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대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및 집행부 제출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사회과장 최승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주군의회 제62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군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무주군 생활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내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 제1항에는 보호대상 범위를 두며, 제4조 내지 제5조에는 보호의 수준범위의 보호인 신청절차를 명시하고,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보호대상자의 조사, 결정, 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제11조에는 보호비용의 부담을 전액 군비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령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제1454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깊으신 통찰력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하단)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지적과장께서 장기간 교육연수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에 바쁘신 데도 의회를 통해서 군정을 질책하시고 또 군정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그리고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무주군 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지금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일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던 것을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근거 법령은 참고사항에서 대통령령 제15093으로 '96년 6월 29일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건설교통부령 제74호가 '96년 8월 2일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산업무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및 정원승인과 부동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지적관리 기능을 보강한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 군본청 정원을 214명에서 21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승인이 9월 12일 도로부터 건축 또는 지적 7급 1명이 승진되었으며, 전산업무기능 보강을 위해서 기구 및 정원 승인이 9월 19일 도로부터 전산직 3명이 승진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첨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