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장완기의원외9인발의)(계속)

송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시 천안시장이 내세운 59개 공약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2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임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 사업비가 500억, 700억이상 규모인 풍세～광덕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서부대로 연결사업의 수백억원대의 사업비가 드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등 시가 97년 이후 집중 투자해야 할 계획이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및 신도시개발, 성환탄약창, 기능축소, 도청유치, 백석동 종합운동장 건립, 농촌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등이 공약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중앙부처와 타기관의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완결되지 못한 공약사업별로 소요될 사업비 조달계획 및 타기관의 협의 선행이 요구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내 중심가 도로 330면의 유료노상주차장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구간별로 보면 첫째, 구조가 부적합한 도로에 지나치게 설치된 유료노상주차장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정에서 노상주차장이 날로 가증되는 주차난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이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반면 체증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차 한 대 주차할 좁은도로에 설치한 주차장에 주차시키려는 차들이 주행차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주차면 길이가 대부분 5m정도의 주차면에 진입한 차를 운전조작을 통해 정차시킬 수 있는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된 것도 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으로 감소되는 시민편의 총화가 선택되었을 때 진정 시민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로 차량소통이 방해되지 않는 도로를 찾아 개설 설치를 하거나 현재의 단위 주차면적을 늘려 주차소요시간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난해소 명분 아래 설치된 유료노상주차장 중 일부구간은 위법하게 설치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집행기관인 시가 주차금지구역인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5m이내 거리에다 유료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는 불행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시는 이런 곳에 불법 주차된 차를 단속해야 될 직무상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나 등지에 위법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부당한 세외수입을 얻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수단이 다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처럼 주차장 관리수탁금이 우리시의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게 쓸 재원으로 삼아진다 해도 불법한 수단을 동원해서는 법 집행기관의 위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야기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차장법에 설치를 금하고 있는 교차로 등지애 설치한 유료노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주차장관리 수탁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설치로 된 유료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 이유와 폐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흥동 공구상가 앞에 유료노상주차장이 있지만 모두 승용차 주차의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고 공구상 상품의 반입을 위한 하역전용구간은 한군데도 볼 수 없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이 도로주차장의 연일 승차로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구상들의 상품반입을 위한 화물차 주차시설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점포부근 주차장이 빌때까지 장기간 기다리거나 멀리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손수레 용달차등 소형 운반구를 이용해 상품을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구상들의 상품반입을 위한 화물차 주차시설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점포부근 주차장이 빌때까지 장기간 기다리거나 멀리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손수레 용달차등 소형 운반구를 이용해 상품을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인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는 그분들이 주행차 도로나 인도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구상 상가앞에 블록별로 하역전용구간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공구상가 거리에 설치된 주차장 가운데 상품하역 전용구간으로 지정운영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료노상주차장 수탁금 산출에 의문가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금년 유료노상주차장 수탁금이 1억5,4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마 이는 단위 주차장 면당 1일 1,300원의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수탁금 1억5,400만원은 산출근거는 산식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정내역서 기재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재헌입니다. 송재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은 얼마나 처리되었고 잔여분의 계약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약사업 총 건수는 예산에 수반되는 건수가 46건,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건수가 13건으로 총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봉사기능이 4건, 지방재정확충이 3건, 복지써비스의 증진이 3건, 농촌경제 활성화가 14건, 도시와 농촌의 생활기반 조성이 15건, 교통대책이 5건, 상하수도시설 확충이 3건, 교육문화 체육관광 기반조성이 12건, 다만 책자에는 인쇄소에서 잘못 되어 가지고 1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소요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총 1조572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중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비가 3,338억원, 순수한 시비소요사업비가 1,953억원, 성남, 목천 온천개발을 비롯하여 민자유치로 추진할 사업비가 5,281억원으로 만자유치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49.1%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59건중 24건이 완료되었고 3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추진중에 있는 35건중 남부대로 개설이나 망향로 확장, 백석로 확장등은 97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시켜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시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질문하신 잔여분의 계약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질문 주셨습니다. 총소요사업비가 1조572억2,300만원 중 기 투자된 사업지는 1,500만원이고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88억3,2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만 풍세～광덕간 도로등 97년 이후에 소요되는 8,875억8,300만원의 사업비는 성남, 목천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4,974억원과 목천용연저수지 주변개발 관광화사업비 53억7,200만원등 민자유치산업은 96년 12월 12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고 12월중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협의를 완료하고 조성사업승인 및 시행허가를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와 도비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3,594억8,300만원의 사업비는 앞으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ㆍ도비확보 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의 힘을 얻고 재경중아 부처인사단에게 현안사업 내용을 카드화하여 설명하고 여차하면 투자를 한다든지 상경하여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간담회등 계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어 053부대라든지 종축장이전 관리는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여건 변동등으로 사업효과성이 낮고 시민에게 큰 이익이 없는 사업등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나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재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근영시장님의 임기내에 시민들로 하여금 공약된 사항은 임기내에 다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 주어도 되겠습니까?

임기내에 꼭 완료한다고 여기서 의원님들한테는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여하튼 시장님 임기내에 공약한 사업은 시민이 이득을 갖고 시민이 편리한 사업은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임기내 완료할 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6.27선거 당시에 시장님이 홍보물로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도청은 천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대표 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는 천안으로 도청이 이전되는 것은 천안권 70만 도민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이렇게 홍보지에 사용하셨는데 그 도청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관계는 시장님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물론 시장님의 집념도 있으셔야 하지만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 또 시를 대표할 만한 전체 유지분들, 또 시민 전체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도청이 천안시에 옮겨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34만 시민 전체가 단합이 되어서 일치 단결해야만 도청이 천안시로 옮겨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도청유치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순환도로 우선 개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홍보지에 보면 나와있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답변서 서류에 보면 천안시 교통난 3난을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실 때 천안시가 교토난해소를 3난을 어려웠던 난이 해소가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92년도에 77억의 예산으로 가공한 이 도로는 96년도까지 개통도심권 교통체증을 풀겠습니다.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를 개통시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로 96년도말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3난 교통문제가 과연 해결되겠느냐,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남부대로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공작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올 겨울만 지나가면 기왕에 토공해 놓은 것이 다져져서 내년 상반기 3,4월에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거기에 사비좀 보태가지고 내년 3, 4월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상없어도 개통시킨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차량들이 급하면 그쪽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시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천안시를 볼 때 교통난 3난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난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구요. 다만 시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동부간선도로라든지 동부대로라든지 남부대로라든지 기타 망향로개설이라든지 풍세～광덕간도로라든지 이러한 주요한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안간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기내에 공약한 사항이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민선단체장으로서 공약이행을 24건을 하셨고, 미수된 공약이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임기내에 완료하시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혹시 말이지요, 시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현재 29명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지역구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득표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의원님에 따른 공약도 공약은 공약이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떤 시의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역구에서 공약된 사항이행을 시에서는 청취를 해 보시고 한건이라도 들어준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참고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님들께서 기왕에 관내에 공약된 사업을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시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시민의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이행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실로 이 사실 시장공약사업은 답변을 시장님이 나와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송재희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충남도청부지 천안으로 꼭 옮겨져야 한다.’ 이게 지금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천안이 광범위해지니까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굳이 천안에다 도청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등등, 항간에 앞으로 2천년대르 내다볼 때에는 인구 100만 도시를 내다보는데 굳이 도청이 와야 되느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유치단구성은 현재 되어 있는지, 또 천안시 청사를 2년내에 확정짓겠다고 분명히 공약하셨는데 올 말까지 부지선정만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유인물을 갖고 오셨지만 이거 사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건물 근사하게 지어가지고서는 2년내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고, 또 그 나머지 등등을 보면 여성공무원 읍ㆍ면ㆍ동장 분명히 임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끝날때까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시장님실에 가서 보육시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1억8,500이라는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선정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선정만 시에서 해 주신다면 우리 봉명동에는 체비지도 많이 있고, 아직도 매각이 안된 체비지가 현재까지도 많이 떨어진 땅값으로 현재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부지하나 선정도 안해주시고 어떻게 보육시설확충을 할 수 있으며 또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년째 명시이월되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선정은 되었는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해만 넘기고 말것인지 여러 가지 등등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도청 유치단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황을 봐서 시장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천안시민 34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데 뭉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천안도청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쯤 유치단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임기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유치단 구성도 안해놓고,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충남도청 관계는 도의 움직임을 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도청 이전에 대한 확실성도 없는데다가 천안시에서 미리 유치단 구성하는 것도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청사 2년에 설치관계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을 갖다가 조사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장소가 어느곳에 짚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추후에 상의될 것으로 보공ㅅ. 여성동장관계는 자리만 나면 앞으로 여건만 조성되면 여성동장도 임명할려고 하는데 다만 동장ㆍ면장이 행정 사무관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장소가 어느곳에 짚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추후에 상의될 것으로 보고요. 여성동장관계는 자리만 나면 앞으로 여건만 조성되면 여성동장도 임명할려고 하는데 다만 동장ㆍ면장이 행정 사문관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동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구요. 다음 보육시설확충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참말로 보육 시설이 적합하다, 참말로 보육시설해가지고 참말로 시민에게 바랍직하다는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서부도서관 건립관계는 지금도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벌써 2년전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내려온 돈이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되었고 올해 또 명시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한다는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만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한다는 겁니까? 도서관 부지하나 선정못하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은 금년에 부지 확정할려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일괄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왕신의원님이 자꾸 손을 드시는데 어떻게 한번 발언권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왕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정세진의원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물었는데 도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 물을 적에 대답하는 것을 보니 34만 시민에게 슬쩍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공약을 하실적에는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지 시민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셨으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약하셨을텐데 시민들한테 도와주십사는 해도 떠넘기는 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충남도청이, 제가 볼때에는 도청이전 관계가 팔자도 골치 아픈 팔자를 타고 났어. 제가 볼때에는요, 국회의원부터 오늘날의 시장님까지 공약으로 안써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인 이용물이냐, 희생물이냐, 제가 볼때에는 하기 좋은 말로 공약한 것인지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하긴 좋은 말로 써 먹어요. 그렇다고 볼때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목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공약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대답이 여차여차하여 이렇게 되었고, 내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무슨 윤곽이 보여야지 슬쩍 시민들한테 떠 넘기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저도 하겠어요. 정치적인 이용물이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되게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34만 시민에게 떠 넘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청관계는 한 사람의 힘으로 다, 시장의 힘으로다 할수 없기 때문에 34만이 합침으로써 도청이전이 원활히 될게 아니냐, 힘을 합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지 떠넘긴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운한 말씀드리고, 다만 정치적인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도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34만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몇번 드렸는데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듣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운하다고요? 그러면 속기록 좀 제대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제대로 보시고 대답하셔, 뭐가 서운할게 있어요. 나 같으면 서운할게 없겠네요. 담당관님, 시민들 두렵게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 의원이 물어보는데 서운하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니, 떠 넘긴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거예요.

지금 흥분하실 이유가 있나요? 담당관님이 흥분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흥분하시는건데 시장님 인격을 깎아내릴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음성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서운하다는 소리를 어디에다 하십니까?

떠넘긴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속기록을 보세요. 아무튼 그 입장에서 대답할려면 직접적인 분야이니까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모양새 있는 대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재희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그 동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합당면에서 여러면에서 검토하고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소에 대해서 폐쇄도 시키고 주차 방향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주차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주차장 길이를 조정해서 주차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엇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규격은 2.5m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차를 주차장에 넣고 나오는데 있어서 일부 지장은 줍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5m로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역시 현장에서 현황을 봐가지고 좀 어렵다 하면 이것도 고칠 용의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대흥로에 대해서 공구상가에 출입하는 화물차 주차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몇번에 걸쳐서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만 화물차전용주차장으로 해놓는다 하더하도 역시 딴 차가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상가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네는 화물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재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차장이 수탁자하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전번에는 조례상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먼저번에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96년 11월 14일 계약했죠?

그후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의 계약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노상 주차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시청앞, 시청에서 중앙시장가는 통로, 또 구 소방서에서 버들육거리 그 노폭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또 천안역에서 온양나들이, 특히 구소방서에서 버들육거리 도로에 설치된 주차면의 길이가 5m 이내로 되어 있어요. 법정길이보다 1m가 적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그렇다라고 보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규격에 맞추어서 조치해야죠.

