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9일 신현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 및 김용덕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과 10월 28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의대표 의원과 집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지원 조례안

신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생활보호법상 규정된 보호대상자는 크게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누어 보호되고 있고, 그 중 자활보호 대상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학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는 법규정의 보호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거택보호 정도를 받아야 할 자가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어도 이들 부양의무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에게 생계보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동료 의원이신 김용덕 의원, 심우인 의원, 조진형 의원, 김백규 의원님과 협의하여 취약한 구의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부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호대상자의 동구관내 거주 제한을 2년으로 하였으며, 생활보호법상 생계비 수준에 준해 구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동 장이 매년 1회이상 조사한 후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어려움 있는 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열악한 구재정 가운데에서도 타당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양의무를 정해놓은 민법 제974조와 부양의무자를 규정해 놓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일정 범위를 정하여 생계 지원을 실시코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일정범위를 정하였고, 보호의 신청은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동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는 동장이 년 1회 조사하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의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활보호대상자중 사실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는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땅히 보호지원을 하여야 함이 사회적인 추세이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인 신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세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도 보호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되는 아버지 밑에 18세 이상된 자식이 있다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8세이상된 자식이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정신질환자거나 가출해버렸다면 그 노인은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질 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영세민들을 돕기위한 차원입니다.자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생계보호자가 있고 의료보호,자활보호, 교육보호, 재산보호, 장재보호가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생계비 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라 함은 현재 영세민으로 책정된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받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규정 때문에 못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서 보호해서 구제하자는 것으로 조사해 보니 7,000～8,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렇게까지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로 많은 사람이 이사를 와버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거주기간도 우선 “2년”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규칙은 더 세밀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렇습니다.

참 좋은 법인데 재원확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예산인원을 파악해보니 98명입니다. 월 생계비 7만 2,500원씩 지원했을 때 연 8,526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역단체에서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기초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초입니다. 또한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고 법조문에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곳은 몇 가지 수정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곳은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에 규칙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대로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규칙으로”를 “구청장이 따로”로 정하자는 것이 집행부측의 의견입니다. 발의자인 본 의원은 원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국장으로써의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 발의하신 사항은 대단히 좋은 사항이라고 동감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앞으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구상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거택보호자는 적지만 생활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신이상자이거나 행.불자일 경우는 사실상 거택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호적상에 제한이 되어 있어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로 증명이 되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바로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 등에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발의는 좋지만 이것은 법을 뛰어 넘는 사항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법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생계곤란자에 대해 심우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 조사가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조사도 안된 일반 생활곤란자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 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도 안된 일반 극빈자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에도 거택보호대상자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동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거주 기한을 2년이상 거주한 자로 목을 박았다고 했지만 염려도 있고 동구 재정이 어려우므로 사회산업국장으로써의 소견은 조금 더 관망을 해 보고 유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이 규칙으로 통과되었을 때 상위법인 모법에 위반은 안됩니까?

제가 공동발의자로써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해져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법으로만 규제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복지부 예산이 만약 1,000원이 서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예산이 늘어나면 100명이 책정될 것을 200명이 책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35세의 자식이 있는데 노동능력이 없어 혼자 무위도식하고 있습니다. 보다못해 이웃이나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1회성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조사를 해보니 시골에 자기도 모르는 땅이 있습니다. 팔아먹지도 못할 땅인데 재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이외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법에 의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목적이지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에 해당되는 사람만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법에 위반여부는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호대상자 조사시 전입 2년이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 시.군.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므로 같은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구로 이주해 버리게 되면 인원이 폭주하게 되어 예산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시행하다보면 완화시킬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대한 후유증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도있게 파악한 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법적인 규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못된 분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제안자의 설명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재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시행을 하는 곳이 없고 광역단체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또 집행부측에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오늘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검토의견서가 넘어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제8조를 보면 보호대상자를 심사해서 동장에게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각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호대상자를 다시 심사해서 재통보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기준선은 있으므로 좀 더 깊이있는 시행규칙을 집행부측에서 정하리라고 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국비이고 생계호보호대상자는 지방비로 별도 지출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신현 위원, 심우인 위원님, 또 저하고 몇 분의원이 생계보호지원 조례를 구상했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조금 전 여러 가지 난해한 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민을 무작정 구제해야 되는가, 법 위에 법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복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위의 법도 아니고 법규가 정해져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동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100명 안팎으로 예산규모는 7,000. 8,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동구 재정으로는 많다고 느껴지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청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경로당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집에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로당에 나오셔서 집에가서 점심을 드시고 또 오후에 경로당을 나와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불편사항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해서 수억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민의 일원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못받는 소수의 구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제로 이를 막으려 한다면 의회, 집행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1일부터 시항하게 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해 주자는 문제인데 저희 입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의 사견으로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시.도 단위에서 발의되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즉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은 시에 건의해서 시단위에서 발의가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 1억여원되는 예산인데 이런 돈이 이 쪽으로 오면 구 살림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제 입장에서 그것이 꼭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재정이지만 쪼개서 잘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것인데 제 입장은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안

