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의원 5분자유발언

및 밀양댐建設支援事業所長 朴增根 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담수는, 금년도, '97년도까지 해도 보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들은 내년도에 담수한다고 하지만 담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설도로, 하도급개량, 보상자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향후 1,000여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600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까지 가야만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기 보상된 사람들도 이주를 안하고 있다, 적기 이주를 못 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및 밀양댐建設支援事業所長 朴增根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일부 이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 떠날 때 같이 떠난다, 부득이 먼저 떠나는 사람들은 가고, 저희들은 빨리 떠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李在燮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정부에서 적기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曺台和 委員 그게 아니고, 보상비를 다 받았으면서 계속 거기에 눌러앉아서… ○建設都市局長 李在燮 그것은 일단 이주단지조성과 관련이 되고 이주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대개 보면 완전히 담수시기가 보상이 다 되어서 담수가 된다고 하면 나갈 때는 철거를 하도록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이 다 안된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대로 있는데, 철거하는 것도 예산이 따라야하거든요. ○曺台和 委員 보상안된 사람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李在燮 그런것은 없습니다. ○曺台和 委員 그럼 동일지역내에 보상이 된 사람은 되고 안된 사람은 안되고 그렇네요? ○建設都市局長 李在燮 지금 현재 일단은 옛날의 진양, 진주시, 사천, 이런 지역까지 다 되었고, 현재 산청,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청지역이 거의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간접보상 대상이 금년부터 일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우석 위원. ○姜于錫 委員 남강댐 및 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에 보니까 불용된 것이 일반운영비나 복리후생비가 몇 백만원씩 남아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남았는지, 안그러면 쓸 때까지 써보고 남은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및 밀양댐建設支援事業所長 朴增根 죄송합니다. 복리후생비와 일반관리비는 100% 다 써야되는데, '95년도를 하면서 업무미숙도 있고 쓸 줄을 몰라서 남은 것 같습니다. ○姜于錫 委員 절감했다고 합시다. ○委員長 權泰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있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民防衛災難管理局 ○委員長 權泰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具龍好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우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께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4억4,282만8,000원으로써 14억4,021만2,61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261만5,39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비가 예산현액 6억5,660만9,000원으로써 6억5,520만9,06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139만9,94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억8,599만9,000원으로써 6억8,533만6,02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66만2,980원입니다. 다음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22만원으로써 9,966만7,53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55만2,470원입니다. 이상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지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泰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林錫潤 전문위원입니다. ○委員長 權泰佑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榮煥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의 '95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의 민방위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6억5,660만9,000원으로써 6억5,520만9,06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139만9,9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 2억920만360원의 지출내역은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경보통제소 야간 근무수당이 1,936만9,630원, 민방위 세부집행계획 및 업무추진지침, 충무계획수립등 유인물과 복사용지 구입 등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2,083만4,840원, 다음에 민방위 유공자산업시찰 차량임차료 162만원, 민방위관계관 및 강사와의 간담회 경비 700만원, 인력동원훈련 응소자 보상금 1,065만원, 민방위표어 포스터 심의수당 및 당선자 시상금 671만5,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709만5,000원 등입니다. 이 중에서 인력동원 응소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바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의 의의입니다. 법적근거는 평시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시에는 전시자본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그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또는 비상시에 군사작전 지원이나 정부기능유지, 방위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동원하는 것으로써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술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남자 또는 여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인력동원자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원은 4만525명입니다. 여기에서 보류자와 면제자를 제외한 가용자원은 2만8,141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8,09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46명은 예비자원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훈련상황입니다. 작년에 300명의 인력동원실시를 해 봤습니다. 군부대에 226명, 일반 지방경찰청 행정기관에 53명, 하동의 세종병원에 21명, 이렇게 해서 300명이 실제 인력을 사용하는 기관까지 가서 작년 8월에 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가 비상시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올해는 200명에 대해서 인력동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수사라든지 3정비창 등 군부대에 170명, 또 통영 해안경찰서에 30명, 이렇게 지난 11월 1일, 독수리훈련 때 울산, 진주, 진해, 3개지역에 집결해서 당해 분야의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주로 동원되는 직종은 일반 기계기술자, 용접기술자, 정보처리기술자, 항공정비사, 자동차 정비사, 간호사, 이런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원된 인력의 임무와 임무수행가능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유지를 위하여 군부대, 행정기관, 방위산업체 등에 동원되어 기술분야에 충원되는 비전투요원으로써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당 기술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수행 가능능력에 대해서는 동원대상자는 대부분 해당 직종에 평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므로 비상시에 동원되었을 때 자기 기술분야에서 지원임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1억1,570만4,050원의 지출내역입니다. 