주차장법에 따르면 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사실상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청 앞부분, 저희들이 일방통행이 되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흥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대흥로 관계도 역시 상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양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 관리인이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차가 어느정도 정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 또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소통에, 물론 전체적으로 차가 없을 때에는 유리합니다만 내내 불법주차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에서는 그 법테두리내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행주차장인 경우네는 법정길이가 6m인데 이보다 1m나 적은 곳에다 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세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외려 시민들한테 이떤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하는 의견인데, 또 주차장법에 3.5m 차로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금하도록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m 밖에 안되는 버스등 대형차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녀야 될 입장이다, 그 말씀이예요. 3.5m 이내에는 상위법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m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폭이 안나오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그 구소방서에서 육거리로 나가는 도로폭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3.5m로 봅니까? 그리고 육거리는 말이지요. 교통법규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정차금지 구역에다가 시에서 유료노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버젓이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은 뭐예요. 법을 악용해서 세수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유료주차장 관계는 세수라는 측면보다는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 과연 1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세수로 들어오는데 시에 큰 도움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질서확립과 주차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데에서 하는 것이지 꼭 세수를 올리는 측면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에다가 유료주차장 설치를 하는 시는 뭐냐 그 말씀이예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장 지역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차로, 로터리 5m이내의 모퉁이 이런데는 절대로 유료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교차로에다 어떻게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불법주차하도록 유도를 시에서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까도 양측면에서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폐쇄한다고 해놓고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는 것을 저희들이 막는다고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주차요금을 받는데 마다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지요? 알루미늄 박스로 해서 수탁자가 겨울철에 불도 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탁자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딴 사람이 입찰이 낙찰되었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고원이나 뭘 주장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시비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설물에 따른 문제는 그것을 고려하셔서 공개 경쟁입찰로 하셔야 될게 아니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이 좋은 인사 말씀을 드렸기에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회 시민체전을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답해주시고, 두 번째, 공장부지 허가를 득한 후 산림 훼손만 하고 방치된채 중단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찻집관로, 즉 오수처리할 수 잇는 관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사가 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은채 건물이 준공되어 하수에 방류된 이유와 대책, 도시의 집중화를 지양하고 분산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경계석, 인도 보도블럭 교체 및 재시공, 골목 덧씌우기 공사는 예산 낭비가 아닌지요?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네 번째, 종교단체인 개인독지가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자수용시설지원 및 양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요즘 거리 및 역전주변에 불량아와 거류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의 폐기물 방류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업농가 및 영농후계자 현황과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시설채소특황과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시설채소특용작물지원농가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4회 시민체육대회평가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34회 시민체육대회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성원속에서 크게 무리없이 치르게 될 수 있었던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체전을 치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처난시 통합과 민선자치 1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분위기속에서 35만 시민이 한데 어우러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어느 대회보다 수준있는 대회가 아닌가 자체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로얄박스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해서 시민과의 거리를 없애므로서 시민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예년대회에 늘 고질적으로 문제되었던 주차난이나 잡상인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되었으며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룡경기장 시설면에서는 저희들이 우레탄포설공사로 대한 육상연맹 3종공인을 이미 받은바 있고 스탠드도 4가지색으로 말끔히 도색했습니다. 이러한 단장된 새로운 경기장에서 시민의 화합 한 마당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만, 또한 저희들이 볼 거리로 연예인공연과 연계해서 프로축구경기도 개최하므로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올림픽은 메달리스트인 이봉주선수와 시청에 하키팀까지 참석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한 몫을 기여한 그러한 화합의 장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아쉬웠던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부 시민들이 의식수준이 아직은 미숙해서 또 의식수준의 결여로 인해서 경기장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대회 마무리가 개운치 못했던 점도 있었고, 일부 경기종목에는 심판판정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경기가 지연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반성되어야 될, 개선되어야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되거나 보완될 아쉬운점 몇 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 합창단 및 공개행사시 학생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점입니다.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들 참여시키고 학생참여를 최소화하는 대신 일반인들의 공개행사참여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및 주차난을 해소코자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과정에서 참석인사의 임시주차장 안내가 대회운영상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며 이후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26개 읍ㆍ면ㆍ동을 경기장 주변에다 식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과거에는 농작물을 심었던 그 부지를 활용했습니다만, 올해는 10월 5일 개최되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성1동 동사무소에 4개동에 식당을 지정하는 등 좁은 자리에 26개 식당을 지정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식당이 너무 불편해서 저희도 보기에 굉장히 안스럽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식당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력해서 그야말로 식당이 편한 장소가 되도록 특별히 유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번 생각한다면 선수발굴에 읍ㆍ면ㆍ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만년 하위였던 북면이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타 읍ㆍ면ㆍ동에도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상 황규민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민체전은 화합의 대잔치입니다. 시민의 질서의식수준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문화시민답게 참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사준비과정은 다소 미약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대단히 혼잡해서 사실 식사를 못하고 하루 종일 운동경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귀가하는 일이 태반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실 생각을 말고 해마다 아루어지는 시민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모자르시더라도 확보를 하셔서 당장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선수발굴문제도 실질적으로다 부정선수를 제지하는데만 급급했지 참 시민이 운동장에서 한마당 잔치에 같은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규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에도 약간의 읍ㆍ면ㆍ동간에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규민의원께서 보충질문주신 내용 두가지를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당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받아올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체전을 치르면서 하나의 문제점은 그랬습니다. 지난 해보다 이번이 시민체전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 10월 20일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5일날 치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장 옆 노인회관 공터부지가 농작물이 수확된다고 하면 좀 넓게 자리를 정비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시민체전에 즈음해서 그 뒷터를 아스콘으로 포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규민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소를 미리 해서 다음 시민체전때는 26개 읍ㆍ면ㆍ동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또 장소를 마련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식당을 처음에 구상할 때 경기장앞 도로면에다 식당을 차릴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상되는 주차량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주차공간을 쓰고 경기장 뒷편에다 식당을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문제는 기필코 확충 지원하도록 다음 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진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진행에 지난번에도 조금 아시다시피 읍ㆍ면ㆍ동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전에 없었던 선수들에 대해서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R.B카드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늘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분명히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개최전에 결코 부정선수나 선수가지고, 의원님들 다시 되돌려서 얘기드리기 싫습니다만 작년에 경우도 모 지역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선의의 경쟁속에서 자꾸 선수 선발과정에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저희들이 시민체전 전에 읍ㆍ면ㆍ동장들이 전체 간부회의때 나와가지고 선서까지 한적 있었고 또 이러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R.B카드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아직도 그런 문제는 잔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읍ㆍ면ㆍ동간에 화합의 장이 되도록, 경기에 우위를 가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참여에 의의를 갖도록 저희들도 게속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변에 밭을 식당 자리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사실상 식당자리로 유용한 자리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비탈밭이라 밥을 갖다 놓으면 엎질러져가지고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밭을 자꾸 핑계대시지 마시고 주위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 안들어가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당운영관계는 경기장에서 멀어서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식당을 차려놓으면 오전 행사가 식당으로 몰리고 해서 어차피 경기장 주변에 들어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국민학교도 있고 주변도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걱정했던 것은 과거의 천안시ㆍ군이 통합되기전 1,2,3개 읍ㆍ면ㆍ동은 가능했는데 통합되어서 26개 읍ㆍ면ㆍ동이 되다보니까 그야말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식당 부지에 대해서는 황의원님 말씀대로 꼭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방면도 검토해서 식당이 불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천안시민의 화합의 잔치 한마당이 문화체육행사인데 올34회 시민체전은 시작부터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도 먼저 설득력있게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약간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차량통제에 따른 참석인사 임시주차장 안내 미흡, 읍ㆍ면ㆍ동 지정 식당 장소협소 이용주민불편, 선수발굴 과다 예산투자 이런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게 끝난 후로 알아 보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철저히 없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동이고 1,500만원 예산이 거의 섰습니다. 집행을 해서 조금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화합의 잔치에서 그리고 시에서 추경까지 해서 700만원 세워주셨지요?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돈은 각 읍ㆍ면ㆍ동 주민들한테 거두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우리가 뭐 쌍팔년도입니까? 주민들한테 돈 거두어서 행사치르게. 그러나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느 동에는 통장까지도 가서 그 동에 얼마씩을 거두어서 한 사례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상태고, 또 각 동장님한테도 각 지역이 주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와서 조금씩 격려금을 준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공개합니까? 동장이 주민들한테 공개합니까?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걷는 일이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체육행사가 되어야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돈을 거두어서 각 자선단체에서 그러지 않아도 매월 2,3만원씩 내는데 그것도 봉사인데 그보다 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내라 해서 칠팔백만원이라는 돈을 거두어서 매년 행사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이 행사가 과연 우리가 즐겁고 유쾌한 행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년도 본 예산에는 충분히 세워주실 것인지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체전에 따르는 읍ㆍ면ㆍ동에서 무리한 돈을 받아가지고 치르었다, 이런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갑이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들 계시지만 이것이 과연 정의원님이 할 일을 다 한 것이냐 할 때 저희들도 서운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이번 시민체전 치르면서 추리닝 하나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출전선수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00에서 500을 더 추가해서 700가지고 운영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늘 우리가 읍ㆍ면ㆍ도에서 전례적으로 볼 때 시민체전을 치르면 신세지는 사람들한테 추리닝 하나씩 보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체전만큼은 결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읍ㆍ면ㆍ동장이 앞장서서 돈을 거두었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얘기이고 대개 보면 마을 단위로 나름대로 단체가 소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읍ㆍ면ㆍ동장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러한 강한 엄포속에서 일부가 자행된 모양입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치르어야 된다는 말씀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민체전을 치르기 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 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시민 체전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가진바 있었고 또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읍ㆍ면ㆍ동장에게 분명히 주위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도 수차 또 특별지시까지 내보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아서 특별지시까지 내보냈습니다. 출전 선수에 한해서 추리닝을 입혀 주시고 가급적 비용을 줄여라, 또 식당도 가급적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원님께서 어디는 1,500만원, 또 어디는 통장까지 돈을 강요한다. 참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읍ㆍ면ㆍ동장들이 뜻있는 분으로 하여금 추리닝 하나라도 보태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국수 잔치하는데 국수라도 사 주시고 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가볍게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도 많이 우려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의식이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직원들도 채근하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정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혹시 저한테 주실 말씀이 계시면 따로 주시면 또 필요하시다면 뒤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특별한 지시도 했고 시장님도 이렇게 했다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씀만 자꾸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의원님이 그것을 아셨다면 정의원님 동네에 사전에 제재를 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동에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만약에 말입니다. 추리닝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느 읍ㆍ면ㆍ동 한군데나 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가인원만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신분들 한분도 안 입으신분 없었죠?

참가 인원이 100명일 때 2만원이면 200만원입니다.

지금 2만원짜리 추리닝을 입습니까?

2만원, 2만5,000원짜리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돈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원 선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2만5,000원씩이면 250만원입니다. 또 만약에 선수참가하는 사람들 점심값이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가 600명이면 얼마입니까? 240만원입니다. 그것이 대개가 부녀회에서 정말로 화합잔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재료 사다주고 부녀회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이지만, 참가 소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추리닝, 아니면 훈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지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굳이 예산을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무슨 동에서 동장이 통장에 뭐를 하느니 하는 등의 말씀은 시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질탈르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모두가 각동에서 해결이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저는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그거 가지고 해봐라 하는 겁니다.

모든 각 동이 예산이 1,500만원씩 섰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모자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또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까지 말씀하셨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동장이나 그 밑에 통장까지도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감히 파악을 못했다면 공무원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냐도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이 시켰다면 동장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늘 행사인데 동장이 해 보니까 실제 많이 들어가니까 하소연을 해서 의원님을 포함한 자생단체에서 도와 주었다고하면 그게 너무 무리하면 조정도 해주시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잔치가 다 끝난 뒤에 1,500만원이 들었는데 통장한테 이런식이 된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도 말쓰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500에 200을 더 보태 700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보다 현실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간담회장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까지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것 좀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지, 지금 지난 것을 가지고 꼬집고 탓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였었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의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은 시에서는 뭘 했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기강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의도가 예산이 적으니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불과 700에 치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보다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신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한 작태가 지금도 있느냐, 이것은 공무원 기강하고 연결된다고 할 때 여기계신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시고 전혀 남의 일로만 생각했느냐, 제가 이것은 다같이 생각해 봐야 할 뜻에서 그렇게 질타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한번 그런 뜻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에서 정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적다는 데에서는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상 돈에 맞추어야 된다는 뜻도 또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좀 예산상에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도 그러한 순수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것인데 이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논란할 여지가 있었던가 하는 뜻입니다.

