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의 해당 국.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로 질의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집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설과장 진민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대해서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도시국장, 실무반은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 규정은 제4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 발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033호) 제11조 재해대책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령 제683호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에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제관은 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으로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사의 경우는 3급이상 간부직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 2. 광주 동부경찰서 3. 동구관리대대 4.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5. 한국전력공사전남지사 6. 한국통신공사 광주전화국 7. 광주지방기상청 8.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에서 재해대책 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에서 본부장은 재해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민식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 공포(‘95. 12. 6 법률 제4993호)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상호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재해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민의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소방단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건설과장 진민식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무로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예찰, 경계, 주민대피유도이고 조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고 편성(안 제5조로)은 본부 및 경계반을 5명 내외로 하고 복구반은 15명 내외, 구호반은 5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도 자연재채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로 수방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고 제3조 조직입니다.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제4조 단장입니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입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부 및 경계반은 5명 이내로 주민대피유도, 재해유관기관 간의 연락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복구반은 15명 내외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피해 시설물의긴급복구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이고 구호반은 5명 내외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로 돼 있습니다. 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으로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수방단운영조례안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민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방재를 위한 수방단 임무와 조직을 편성 재해예방, 재해복구, 응급대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한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 운영,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구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검토결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방재계획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방단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건설과장 진민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됐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분은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 회계공무원의 지정에서 기금 운용관은 부구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이고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 발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이 기금은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부구청장이고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입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발췌했습니다.

진민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 공포(‘95. 12. 6 법률 제4993호)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용하므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가 발생될 경우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효과적인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적립은 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대한 전 3년간의 평균 연액에 대한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용수입, 잡수입등으로 조성, 기금운영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금 총액의 50% 이상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분은 사업용도에 원활히 운용되도록 예탁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자연재해대책에 대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형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에서 마지막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재해대책이 발생했을 경우에 운영하는 것은 작년에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에서 어느정도가 연간 재해대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해대책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또는 가옥, 각종 공공시설물이 파손될 때는 재해대책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쓸 뿐만 아니라 재해 예상 지역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동구는 지형상 재해발생이 빈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을 확보 안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기본 사무비로 해서 현황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앞으로 천재의 변화가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황판 유지관리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52회 - 도시건설 제1차) 10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불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지 재해대책용 예산은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법 효력은 있는 것인데 실지 기금 마련이 3년간의 일반회계에서 1,000분의 8이니까 예를들어 얘기하면 100억이라 하면 8,000만원이 되면 그것을 적립해 놓았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법은 발효가 된 것이지 실지 기금마련은 내년부터...........

거기에서 1,000분의 8이면 얼마나 됩니까? 구예산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3개년을 뽑아보니까 보통세는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상속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데 93년, 94년, 95년도 3개월분을 평균해서 뽑아보니까 1,193억입니다. 1,000분의 8을 하니까 약 3억 1,800만원입니다. 1억원을 평균해서 여기에 대해 100분의 50은 예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천만원은 재해발생시 필요한 자금으로 쓴다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에서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들어간 비용이 없다고 그랬죠?

예!

그 렇지만 5천만원이란 돈을 굳이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예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이 연간으로 봤을 때 재해가 발생됐을 때 평균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를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 보통세로 해서 수익금을 잡았을 때 1,193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1,000분의 8이라고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의 50%라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동구가 지형상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5천만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구청에는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구청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동구에 비교해서는 그 정도는 예치해 둬야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큰 재해가 나지않고 5년이나 10년 계속해서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기금을 봐서 기금예치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1원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기존의 예비비는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만 재해가 없었지 해년마다 재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검토를 해서…….

재해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신속히 되어야 합니다. 느닷없이 겨울에 눈사태나 빙판길이 되어서 사고나 났거나 공공축대가 무너졌거나 ……….

그 돈은 예비비로 놔둔다해도 지출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50을 증식효과가 높은 공채매입,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비비 성질하고 이것과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 자체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지켜 본 다음에 더 좋은 수익률이 있다든가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가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에 기금조성을 해놓고 운영하면서 고소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르지요. 과거에는 풍수대책법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서 기 금 운영을 했거든요. 없어지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따로 생겼어요. 풍수해라는 것은 바람, 비가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재해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산불, 지진이란 것까지 광활하게 포함을 시켜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작년 예산에 예비비로 책정이 됐으나 그 돈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그대로 재해발생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그 반면에 지방세로 거두어들인 돈은 기금조성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재해 발생은 예고가 없지만 사전예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재해가 발생하겠다 할 때는 사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 보수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도저로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호미를 막은 것은 기천만원 든다하면 도저는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야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이 기금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도 한 두 군데 손을 봐야 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는 못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과역시 동구 관광진흥법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조례안

