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제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병안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직무대행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으로 위원장 의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복상교 위원 을 추천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직무대행
예. 지금 김현백 위원으로부터 복상교 위원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예. 재청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직무대행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직무대행
없으시면 복상교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상교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상교 위원장 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아홉분의 위원님과 긴밀히 협조하고 심사숙고 해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김용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지금 조병안 위원으로부터 김용성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예. 재청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분 선출하실 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용성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 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시 26분
상교
복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청양군의회 임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위원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9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회 추경시와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이 각 장별로 각목설명을 하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는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하여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예산안설명)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거 세입은 이미 끝났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고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야 순서가 될 거 같아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시죠.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장곡사 주차장이라던가 칠갑산 주차장이 왜 당초의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거 애초 작년에 비례해서 잡았던 세입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포장이 돼가지고 저게 다 되면은 더 될 거로보고서 아마 건설과에서 인원을 많이 잡았던거 같아요. 처음에. 이게 포장이 다 되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올 거다 하고 이사람들이 처음에 개수가 적을때 보다는 인원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거 같은데, 이번에 세입 들어온 걸 보니까 도저히 년말까지 이것이 안될 것 같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 왔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징수하는 부락, 그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 여름철에 한참 쉬어서 그렇지 뭐.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현백
김현백위원
그 사람들이 징수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사람들이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그것이 결국은 펑크난 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어쨌는지 좌우간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징수할 것도 집행기관에서 억척스럽게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일실하는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세입이 들어 올 것도. 아니 누구든지 1,000만원 들어올 것이 3백만원밖에 안들어온다면 3분의1들어온다면 말이 되는 소리요. 짐작으로 잡는것도 다소 차이가 10~20% 차이나는 것은 모르지만 70%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이런게 문제여 바로 이게 제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차이나도 어느정도 차이나야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것은 그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가 세입을 잡아놓고 나가니까 이게 예산이 빵구가 나게 생겼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 이따 말이죠. 실무자 좀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래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래요.
병안
조병안위원
360만원 계획했던게 80만원밖에 안 잡는다면은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억척스럽게 안해서 그래요. 이게 세입을 받아들일 것도 못받아 들이고 이런게 문제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따가 다시한번 주무과에서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리고 휴양림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은 말이지, 490만원이면 이건 제대로 된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490만원이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당초에 세입을 안 잡았죠.
병안
조병안위원
없었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세입을 안 잡았죠. 그러니까 세입을 우리가 징수조례를 해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우리가 위원 들이 생각하건데는 휴양림보다는 장곡사 주차장이 말이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걸로 아는데 말이에요. 거기 세입은 줄고 이렇게 줄고 휴양림은 이게 500만원정도나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않는거요.
현백
김현백위원
또 재개를 했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죠, 하고있는데 이 휴양림 사용료 수수료는 이게 뭘로 수수료가 자꾸 올라가느냐면 저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방으로 쓰는거요. 방같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방같은 거로 그게 뭐 한번 오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위원 장님 말이죠. 이거 세입 줄은거 문제 이게 일품이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할수야 있는냐 그말이에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이따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특별회계 말이에요. 그 세입이 1억 2,500이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요.
현백
김현백위원
1억 2,560이죠.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 임시적 수입이 1,360만원이죠. 경상적세외 수입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얘기는 천강 아파트 상수도공사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1,360만원 가지면 공사 가능한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들어가는 구간만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 그거밖에 안나온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말이요. 장인가구 앞에서부터 지금 흄관을 150mm를 묻어나가거든 그거는 우리 자체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상수도 확장계획에 빠진거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1,36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상수도가 우리집앞에까지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 구간만 가지고 하는거냐 그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기서 저기 가는 것 아니야? 아파트 있는 거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그렇죠. 아파트 들어가는데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천강아파트 있는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특별회계로다 그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연결해 주는 거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장안식당이지요. 장안식당 앞에서 흄관을 다시 묻어 나가거든요.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염출이 된 거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게 천강아파트에서 낸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1,36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해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그거가지고는 아니되고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현백
김현백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세아아파트 할때는 우리가 8천만원인가 6천만원을 경상적 임시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도 거리가 더 멀단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나도 먼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먼저 낸 것에서 추가분이 1,360만원이 들은 겁니까? 먼저 8,000에서.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이쪽 세아 아파트 들어가는것하고 거기서 다 못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다시 내는 것이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이해가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9천만원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그거 이유가 뭡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의료원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의료원 38페이지.