질의 안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허가 이후에 산림훼손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과욕에서부터 나오는 창업자들이죠.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재무구조를 자기 자금은 극히 빈약하면서 은행에 의존해서 창업해 허가 신청하고 허가 득한 이후에 은행과 연결내지는 접근관계가 어려움으로해서 나타나는 사항이 거의다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관내에는 4개 가운데가 있는데 그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가르 득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면 4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되면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업소는 4년이 지나지 않은 진행중인 사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따라서 그러면 그 동안에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시켰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누구나가 산림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보기가 난처한데 더 더욱이 저희 소관으로 하여금 발생된 사항은 저 자신이 출장길에 그 상황을 보면 참 미안한 생각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감을 이루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한 사랑은 지난 9월 30일자로 사업이행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3개월로 보고 금년에 12월 30일까지 조치해 달라 하는 것을 했는데 앞으로 대안은 3개월 이후 내지는 최상을 6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갈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할 때 산의 경사도하고 부지면적을 기준해서 훼손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지역과 업체별로 말씀드리지요. 성거읍에 주식회사 신원옥스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93년 1월 31일자 허가를 득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당초에 창업할 때 제품생산 했던 상황을 변경해서 물류센타를 하고자 하는 변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창업을 못했다고 하는 일종의 해명이 되겠습니다만,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 있구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억4,800만원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목천 도장리에 주식회사 한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1,780만원을 예치했고, 목천 송전부락에 주식회사 보령수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역시 94년 6월 14일 허가를 득해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1,500만원을 예치해 두는 상황에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도가 났는데 8,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허가는 93년 3우러 17일날 나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허가가 나 있고 그분들의 고충도 다소는 이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법의 상한선까지는 사업을 촉구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으되 그 기일이 났다라고 할 때에는 최후에 가서는 기히 예치 해 놓고 있는 복구비를 가지고 시 직권으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구예치금이 현찰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목적이 공장부지로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꿔서 허가를 득할 때 변경해도 되는 건지, 혹시 그러한 공장부지 자리를 연수원으로 바꿀수도 이쓴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쉽게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수신면 장산리의 한라중공업이라고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금년도 9월말경쯤 한라연수원 기공식장이라고 해서 팻말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허가난지 꽤 오래 되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때 보면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런지 샘파는 장비를 갖다 1주일이면 없어지고, 장비하나 왔다가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사례가 산림훼손만 시키고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과 현금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구요. 두 번째, 변경문제는 생산품이 그 동일 장소에서 제조할 수 있는 법의 허용범위에 속하면 가능합니다. 단 위치를 바꿀때는, 그 사항은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이 신설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위치 변경에 있어서는 당초에 처음에 허가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생산제품을 변경할 때는 본 동일장소에서는 변경신청 허가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구요. 한라중공업 문제는 바로 현지에 가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4년이 경과되는 경우는 시에서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검토를 거쳐서 처리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

의석에서-의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세진의원이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에 공사중에 오수를 연결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분리식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서부 2, 3지구와 싸용택지 1, 2지구등에서 건축주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29개소가 그렇게 잘못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한 50%정도 맡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건물주에게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도시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들이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배분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안시 지역을, 시 중심지역을 제외한 북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산되도록 계획을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한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경계석 교체, 또는 덧씌우기 관계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85년, 86년 2회에 걸쳐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보도블럭교체 공사를 2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만 갖고 시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신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통신공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자한 사항은 매설공사와 병행해서 한 것은 18개소에 약 36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투자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이 부서졌거나 또는 장기간 되어 가지고 노면이 나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도로노면이 나빠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하는 것은 한 5년정도에 한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는 중량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가면 여름 햇빛 때문에, 더위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아서 한군데로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집중화를 저희가 보충질문하게 된 원인은 딴게 아니고, 옛날 서울 지역을 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울 인구가 350만이 되었을 때 그때 교통체증 원인의 해소책으로 분산책을 사실상 시행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악재가 지금까지 남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울특별시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35만뿐이 안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과감하게 하면 먼 훗날에도 우리 천안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보도블럭이나 도로 경계석 덧씌우기는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과거에 새말을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하수구나 마을 안길, 또 동네진입로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교량 이런 것이 사실 위험수위에 다 차있어가지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선, 보도블럭 깨진 것은 당장 몇 개가 깨졌기 때문에 인도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도 않고, 또 도로 경계석같은 거는 보기 싫다고 하면 깨진거나 갈아주셨으면 좋은데, 이러한 예산을 아껴서 “농촌은 도시처럼ꡓ 이러한 슬로건이 있다시피 농촌에 투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저희 몇몇 의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세무서 있는 골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덧씌우기 공사한게 제가 보기에도 다짐이 덜 되어가지고 발로 비벼도 불쑥불쑥 다 일어나더라구요. 그런것도 제가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시민의 빈축을 사는 볼거리도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도시집중화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디에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재량사업비 조금을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재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잘못된 공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ㆍ면 지역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으로 부터라도 또는 읍으로 부터라도 현황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읍ㆍ면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라도 한번 읍ㆍ면장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재량사업비라도 넣어가지고 처리하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실질적으로 하수구나 마을 안길이 현재 제구실을 못해서 영세축산 농가들의 축산분뇨나 생활 오ㆍ폐수가 하수구가 제기능을 못하니까 안길로 흘러서 여름같은 때는 대단한 악취가 나는 동네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우셔도 읍ㆍ면에 계신 읍장, 면장님한테 지시해서 확실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거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준설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회의때도 읍ㆍ면장님한테 지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점되는 지역이 있으면 준설을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현결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예산낭비라는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도 블록이나 경계석교체로 인해서 시민들이 왜 갑자기 공사를 많이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신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 곳에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통신공사나 또는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한다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시민들이 그래도 ‘아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좋은 보도블럭 내지는 경계석을 만들고 있구나’, 또 요즈음 스쿨 존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교통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에 색깔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현재 수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일부 보도블럭공사를 하는 중에 충절오거리라든지 이런 거리에 보면 능수버들 수목을 상가에 가림이나 또는 진입에 방해가 되는 것을 허가해서 잘라낸 자리를, 나무뿌리가 그대로 박혀있는데도 그 주변만 보도블럭을 깔고 나무 잘라낸 상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경사가 저서 겨울에 눈이 오면 그곳을 밟았을 때 주민은 분명히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높구요. 또 그 곳이 지나가다가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수탁해서 하시면서 공사업자에게 아마 이렇게 하청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검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도 아닙니다. 보도블럭을 색깔로 해서 구분하시자는 말씀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7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유의만 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번에 나무뿌리라든지 위험물이 있는 것을 그냥 두고서 한다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원의원님 죄송합니다. 황 민의원님이 지금 몇번 저기 하셨기 때문에 황 민의원님한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의원니들 좋습니까? 황보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인데요. 여름을 나면 녹아서 전부 요철이 된 데를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5년, 10년이 가도 하자가 없이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씌워놓고서 1년 여름만 가면 저렇게 되는데, 기술상으로 아스콘 배합관계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시킵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스콘관계가 배합에 문제점이 있는거는 아닙니다. 알아 바에 의하면 아니고, 주로 어느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생기냐면 차가 정차하는 부분, 출발하는 부분에 영향이 많고, 또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 부분, 이부분이 녹아서 그러한 데가 있는데 차량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고속도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이라든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기후관계, 열을 많이 받다보니까 기후에서 연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차가 정차하고 급출발을 하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보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일부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합관계는 하자 보수를 시키거나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황보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 및 개인 독지가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자 수용시설 지원 및 양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무허가 장애인시설은 5개소에 9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시설지원은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는 시ㆍ도지사, 시설기준은 상시 30인이상 수용, 시설로서는 거실, 사무실, 의무실, 재활상담실 등 설비, 관리 및 운영요원, 시설장, 총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직원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위를 받아야 양성화가 되며, 기존 무허가 시설로서는 현재로 보아서는 양성화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및 역전주변의 불량아와 거류인 급증에 따른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량아에 대해서는 불량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 지난 8월달에 학업중퇴 청소년 447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교희망한 것이 130명, 직업훈련희망이 37명, 취업희망 41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하고, 기타 239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량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랑인 발생은 95년 114명, 96년 현재는 107명이며, 작년 동기 대비해서 91명으로 16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랑인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의 요충지인 도시이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107명중 94명은연기군에 있는 부랑인수용시설인 양지원에 입소조치를 했고, 컴퓨터 조회등 주소지를 추적조사하여 13명은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부랑인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주거불명의 사람들로, 우리 시에 접한 연기군에 시설이 있어 우리시 단독시설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부랑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고자를 추적조사해서 귀향조치를 시키고, 미확인시에는 양지원에 입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의 폐기물 방류 단속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8개소가 있으며 차량은 총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에 대하여는 환경부 훈령 제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업체에 분기에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업체에 대해서 3회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문 운반업체의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에 대하여는 4건을 고발했으며, 일반생활 폐기물 불법투기자 3명에 대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년 회기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제가 1월 2일날 관내 사랑의 모임인 봉사단체가 있어서 등대의 집하고 사랑의 집을 위문차 방문했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들의 애로사항을 잠깐 들어보니까 시에서 주도 좀 해가지고 비법인복지 단체를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비법인 단체끼리 마음을 합쳐서 사회복지법인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이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부랑인, 거류인 조치사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우리는 2001년에 전국체전 개최지입니다. 또 부랑인이나 거류인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시 이미지에 대단이 좋지 않은 인상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류인 단속을, 부랑인 말고 거류인입니다. 거류인 단속을 우리 사회복지법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각종 폐기문 불법투기 단속은 형식에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불법투기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단속강화를 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고, 불법투기한 분들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대폭 강화해서 시민 전체가 환경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응달에서 그야말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동이 갑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모임을 주시면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라든지 방향제시를 해가지고 법인설립 허가를 합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국가의 지원이나 또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거류인 단속관계인데, 거류인이 나타나면 경찰서에서 주로 역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신이상이 있다든지 대개 이런 분들이예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역전에서 배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돌려 보내고, 정신이 돌았다든지 이런 사람은 양지원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하다 하면 수용시설로 직접 들어갑니다. 별다른 조치는 없고 되도록 이면 거류인이라 하더라도 가족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고자를 찾아서 보내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시설은 사회가 각박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데도 회피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되도록 연고자를 찾아서 돌려보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찾다찾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양지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관계는 단속관계인데, 이거는 지금 읍ㆍ면에 있는 청소부를 환경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청소부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말로 3D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는 쉬고 또 밤에 일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의무감을 갖고 이런 것이 있으며 자연적으로 고발을 하고 통보합니다. 별도로 이런 사람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환경감시원을 별도로 위촉한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저희도 앞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업농가 및 영농후계자 현황과 자격요건 및 시설채소 특용작물 지원농가 우선 순위 결정조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전업농가는 쌀 전업농가 231명, 기타 전업농가로써 채소 19명, 축산 14명, 과수 13명, 특작 5명, 화훼 3명, 어업, 복합 각 1명, 도합 56명 해서 17개 읍ㆍ면에 2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는 총 19개 읍ㆍ면ㆍ동에 6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입니다. 쌀 전업농에 있어서는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어가, 두 번째,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어가나 또는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민이 있어야 하며, 가족 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어가라야 됩니다. 남자에 있어서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라야 되며, 신청품목의 경영규모가 아래 최소 경영규모에서 전업농 규모 사이에 있는 농어가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업농의 규모는 쌀의 경우에는 10㏊에서 최소경영규모는 논 1㏊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밭작물인 경우에는 1㏊이상, 식량류로서 10㏊이상, 채소는 노지 채소가 2㏊미만, 경영규모는 1㏊이상, 시설채소는 1,200평미만, 600평이상, 과수인 경우에는 2.5㏊미만, 0.5㏊이상, 화훼류, 특용작물, 어업순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후계자입니다. 영농후계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대상자와 여성이 포함이 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써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0세 미만이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30세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 품목별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 및 농ㆍ축협이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법인 또는 회사로 등록, 등기한 단체, 기타 회원명부나 회칙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단체로써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단체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인중 전역 희망자로써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40세 미만인 자가되고,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년도 입영자 및 징병검사대상자 중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입니다. 편입희망자, 두 번째로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복무 일수가 2년이상 경과된 자. 다음에 시설채소 지원대상 농가선정 기준입니다. 선정은 우선 3년이상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기술을 갖춘 농업인여야하며, 수혜농가가 연합하여 기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산ㆍ출한 정보교환등을 원활하게 하기 우한 선정기준이며, 또한 가능하면 선별포장 출하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대상자가 집단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조직, 전문교육, 경영관리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많은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는 영농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며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우수한 조직내의 농업인여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농가에서 희망한 사어량은 모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97년부터 쌀 자급기반 문제로 논에 농업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자담으로 시설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지원농가 우선순위는 버섯 생산자 조직이 조성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여야 하며, 또한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 사업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희망농가는 지원해 주었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은 지주목을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농가 우선 순위는 없으며, 신청하는 농가는 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과거에 1㏊이상 답을 가지고 있고 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그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영세농가로서의 자격에 미달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욕은 쌀 농가로서 전업농을 하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 중장기 저리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시설채소지원 대상농가는 국장님께서 신청하면 전원 다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채소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제가 왜 물어 보았으냐면, 사실 신청을 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시설채소 지원을 한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딴 곳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면지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 산업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안시에 지금 영농후계자가 6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영농후계자를 하다가 제명된 후계자는 몇 명이고, 무엇 때문에 제명이 되었으며, 또 현재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영농후계자는 얼마나 되며, 영농후계자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때 행정과 친밀한 후계자가 우선순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농업분야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후계자가 뒤로 밀리는 상태입니다. 시비나 국비를 지원할때는 충실히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후계자 순으로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9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 지금 연차별로 제외가 되고, 몇 명이 추가되었는지는 자료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후계자를 지정해 놓고 타업소로 전직이나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천안시의 경우는 극히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천안시에서는 우리 고장은 타지역보다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두 번째, 시비와 국비지원문제는 능히 시청과 공무원가 어떤 결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로 융자입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조건에 맞는 사람은 해당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거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농촌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채소시설 원예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빠졌다고하면 가정형편상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변경해서 우리가 넣지, 그것을 다만 국비 한푼이라도 더 우리 고장 사람들한테 떨어 뜨리기 위해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주지, 그것을 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농사를 짓겠다는데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추호의 거시기도 없이 원하는 대로는, 규정대로는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7명이라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만둔 후계자를 모르고 계십니까?