지역교통과장 최동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업소가 증가하고 관광진흥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위반 행위자에게는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징수조례에 근거하여 관광과징금을 부과하여 시 수입으로 징수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규칙에 위임된 국내여행업 관련업소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적인 벌로써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관광과징금을 부과 100% 구 수입으로 징수함으로써 엄격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세외수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과징금 납부기한을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는 것이며, 셋째 과징금 처분 기록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과 넷째 과징금 부과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과징금을 구세입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구에 재위임된 법 위반자 중 국내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와 육성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 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납부통지절차 징수방법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징수 사항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고 관광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함은 물론 구재정 수익증대에 기여가 기대되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 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 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관광진흥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제52회 - 도시건설 제1차) 15‘96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원회 활동의 건

조진형 위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에 있어서 일시는 ‘96년도 11월 4일 오후 2시로 상임위 현장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위원으로서는 도시&;#8228;건설위원회 곽성재 위원장 외 6인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고창옥 도시국장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 계장님, 담당계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써는 위원회 활동내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나 준비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에 앞서서 도시&;#8228;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위원회 활동에 앞서 바로 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회 활동계획을 참고로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간사님께서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추진사항에 동구청 신축공사 등 몇 가지 사항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깊은 내용은 이번 정기회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동구청 신축에 대해서 현재 나오는 말로는 3층, 4층 신축을 할 예정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국장께서는 기존에 있는 신축 1,2층 이외에 3층,4층을 신축할 예정이 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본 위원도 처음 신축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1층 입구에 막 들어서자마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보다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 의뢰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맡겼는지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 기존의 입찰금액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서 남아있는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5번 정도가 설계변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이 그 쪽으로 설계변경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회계과장이 참석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채입니다. 조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가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7년도에 3,4층을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비지원이 되면 3,4층 골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실 관계입니다. 현재 민원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 당시에도 느꼈습니다.마는 설계가 돼 있어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신청사 입찰 차액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공사비가 56억 298만 5,000원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입찰 결과 관급 자재까지 포함을 해서 48억 8,867만 2,000원 입찰을 봤습니다. 나머지 차액이 7억 1,43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구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더라면 설계변경을 자주 안했을텐데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찰 차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입찰차액 집행내역은 기계 관급자재가 3억 6,015만원. 건축 기계공사 설계변경 1차에가 1억 2,817만 7,000원. 관급자재 1차 추가된 것이 2,346만 110원. 기계공사 설계변경 2차분이 8,313만 670원, 전기공사 설계 변경분이 2,487만 3,200원. 통신공사 설계 변경분이 2,909만 9,000원. 물탱크 수방기구 등 총 입찰차액을 집행한 것이 7억 758만. 물탱크 수방기구가 641만 4,100원. 주방기구가 630만원, 상수도 시설 분담금이 2,079만 2,630원,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이 그렇게 낙찰 차액이 7억 1,432만 3,000원인데 이번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낙찰차액으로 집행한 것이 7억 75만 8,710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약 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이 기존에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도 비좁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고 두 번째로 돈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7억 얼마에서 설계변경을 그 나머지 가지고 7억정도 된 금액에서 설계변경을 4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 처음에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태 아니예요. 1차 민원실도……….

바꿀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버렸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1층을 다시 어느정도 돈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민원실을 더 확보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그 당시에 얼마든지 돈을 얼마 들이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건물이 일단 한 번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민원실이 비좁아 가지고 난리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는지 현재 1차, 2차 공사를 삼능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3차, 4차가 내년도 97년도 시비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3층, 4층을 지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옥탑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철거비용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은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됩니다. 몇 달도 되지 않은 건물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으로 지어가지고 예를들어 시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3층,4층을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건물을 다 완공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골조공사만 ……….