현백
김현백위원
9,040만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각 지소에서 2,640만원하고 본소에서 6,400만원하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그저 진료수입이에요. 먼저 우리가 저걸 다 해줬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조례를 개정해 줬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후에 나오는 수입
병안
조병안위원
세입을 총괄해서 재배정해서 쓰는 걸로 한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다면은 지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본소 6,4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 안한 이유는 뭐요? 이런 정도까지 차이가 나도록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더 증가된 것이죠. 먼저보다는 그게 6월이후든가 7월 이후든가부터
용성
김용성위원
이게 7월달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7월달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의료수가가 인상이 돼서 그런거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됐었죠. 먼저 간담회때던가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지소들이 수당을 주니까 억척스럽게 일했겠구만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지소는 거기 수입대로 딱딱 수입대 지출을 우리가 해 준 것이고 의료원은 별도로 의료원 수입만 잡은 것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뭐 수가가 인상이 됐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의 폐천부지매각은 왜, 안팔려서 그러는 거에요. 2,700만원 감하는 것은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팔려서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마 안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될 것 같다고
병안
조병안위원
일을 성실히 안해서 그래 이런것도
재순
윤재순위원
그 폐천부지는 어디 있는거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여기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보니까 정산지소하고 목면지소는 이게 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거기는 일을 안했나.
현백
김현백위원
본 예산에 이 세입보다 다른데는 이만큼 더 들어온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본전 하는게지.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그렇다고 봐야죠.
상교
복상교위원장
본전하면 치료를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적은건 몰라도 다른데는 이걸 다했는데, 완전히 빠졌네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것도 안잡은 이유가 의아스럽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것 좀 한번 알아봐야겠네. 이것도 빠졌네 정산하고 목면이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당초 세운거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 나간다고 봐야죠.
효신
박효신위원
보건진료 수입에서 말이죠. 이건 욕은 보셨을테지만요.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평 지소에서는 약 한 6백여만원 수입을 올리고 화성지소에서는 2백여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관리상태가 느슨해서 그런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것은 그래요. 아니지 당초예산에 장평은 550만원이 섯고, 화성은 840만원이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지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2백하고 6백하고 차이가 있는거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추경이라요. 추경이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추경이니까, 그러나 연중 들어오는거로는 장평 1100에 화성 천만원이니까 인구비례하면 비슷한 거지요.
영주
김영주위원
충실히 잘 했다는 얘기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보조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나 어쨌건 정산하고 목면하고 빠진 이유는 석연찮아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이번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 나도 이건 생각지도 못했네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하고 여기 폐석 유실방지 시설이 여기 남양을 하는 겁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 구봉광산 구봉광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일이예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폐석 이것은 지역경제과,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먼저 환경..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건 다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내 이것좀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화성같은 경우에 과거에 구재리 광산이 있었답니다. 금광이. 그 폐석이 그밑 논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금도 농사를 지으면 그 복새가 올라와 가지고 농사가 안된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조사를 할때는 철저히 관내를 조사해서 그런데도 복토를 해준다던지 뭔가 말이요.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어디 하는데만 하고 있어요. 구본광산만 금 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따가 좀 물어봐야 겠어요. 성립전 예산은 왜 썼는지. 성립 전 예산이라는게 왜 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의사과에서는 그 세 개과를 연락 좀 하세요. 연락 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따가 1시 넘어서 할테고요. 의료원 건설과, 지역경제과 3군데 오라고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라고 해요.