후계자 수치를 4명인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직을 했습니다. 직장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직장인지는 모르고, 또 한 분인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때 받아 가지고 후계자를 하다가 부모한테 받은 땅까지 소비를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근방면에도 제명된 사람이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관리하시면서 제명이 몇 명 되었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모르는지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모릅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부관계관님들,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윤동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산면 남산리 336-16 목장용지 3,363㎡외 2필지 약 5,000여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5,000여평 되는데 1986년 6월 25일 충남 지방경찰청 소속 2610전경대에 해체시까지라는 조건부로 우선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거 잡종재산을 무상 대부해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동법 90조 규정은 대부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갱신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필요에 따라 주민복지나 생활재정확보를 위하여 별도 조치해야 함에도 사유재산을 이렇게 부실관리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직산면 남산리 332-12전과 성거읍 소우리 39-1 임야는 1994년 6월 16일 각각 분할하여 약 175평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전경대는 변함없이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 분할한 사유와 실제 임대해준 지적과 대부대장상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충남경찰청 소속 2610 전경대에 무상 임대해 준 사유지에 대하여 1992년 7월 8일 시ㆍ군 합하기 전 군 의회에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 속기록을 보면 무상임대를 해제하려고 그 부지에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할 것을 요구한 바 그 당시 모 재무과장은 답변서에서 꼭 환수를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공간활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3개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집행력이나 계속성으로 볼 때 지금쯤 뭔가 매듭을 져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관계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바꾸었지만 행정은 불가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에서 탈피할 때가 안왔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시민의 재산임을 절감하여 본 시유지를 환원조치하여 압박받는 지방재정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할 확고한 근본대책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건에 대한 사유재산 대부대장과 시유재산 대부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두 번째, 농촌개발국장께 질문한 개구리참외 품질향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연말 행정감사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토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천안시내에 위치하고 있던 천안군 청사를 현재 북부출장소 위치인 이곳으로 이전할 당시에 군청시부지 이외에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성거읍 소우리 산 39-1번지 외 3필지, 약 1만평을 주식회사 라이프 주택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입니다. 이 부지에 공설운동장 조성은 당시 주변 환경여건, 재원확보등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가 1985년 경찰 대간첩작전 전력강화게획의 일환으로 천안지역에 전투경찰대 창설이 필요하게 되어서 당시 충청남도 경찰국장으로부터 이 토지중에서 5,000평을 전경대의 수경시설부지로 무상 사용하도록 요청이 있엇습니다. 따라서 당시 천안군에서는 이 토지를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을 중요시해서 동년 6월 25일자로 무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 허가한 5,000평외에 나머지 5,000평도 현재까지 임대희망자가 없어서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조건에 보면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동 전투 경찰대가 해체될 때 까지로 기한을 주었고 사용료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했습니다. 현재 허가한 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는 충남경찰청에서 건축한 2610전투 경찰대의 수경시설, 무기고, 창고 등 연 건평 약 485평 건물과 대원훈련과 체력단력을 위한 운동장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의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약 180명, 1개 중대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5,000평 토지중 175평이 분할되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성거읍 소우리를 경유해서 직산면 남산리, 또 저쪽 성거읍 정촌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칭이 신남선인데 이 신남선을 확장해서 포장하다 보니까 이 5,000평 중에서 전경대 정문 입구에 있던 일부 녹지시설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현재는 포장이 된 상태로, 이용자나 소유자가 변경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남선 일부 도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함과 아울러서 지적정리를 하고, 따라서 175평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에서 변경시켜서 허가하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 1호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고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적법하게 사용허가를 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을 5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허가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이 전투 경찰대 부대가 언제 해산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기한도 없기 때문에 아마 해체될 때까지로 기간을 주었고 제2항에서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번 갱신을 하도록 한 조항을 참작을 해서 허가기간을 해체시까지로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군 공설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기부채납받은 재산이지만 시ㆍ군 통합으로 현재는 여건이 매우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천안군수가 현 충남지방 경찰청에 사용허가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본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등을 감안할 때 허가 조건대로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용코자 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관계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 토지와 아울러서 나머지 5,000평을 합해서 1만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동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4개 읍ㆍ면 북부라서 북부출장소장님이 나오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기는 재산상이라 총무국장에게 질문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북부출장소장님이 나오셨는지는 의문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8조 2항에 의거 무상임대한 법적근거를 대셨는데, 그럼 동법 90조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아주 되어 있어요. 5년 아니면 재임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재임대를 안하고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 시ㆍ군합치기 전에 분명히 담당 재무과장이나 담당관들이 분명히 5년후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수를 한다고 1대때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도 내내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게 경찰청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일반 관변단체에서 달라고 했으면 감히 거기에서 시 땅을 쓰게 했겠느냐 하고 의구심이 납니다. 옛날에 아닌게 아니라 군부에서 하던 나태한 점은 버리시고 앞으로도 이런거는 찾을 수는 재산 1평이라도 경찰청이면 경찰청예산에서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를 써요. 왜 못합니까? 지방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황보현의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오후 일정이 많기 때문에, 황 의원님이 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마치고 오찬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내란) (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나왓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정세진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할 계기가 온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요약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날짜가 10월 5일 그런 문제가, 또 공주에서 하는 도민의 날 행사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저희도 시민이면서 도민이 아닙니까? 구태여 그날 천안시민의 날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인데 물론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모양새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그날 도시에서는 행사있다고 하지만 부지사나 국장조차 와서 축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짚어보고, 두 번째, 성금에 정세진의원님, 김학봉의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얘기해 주신대로 정부 차원에서 깨끗한 정부다.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가고 있는 중반기인데 또 이부분이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니냐, 이 부분은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천안시나 천안시의회나 이 부분은 한번 거를 필요가 있다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액이 문제입니다. 액수가 읍ㆍ면ㆍ동 26개마다 방법론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 재력이 약하거나 또 재력이 나름대로 괜찮으신 분, 이 부분에 행동반경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 또한 선거법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입장은 동네에서 그 부분을 발언할 수도 없고 안 할수 도 없고 어찌할 수 없이 대세에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와 저희가 함께, 또 특히나 시장을 세 번째 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축제뒤에 뒷말이 없어야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해 봅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10월 5일 시민체전 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5일 시민체전에 대한 결정 관계는 저희들이 8월부터 이미 날짜를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민의 날 결정이 도정소식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날짜를 10월 5일로 택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체전과 도민의 날 행사하고 공주에서 하는 행사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이것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큰 어려움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프로축구가 볼거리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때 프로축구가 KBS에서 생중계로 연계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시장님하고 날짜를 조정하자, 도민의 날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도 참여가되어야 되겠고, 그날 마라톤 참여했던 이봉주 선수도 도민의 날 선포에서 빛나는 100인 선발에 이봉주도 거기에 가야 되는데도 그 행사를 참여를 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행사에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의 날짜를 4일이나 5일을 조정해 보려고 수차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때 마침 프로축궇고 연계 되어서 일자 조정이 도저희 KBS에서 안된다고 하길래 결국은 저희들이 졌고, 또 하나 문제는 두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10월 5일 공주에 간 분들이 200명을 우리가 여기에서 안내해서 그날 그 어려운 시민체전의 날 또 일부에서는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만 시장님도 못가셨고 도의 간부님들도 참석은 안 하셨지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것은 10월 5일에 프로축구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다가 역시 프로축구를 시민체전의 볼거기로 만들자는 기본 방침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러던 것이 도민의 날 선포하고 맞물려서 일자 조정을 우리가 밀려야 될 처지인데도 그래서 수차 도에서는 날짜를 한번 조정해 보자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안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주 도민의 날 선포 행사에는 다 참여하되 시민체전은 그대로 하자 해서 5일에 불가피하게 행사가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행사가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로 중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다만 도의 간부들이 참석을 안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대 시민체전에 도의 간부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민체전은 자율적으로 그냥 시ㆍ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결국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마침 설령 우리 천안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님 누가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날 마침 도민의 날 선포가 공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모든 인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민체전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성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은 이홍기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도 오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보다 주도면밀하게 챙겨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챙겨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이것을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봉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무엇인가 조금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미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전에 500에서 이번 추경에 200해서 700를 드렸습니다만 돈은 얼마더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잔치를 어떻게 벌이느냐에 문제가 달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인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에 증액을 시키고 어느정도 읍ㆍ면ㆍ동장들이 무리한 짓을 안하도록 무엇인가 뒷받침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성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10월 5일에 저희들 시민체전이 정말로 화합의 장으로서 전례없던 대성황리에 끝났는데 이러한 일로 왈가왈부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성금 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예도 그랬지만 에의 모습을 탈피해서, 또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지원된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은 직원들을 채근해서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문제, 축제의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은 제가 앞에 두가지 말씀으로 대체되지 않나 해서 이홍기의원님이 질문주신 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 국장입니다. 김학봉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갖춘 고원관리 사업소내에 동물사육장이 인적이 드문 산중턱에 설치하여 그 효용 가치가 없으므로 동물 사육장을 인적이 많은 산아래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 사육장이 인적이 드문 산중턱에 위치해서 그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은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87년 6월 15일 개장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시설 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10년이 지난 오늘 기능이 여러 가지로 바뀐 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점차 더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수련장의 토지 이용면에서 볼 때 이전 장소가 그렇게 앞으로 10년을 내다 보고 또 100년을 내다 볼수 있고 이렇게 한번 옮기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두 번 다시 옮기지 않을 장소를 물색하는 데는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든가 또는 그지형에 맞는 새로운 연출 방법을 창안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주변 여건에 맞도록 이전시키므로 해서 야생동물 사육장으로서 그야말로 발전하는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교육도 되고 볼거리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제가 당장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이 뒤따르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움직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짓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꼭 농산국장님이 이 체계는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천안시하면 호도 생산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 7,8년간의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통계숫자를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반영시키려고 피해를 통계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숫자가 호도나무의 숫자도 알고 있지 못하고, 또 1년에 피해되는 양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곤의원님,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공원관리 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재곤의원님이 질의를 내신 게 아닙니까?