그 렇지요. 그러면 1억 5,000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3층, 4층을 다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 완공할 수도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은 확정이 됐는가는 본 위원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1차로 1,2층을 삼능건설에서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층, 4층이 삼능건설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돼 있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도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3층, 4층도 삼능건설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은 그때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건실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11월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진형 위원님께서 철거비가 1억 5천정도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7,8천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과 지상 2층을 단일공사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 옥상의 탑은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3, 4층 증축시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짓는 삼능건설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보다는 착실하고 믿음직한 신망이 두터운 업자에게 주어서 짓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하자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 다른 업자에게 주었을 때 3,4층을 짓는 업자가 잘 지었는데 지하 2층과 지상 1층을 지었던 삼능업체가 잘못지었을 때 그 하자가 나타났을 때 그 하자관계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3,4층은 불가피하게 관계법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설계 심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심의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8월 10일자로 왔는데 가기 전에 전임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명색이 심의하신 분들이 건축전문가가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관의 계단이 있는데 그 폭의 단이 너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도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단 높이가 15전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참고로 안하고 어떻게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심의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8월 10일자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 건축심의위원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방금 곽성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층계계단 높이가 너무 높다, 그런 사항도 사실상 저희 추진 부서인,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검토할 사항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술검토를 어디에서 했는가를 물었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소가 언제나 철거됩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년에 97년도 지상 3층, 4층 골조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뜯을 필요가 없지 않냐해서 놔두었다가 3층, 4층 골조공사가 끝난 다음에 뜯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3,4층 증축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은 시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비가 없습니다. 시비 확보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는대로 우선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이 안된 이야기지요.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주차장이 좁습니다. 몇 달간이라도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현장사무소를 뜯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나 윗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시공회사측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창고나 그런 곳이 필요한데 저것을 뜯어버리면 우리가 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

그것은 도시국장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1층,2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3층,4층을 10억을 들여서 철거공사라도 할란다. 뼈대라도 세워서 할란다 그 얘기인데 청장님도 그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뼈대라도 세워서 일단 하겠다 10억 금액에서 그러면 저 현장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한다고 했을 때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을 뜯을 경우에는 언제 뜯어야 하냐면 앞으로 3년, 4년, 5년까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시에서 나와야지 건물을 3층, 4층 완성할 수가 있어요. 준공이 될 때까지는 저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시비에서 10억이든 30억이든간에 건물을 완전히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했었다면 1,2년간 고생을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놔두지,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예를 들어서 3년을 놔둘지 5년을 놔둘지 10년을 놔둘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3층, 4층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1층, 2층이 완성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공간도 복잡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를 하고 차후에 시비나 모든 면에서 3층, 4층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지금 3층, 4층을 올릴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3,4층은 시에서 10억을 주기 때문에 골조라도 완료할 계획으로 청장님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골조는 되는데 준공......

그리고 준공이 되는 문제는 금년에 예산을 타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10억 골조라도 해놓았으면 밖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골조에 대한 외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건물을 놔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번 여름에 각 과별로 창고니 기타 수로원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창고나 대기실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면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준공이 된 뒤에 그것을 사용하지 그래서 안 떼는 것이 좋겠다 또 여백에 자꾸 지으면 미관도 그리 안좋고 그래서 그것을 재사용하자 해서 현재 보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고 없는 재정에 그것을 또 뜯었다 또 짓고 그것은 안맞고 또 하나는 ……….

그것은 구예산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조금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릴텐데 미리 보고가 됩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우리 면적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용한데 주차장 수백대 면적이 더 많이 있어도 언제나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 대수에 OVER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미 땅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이곳과 그 곳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이곳은 이곳대로, 저곳은 저곳대로 수익을 잡아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재정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하자 그런다고 해서 업자 일 주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업자 일주기 위해서 창고로 오래 놔두자, 사무소를 오래 놔두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아니예요. 건설회사에서 돈 들여서 들여놓은 것이지 우리 돈들여서 지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업자는 뜯어버린다고 합니다. 뜯어버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보류하자 그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저희 구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실지 삼남지역협의회 정기총회를 여기에서 했습니다.마는 할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삼능건설에서 4천, 5천만원 돈 들여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곧 한 달 있으면 97년인데 어차피 골조공사를 3층,4층한다 했을 때 뜯어라, 또 지어라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능으로 간 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않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직 3,4층 짓는다는 결정도 안난 상태예요.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능으로 간 것도 아니예요. 정식적인 입찰을 해서 삼능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수의계약으로 삼능이 갈지 아직 미지수란 얘기입니다. 아직 확정이아닌 상태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1층, 2층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준공이 돼서 ……….

지금 저희 얘기는 3,4층하고 연계지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1,2층 준공 끝난 입장에서 저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철거하지 않을 것이냐를 사전에 논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왜 회계과장에게 물어 본 것은 확정이 됐냐, 안됐냐 그것가지고 따진 거예요.

저 가설물은 자기들이 뜯어버리면 버리니까 우리가 써도 괜찮다고 하니까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차후에 이야기합시다.