민방위경보지침 교재 유인과 경보통제소 통제당시 전산기록용지 구입비 761만1,400원, 경보장비 수선비 및 부품구입비 2,206만5,700원, 그 다음 민방공경보사이렌 증설 및 교체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928만원 등 입니다.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경보싸이렌 증설 및 교체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보싸이렌의 사업내역입니다. '92년도에는 싸이렌 설치사업 중에서 신규, 증설사업은 없었고 교체사업만 있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교체해야 할 싸이렌수가 총 18대가 있는데, '95년도 사업계획에는 6대가 반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35%,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65%, 5,9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군비 35%가 보태져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싸이렌 1대 교체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 듭니다. '95년도에 6대를 교체하고 남은 12대는 올해 '96년도에 교체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내 경보싸이렌 설치 현황입니다. 총 소요대수가 87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59대입니다. 그래서 28대가 부족합니다. 28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11대를 창원, 마산, 진주 등에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2대 창원, 통영, 사천 등 12대를 하고, 나머지 5대는 '98년도에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싸이렌 가청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싸이렌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현재 싸이렌 운영을 위해서 경보통제소가 4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도 경보통제소, 울산, 진주, 통영에 분배단말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는 2명, 울산, 진주, 통영에는 각각 5명, 4명, 4명해서 총 22명이 지금 싸이렌 운영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2∼3명이 1개조가 되어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울산, 진주, 통영은 1명씩 24시간 3교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3억3,030만4,650원의 지출내역은 민방위교육교재발간 및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테입 구입, 업무추진지침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1,856만9,050원입니다. 다음 직장민방위교육 및 기술지원대 강사수당 시·군 재배정액이 448만원, 민방위소양강사 선진지 비교시찰 경비가 3,000만원, 방독면 보급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356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민방위관리 분야는 직원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39만1,64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분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35만6,950원, 민방위교육훈련 분야는 일반수용비와 보상비 등 65만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청원경찰관리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6억8,599만원에 대하여 6억8,533만6,02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66만2,9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관리에서 총 6억8,533만6,02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은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6,484만1,520원, 청원경찰 봉급 및 제수당 6억433만2,800원, 청원경찰 근무복구입비 982만7,400원 등 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외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직 보수, 일반수용비, 피복비, 집행잔액 등 66만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항에 있는 비상대책 예산은 예산현액 1억22만원으로써 9,966만7,530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55만2,4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대책관리 총 지출액이 9,966만7,530원인데 직원 정액분 초과근무수당이 496만920원, 을지연습관련 업무계획서 유인 및 각종보고서 유인비가 2,410만7,310원, 을지연습관련 종사자 급식비 1,895만3,000원, 비상대비업무 및 충무계획 관련 출장여비가 1,181만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579만9,500원, 안보전적지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 170만원, 독수리 '94연습 및 청사경계예비군 급식비 398만3,800원 등 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55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泰佑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消防本部 ○委員長 權泰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鄭句沅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9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업집행에 따른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소 이월액이 발생,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보고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총괄요약한 별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예. ○消防本部長 鄭句沅 그러면 별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錫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소방행정과장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주무계장인 장비계장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장비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消防本部長 鄭句沅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예. ○消防本部長 鄭句沅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 유지 관리비 9,998만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 연료구입이 26회에 2,449만1,000원, 다음에 정비부품 및 소모품구입비 4회에 6,079만5,000원, 정비보수료 5회에 1,043만5,000원, 기타 3회에 426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에 필요한 소방헬기구입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은 헬기구입 추진계획으로는 헬기기체보험 28억2,300만원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약 9억원은 금년 2차추경이나 또는 '97년도 당초예산에 헬기구입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헬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96년 12월 1일부터는 헬기구입할 때까지 본청 산림과에서 헬기 한 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구조장비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독극물을 포함한 위험물 및 방사선 물질 등 화학재해에 대한 발생시 응급대응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화학보호복 외 448점을 구입을 해서 창원과 울산남부소방서에 배정을 하여 유해화학물질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5년이후 화학관련 화재현황과 진압현황에 대해서는 화학관련 화재현황으로써는 화재발생건수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3건중 화학판매상에서 한 건, 화학공장에서 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경상자가 6명이며 재산피해는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방관서 화학공장에 대한 진화장비로는 경화학차와 내폭화학차가 36대가 있으며 화학수와 약재를 사용하여 진압하고 있고 앞으로 최첨단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화학가스 등 특수화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내 화학구조장비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화학차가 10대, 내폭화학차가 4대, 중화학차가 22대, 화학구조장비로써는 화학보호복외에 448점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유공 