질의를 낸게 아니고요. 야생동물에 김학봉의원님이 질의 낸데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릴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두고 차질을 빚어서 막대한 천안시의 시민들이 농가에 피해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이런때 이런 것을 활용을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천안시 농산국장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이것의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계제에 우리 농가에 피해가 안되도록 이런 것을 통계를 정확하게 수집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학봉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면 연곡리와 성환읍 양녕1리, 3리 3개부락 앞의 입장천 제방 보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네 개 부락 반대편에 있는 성환읍 안궁리쪽의 입장천이 제방이 약 50㎝정도가 낮아서 지난해 대홍수시 안궁리 마을이 범람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궁리에서 수양리 수양교까지 1㎞구간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높이 1m를 높이는 제방 축조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환읍 양녕리 쪽의 제방보수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최대홍수 수위선이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보수 계획에 필요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홍수 수위선이 제방 높이보다 미단될 때는 도에 예산지원을 강구하면서 본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방 보수와 아울어서 하천내에 소재한 하천부지를 모두를 정리하는 것이 완벽한 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하천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의원입니다. 양녕리 1, 2구는 말입니다. 안성천과 입장천 둑방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성천 둑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득과 그렇지 않으면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둑과의 높이는 비등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현재 안성천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전답이나 농지는 현재 오래전부터 그것을 관리해온 것인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천은 잘 아시다시피 직할 하천입니다.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정비나 또는 하상정비가 준 용하천이나 일반 세천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입장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시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상내에 있는 하천 부지가 모두 농조 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농지를 훼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 같이 대홍수로 인해서 그 동네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서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작년같은 막대한 폭우가 안온다고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을 위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학봉의원님께서 성환읍내 교통체증에 관해서 네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건설부 소유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5,300만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환읍의 버스 주차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시외버스와 같이 사용하던 버스 주차장 관계를 매주리 탄성주유소 뒤로 옮겨서 회차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중에 이행하지 않는 버스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회차지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성환읍내 보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느 저희들이 성환읍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와 합치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담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환읍에 단속 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달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마다 저희 교통과에 있는 단속원들을 배치하기는 정말 난해한 실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안시 단속반원을 읍직원으로 편성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단속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및 교통 체증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형편의 지금 병천도 상행선, 하행선이 승차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외버스도 그곳에서 같이 섭니다. 그런데다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차 지역도 없습니다. 노면에 그대로 그냥 도로 위에 상행선, 하행선에 그대로 정차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체증이 한 600개 시내를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40분정도 걸릴때가 한달이면 다섯, 여섯 번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우리 면사무소에 강력히 촉구했었고, 또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좀 강력히 해서 저기를 해 주셔서 이 교통난 해소를 처리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천도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먼저 주일입니다. 병천면장한테 그 문제를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계셨으면 더욱 좋을 뻔 했는데 저희가 병천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하천에서 맑은 물이 내려서 다리를 빠져 나와서 부터는 물이 뿌엽니다. 또 취수장에 가서는 사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이 오염되어서 아주 똥물입니다. 거기에서 취수해서 이것을 우리 동부 6개면 쪽에서 먹고 있는데 사실은 병천에서 나오는 것이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천은 시급한 문제가 하수종말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면의 지역 경제성이 비약한데다 사실은 상수도 보호구역 10㎞라고 해서 모든 건축행위나 허가를 제한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이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에 질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곤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든가 이해가 저기 되었을 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의원님, 그것은 지금 사회환경국장 말씀하신대로 건외것을 질의하시는 것은 보충질의에서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재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서면답변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갈음하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의라고 하는 문제는 꼭 한지역에 선정된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잘못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통합되어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의원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전 질의서를 내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질의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서 요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원님이 이해를 하세요. 서면 자료를 주신다니까.

잠시 정회에서 휴식 시간도 갖고, 또 의견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분 한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폭주하는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역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영시장님께서 ꡒ농촌을 도시처럼, 도시는 농촌처럼ꡓ 시정의 방향을 설명하신 것을 우리 천안의 시민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ㆍ농촌 복합도시로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지만 우리 농민들은 ꡒ농촌은 도시처럼ꡓ이라는 기대감으로 생활의욕을 되찾게 하는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모든 분야에 농촌이 낙후되어 있고 농민의 의욕도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의 실정은 농민이 불안해하고 의욕을 상실한 위험한 수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던 순수하고 소박한 농민의 가슴은 이제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득원이 미미한 농사에 희망을 잃은 농민들이 속속 도시로 탈출하고 노인과 아녀자들만이 남아 외롭고 쓸쓸하게 농촌을 지키려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로 치달으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농촌 기반과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농가부채 증가등으로 농촌은 갈수록 어렵고 황폐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소수의 청년들은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비관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각종 보도를 통새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의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답 2,000평 열마지기에 백미 40가마, 상답이라야 400출 수확해서 약 540만원, 농사 비용으로 비료, 농약, 타작, 논갈이등 약 170만원을 제하면 370여만원 정도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농촌지역의 농경지 전ㆍ답 모두 합하여 1농가당 평균경작지는 3,000여평 정도이고, 1가구당 평균 가족 3명으로 연간소득이 500여 만원 정도로 추산하여 볼 때 농촌의 현실이,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농민이농촌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농현상은 저곡가 정책,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폭락,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농촌이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천안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라고도 생각됩니다. 선량한 농민이 신음하고 한숨짓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농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는 중농정책을 우리 농민은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당국은 알아야 합니다. 천안시중에서도 동부농촌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 농촌 개발 96년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시청 당국은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어려운 농촌,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농촌 문제에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계관계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갑사합니다.

장석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장석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개발의 96년도 실적 및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96년 농촌 개발 실적과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96년도 농촌 개발 실적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 동부 지역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 정책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WTO 출범후 무한경쟁력 시대에 대비하고자 어느 편중된 것이기 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인 경쟁력 우위 품목육성과 시설의 현대화,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며 우리 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히 전국 제일의 낙농과 과수가 발달한 북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대하여는 단위 생산성이 높은 시설 채소의 유통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 특화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등을 주로 권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과 전망이 좋은 신규사업을 농발계획에 앞서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95년도에 30㏊ 1만6,500주 또 96년도에 16㏊ 8,800주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북부지역의 성환 배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소득기간이 넓어서 동부지역은 기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첫째, 농가소득을 균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비를 주고 동부지역을 지원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천안시 배, 이것이 특정 성환 배 이런 것, 또 입장 거봉포도보다는 천안 거봉포도 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게 대외적으로 국제 경쟁력 시대에 대비하지 않을까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것 한가지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시설을 단위 면적당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농발계획이 되었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가 되었든간에 이렇게 지원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20개 사업으로서 총 172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가 39억7,100만원, 융자가 83억8,200만원, 자담이 40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8개 사업으로서 총1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13억 5,200만원, 융자가 73억4,400만워느 자담이 3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작 분야는 9개 사업으로서 총161억9,900만원 중에서 보조가 88억5,300만원, 융자가 30억9,900만원, 자담이 37억4,700만원, 그 다음 산림 분야에서는 13개 사업으로서 11억2,900만원이 보조, 8,200만원이 융자, 자담이 2억 1,500만원, 총1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개발분야는 12개 사업으로서 8억8,4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생활환경개선 9개 사업으로서 6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별로는 원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꼭 비단 천안시 문제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므로 해서 농촌발전 계획 심의회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특히 지역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의견 및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농촌개발사업은 농업기반시설 및 농가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97년도의 계획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개 분야 69개 사업에 773억7,700만원에서 이 중에 보조가 40%인 311억2,700만원, 융자가 269억5,200만원, 자담이 191억9,800만원인데, 세부내역별로는 농촌개발분야가 18개 사업에 185억3,900만원, 축산분야가 7개 사업에 187억3,900만원, 특작분야가 8개 사업에 214억1,800만원, 산림분야가 13개 사업에 29억9,500만원, 과학영농기술개발분야가 14개 사업에 22억2,5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9개 사업에 13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석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은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원 내역을 대충 살펴보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고 있지 우리 시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고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농촌 지역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대해서 실무자로서는 역시 의원님과 똑같은 견해가 듭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우선 직접적인 생산시설보다도 간접적인 건설 분야에서는 간접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유통 관계라든가 여러 시설에 더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생산시설만을 정희가 뺀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학자가 해도 수수께끼 같이 농업에 대해서 풀기 어렵다는 것이. 이품목이 앞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60년도 이후로 상당히 세계가 다변화 되어서, 또 국제적인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품목을 앞으로 육성하겠다, 이 품목을 장기적으로 우리 천안시 농정의 목표로 삼겠다 하는 이런 차원 보다는 단위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농발계획에 제외된 시설 채소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지금 농가 소득의 주 소득원이 되는 과수특작분야에 대해서 농발 계획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95, 96년도 실적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천안 지역의 배하고 또 포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해서 포도하고 배를 중점적으로 시비를 투자해도 천안하면 아! 배, 또 천안하면 포도, 이것이 전국, 아니 세계로 흘러 갈 수 있는 거시기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95년도에 농가의 실태를 조사해서 농가 희망량을 해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서 농가에 무상 배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또 조사를 하니까 아까 95년도에 30㏊했는데 1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수요하는 거시기를 제1차적으로 하고, 또 전망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발 계획을 우선 중점적으로 보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투자를 할 계획이고 농발 계획 이외에 더 수요되는 물량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마다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배하고 포도가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개방화 됨으로 해서 권장할 만한 거시기는 좀 더 국제적인 여력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과연 거봉포도가 세계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정이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포도나 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가, 국제적인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의 전망을 진짜 진단해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특화 작목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작목인가, 또는 이것을 품종개량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품종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가져보라고해서 오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적인 전문가, 학식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석학들을 모셔다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주작목으로 육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미흡하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 농촌경제 상태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위해서 근본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은의원님께서 농촌 실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우리 천안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배라든지 포도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낙농, 과수, 비닐하우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또 타 시ㆍ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가 추진하고 있는 특색없는 그러한 농촌 개발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천안시가 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지금 장석은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미 천안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환이라든지 성거, 직산, 입장면은 특산품이 성립이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축제를 통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동부 6개면이나 남부권에 있는 풍세, 광덕, 이런 지역에는 특색있는 상품이나 또는 그 농가 주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농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몇회나 열리고 있으며 이 농촌 발전심의위원회를 농촌발전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개칭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목천이라든지 병천, 또 성남과 수신일부 지역만 하더라도 아주 농경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또 북면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에 유성 농장이라고 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까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대도시권내 가까운 천안시 동부 6개면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도시인을 우리 천안시로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유치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자연 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쪽으로 구상을 해서 정말 동부 6개면이나 남부권 2개면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가져 보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 관계는 지금 북부나 남주나 대한민국 어디나 거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특색있는 품목은 기 다 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거시기한데 우리가 주곡하고 잡곡을 빼고서 특색있는 천안 지방에 맞는 것이 배하고 포도가 그래도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 포도를 말씀드렸고, 지금 주말 농장이라든가 자연 학습장 관계는, 주말 농장은 농발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할 시는 지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은 농발계획에 따라서 원래는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전부다 시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호텔을 짓더라고 똑같은 호텔을 짓는것하고 특색있게 짓는 것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게 다르듯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주말 농장을 하고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 농장이 투자가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 거시기를 농가에서 하기는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과감하게 지금 하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지에 있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주말 농장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데 말하자면 과수를 심어서도 주말 농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겸해서, 또 관광객이 많다면 농수산품을 팔 수 있는 주말농장, 이런 지역으로 앞으로 계획을 다시 거시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통과 생산을 겸하고, 또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하루를 쉬면서 또는 하루 와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체험하는 장으로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는 읍ㆍ면 별로 받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를들어 북면이면 북면 지역을 관광 농원 지구 지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지역 일대를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예를들어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지금 많은 지방자치제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면에서 나는 가을에 배추면 배추, 무, 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동별로 해서 동네하고 아파트 한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고추도 거기에서 정말 태양초를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고, 또 도와주고, 또 소외된 농민들이 도시인들이 방문하면서 활기 좀 되찾고, 그래서 지금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ㆍ면 별로 1개 마을, 이런 단위로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쪽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어느 면이든 또는 지역을 한정적으로 해서 정말 특색있는 이 마을에 오시면 도시인들이 자연학습과, 또 좋은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 할수 있다. 이런 안내 표지판도 마련하면 목천 독립기념관에 왔다가 궁금해서라도 다녀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동부 6개면이나 남부 2개면이 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구요. 또 한가지는 농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1년에 몇번 개최 하셨는지, 또 발전 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칭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천안시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이런 두가지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사업은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기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금년부터, 15개 아파트 단지 8,000세대가 있습니다. 천안에. 이 8,000세대하고 농가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을 오늘 아마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빠라서 15개 아파트 단지 8,000세대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전부 생산 농가와 직거래르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정별로 짜서 목요일이면 무슨 고추다 또는 배추다 하는데, 특히 무, 배추, 김장 채소와 김장 배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지금 계획으 짜서 생산농가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하고 하다 보면 농가가 열심히 물건을 싣고 왔는데, 배추 같은 것을 아파트 단지에 가서, 몇 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주부들이 골라쌉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는 10톤을 필요로 했는데 고르다 보면 8톤이 남는다면 다시 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가져와서, 10톤을 필요로 해서 10톤을 갖고 왔는데 5톤 밖에 못 팔고 5톤은 주물럭 주물럭 하다 보니까 다시 낼 시장성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버릴수도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하고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수량만, 또 사전에 거기를 가본다든가 물건을 보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가 가져온 것은 가급적이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겸해서 이제는 그것을 인연으로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자매결연을 맺음과 동시에 생산량도 농가가 하는 것이 10톤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이 아파트는 20톤이 필요하다면 20톤을 어디에서 사지 말고 직접 농가에서 꼭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형농가를 선정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맡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은 어느 상품 보다도 우수하고 또 주부들이 싼값으로 시장가보다 싼값으로 구입하도록 그런 목표 아래 본부를 천안시 특작과에 두어서 아파트 단지하고 직접 전화로 연결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면 농가에 우리가 직접 연락해주는 상호간에 교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 전담해서 이런 체계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시행해서 이것이 잘 될 때에는 자매결연은 물론 이 계획을 점차 확대하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그리고 농발심의위원회 개최는 우리가 대개 1년에 한번 합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발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농촌의 어려운 실정같은 것을 거기에서 건의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정되어 있습니까? 농촌발전심의회.

