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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도영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본회의1996-11-05

김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

김도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재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및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1월 1일 차상홍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도영

김도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병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간사 김병일 평소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병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배 자판기 설치 허용구역외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와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보건교육 실시대상 업소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동 조례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서 입법취지에 합당하여 제정함이 옳다고 사료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정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에게 65세 정년을 두는 조항이 주요골자로서 굳이 정년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집행부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김병일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일 간사 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영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영식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의 통신전산계를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 전산계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행정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금정도서관의 완공 예정으로 지난 10월 10일 금정도서관정원조례가 공포 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정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배열의 미흡함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부대 시설의 사용 제한과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조례안의 큰 흐름에는 별 하자가 없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권영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복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도시산업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 박복찬 의원입니다. 96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근거 법조항이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로 개정됨으로써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에 재무과장을 추가로 하고 전체 위원수를 13명에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위촉위원수 6명을 3명이상 8명 이내로 개정 심의 사항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 개정안대로 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박복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복찬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차상홍의원외13인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의원을 대표해서 차상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상홍 의원입니다. 96년 11월 12일 11시에 개의될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차상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금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 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11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