신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구민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질을 고양시켜 이 지역의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은 구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는데 현재 10년마다 수립되는 환경부장관의 장기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으로 5년마다 하는 중기 종합계획 수립 규정이 삭제되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환경보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겠기에 이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구와 구민 그리고 환경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동구의 환경을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역할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책무와 적극적인 행동원칙을 규정하고 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을 규정한 법 제11조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동구민 환경권, 환경문화 창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구의 역할에서는 구의 책무와 중장기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의무,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구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구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구민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동구지역의 환경문화와 질서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환경시책사업에 따른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나, 시의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초안작성 작업을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한 다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시와 타구청보다 앞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신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첨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안을 작성중으로 12월 중순경에 완전히 마무리 되면 각계의 의견청취를 접한 후에 검토해서 다시 마무리하여 ‘97. 1월중에 시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환경기본법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나 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입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발의할 때는 대전과 서울의 안을 토대로하여 이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안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로써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둘러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먼저 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기본조례안이 상정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원동의 환경 문제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조에 보면 환경보존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공개하고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동의 경우 용산타워에서 용연정수장까지 하상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자연수가 모두 땅으로 스며들어서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 하수계장과 같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 약 3Km가 됩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발의하신 분과 현장에 가서 그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발의한 것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됩니다. 시설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라는 것입니다.

환경기본법이 제정되게 된다면 그런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날짜를 집행부와 위원회 합의를 해서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들과 대화나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6조에 환경보존운동을 통하여...... 라고 있는데 운동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해 봤지만 리본, 현수막을 통한 운동이 있고, 또 자연보호캠페인으로 무등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봅니다.

제14조에 보면 공공기관,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전문기업체를 하면 더 안 좋을까요?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해 놓게 되면 전문기업체도 될 수도 있고 전문기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은 참여할 수가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에 앞서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관계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 소관 과장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만길입니다. 저희 집행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환경보존법을 제정하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에서 제정중에 있어 금년 정기회에 상정을하여 의결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동구가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제정하게 되면 각 구에 준칙이 내려오게 됩니다. 제18조를 보면 환경보존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 “구청장은 지역내의 환경개정을 위한 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존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시에서 제정을 해서 각 구에서 준칙을 내려 줄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말을 해서 시비를 준다거나 또는 출연금을 만들어 놓고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면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그러면 이 모든 기금의 설치 운영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이 규칙도 집행부에서 정하기는 정하되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범위내에서 무슨 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무슨 시설은 시에서 할 것이다 라는 한계가 묘연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깊이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환경보호과장의 위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정해서 어떤 준칙안이 내려온다면 시에서 보조를 60%, 50%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따로 정하는 것이지 지금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배경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이 작년말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됨과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96년도 5월에 청소년 기본법 제정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통보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정이유는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시에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청소년들이 우범 청소년이 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정해 놓았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사하거나, 선도하고 극빈 청소년에 대한 도움 방법 등을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어 위촉절차 등을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갖기 위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정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 및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안 제2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유익환경조성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안 제4조).지도위원은 동별로 10인이내 위촉, 증표를 교부할 수 있음(안 제5조, 안 제6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안 제8조).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원도 가능합니다.(안 제9조)그리고 위촉자격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이어야 하고,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로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결격 사유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제외되고, 지도위원의 임무는 건전한 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련활동에 대한 여건조성, 장려, 지원인데 여건조성이라 함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교양강좌, 레크레이션, 스포츠교실, 국악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위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지원은 단체활동이라 함은 YMCA나 무등청소년회등 청소년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활동을 지원하므로 그 분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피부에 닿는 교양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조사, 선도하고 정화활동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같은 극빈 청소년의 경우는 부조 등의 활동도 하게 되고 그 수는 10인이내입니다. 제6조를 보면 위촉되면 증표 즉, 위촉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동별로 지도 위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월 1,2회씩 모임을 가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동구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위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니까 하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 많이 한 곳은 없고 북구청에 청소년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연말을 기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한연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장래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능동적 성장을 위한 건전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육성에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신망이 두터운 자로 각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생활과 유익한 환경조성,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지도의 임무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의 성장여건을 개선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된지 약 3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업무가 1월에 총무과로부터 저희과로 이관되었는데, 지도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위촉시켜 활동비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선도조례안은 상당히 급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이나 구청에서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것이 위에서 통과되면 즉시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가장 10명을 추천해서 월 10만원씩 연 2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도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우범 청소년, 청소년비행, 유해환경 조사시 교차 감시활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금동에서 학동을 감시하고 학동에서 충장로를 감시하는 식으로 교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 제정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원”이라는 단어가 4군데에 들어가는데 건전생활의 지도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지원 예산을 어느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올해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일정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계시면 1년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의 예를 들어보자면 현재는 220여명의 지도위원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 고 150명으로 보고 5,000원씩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려고하여 아직 전체적인 예산규모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은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은 정부의 예산지원도 좋지만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각 동의 지역 유지나 기업체에 불우청소년과의 자매결연, 독지가 선발 등 자금을 유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 지원을 하게되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텐데 내년 본 예산에 얼마나 구상하고 있는지 OUT-LINE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구상중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작업을 하려고...... ,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딸 때 이것이 설득력이 현재 구 예산으로 봐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례통과와 동시에 각 동에 통보를 하고 인원도 재정비를 하려고 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제정이후에 구상한 것이 더 낳다는 말씀이시죠? 제정 이전에 먼저 구상해 놓은 것이 뭐가 나쁩니까?