예.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 1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좀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농촌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아파트단지에서 고르다가 훼손되면 농민만 피해를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마을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아무때나 현지 받에서 배추, 무, 이런거를 필요한 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그 아파트 주민 대표와 수시 연락해서 예를들어서 오늘 파가 생산 할 수 있는 좋은게 있다, 정보 교환으 통해서 스스로 현장에 와서 구입하면 의미가 새롭다는 거죠. 교육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도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농민이 무조건 가져갔다가 실패를 보면 농민들이 그 다음 부터는 그런 거래를 하진 않을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동부 6개면이라든지 소외된 특작물이 없는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민태일의원 보충질의 한번 받으려는데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민태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의원입니다. 지금 농촌 문제가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장석은의원님이 포괄적인, 전반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발상의 대전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흔히 하는 말이 심지어 농촌에 대한 경제학까지도 인기가 없어서 안한다,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농촌 개발국에 근무하는 직원도 타부처에 비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특히 사기 양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충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의 구상은 좋은 구상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획기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개발비하고 농촌개발비 증액 비중이, 과연 지금 시청의 분위기가 사회개발비처럼 농촌개발비도 더 확충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곧 농촌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막연하지만 예산 확보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느냐는 얘기,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만 가더라도 관광 농원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제가 봤는데, 특히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 포도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보다는 딴 얘기를 하는데, 난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부득불 본대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일본 야마모토 같은 데를 가본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에 말하자면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인근 도시에 있는 시민들을 많이 유치해서 상당한 소득을 말하자면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민기의원이 질문한 관광 농원과도 유사한 얘기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수에다 관광 농원을 만들어가지고 다수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수원의 관광 농원이라는 것은 여건이라든지 거시기를 봐가지고서 이것이 구상이 되어서 들어오면 여건을 검토해서 농발계획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황규민의원이 자리 이석 관계를 지적 하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시 시작을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라도 이석좀 안하게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세요. 황보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규민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방청석은 물론이고 의원마저도 다 빠져나간 이 마당, 관계 공무원들도 자기 답변이 다 끝나고 자리를 뜬 이 마당에서 정말로 할 맛이 안납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간을 지켜서 해야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면 지역 의원 황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풍요로운 시대 이전 우리 모두가 배고팠던 엊그제 일을 까맣게 망각한 현실이 한 없이 안타깝고, 또한 그 시대의 주역이셨던 농촌 문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산업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증표인 OECD 가입이 현실로 되어 있고, 국가 경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소외와 홀대를 감수하며 나라가 발전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받겠지 지금도 기대하며 인간에게 없으면 죽는 가장 중요한 먹거기를 생산 공급하며 기최 산업을 지켜오신 분들이 지금의 농촌 노인들임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농촌 말상의 농업 정책과 농촌 홀대의 사회 구조로 농촌의 젊음이들은 앞다투어 도시로 도시로 줄이어 나가게 하고 특정 지역은 7,80%가 노인들만 남아서 뼈를 깎는 고통과 허리를 두드리며 땅을 파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더욱이 날궂은 날이면 온 삭신이 쑤셔서 밤잠을 못 이루고 끙끙앓고 있는 농부병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야 할 실정이 농촌의 노인들 실정입니다. 하늘이 준 복중에 가장 큰 복인 같이 살아줘야 될 짝 잃은 노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농촌을 떠난 자손이 과연 몇 명이나 부모를 모셔와서 효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기적인 사회 구조는 부모도 싫다고 버리는 실정이 아닙니까? 기본 양심이 가슴을 찌르는지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서인지 부모를 모셔가면 어찌된 일인지 몇 달을 못견디고 쓰러져가는 빈집으로 다시 돌아와 텅빈 공간에서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고, 팔 다리 허리 4대 약신이 쑤셔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도 농촌 노인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그야말로 인륜을 저버리는 처사라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나 시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본의원은 절실히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읍ㆍ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으나 열번 가면 다섯 번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 그 관리를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현실로 볼 때 거동마저 불편한 농촌 노인들이 천안까지 나가야 정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한방은 물론 굽신하기도 힘든 허리, 절여서 질질 끌어야 되는 팔 다리를 후끈후끈 시원하게 지져주는 물리치료 시설과 물리치료사가 없는 지역 보건지소에 시설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면 소재지 앞 우회 도로 개설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 면사무소 앞 도로는 노견도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접도 구역도 없던 시절 관계관께서도 아시다시피 길 옆 바싹 지은 가옥들이 연결되어 있고, 면사무소는 물론 각종 기관, 그리고 학교가 도로변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로 96년 4월 조사한 교통량은 1일 5,300여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을 볼 때 뻔한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이 도로에서 사고 건수가 23건, 이중 사망사고가 3건이며, 지금도 중ㆍ경상 교통 사고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승천천을 따라 우회 도로로 개설해서 소중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검토한 바 있으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용택입니다. 홍보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지역 보건지소장 근무지 이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ㆍ면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탈방지를 위해서 금년에 약8회에 걸쳐서 간담회 및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격의없는 대화도 같이 가졌습니다. 동시에 매월 1회씩 정기감시 또는 수시 감시도 실시해 보았습니다. 또 제대로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루에 3개면 내지 4개면, 때에 따라서는 5,6개면씩 수시로 전화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근무지를 이탈하고 제대로 근무를 안한 의사 네사람을 적발해서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공중 보건의가 한 2,3개월 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전까지는 비교적 근무가 잘 안됐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틀림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지역 보건소에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ㆍ면 지역에 한방진료실을 다배치를 하려면 첫째, 시설이나 장비를 떠나서 한의사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의사 인건비가 한달에 적어도 500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죠. 한방진료를 위해서 시설을 보건지소에 갖추려면 현재의 지소를 가지고서는 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0평이상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증축비가 적어도 한 1개 보건지소당 2,000만원 정도는 시설비가 투자 되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물리치료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 한방진료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침대라든지 부속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실도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물리치료실을 1개 보건지소에 실치하는 비용이 개소당 한 5,500만원정도, 그러니까 저희 12개 읍ㆍ면에 설치하려면 6억6,000만원, 한 7억 정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데도 한7,8억 정도, 그래서 만약에 한방진료실은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과연 오륙백이란 돈을 주더라도 면지역에 와서 한방진료를 하고 충실하게 근무를 해줄것이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는 제가 판단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할걸로 판단이 되고, 다음에 물리치료실도 6억내지 7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읍ㆍ면 지역까지 그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와 북부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두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았습니다. 저희가 1개월에 매일 오는 환자가 30명 내지 35명, 많이 오면 40명,45명까지입니다. 여기 북부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보건소와 북부지소와 똑같게 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이용하는 환자가 많으면 15명 내지 최고 많아야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실적을 빼보니까 보건소가 7,232명을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북부지소가 2,514명을 했습니다. 물론 보건사업은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는 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서 사실은 보건소 뿐 아니라 읍ㆍ면지역까지 물리치료실만은 확보하는 거를 연구해 보고 검토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만 했다가 그만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제가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읍ㆍ면지역까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계획은 현제까지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실망이 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보건문제를 투자가치를 가지고서 계산하십니까? 주민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가치로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시민 보건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네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 지역의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성인병, 노인병 문제가 대두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충남 아니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성인병 이동 검진사업을 저희 천안시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실적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성인병을 발견한 것이 한 2천 삼사백명 정도를 발견해서 등록을 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거 저도 알아요. 어디어디 순회하면서 성인병 검진한 것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고 압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국가기반산업이 현재까지 오기까지 1차 산업인 농촌산업이 뒷받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농민이 7, 80%였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농촌에서 뒷받침해 왔기 때문에 국가기반산업이 지금까지 온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약빠른 사람 다 나가고 농촌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안 남은게 노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노인들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야말로 허리, 팔, 다리 못쓰고 질질 끌고 다니는 실정이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시설하는데 7,8억이라고 그러는데 7,8억 때문에 그 분의 한을 못풀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북부지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예.

여기와서 이용하시는 손님의, 물리치료만 한정지을께요. 일반손님은 말고. 물리치료를 받고 가는 환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북부보건지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는 환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찜질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들은 여기까지 오래도 못와요. 이런 실태를 아셔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장들 이탈 관계는 전 회기때 제 기억으로는 이돈종의원님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개선이 안된 부분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로도 확인하고 뭐 간담회도 해서 주지를 시키고, 또 행정처분도 내리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다 하시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지능적으로 합니다. 통신이 발달되어서 데리고 있는 여직원한테, 간호보조원인가 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소에. 어디 갈 때 나 어디 가니까 확인나오면 바로 호출을 해주든지 핸드폰으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잠깐 나갔는데 조금 있으면 올겁니다.”d이래요. 전화 딱 하면, 호출 딱하면 “저 왔습니다. 보건소입니다.”이러고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가면 열번 가면 다섯 번은 없어요. 진짜 확인해 보시라구.

그래서 저희가 아침 8시반 출근시간이거든요. 8시에 나가고 저녁때는 5시 50분쯤에서 불시에….

8시하고 5시에는 있어요. 출근해가지고 있다고 도장찍으러 오거든. 도장찍으러.

낮에 일과시간에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수시로 나가는게 그렇게 됩니까?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다 목격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번 속은 적이 있어요. 여직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없는데 잠깐 손님이 오셔서 잠깐 다방에 갔네, 일이 있어서 갔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런데 사실은 거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지고는 믿을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목소리를 우리 직원들이 구분을 못하면 속아요. 속아. 전화 목소리로는 확인을 못해요. 저희가 하다하다 안되가지고 오죽해야 아침 8시반 출근인데 8시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갑니까?