상교
복상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예산안설명)
상교
복상교위원장
건설과하고 의료원 오셨죠? 잠깐 설명 듣고서 끝내죠. 건설과 장곡사 공원 주차료 계획대로 못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당초에 대치터널이 있는 칠갑산주차장하고 장곡리에 있는 장곡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충남도청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쓴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차후에 연고권을 주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안해야지 그래가지고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년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거로 해가지고도 협의를 끝내서 저희들이 2월 29일날 수정보완하여 제출해가지고 허가 난 것은 작년 5월 3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나서 그때부터 주차료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칠갑산 주차장은 대치터널보수공사로 인해가지고 칠갑산 주차장 이용을 하는 이용차량이 적어가지고 9월달까지는 칠갑산 주차장은 사실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대치면 장곡리에 있는 장곡사 주차장은 주차료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했는데 거기서도 당초에 시설물 관리허가를 좀 늦게 받았고, 또 7월달에는 비수기인데다가 장곡사찰과의 마찰로 인하여 2개월 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주차료 총 수입액이 줄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 받은 것은 금년도에 한 것은 칠갑산주차장이 약 3개월, 장곡 주차장이 약 4개월 정도 해가지고 예산서 세입액은 약 343만 7천원 정도가 세입금이 되고 감된 것은 약 천만원정도 감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장곡사 절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위탁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징수를 하다 안해서 쉬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장곡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장곡사에 대한 도와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로 전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마찰내용?
용성
김용성위원
그 마찰내용이 뭐예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마찰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곡사 장곡주차장은 군에서 시설한 주차장이 있고 근거가 절에서 관리하는 공유지가 2개소 있는데 복진세씨 상가앞에 있고 상가위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한다면 참배차량은 얼마든지 주차시킬 수 있는 만큼 주차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절에서는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절로 올라가는 길을 차단해서 통제시켜 주차료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약 2개월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불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장곡사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주차를 통제한다는 것은 차의 진입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칠갑산 자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거기 장곡사에서도 어디까지나 거기에 협조적이어야지 어떻게 자기네 절이 있는 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잘하자 깨끗하게 하자, 뭐 오물같은 것도 주차장에 버릴데 있으면 거기다 버려서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은 걸어가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니, 칠갑산이 자기 산인가 왜.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 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장곡주차장 포장도로도 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게 사찰로에요, 사찰로고, 칠갑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먼저냐, 장곡사라는 것은 천년사찰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기득권을 따진다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따지더라도 절에서 우리 종교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관련됐을 뿐이지 우리가 그 쪽에 아쉬운게 뭐있냐 그런 식으로 나와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거기다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은 장곡사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한 2개월 쉬게 한게 아니냐 얘기에요, 결론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왜냐면은 조석으로다 그 장곡사에 소속이 돼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차료 받는다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지, 거기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서 하느니 거기 자기네 자체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서 불사참배를 한다고. 그 신도가 가는건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우리의 위탁을 받아서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조정을 했다고 하면 장곡사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건 아니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결론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장곡사 주변 정화에 대해서 하등의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초에 군에서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그러면은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왜 주차료를 받느냐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95년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2개월동안 했다. 그렇게 한다고 당신네한테 얘기한 것이고 95년도가 시작하면서 받기 시작하며 얘기가 된 것 아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절에 올라가는 차량 일반인 차량이 구분이 안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절에 올라간다고 하면 모두 올려보내고 있는데 모든 차량을 다 올려보내면 시설물만 만들어 놓고 이용은 못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불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불사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지금도 가끔씩 항의전화가 걸려오는데 그때마다 현지가서 불사차량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주차료징수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인만큼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또 절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고 우리도 징수해야하므로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거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도립공원 입장료도 징수할 계획으로 서로가 합의를 하고 계시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천만원 받을걸 그러한 마찰로 인해서 3백만원 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천만원은 대치터널 보수공사로 인하여 못 받은 칠갑산 주차장과 장곡주차장 주차료를 합한 금액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건 대치터널은 칠갑산 주차장으로 칠갑주차장은 따로 있고 장곡사것만 말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장곡주차장은 년초 계획을 세우서 수립한 날로부터 계상을 하였는데 시설관리 허가 기준이라는게 있어서 시설관리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대로 허가를 하는게 아니라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거 도에서 도지사가 허가하는데 그것을 청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문제없으나 민간위탁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기간이 2개월 걸렸고, 그사람들이 주차료를 떼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완 하다 보니까 5월 3일까지 5월 8일날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6개월동안은 징수를 못한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왜 천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당초에 할 때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시설관리와 그 면적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일부만 가지고 하라는데 그것은 하나마나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주차료 수입이 되겠어요. 