활동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 주어야 할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들 수당을 다 주게되면 22개 동에 많은 위원들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재정비 되면 위원들 수당을 다 줄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가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준칙이 내려와서 5개 구청이 모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단계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5천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별입니까? 월별입니까?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75만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관내에서는 이것이 조직되어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에 있는데 수당 여비 교육계획의 재고, 표창 등 전부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느정도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이 조직이 활성화되어 그야말로 명실공히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업무이행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재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을 동장이 한 동에 10명씩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위원들은 없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1년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구검토한 것을 여기서 말씀 못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10인이내입니다. 여기를 보면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첫 단계에는 교육기회제공, 표창이 되겠고 수당, 여비는 점진적으로 연1회 한다던지 하는 사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1차는 교육을 하고 단계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서로 청소년선도위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 위원장이나 간부들은 자진해서 희사료가 나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각 동에서 10명이내에 한다고 했으므로 조례가 통과되면 자진해서 희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서 신경을 쓰면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통과시켜 놓으면 2세를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제7조에서 문구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7조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말씀처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인원이 많습니다. 22개 동의 인원이라면 금액이 큽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구 재정이 원활해지면 삽입하기로 하고 “수당, 여비” 이 네 자를 삭제하고 제정된다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위원의 지도활동시 사고시 책임은 구청장이 집니까?

동 단위 지도위원장이 집니다.

제 의견은 삭제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추가로 넣어야 될 성질의 것이므로 넣어 놓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제정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내년에 다시 필요하므로 어차피 삽입시킬 것을 지금 삭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잖습니까?

살려놓고그때 형편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정도, 개정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수당과 여비를 지불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됩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했을 때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제정을 해 놓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린다면 다른 구청과 운영의 묘를 맞춰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청은 주고 어느 구청은 안주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같이 공히 분위기를 타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살려놓고 다른 구청과 연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때 삽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꼭 넣어서 제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자료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97년도에라도 세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꼭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융통성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소득생계지원조례도 법이 애매모호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지 못할 사항 즉, 7천만원8천만 되는데 그 예산문제로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안해서 제정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되니, 안되니 예산타령하고, 집행부측에서 제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까? 예산얘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는 빼고 굳이 98년도에 필요하다면 97년도에 넣으면 됩니다. 타 4개구가 다 넣은다면 그때가서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제정을 하면 예산을 안주면 안됩니다. 수당. 여비줘서 지도위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지도위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원안의 수당. 여비 부분을 삭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성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끼리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심도있게 충분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왕이면 같은 입장에서 표결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타구청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빠져버리면 어색하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감시요원들을 착출해서 진짜 열심히 자기 성의껏 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구청의 재정에 크게 어려움을 가져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한다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말 자체도 애매모호합니다. 내년 예산이 만약 1억이라면 교육비는 얼마, 얼마로 매년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조례의 제정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당. 여비라는 항목은 예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22개 동이라면 220명이나 됩니다. 만약 여비.수당을 받고자하여 지도위원에 위촉된다면 그 분들은 지도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주어야 좋은 일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도위원에 위촉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이 문구를 삭제하고 구 재정이 원활해졌을 때 삽입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덕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 수당. 여비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당.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운영에관한수정조례안은 ‘96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