기자가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10조2항 신문의 기사 및 자료제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등을 보상한다하는 내용에 명예 기자의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명시되지않은 부분이 공식적으로 정할려고 하는 것이 교통비 부담입니다. 한달에 3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는 것은 조례가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남윤일 위원님 여기 내용에 보면 신문의 기사자료 제공자에 명예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의도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8조에 명예기자등으로 별도로 조항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10조2항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신문의 기사등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투고자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명예기자에 대한 원고료건하고 9조2항에 광고 수수료 기준은 별표와같다를 광고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 수수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려면 규칙에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모자랐던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명예기자에 대한 보수규정은 생각하기에는 투고자로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내용은 명예기자까지도 포함되었던 것인데 이해가 안가도록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수정을 해 주신대로 따라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10조2항에서 명예기자 및 신문에 기사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동의가 성립한 것으로 알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제6조의 3항문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제7장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2호, 구청장이 위촉, 3호 신문발행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내의 전문가 구의원3인, 그와 관련해서 10조 수당 등의 제1항 다만부터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이유도 신문의 공정성을 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하를 구의원 및 공무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아, 구의원은 공무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 여기서 지적하는 공무원은...

지금 이형석 위원이 제안하는 제10조에 다만 공무원을 갖다가 같이 구의원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죠? 지금 이형석 위원께서 제10조 수당에 대한 문제에서 1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에서 지금 구의원 3명이 편집위원으로 포함되면서 여기에 수당 10조4항에서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0조 4항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이 수정동의하는 것이 성립됨을 알려드리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강동구정 신문발행 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에서 어떤 범위나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과장된다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서 타 업소로부터 손해배상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명실공히 구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권한 또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춘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중 구정신문을 신문으로 수정 제1조 제2항 편집위원수를 13인으로 수정 제6조제3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 제6조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 1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신문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내의 전문가 3, 추가된 사항입니다. 구의원 의원 3인, 제10조 제1항 단서규정을 다만 의원 공무원으로 가 제2항 신문기사등을 명예 기사 신문에 기사등 수정을 했습니다. 제9조 광고게재 신문의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제11조는 삭제를 하고 제12조는 제11조대로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한다로 제13조 제12조 시행규칙 광고 수수료 및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가 어째 좀 어색한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구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7조2호중 구정신문을 신문으로 수정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여러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을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이 내용을 동의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방금 수정이 왔군요. 박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은 제6조 제2항 편집위원수를 제13인 이내로 수정 제6조제3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 제6조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2, 구청장이 위촉하는 신문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내의에 전문가 3, 구의회의원 3인 제10조 제1항 단서규정을 다만 구의회의원 공무원으로 제2항 신문에 기사 등을 명예기자 신문에 기사 등으로 수정 제9조 광고 게재 신문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삭제 제12조는 제11조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로 제13조 제12조 시행규칙 광고수수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옥남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임시회 제52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