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각소위원회별심사보고의건

제1소위원장 이강자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그동안 주요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폐특위운영과 관련 예상조례 총 73건 중 개정대상 42건 폐기대상 10건 상급기관 개정건의 5건 제정예상 조례안 예비 심사에 3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매끄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타 시도 선진운영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 비교 견학 2회를 하였고 소관 조례 관련 의회 단체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영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폐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만입니다. 조례개폐특위 제2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폐특위 제2소위원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27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김영만 간사 박선호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의 회의와 한차례의 타 시도 의회 견학을 실시하여 먼저 검토 분석을 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 16건의 심사 대상 조례 중 개정 대상 조례 7건 자구수정대상 조례 두건폐지 조례대상 2건 심사유보대상 2건 현행 존치 대상 조례 3건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기능이 유사한 조례 및 위원회는 통폐합하였습니다. 심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 제2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 각단체에제출된조례개정안에대한자료검토의건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박광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의원들의 상해법에 관련한 조례는 그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지금 현재 걸림돌이 돼서 그것은 상부에 일단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중호위원님의 동정자문회의조례와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관해서 고문변호사인 김태조 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먼저 제중호위원님이 제출하신 동정자문회의조례와 통반설치조례를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가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정자문회의 개정요구안입니다. 제1조 목적사항입니다. 현재 조례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현행 조례를 자치위원과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같이 자치위원을 게재해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위원 으로서 검토한 결과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정자문회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인 동장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거기에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은 상호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업무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단체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업무 성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은 내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에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에 통할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은 조례의 제정 개폐문제, 예산 심의확정건, 결산승인,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비판 감시 통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조사권 또 그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답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통할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하여 사무관리집행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의 요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의회와 단체장의 서로 상호간에 견제하고 균형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부가 견제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것도 그래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원은 의결 기관이고 동장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동정자문회의 본체가 집행기관의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기타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것은 7호인가 8호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과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청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의 자문심의 사항을 동장 외 당해 지역 구의원도 부의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문심의위원회의 당해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구의원에게 하부 집행기관인 동장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는 권능부여 이로서 동장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부의권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심의결정권은 없고 부의권은 있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2조는 기능입니다. 3조 구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치위원은 명예위원장 또는 고문 당연직으로 삽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에 1조 목적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주 서구청에서 기초의원이 부의하는 사항까지 자문 심의토록 한 조항은 법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물었습니다. 판시가 나오기를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 집행기관의 권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위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엄연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의원이 어떤 구의원으로서의 위원회라든가 여기 본회의 에서 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는 것이지 동에 나가면서 하는 것은 개인이 자격이다 그래서 의원 신분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법상 위법이지 않겠느냐 그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조 6조 10조 즉 4조는 임기입니다. 임기는 이것은 의원님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조 회의개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여비는 이것 역시 여기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가지고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통반장설치조례개정요구안입니다. 제5조 통반장위촉입니다. 현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사실은 권한위임이 되어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장은 주민의 추천에 의하여 통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반장이 추천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임명권은 집행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량이요 권한입니다. 여기서 주민이 추천해서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용권은 집행부의 장이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는 어떻게 하던 간에 일단 권한은 집행부의 장에게 주어야 된다. 절차는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나이 이런 거는 현행조례와 비교해서 현재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65세 이하로 한다는 것은 현 추세로 볼 때 사람들의 생명기간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상위조례와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한데 대해서는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6조는 명예반장입니다. 이거는 없애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7조5항입니다. 새마을 관련문구 조항인데 이것도 현재 없앴습니다. 다음에 명예반장 11조, 위원장은 반장 또는 반원이 추천한다. 이것도 규칙 으로 하향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태조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소송과 보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다음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조례를 나눠어 드렸습니다만 4조3항1호입니다. 거기 보면 3항을 보시면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래 가지고 제1호에 보면 소 취하될 경우 여기에 쌍방취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쌍방취하는 괄호 안의 내용을 소 취하 간주 포함이 현행 법률용어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소 취하는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기의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 소 취하원을 넣습니다. 즉시에 취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쌍방이 2회 불출석 했을 경우에 취하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하 간주가 됐을 때는 노력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용어만 바꾸는 것이고 고문변호사가 중재하는 내용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광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사회에 관한 것을 전문위원 이 보고 하셨고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이 있는데 이걸 같이 설명을 듣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도시산업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 민간이라든지 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은 두 건입니다. 세명기업에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개정안 요청이 들어왔고 주차협회 부산시 지부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개정의견이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상급부서인 시에서 두 가지 다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두 가지 다 시 전역이 통일된 조례여야만 합니다. 어느 구라고 해서 특이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조례개정 할 때 참고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두 건 다 개정요구 내용은 타당성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제출된 안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위원여러분의 토론이 있으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테 들은 보고사항과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중호 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사항을 가지고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요구안입니다. 1조 목적사항에 자치요원을 넣자 하는 사항은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개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개폐는 상위법을 벗어나서 개폐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1조에 목적 그대로 두고 2조 기능에서는 우리 제 위원께서도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난에 자치위원 하는 것을 지방이원과 하는 말로 자구수정을 하고 이것은 삽입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조 구성은 자치위원은 명예위원장 또는 고문 당연직 삽입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구의원은 공인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나 기타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인이 꼭 이런 자리에 자구를 넣어 가면서 까지 꼭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찬성하구요. 그 다음에 6조 회의개최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10조에 수당과 여비사항은 여비를 지금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각 동에서 올린 사항에 보면은 이번 2회 추경에 있는 안에 보면은 인원이 다 찬성을 안했다 해가지고 일부 반납을 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예직이지 특별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또 실제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받아도 충분히 될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여비를 삭제를 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동정자문위원회 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반장조례도 같이 겸해서 통반장조례는 제가 볼 때는 조문 6조 7조 같은 것은 삭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별로 토론의 대상이 안될 것 같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일단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박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게 대충적인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없으면 도시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 일정이 각 소위원회 가 지금 다 끝나고 전체 특위 일정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저것은 조금 더 숙위를 한 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건을 말입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위원 들어오신 이런거 하나하나 지금 전부다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에서 했으니까 도시에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금방금방 이런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하니까 금방금방 판단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여성정책계가 운영이 되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든지 서울 부산 등 타도시에서 이렇게 여성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구도 이렇게 제정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운영위원회가 부녀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틀리죠.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 대로 있고 이것은 여성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는거지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금정구에도 열 몇 갠가 있고 거기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가 자격이 없네요?