등 자체관리하고 있는 특수화학차량 현황과 향후 소방관서에 관리토록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특수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울산유공에 2대, 쌍용에서 2대, 대한유화에 한 대, 모두 화학차가 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차량재원 및 중장관계로 등록이 불가능해서 도로 운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관리토록하는 대책은 개인소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개인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기부채납 또는 기증을 하여 소방서에서 관리하거나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재난시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소방서 119 전산시스템사업집행내역과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집행내역으로는 총용역비 3,129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 1,063만4,000원 메뉴얼 제작비 등 164만9,000원, 제경비 1,169만7,000원, 부가세 및 기타 732만8,000원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기대효과로는 재해신고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일괄통제함으로써 완벽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용이하며 소방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별 119전산시스템설치 현황과 미설치 소방서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119전산시스템은 현재 1단계로 창원소방서에서 종합방지정보처리시스템 프로그램을 '95년도에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주장치인 전산기기 및 부수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서 반응과 효과가 좋으면 전소방서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사업집행내역 의용소방대 현황 출동수당에 따른 연락체계와 화재진압훈련 실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출동수당은 12회에 연인원 5,247명에 4,512만4,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자녀장학금은 연2회 66명에 2,297만7,000원을 지급 하였고 의용소방대현황은 정원 730명으로 현원 707명이며 24명이 결원이고 연락체계는 본서에서 각대장 및 부대장에게 연락하면 연락받는 즉시 전 대원이 비상소집되어 재난시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으며 화재진압훈련은 연간계획에 의거 매월 1회이상 정신교육 및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산소방서 소방차량 유지비 사업집행내역과 소방차량의 내구연한 노후차량현황과 교체대책은 소방차량 관리유지비 1억3,873만6,000원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은 차량유류구입비 3,445만2,000원, 소방차량 부착물 설치비 3,488만8,000원, 차량도색 및 물탱크 내부도색이 535만2,000원, 차량 56대 고장수리비 6,404만4,000원이며 차량내구 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현황은 20년이상이 1대, 이것은 33m 고가사다리차가 되겠습니다. 11년이상 20년 미만이 9대, 6년이상 10년미만이 15대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주소방서 남해 고현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내역과 도내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의 현황과 대책은 남해 고현출장소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881-5번지가 되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은 '95년 6월 3일에 착공해서 '95년 8월 3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0평이며 대지면적은 8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기증은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849번지 김성년씨가 기증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578만7,000원으로 시설비 5,400만원, 감리비 130만1,000원, 시설부대비 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현황으로는 25개읍 중 파출소가 19개소가 있고 출장소가 6개소가 있으며 면은 88개소로써 3개파출소 63개출장소가 있으며 면지역에는 현재 122개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미설치된 122개면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수요 증가추세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埰益 委員 이채익 위원입니다. '95년 결산안설명 본부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곧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것같습니다만 정말 각 소방관서에 보면 부족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22개의 면지역이 아직도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우리가 보강을 해야할 것이고 또 김혁규 지사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내년에는 신축을 불허한다고 하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후 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당해에 전부 소모가 되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어제 쭉 다녀봤습니다만 각 파출소나 소방서에 급식부분이 취약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식예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신축건물도 빨리 내년도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결산을 보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미집행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작은 예산이지만 한푼도 불용예산이 발생이 안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鄭句沅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22개 면에 대한 소방관서 미설치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방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출소 급식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지원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埰益 委員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지사께 보고를 해서 소방부분이 계속 확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행정쪽보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신축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이것도 예산편성의 적적성이라든지 거기에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획실장, 지사님한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鄭句沅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본부장님, 지금 유인물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중에서 '96년도를 혹시 이월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鄭句沅 '96년도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별지 유인물중에서 사고, 명신이월 분류를 해놨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96년도 이후로, '97년도로 이월되는 분야가 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鄭句沅 '97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權泰佑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소방본부소관 결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중 소방본부소관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出席委員數 12人 ○出席委員 權泰佑 李埰益 姜于錫 金京彦 金容之 南基玉 朴壽奉 朴鏞東 孫甲植 李昌永 曺台和 朱喆周 ○出席專門委員 林錫潤 ○出席公務員 建設都市局長 李在燮 地域計劃課長 朴宗欽 都市計劃課長 玄吉元 治水課長 具載會 道路課長 金忠正 住宅課長 余正奉 道路管理事業所長 鄭秀根 남강댐및밀양댐建設支援事業所長 朴增根 民防衛災難管理局長 具龍好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榮煥 災難管理課長 黃永穆 消防本部長 鄭句沅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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