아침에 나가시지 말구요, 아침에 나가면 근무실적 누락 안시키려고 출근해요. 도장 찍어야 되거든 출근부에. 그때는 있어요. 있는데 대개 10시, 11시쯤 되면 일보러 나가요. 제가 한마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사람들이 그 지역이 공중보건의에는 관심이 없고 다음에 어디로 빠져나가서 뭐를 하나, 공부하러 나간데요. 이런 실정이예요. 그리고 적발을 그 동안 몇건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적발되어서 조치한 내역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더 질문드려봐야 그렇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의 현실이 말이죠. 지금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이 많아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다구요. 이 분들은 누가 모시고 가야 병원을 갈 정도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북부출장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해도 여기까지 오래도 못옵니다. 한방까지 해가지고서 경제성을 따지는 소장님께 말씀 드릴수는 없고 단지 물리치료 시설만이라도, 팔 다리 쑤셔서 도저히 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만이라도 소장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소에, 건물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대 하나하고 뜸질하는 거 하나하고 이런거 있으면 되니까 한번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북부지소 관내에 6개면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면에 한분씩, 한분 내지 두분씩 해가지고 보건소 앰브란스를 활용해서 거동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앰브란스로 모셔다가 물리치료를 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돈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종의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를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 볼 적에는 반드시 시정이 많이 되었고,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읍ㆍ면지역으로 본다면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면사무소를 거쳐서, 보건소를 거쳐서, 의회에도 나오고 어디를 갈 때에 반드시 거쳐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리는게 아니라 옆길을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면 “와봤더니 의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럼 병천이라도 가셔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글세 나 지금 거기 갈 근력도 없고 천상 아픈데는 견디었다가 내일 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본것도.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한 발짝이라도 가깝게 있는 감독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감독을 더 할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읍ㆍ면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해서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협의해서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읍ㆍ면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감독을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의 공중보건 의사의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회기적인 대책으로서 앞으로 농촌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농촌지역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읍ㆍ면장한테 단속권을 위임한 것은, 현재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헤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한번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보면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하셨죠. 그러나 실제상으로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단위로 돈다면 사실상 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을 치료하러 올래도 돈이 무서워서 안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치료하려는 사람 아마 열이면 일곱, 여덟은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환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실음)

김철환의원님 한분만 받겠습니다. 김철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한방의사 운운해가지고 수억 말씀을 했는데, 기왕에 지소가 있는 읍ㆍ면에 간단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도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물리치료할 때 허리 아파서 허리 따뜻하게 해주는 간단한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단한 시설을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돈이 많이 안드는 보완을 해서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뜻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보현의원님께서 성남면 앞 도로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택이 연접해 있어서 교통사고가 다발되고 있다는 질문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남면 소재를 통과하는 도로는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 1호선은 현재 다 게설된거는 아닙니다. 총 26.8㎞중에 15.8㎞가 개설이 되고 11㎞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005년까지 개설하는 이도로 뿐만 아니라 중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에 이해서 2005년까지 11㎞를 개설 완료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남면사무소 앞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우회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황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도가 전체적으로 개설되고 나면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개설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보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1호선이 신계리에서 아디까지입니까? 아니 신계리가 아니고 용원리에서 부터일 겁니다. 신계리에서 전의 넘어가는 거는 지방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병천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방도로로 되어있고, 북면까지 가는게 돌아가는게 있습니다. 도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면에서 전의 쪽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국장님이 제가 질문드린 위치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도로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면 남관리에서부터 북면까지 연결되는 곳입니다.

남관리에서 북면으로 왜 성남을 통과해서 가요?

풍세면 남관리에서부터 미죽리, 그 다음에 신사리, 성남면 소재지, 이렇게 해서 북면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군도 1호입니까?

예. 26.8㎞로 제일 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길하고는 달라요. 면사무소 앞 구간을 말씀드리는건데 국장님도 현지를 지날 기회가 잇어서 아실겁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길 옆에는 집이 가까이 붙어있어가지고 길 옆에 차 한 대를 세워 놓으면 보행을 못할 정도로의 길이거든요. 군도 1호라는 것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가뜩이나 바쁜 일정에 병원 문병가는 것도 큰 일인데요. 안가볼수도 없고. 연간 23건이고 사람이 3명씩 죽어 나가고 한다면 2005년 얘기하면 2005년이면 거의 10년인데….

그 말씀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세워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가 2005년까지 끝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이 2005년까지 세워 놓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승천천 하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한데만 하고 죄한데는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면 왼쪽 제방을 할텐데, 그 제방폭이 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낸다면 천상 그 제방을 따라 내야되는데, 그 제방이 완료되면 추후에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넓히는, 성토하는 흙을 실어다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지금 제방 하천정비할 때 하면 바닥에서 나오는 흙으로 노폭을 그 자리에서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시 예산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차제에 국장님이 그지역 공사 현황을 살펴보셔서, 병행해서 할 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되므로써 공사비가 절약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승천천 관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비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하천사업 관계는 물론 천안시가 하는거는 똑같습니다마는 재원 대책이나 방법, 이런 문제가 달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곤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휴식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곤의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중단없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근영 천안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이루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가를 구가하며 즐거워해야 할 요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지 않을수 없으며 앞으로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8일 북한의 강릉앞바다에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밀누설 및 1억5,000만원의 수뢰혐의사건, 막가파의 반인륜적인 살해사건, 요즈음의 서울시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노선을 지정해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될 반사회적 파렴치한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볼 때 착잡하다 못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30년간 오로지 가난과 굶주림으로 찌들다보니 잘 사기위한 목적만 있었지, 잘 살기위한 민주적이고 긍정적 수단과 방법을 망각한 채, 또 원칙과 당위성이 무시된 채, 도덕과 윤리를 외면한 채, 어떠한 목적만 위해서라면 대강대강 적당히 살아왔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채 앞만 향해 돌진했던 자세를 잠시 멈추고 좌우도 살피고 위 아래를 보면서 우리 주변을 재점검할 때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와 같은 연내의 답습적 관습은 하루속히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옛 성현 말씀을 빌린다면 묵자는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았다. 하늘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를 하면, 하늘도 또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않고 바라지 않는 바를 행한다 했으며 사람의 마음바탕은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었다. 하늘에 영롱한 별과 구름이 있는 반면 사나운 위뢰와 폭풍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운 심성이 있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속성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함께 지난 95년 본격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늘어나는 지역간의 이기심의 주민욕구는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중부권 중핵도시, 충남의 대표도시, 꿈과 미래있는 도시로서 그 위상이 날로 새로워지는 천안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의 답변을 삼가시고 성실하고도 책임감있으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천안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작은 공사라도 세밀히 신경쓰는 시장님방침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기초가 튼튼하여야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설계를 할 때에는 예산에 설계를 맞추는 것인지, 설계에 예산을 맞추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 설계도 읍ㆍ면ㆍ동 토목직공무원들이 합동작업으로 설계토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과연 그 설계가 전문설계업자의 설계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라며, 과연 한시라도 민원인과 싸워야 하고 주어진 업무처리에 바쁜 와중에 읍ㆍ면ㆍ동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설계를 시키는 것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며 행정의 공백현상을 초래하는 것인데 전문설계업자에게 용역 설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의 대표도시, 중부권 중핵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부르짖으며 전국 제일의 도시로 가꾸어가는 우리천안시가 그 어느 시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의 선진지로서 발판을 굳히고 있는데 시가 오른발이면 의회가 왼발이고, 시가 왼팔이면 의회는 오른팔임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의회 의장실에 수행비서 하나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기초의회 의장수행비서로는 행정 또는 별정 6급내지 7급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역시 시 지역에는 6급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공주시 역시 6급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선진지 의회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의회는 비교견학한 결과 의장실에 7급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행정의 동반적인 입장에서 저희 천안시도 각종 행사도 많고 일이 많이 의회사무국직원 정원을 6급직원을 증원 조치하여 의장수행비서로서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총무국장님은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5,000만원이하 설계시 전문설계업자에게 용역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5,000만원이상의 설계시 전문건설업자에게 용역하여 설계토록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 소규모사업은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대규모사업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5,000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한 사업은 주요구조물 및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총 24건에 8억7,976만7,000원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ㆍ군ㆍ구 의회의장 비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 의장협의회에서 회장이 아마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내무부장관에 이미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뭐라고 회신온고 하니 내무부에서는 정부의 기구인력동결방침에 따라 증원은 불가하고 필요시 의회사무국기구에 있는 현 정원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년 4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물론 타 시ㆍ도에서도 기초의회 의장비서로 6급 정원을 책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계신 공주시는 통합당시 에 6급 1명이 남아도는 현원을 배치했을 뿐이고 정원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보직정원 책정을 금지하도록 내무부에 지방자치 단체 조직 및 정원지침에 이미 명시했고 따라서 현 여건에서는 의회 의장비서 인력으로 6급 1명의 증원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내무부나 도등에 지속적으로 합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 1월 조직개편시 의회의 일ㄴ 업무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8급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5,000만원이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을 토목직에게 합동설계하는 공백현상으로 해서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같은 시의 토목기사가 발주하는 설계라 하더라도 그α당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각 업자들간에서도 설계내역을 보고서 그 공사를 안할 수 가 없는 입장이예요. 다음에 자기가 공사를 또 하나 맡을려고 보니까 이 공사를 해서 절대로 이익이 없어도 손실을 봐가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각 읍ㆍ면에서는 실예를 들어보면 토목직을 만나야만 농가주택이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 번째 왔어요. 그런데도 자리에 없어서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낭비에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구요. 또한 예산을 급여해서라도 시민의 가장 많은 민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데지금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면서 민원인에게 가장 많은 피래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특히 읍ㆍ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기술이 향상되지 않은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또 5,000만원이하 소규모 숙박사업을 하자며 설계상에 오류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된다고 하면 하도록 저희들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행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이 자체 기술진 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아마 이의원님께서도 그런 일을 많이 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술국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숙련된 직원과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줄 때 과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개 기본조사 설계할 때는 2.89%의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구요, 만약에 실시 설계일때에는 5.79%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일 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만약에 모든 사업이 전문업체에게 용역준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은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부서내지는 기술부서에서 선별을 해 주시면 그 선별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원이하라도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든지 또는 전문용역인이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관계부서의 판단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따라 간다면 저희들은, p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 집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곤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내지는 기술이 수반되는 기술부서와의 합의가 도출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라는 것이 대부분이 주로 포장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의 포장설계에 대한 공사는 우리 읍ㆍ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꾸 성숙되면 오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5,000만원이하의 경우만큼은 읍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같이 우려되는 자꾸 오류로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술부서에서 검토해주셔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시행하잔아요? 관급자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현실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해주면 그 만큼 이득이 들어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관급자재만큼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공주시에 무보직6급. 그것은 소속을 총무과에 두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뒤에 계신 자리에서 의장비서를 말씀드리는 입장이 거북합니다만 기왕에 이재곤의원이 질문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식석상에서 질문주셨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의장비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로부터 회시를 받았고 저희들도 무보직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시정과에 한사람있고 감사실에 하나있고 또하나 해서 현재 셋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직을 활용해서 의장님실에 배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현원가지고 의장님 비서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공주시도 되어 있는 겁니다. 계제에 전북익산 말씀이 계셨는데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익산도 이리시와 통합된 것이 저히와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전에 익산시의회를 다녀오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의회청경도 아마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북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북에는 의회에 2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용, 청경해서 34명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정규직 21명에 일용 5명해서 26명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익산시가 8명 많습니다. 인구가 결코 많지 않음에도 8명이라는 사무국직원이 많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니까 전북은 통합되면서 인구는 32만되는 속에서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170명이 많습니다. 저희시보다. 전국순위를 놓고 볼 때 천안시 공무원수가 지금 인구수로 볼 때 스무번째로 적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익산시가 170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인원이 넉넉히 배치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익산시는 정규직이 26명에 청경, 일용까지 해서 34명의 사무국직원이 있고 저희시는 21명에 일용까지 해서 26명이 있고 저희시가 익산시보다 8명이 적은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저희들은 작년도 통합당시에 1,603명 가지고 통합했습니다. 익산시가 1,771명입니다. 저희보다 수가 엄청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ㆍ군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21명의 정규직을 가진 시는 우리시고 나머지 16명이하 14명이하입니다. 인구로 볼 때 또 우리와 인접한 평택시나 30만이상 시에서 볼 때 우리가 가운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결코 도내 시ㆍ군과 비교해봐도 저희시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비서로 6급이 정식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남는 인력이 소위 무보직 6급이 의장님비서로 근무하는 것이지 TO상 자리를 만들어서와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만약에 의회에 6급이 한분 있다고 하면 자체정원내에서 의장님 비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내무부도 지시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인원은 늘려주지 않는다, 다만 자체내에서 정원범위내에서 활용해서 자리를 주는 것은 굳이 간섭 안하겠다. 공주시가 그중 하나이고 지금 계제에 보면 지금 천안시도 그렇게 하나 배치되어있고 공주시만 6급이고 나머지 금산, 서천, 청양, 홍성, 태안등지는 기능직으로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비서 정원에 대한 문제는 도나 내무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굳이 안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할뿐이고 현원범위내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을 뿐이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원 증원 배치가 아니라 이것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전번에 총무국장님한테 84조2항을 시정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년5월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선진지 견학한 결과 항시 우리 행정부나 의원들이 그럽니다. 수레바퀴가 같이 잘 돌아가야 된다. 또 행정을 하고 또 견제하면서 서로가 빡빡해야만이 게임에 흥미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가서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사무국직원의 우대 발령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철저하답니다. 또 순천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의회도 전화로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하나의 사무국직원을 승진시켜서 의장비서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는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되는 겁니다. 자리표현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TO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원을 안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리가 예를 들어서 7급이나 8급, 9급의 자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6급이 근무하는 것은 자체내에서 해결을 지으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승진시켜서 6급을 거기다 갖다 놓을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은 우선 의장님비서 자리에는 정원자체가 6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원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예요. 별도 승진시켜서 갖다놓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의원님께서 말씀은 무보직6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ㆍ군 톱합이 되어서 무보직주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장급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소화되고 지금 셋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리가 있으면 소위 직위를 주어야 됩니다. 현재 무보직주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리가 나는대로 직위를 쥐야 되고 다만 현원의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해서 쓰도록 이렇게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원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원을 준 것은 아니고 현원의 범위내에서 있는 사람의 범위내에서 의장님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직원을 쓰는, 그중의 하나가 공주시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이 의원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유념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숙제로 안고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보다 먼저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지금부터 시정업무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6농지전용현황자료, 충청남도의 농지전용면적이 전국 3위인 1,218만9,000평으로 많은 논경지가 침식되어 앞으로 식량의 자급화 등 세계적으로식량문제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지의 보존 차원과 농업이외의 무분별한 전용으로 환경오염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읍ㆍ면ㆍ동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위해 사업계획서 피해방지 시설을 전부 읍ㆍ면ㆍ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관리청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허가증을 교부 전용목적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장애 비산먼지 소음등의 공해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읍ㆍ면ㆍ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 지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시 관련부서에서는 전용허가의 필연성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증을 교부하므로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존치여부를 생각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전용시 생활환경등에 지장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웃과의 인과관계로 인하여 적합지역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농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곤욕스럽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읍ㆍ면ㆍ동의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실수요자의 엄선을 통하여 농지보존과 환경을 헤치지 않는 농지전용업무가 다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내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4차선 도로가 양길 주차로 4차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교통 적체현상이 시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하천을 복개하여 남산동사무소앞 하천 복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관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주위를 2,3회 돌아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천안시 남파오거리, 풍세, 광덕방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량을 확장 다소 적체현상을 해소하였으나 그도 잠시뿐 적체현상은 여전하며 입주가 시작되는 현대아파트 주위의 교통난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ㆍ과, 읍ㆍ면ㆍ동 PC통신 시설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은 사익을 위하여 행정은 공익을 위하여 경비절감과 정보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무자동화등 인터넷 보급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시민을 지도하고 앞서 이끌어가야 할 공직자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할 때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 급변하는 세계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화가 우선하여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류속에서 벗어나 주민속에서 현장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신속하게 전개되려면 서류의 간소화와 함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사무의 자동화를 위해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에 앞으로의 컴퓨터 보급계획과 공직자의 자질향상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에 보급되어 있는 사무자동화의 보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전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천안시 농지전용 읍ㆍ면별현황, 벌금부과 현황, 또 적법절차에 의한 농지전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전용 읍ㆍ면별 현황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79건에 19만2,232㎡, 평수로 알기 쉽게 따지면 약 5만8,150평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많이 전용된 읍ㆍ면은 성환읍이 20건으로서 2만3,469㎡가 되겠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농지법 제 59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하였으며 고발조치에 따른 처벌은 검찰 및 법원에서 집행하므로 자세한 현황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9월 30일현재 불법농지 전용자에 대한 고발내역은 8개 읍ㆍ면에 16건으로서 2만9,557㎡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져서 약 8,140평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민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용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통합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신고사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장에 위임되어서 상당량의 읍ㆍ면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이렇게 법적으로 농지전용을 완화해주다보니까 구가적으로 식량 안보차원에서 다시 입법예고되어서 전용의 한계라든가 규정을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또 국가 시책에 부응한 법의 한 심사와 또 국가 시책에 부응한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시하여온 적법절차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에 최대의 비중을 두면서도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농지를 하나 전용할려면 관계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의견도 참작을 하고 또 국가시책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전용위원들이 심의해준것이고 차질나게 처리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실정에 밝은 농지위원님들이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시청의 농지관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 법이 예외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농지관리위원회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402명입니다.