자격이 있을텐데요.,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는지

구성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당연직위원은 구청의 여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촉위원은 구의원 학회 중에서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 업무에 관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안되어 있습니까?

전번 6차 회의 때 자구수정을 했었습니다. 1조에 보면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밑에 보게 되면 여성위원회운영위원회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뺐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래 했습니다. 다음에 3조에 보게 되면 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여성업무 담당 국장하고 과장으로 한다 했는데 과장은 뺐습니다. 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가사봉사회하고 새마을하고 금정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하는 것은 하나의 협의회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성단체가 난립하니까 묶어가지고 하는게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묶어놓는 거지요.

예. 가사봉사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합창단 그런 것을 열 몇 개가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는게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그것은 각 동마다 자기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하고 지금현재 여성위원회조례는 정식 법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복지 정책을 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분야에 관한 운영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렇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생긴 그런 위원회지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있고 여성위원회 회장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관 주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민간주도로 하는 거고

이것은 차원이 좀 틀리지

제9조에 보면 실비 변상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조금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실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성위원회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위원회도 실비 변상은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이것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보상문제에 대해서 여성위원회도 실비보상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권 전문위원 말씀대로 실비 변상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동정자문위원회는 실비 변상 안 하도록 했다 아닙니까? 이것도 실비변상 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안될 수도 있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상위법에서 정해진 위원회는 당연히 실비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 좀 심도있게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인 모양이죠?

이게 저번에 이강자 위원님이 안나오셨을 때 보류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다른 타구의 것을 전부 들춰봤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여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보고 우리 조례하고 조금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전문위원 한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타구에도 서울 특별시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타구에 있든 없든 21세기를 눈앞에 둔 여성 상위시대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하다

어차피 상위법이 있으면 여성위원회가 결성 안되겠습니까? 우리 구가 앞서가는 의미에서 여성위원회를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이강자 위원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위원회 말고 여성분들하고 관련되는 단체가 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9개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가사봉사원 합창단 적십자 부녀회

이 역할이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원활히 운영이 되면 되는데 이강자 위원님 안 오셨을 때 찬성을 하는 쪽으로 발언을 해놓고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게 혹시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9개 단체와 이 위원회와 알력관계가 없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성발전을 위해 차원 높은 단체가 안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나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현시대에 맞게 또 여성상위 시대에 맞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데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딴 부녀회는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데 목적은 두고 자진해서 자기 돈 써가며 봉사하는데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약간의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해서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실비하고 지급하면 옥상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면 타 여성회와 관련된 단체의 장들이나 이런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님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으면 여성발전 기본법을 가져 나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 법이 전국적으로 곧 다 될 겁니다. 지금 된데도 많고 그런데 이완화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강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만듬으로 해서 혹시 여성관련 단체의 옥상옥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동정자문위원회와 틀리게 위원회 구성은 마지막 4조에 보면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말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정자문위원회와 틀리게 그대로 두는 걸로 합시다.

전문위원님 이거 한 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현재 목적이 금정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기 전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했는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여성단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위원장은 당장에 구청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부청장이다 이것 그래서 제5조에 보면 구청장 각 호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선자치단체에 즈음해서 어떤 단체의 장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 업무상 유고시는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꾸어서 할 수 없는지 전문위원 에게 자문을 구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타시군에 조례도 참고로 봤는데 사실상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당연히 구청장의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관계 없지않느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안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참석 안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조례에 보면 단체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민선자치단체에 책임성이 주어진다는 그런 거를 볼 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구청장이 유고시는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류 시켰습니다.

우리 2소위에서도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설명을 새로 한번 해주십시요

지금 2조에 9개 나온 각종 조례안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 조례 1,2권에 전부 9개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9개를 한 개로 붙여 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8개는 앞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 조례안에 다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례 양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속타로 과태료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조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과태료조례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1장 2장 3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처음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회 임기라든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별지로서 다 들어갑니다. 그 뒤에 다 들어갔죠? 전부 통괄적으로 그 내용이 똑 같아 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되는 것 같으면 금정구 조정위원도 될 수가 있고 재정위원도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조례를 볼려면은 그 밑에 보면 되구요.

9개의 위원회가 다 살아있는데 위원회 한 개별로 한 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조례를 9건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묶고 그 한 개로 묶은 조례 중에서 9개의 위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총 86건에서 이것을 한다면 8건이 줄게 안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구청관내에 36개 위원 중에서 9개의 위원회를 통폐합을 시키면서

지금 그 문제는 저는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것을 통폐합을 해놓으면 간단해요. 오늘 의사일정에 안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 추가로 상정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제정을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재정비를 해서 다음에 상정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라고 오늘 상정 을 시킨 것입니다. ("통폐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위원회 조례를 통폐합을 결정할 것임을 조례개폐특별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여 다음 회의 때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