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점에 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광주광역시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구 여러 동민들이 무등경기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히 마치고 무등경기장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남구의원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생업에 종사하고 또한 연구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과 의회운영을 위해서 선진지 또는 비교시찰 견학을 다녀오신 고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의 이런 고생한 부분이 정확히 구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아 가지고 자칫 왜곡되어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항상 구민과 복리와 남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그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사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점에 관해 우리 의회에서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차기제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1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아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이번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될 호적과태료징수 조례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깊게 다뤄야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건 회부를 할 때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차기제19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임시회 일수가 7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정기회기 35일 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회기일수가 80일입니다. 여기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날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12월달 폐회를 할 수 있는 날인 29일이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정기회 35일 중에서 12월29일이 일요일이라는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잡으려고 하니까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 7일간의 일정과 12월달에 있을 정기회 일정을 감안하셔서 이번 임시회 일정은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회의 하루를 당겨가지고 8일로 해서 12월달에 있을 정기회 회기는 토요일날 회기가 끝나는 걸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날 끝나버리면 회기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짧은 일정 속에서 감사도 해야되고 예산심사도 하고 각종 구정에 관한 현안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상황 속에서 일요일날을 피해서 12월28일날 정기회를 마치고자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 남은 회기일수록 11월달에 있는 차기 제19회 임시회 회기 7일간에서 하루를 더해 가지고 8일간으로 잡고자 위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관해서 의견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96년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개의는 96년11월12일 오전11시까지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일정으로는 11월12일날 개회하고,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있겠고, 13일 수요일부터 11월16일까지는 이번 임시회가 정기회 대비 임시회니 만큼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각종 조례안 및 안건심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는 현지 조사활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현지 조사활동 부분은 96년도 예산집행내역과 96년도 각종 사업 집행내역들, 또 현재 각 실ㆍ과에서 96년도 계획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현장활동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잡아야 되는데 운영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잡아 가지고 96년도 정기회기 그러니까 11월25일부터 할 정기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사국 소관 감사도 하고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잠정적으로 11월16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09시 반쯤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한다는 것도 무리고 오후까지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여러가지 정기회기 작성, 오늘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09시30분까지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고 18일날은 상임위원회별로 정기회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목록 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날은 조례 및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할랍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제19회 임시회는 96년11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96년11월12일 오전11시가 되겠습니다. 일정으로는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9일날은 조례 및 안건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 및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보발행에관한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보발행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가지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보 발행에 관해서 본 위원장도 크게 복안은 없습니다. 단 복안이 있다면 만들어야 한다는 복안만 있지 시기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도 의회보 발행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부 측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잡아 가지고 내년 2월 안에만 발행을 하면 96년도 결산판으로서 12월달 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또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들, 현장활동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잡아 가지고 올해 한번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2월안에 한번 발행해서 96년도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자체를 사용하지 말고 97년도 예산부터 잡아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의회 발행은 1년에 거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다소 비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보라든가 이런데서 다소 그런 잘못된 것을 실어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그걸 거절한 바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내년 2월달까지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하니까 나는 금년에라도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도대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보는 금년에 시작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준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최준휴위원
정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한번쯤, 내년 1월이나 2월에 발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각종 특위활동이라든가 보특활동 등을 물론 남구 새소식지에 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구청 쪽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보를 통해서 나가면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의회상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가지 활동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발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실은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번달 남구 새소식지를 모두 받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당초에 저희 남구의회에 할애할 수 있는 새소식지 면수가 3면 내지 4면입니다. 평상시에 의회의 활동사항이 크게 없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3면으로 하고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었다든지 아니면 구정에 관한 질문 또는 상임위 활동이 활발한 달은, 그 지면수가 늘어날 필요성을 느끼면 4면까지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은 묘하게 본 위원에게 결재가 왔더라고요. 그 결재를 맡을 때까지는 3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 결재를 맡은 것도 3면이었는데 제가 못믿어 가지고 복사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발행해 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2면으로 축소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완전히 요약정리 해놔버리고 엉뚱한 기사로 채워 가지고 2면으로 축소되었는데 제가 그 동안 관심이 있어서 이번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만수 위원님과 최준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감사 때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일간지에서는 실어주는데 구보에는 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구보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원균
안원균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보발행에관한건에 대해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발행은 관련 조례에 준해서 97년도 2월말 금고 폐쇄되기 전까지 집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97년도 2월말 안에 사용할 예산은 96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국장님은 12월말 안까지 원인행위를 잡으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행될 의회보는 처음 발행되는 의회보이니 만큼 다소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 내용에 충실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직원들을 동원해서 관련사진들, 또한 의원님들이 각자 활동했던 부분들을 챙기셔 가지고 형평성에 맡게 골고루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2월달에 있는 정기회 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기록,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인데 몇 가지 사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안건 중에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으니까 이원창 위원님이 총무사회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사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에
기왕에이원창위원
하면서 번잡한 것을 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시행령에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정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거 하나 안하나 우리한테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일선 동장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네, 안 하네 할 권한이 없어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번에 같이 올려주시라는 요구사항, 부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호적과태료징수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동장에게 일임해 주라는 내용이, 권한위임이 조례상에 명시가 돼야 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 자리에 총무사회위원회 유희경 간사님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그 사항이 수정돼서 올라오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희경 위원님! 꼭 총무사회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번에 뜻깊은 일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만, 언론과 각종 매스컴, 의원님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인 서채원 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나름대로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의원님들에게 동의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서채원 의원께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절차상 보면, 이 부분이 정식으로 당 위원회에 올라왔다면 논의할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설령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성질상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심사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의결이 되면 본 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다 동에 속해있는 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각 동에 가면 반이 적은 동이 있고 많은 동도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과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먼저 언론에 나와버리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자, 하지 말자는 부분을 본 위원장이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의회에 있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어제 본 위원장도 그런 껄끄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만, 반장들이 수가 많고 반장들이 동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반장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반장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하는 반장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난감한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서채원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슬기롭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우리 의회와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통ㆍ반설치개정조례안,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이 건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반폐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사성과 시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 반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구의 형편상 자연부락이라든지 아파트 단위, 여러가지를 봤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자, 그런 계기가 의원님들간에 있을 간담회, 반장님들 또는 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조속히 한번 갖자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의사국 직원과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반폐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예산문제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다음 모임 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안건을 제출해 주시면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6일이 토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아예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토요일 09시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건을 배포해 드려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나오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해 주시고 무등경기장 시민의 날 행사관계로 조속히 회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창 위원님과 정만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2개의 특별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립 특위하고 주월동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특위 위원장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의원님들에게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들에서 요즘 시간상 약간 게을리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의원 간담회라든가 회의시에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수시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이 그 사안의 중요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