각 읍ㆍ면에서 심의한 것을 시청에서 다시 하지 않아요?

시청은 시청관할 것만 심의를 합니다.

허가증은 어떻게 나옵니까?

허가증은 저희가 하는 거구요. 시지역은 시지역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예외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법에는 저촉이 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 시책상 그런 것은 예외로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느냐구요.

농지법에 저촉이 되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1996년5월29일자로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남관리 45번지 43-3번지, 89번지 3필지에 2,728㎡는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나갔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못나갈게 허가 나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시정조치가 되어야겠지요.

농지법에 저촉되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허가가 나갔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 말이예요.

책임은 관계공무원이 집니다. 담당자, 국장, 과장 다 있지요.

이것만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심의의견 참고 허가증을 교부하는데 교통 , 비산, 소음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적합지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허가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전용 업무가 잘 다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겠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는 기히 그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의 소유 이용의 계획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보다 지역 이기주의등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으로 하여서 96년 1월 1일자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확인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계획 자문, 전업농선정, 농지전용 의견제시등으로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국가적 농작물 피해와 개인의권익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농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심도있는 검토와 확인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나 일방적으로 허가처리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지여건과 관련법등의 관계등의 검토가 실무진에서 할 적에 농지위원회 판단하고 의견이 다르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전용을 철저히 다루는 방안은 농지전용업무라는 것이 개발과 보전에는 상충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더 다루어 나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서를 무시하고 내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6년 6월 17일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남관리 54-1번지하고, 54-2번지 6,697㎥하고 3,242㎥이 농지전용허가를 맡았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은 제가 읽어드릴께요. “상기 신청지는 천안～광덕간 지방도 623호 선변 남관 1, 4리에 위치한 진흥지역밖의 농지로서 본 신청지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부지를 조성코자 하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시 교통장애와 폐기물 파쇄파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인근 농지와 공장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더군다나 아산시 건축폐기물까지 적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지 않으며 주민들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적극적,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의견서를, 이게 허가가 나갔단 말이예요.

그관계는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원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 농지법에 의하면 심사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심의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다보면 물론 일부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지역이기라고 할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업도 보호하고 토지소유자의권익도 보호하고 이런 등으로부터 완화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

완화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바로 뒤가 삼영제약회사가 있어요. 그 앞을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위치도 안보고 무조건 또 면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주의 이용의 권한과 또 지역적인 여건, 또 관련법규정 이런 것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안될 사유를 자세히 열거해 드렸잖아요.

읽어주신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의견에 한해서 해 줬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지관리 심의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검토를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본인 자신이 농지전용허가를 냈다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볼 것은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역적인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전부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는 개발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목표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공해나 먼지나 비산등 공해로 인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오랜 기간동안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승인을 해 줘야만 절차상 합법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면 장기간 하던 위원들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주소가 변경되거나 이사하고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 대체가 안되어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혹시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 또 하나는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승인하고 금전요구등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법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권리안을 심사기능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적으로 종래하고는 다르다해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례가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지금도 이런 위원이 있다면 당장 교체를 해야지요. 또 미 대체가 된 위원이 있다면, 이사를 가고 능력이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로 읍ㆍ면장들이 대체를 오는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ㆍ면장 의견을 존중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임명합니까?

예.

그런데 천안시의 경우 한분은 농지관리위원을 진짜 10여년이상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위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정성을 가지고 이장이라든지 통장 이런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을 병행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문제도 1년에 한번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임명할 때 혹시라도 과거 불법한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임명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ㆍ면장들한테 다시 한번 구두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내 교통난 해소 방안에 따른 질문주셨습니다. 첫째번으로 남산동사무소 하천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과, 또 하나 현대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풍세선 방향에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 우려된다는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산동사무소앞 하천복개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복개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저희들이 개략 추산해보면 29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억을 투입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문제라든지, 겸해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에서 일부 주차난을 해소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세방명 교통체증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 영성교를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교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풍세방면에 복개관계까지 겸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가 되고 나면 교통흐름 까지도 교통전문가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사무소앞 도로 확ㆍ포장 했지요?

예.

그것이 몇 m나 됩니까?

제가 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확장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8m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된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활용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개해서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면 도로를 확포장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지금은 확포장 하나마나예요. 먼저처럼 좁게 그대로 쓰고 있다구요.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투자비 대 효과면도 검토를 ….

투자비나 효과면도 봐야 한다고 환경면도 봐야 될게 아닙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 사회환경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차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우리 관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를 많이 내놓고 해도 질서를 안 지킨다면,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시민드리 이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해소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양여금이라든지 예산이 온다면 할 의양은 있습니까?

그런데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전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이런게 내려와도….

솔직히 말씀드려 양여금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다면 시비를 가지고 복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상도 안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의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개한다고 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실정을 봐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지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산동사무소앞 하천 복개문제를 전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르 개설하고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남산쪽에서 오는 차와 구 청과시장앞에 교량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치는데 거기가 굉장한 적체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한가지 질문을 준다면 전종수의원님께서 이 문제도 거론하신 것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청수동 현대아파트앞 교량 가운데에 장애물이 화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풍세방명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우측으로 돌아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신호가 떨어지면 대단히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야만 앞으로 그쪽에 있는 민원들이 일소되지 않겠나 본의원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그런 방안 검토해 볼의향 없으십니까?

아까 영성교와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히도 다녀보면 어려운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성교를 다시 개량하면서 그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통계전산담당관 유충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전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 전산화와 관련된 내용은 말미에 답변드리고 우선 준비된 실ㆍ과, 읍ㆍ면ㆍ동 PC통신시러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이 기업에 비해서 PC 통신시설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히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PC통신 써비스망 개설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5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중에서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제 준비중이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11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19일 기획실 주요업무췬 상황설명시에 기획실장이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에서 제일 먼저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7월 27일 천안시 PC통신방 개설을 확정하고 8월 27일부터 2일간격으로 3대 PC통신사에서 4개분야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천안삼거리 마당을 개설하면서 써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일 인터넷에 5개분야 17개 종목으로 구성된 천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써비스 개시후 2개월여동안 130여건의 크고 작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전산실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PC통신 운영기능을 보유하기 위해서 지난 9월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월례모임 직후에 PC통신에서 인터넷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PC통신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월부터 내년 6월까지 2개 전문기관애서 위탁해서 5일과정의 실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PC통신시설 확보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PC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용컴퓨터, 그 다음에 전화선을 통해서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거나 받을수 있게 해주는 모뎀, 컴퓨터가 PC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등 이야기라든지 하이콤이라든지 DL2라고 하는 통신프로그램에 한 한점, 전화선이 있어야 하고 매달사용시간 만큼 전화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PC통신과 관련된 시설은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자택에서 개인적으로 PC통신을 하고 있는 직원은 상당수 있습니다. 천안삼거리마당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정화에 노력하면서 금년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실ㆍ국장급 이상에게 PC를 확보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는 기존 장비와 회선을 사용하면 부서당 약 20만에서 25만원 정도의 경비로서 시설이 가능하므로 필요 부서부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행정업무전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업무 전산화는 지난 8월 20일 제정 공포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 지방행정전산화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계획은 96년부터 2002년까지를 계획단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은 단계별로 하되 97년까지 기반구축단계, 99녀까지 확대추진단계, 2000년 이후는 고도정보화 확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매년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산화는 인사 화상전산화, 내무행정 종합정보관리, 지방행정 4대 중점업무 전산화, 호적전산화, 상수도요금 전산화가 있으며 PC와 단말기를 이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8가지가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개별공시지가관리, 급여계산, 단말기로 종합세정관리라고 해서 세금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양곡관리, 방제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보급관계입니다. 지방 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서 2002년을 목표로 해서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보급량은 본청에 119대 사업소 69대 북부출장소62대 읍ㆍ면ㆍ동 262대 등 4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므로서 2002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