장곡사.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장곡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금년도에 감액됐는데요. 96년도에는 천만원은 수입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억척스럽게 안받아들여서 이렇게 7백만원씩 결손이 되었군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억척스럽게 안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저희들도 충분하게 일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가지고는 최대한도로 군세입증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계장님으로부터 그 장곡사주차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칠갑산주차장도 그래요. 찰갑산에 와서 주차를 해야 할 차가 뒤로 구도로로 왔다라고해서 주차를 안하고 갈리는 없어요. 그런데 터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터널에 사람 2명이 앉아 있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터널은 통행이 안됐지만은 칠갑산에 오를 차가 터널보수 때문에 거기다 차를 댈 것을 청양에 와서 차를 대지는 않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아니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왜 줄었느냐 말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아니 이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칠갑산 터널을 들어가기 위해 우회도로로 지금 들어올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 그차가 거기에 칠갑산 주차장까지 안 들어와요. 사람은 내려놓고 장곡으로 빠지면 빠지지, 주차창으로 들어왔다 다시 타고 나가지는 않해요. 지금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장곡으로 들어왔다가 주차시키지 않고 넘어오면서 칠갑산으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터널이 완전히 보수됐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입을 한다면은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거기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최하 380만원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80만원 받을 걸 80만원만 예산을 세운거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한 것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사업을 입찰한거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 들은 주시를 해 볼거요. 뺄건 빼고, 1천만원, 4백만원 받아들일 것 같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소지가 있다면은 내 것 아니니까 안받아 들인 것 밖에 안돼요.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돼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금년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금년에도 내 것 같으면 이렇게 덜 받진 않했어. 1,000만원 됐던 걸, 7백만원을 감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착오가 있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장
의료수입, 정산하고 목면지소가 거기는 어째 적자가 났나, 하나도 없어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셔서 실무자 보고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이 섭니다. 이것은 원래 본 예산에 반영 후 추가로 일을 더해서 세입자체가 더 잡혔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더 잡았는데,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목면이나 정산은 그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이것은 뭐 정산이나 목면 빠진게 아닙니다. 본 예산에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정산, 목면은 일을 잘 할걸로 봐서 애당초 예산을 많이 높였고, 다른데는 덜 잡았기 때문에 더 잡았다 그 소리여?
똑같은 인구비율에 의해서 잡았는데, 왜 그 2군데 빠졌느냐 그 소리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덜 잡았다는게 아니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뭘로 알았어?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인구비례가 아니라,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ㅇㅇ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뒤에 기타 운영비에 세출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사서 한다고 보면 당연히 세입도 잡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 준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정산, 목면, 왕진 내가 알기로는 왕진이 장사 잘 된다고 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내가 보매대치지소 같은데 장사 징그럽게 안되는곳요. 솔직한 얘기가. 대치 거기 치료 안 받어, 다 이곳으로 나와버리지. 그런데 장사 잘되는 곳은 다 빠졌네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단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현백
김현백위원
저희들이 보는 눈은 그래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녀. 똑똑히.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개괄적으로.....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도 그 생각까지는 했어. 이것이 당초예산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몇군데는 빠진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는 족집게 무당으로 많이 잡아놓고 다른데는 덜 잡았다고 더 잡느냐 그말여.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일반 저희가 골재채취 같은 것 같은면 예정이 확실히 되지만, 환자라는 것은 발생하다보면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 만큼은 똑같이 이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이상하게 정산, 목면, 왕진이 지소중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데로 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거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장사 안되는데가 돈 번다고 했으니, 내 이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저기요, 가만있어, 내가 대신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이게 추경을 보니까, 정산지소는 2.059만 8천원을,
병안
조병안위원
당초 예산에.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잡았고, 이게 뭐 대치지소 같은데는 973만 8천 밖에 안잡고 그랬구먼 그려. 목면은 1,430만 4천원을 잡았네. 그러니까 당초도 많이 잡았네.