내 소관도 아니고 오래 끌 일도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겠는지 그렇지만 현관을 어떻게 축소해서라도 민원실을 확대해서 민원보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실이 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홀을 2층 올라오는 로비를 막아서 민원실을 유리창을 달아서 여름, 겨울에 냉. 난방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로 막아야 할것 아니냐 하는 문제로 알고 다만 공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파악을 해서 민원실을 조금 넓힐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장활동에 앞서서 도시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황금동 가꾸기 지중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시작된지가 6개월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좋은 의미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여러모로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사일정이 약 6개월정도 끌다보니까 아주 동네에서 인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달인데 현장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전측에서 맡고있는 현장 책임자가 하는 얘기는 11월말까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로 ………. 그러면 도로포장을 하는 회사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를 나중에 세우는 작업까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는 한전측에서 건물로 인입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달 말까지도 가능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시간이 가든 기간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집세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약 6개월정도를 자기 생업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본 위원도 역시 관할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달 초까지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측과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측과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과연 한전측 말대로라면 지금 현재 호남성당앞에는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습니다. 가든백화점, 가든주차장, 두 군데가 그 땅 앞에는 절대로 한전박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옆쪽으로 이동하고 그것도 안되어서 결국 호남성당 벽쪽으로 해서 새로 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과연 이달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52회 - 도시건설 제1차) 25조금 후에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만약 이달까지도 못 끝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지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황금동 지중화공사는 대단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당초 본선을 위주로 공사를 착수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이왕이면 여기도 해주라, 저기도 해주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큰 원인중의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이럴 줄 알았더라면 1차 집행하고 2차 이렇게 했어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었을텐데 그 일대를 차근차근 파다보니까 시간도 오래갖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읍성터라는 느닷없는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딱 37일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전에 포장을 빨리 하려고 강행군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더니 안되길래 우선 덧씌우기 할 곳은 다 해버리자 그래서 심지어 중앙로변까지도 이미 작업을 넣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끝난뒤부터 하기로해서차근차근하다가 도망가버렸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내가 사장 믿고 추석을 앞두고 그 사람들이 거기만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저기 시내 곳곳에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노임을 받아야 추석을 지내고 자기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 와중에서 사실은 실갱이가 있었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중기업자나, 중과부득이어서 도중에 일을 하다가 아스콘도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업이 그 당시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옥신각신하고 7일간, 추석기간동안 작업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간 소요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L형측구를 설치할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15일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자료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서 없어서 지하매설물이 도시가스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가지고 이것 이설하는데 하수도까지 20일정도 걸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물론 중복은 됩니다.마는 트랜스박스를 설치할 위치를 협의를 어느정도 마쳤는데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님비현상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자기집 앞은 못한다해서 이것이 협의가 지연된 것이 중복은 됩니다.마는 32일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중화 작업 추가가 한전사항입니다.마는 한전에서는 30일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20일에서 30일은 되겠다, 이것도 두 가지 다 중복이 된 사항이지만 이런 요인들이 오늘날 황금동 가꾸기 사업이 지연된 숨길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저도 애닳고, 우리 청장님도 이틀이 멀다하고 쫓아 나가시고 저도 매일 한 두 번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대로 안되어서 한전과장을 제 방에 불렀습니다. 한전이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을 40억 가까이 썼더니 한전이 우리말을 알들어요. 우리가 사정하는 통에 키가 커져버렸어요. 이래서 그 외에 다른 것도 우리말을 안듣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러서 누누이 따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정까지 잡아주면서 이달 10일까지 한전이 본선이라도 끝나야 우리가 포장을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구민한테 11월 15일까지는 포장을 완료해야 체면이 서겠다 그러니 끝내라 하고 저하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한나절을 감독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역시 자주 뵙고 그랬는데 요사이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아까 조위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달 말이 되어도 끝나기 어렵다, 또 우리 현장 사업한 사장도 불러다 체크해 보니까 한전 사업한 곳에서 이달 말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긴급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질질 끌다가는 안되겠다, 우리가 거기 주민이라 해도 이해가 간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 해서 긴급대책을 세운 것이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를 짜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전하고 전주 자른 것은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주까지는 어떻게 포장을 완료해 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길래 청장님한테는 미처 연결이 안됐습니다.마는 부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한전지점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청장님 원래 부드러우신 분이라 강하게 말씀안하고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느정도 알아들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청장님에게 한전지사장을 금명간에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런 강도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청장님께서는 전주 자르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보자, 그러나 저로서는 전주를 자르고 황금동 본선구간이라도 작업을 해야 옳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몰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의 사항은 작업이 한전이 되는대로 신속히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본선 구간은 우리 경계석까지 놔지니까 우리 일은 거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뒷정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황금동 가꾸기 사업이 지연한데 대해서 대단히 구민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