현백
김현백위원
왕진 진료를 잡은거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청남은 1,4000.... 지소 세입을 이렇게 의료원에서 들어온대로 내가 잡았더니 조금 차이가 있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의료원서 잡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세입을 잡은건데, 의료원에서 기분 좋다고 더 올리고 내리지는 안한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더군다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거라요,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또 현제....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하고, 이게 예산을 추계한게 영 도대체 안맞아. 안맞는게 실례를 들어서 봅시다. 의원님들 펴세요. 28페이지에 말이에요. 운곡이 인구로보나 뭘로보나 남양이나 말이지. 장평보다 많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어째 세입을 1,700을 잡았어요. 어째 그러냐 그말이에요, 운곡이.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강과장 답변해보세요. 운곡이 왜그래요. 운곡은 뭐 어디 예산환자들 운곡으로 몰려들어서 그랬나, 왜그랬어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운곡은 치과가 잘 돼서 그래요. 내가 치과를 다녀서 알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여기엔 1,700을 잡았어.
현백
김현백위원
운곡이 징그럽게 손님 빠지는 곳이라고.
병안
조병안위원
손님 빠지는 곳인데, 거기는 1,700을 잡고, 장평하고 남양은 말이지 1,000만원 잡았어요. 1,000만원.
현백
김현백위원
비봉도 사람 빠지는 곳이고. 운곡도 사람 빠지는데고.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치과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 어디 치과나 다 똑같아요.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운곡은 많아요. 내가 좀 다녀봤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강과장 업무 좀 더 파악하고 오셔야겠어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해가 안가지?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요,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라...
병안
조병안위원
아, 운곡이 말이여 어째 1,700이냔 말이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이라는 것은 제가 물론...
현백
김현백위원
어째서 세입이 더 많았던 거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물론 전년도 대비만 한다던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환자 계층....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진료소. 받는 돈, 감춰주는 돈이 더러.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저도 실사는 직접 안해 봤습니다. 간지 얼마 안돼서 그랬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강과장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잡고, 덜 잡고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열거한 7개 부서에 나중에 보상적인 차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가능성도 없는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서 위원 들이.....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게 다른 뭐 특별히...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세입대 세출을 말씀드리면 더 넣지도 않아요. 그게.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펑크가 난다고 하면은. 그래서 거길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기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년말까지 지금 약도 여러 가지 쓰고, 또 앞으로도 진료도 해야 될 걸...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을 저희는 가을에 세입을 잡는 거 아니냐 얘기에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진료활동을 하면서 세입 들어온 걸 보고서 넣은 거에요. 다른거 없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강과장 답변 다 끝났다고 하지 말고 이따 와서 다시 설명하세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예. 차후에 설명드릴께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강과장 뭣 좀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각면 지소에 약품같은 것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이 올라온게 들어가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면은 약이 없어가지고서 몇 달간을, 며칠간을 뭐 치료를 못했느니,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거 뭐에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면 안될 얘기지.
우형
강우형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도 현장답사 하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병안
조병안위원
아, 본소에서도 떨어지는데 무슨 면이라고 안그렇겠어.
상교
복상교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