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되어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제1차, 2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오늘은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건설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하여 승인안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과 도시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 449억8,612만5,000원 중 집행액은 313억9,055만6,810원이며, 명시이월은 90억9,460만7,900원과 사고이월 26억4,393만5,200원을 합친 117억3,854만3,100원은 이월 조치하고, 18억5,702만5,0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은 건설행정과에 11억3,961만1,710원과 교통행정과 2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1억3,714만350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도시정비과 12억7,337만3,300원, 그 다음 221페이지 건축과 5,049만4,980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건설과 286억7,806만2,860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지적과 1억1,294만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총 집행액이 313억9,055만6,81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 18억5,702만5,09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외 75건의 도로건설 토지매입비 9억8,443만2,290원과 그 다음에 238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외 60건의 도로건설 도로시설비 4억7,958만7,030원, 그리고 248페이지 시설비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시설비 1억8,528만7,120원, 또 250페이지 재해예방 토지매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20만6,510원, 재해예방시설비 4,398만9,000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상관리 배상금 2,063만5,980원, 225페이지,

국장님! 너무 빠르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책장 넘기기에 바쁘거든요.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예. 250페이지 재해예방 토지매입비 2,820만6,510원과 재해예방시설비 4,398만9,000원, 그 다음 225페이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은 총괄적인 아우트라인만 말씀하시고, 개괄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서 심도있게 우리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워님 윤태곤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현재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하고, 국장님은 총괄적인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예산결산 현황있지요? 예산과 지출, 이월, 불용 안 있습니까? 이것만 보고하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다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7억7,494만9,330원의 시설비 또는 토지매입비가 95.6%를 차지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사업발주시 예산집행 잔액분 6억9,450만8,350원과 도로건설 토지매입비에서 93년도 명시이월 2억360만5,310원과 94년도 사고이월 7억3,815만6,850원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분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재이월 불가로 전체적인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액에서 감정금액과 예산금액의 차이 및 또 현지시공에서 예기치 못한 여건변동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불용액은 8,210만5,66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95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7억1,298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51억3,480만1,450원으로서 5억7,818만5,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예비비 5억5,869만9,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억1981만9,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6,022만4,750원이 집행되고, 3억5,959만4,2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된 내용으로는 토지매입비 1억1,287만3,890원과 예비비 2억4,419만4,000원이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광무교 과적차량 단속 외 3개사업에 총 4억7,685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3,264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20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합시다. 국장님! 오늘 추징관계하고 보상관계 보니까, 건설과에 사전에 조사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대다수 늦었고, 상당히 악순환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건설과장하고, 건설과에서 아무도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계획이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내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회가 아니고, 나는 국장한테 건의를 하는건데,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전문위원 토탈을 들어 봐야지요. 안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운영계획이 지적과하고 건설과는 내일로 되어있고, 그 외의 과가 오늘로 되어 있어서,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는 일단 참석했다가 날짜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일정이 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지적과는 내일하기로 일정을,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면, 각 과별로 전체 왔다가 이 장소에서 지정을 해 줘야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첫날 회의하는 날은 전 과장이 다 나오셔서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참석하셨다가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결산승인안은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가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식으로 하고, 부서별순서는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와 도시정비과의 심사시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2시부터 개의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과 건설행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집행한 9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총괄 작년도 예산현액은 12억2,739만1,000월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1억3,961만1,710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777만9,290원 남았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비율은 3.9%입니다. 장별로 세항별로 보게되면, 건설행정 세항에 예산현액이 6억1,673만1,000원에 지출액이 6억256만7,830원이고, 불용액은 1,416만3,17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게되면, 비정규직 보수에 예산현액이 4억2,209만8,000원에 지출액이 4억7,903만9,270원, 불용액이 305만8,730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공공요금에서 204만원이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을 90만 2,880원을 하고, 불용액이 113만7,12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비율은 55.7%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저희 건설종사원 대기실이 현재 부암2동 관할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종사원들이 절전과 절수를 생활화하므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연말 결산시에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 한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204만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항에 특수활동비도 620만원에 6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205번에 후생복리비는 또 204만원을 예산현액에 지출을 다 했습니다. 301항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3,765만원에서 지출액을 3,761만7,200원으로 하고, 불용액은 3만2,800원이 남았습니다. 404항에 시설비는 50만원에 지출을 44만4,000원을 하고, 불용액은 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284만3,860원하고 불용액은 785만6,14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19.3%가 남았습니다만, 차량구입을 조달구입으로 하므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치수 및 하수사업입니다. 그 관련의 예산현액은 6억1,066만원에 지출이 5억3,704만3,880원으로 하고, 불용액은 3,361만6,1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되면, 하천관리에 예산현액이 2,081만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을 2,081만2,260원으로 하고 불용액은 7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에 예산현액은 5억7,889만7,000원에 지출을 5억691만7,260원을 하고, 불용액은 3,197만9,74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이 있었는데, 측량감정수수료만 하고 1,982만7,2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되면, 이 사업은 94년도에 개금2동 사회복지관에서 백병원 앞까지 하수개수공사를 하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당초경로당 건물철거 후에 암거 1.2m를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장물 이설비가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므로 인해서,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는 5억5,637만9,00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은 5억571만5,110원으로하고, 불용액이 1,063만3,8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6페이지, 재해대책은 예산현액이 1,095만원에 지출액인 931만4,360으로 하고, 불용액은 163만5,64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복구비 임차료가 1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작년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할 필요가 없어서 현재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서는 예산현액이 995만5,000원에서 지출은 931만4,360원으로 하고, 불용액이 63만5,64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 과 소관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제일 밑에 두번째 토지매입비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1,987만원 이래 나와가지고, 개금2동 사회복지관에서 백병원 앞까지 하수개수공사 감정수수료만 12만 8,000원하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한 95%이상 불용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도중에 9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암거를 지장물을 미처 못해서 이래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래도 94년도에서 지금까지 95년도를 넘어오면서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은 했습니다. 토지를 경로당을 매입하는 돈이 2,000만원 있었는데, 경로당을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공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매입비를 전액 남긴 겁니다. 목간 유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해도 될 바에는 공사가 완공되는데 뭐할려고 제일 처음에 예산을 이래 많이 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도록 했습니까?

당초에는 경로당을 매입해야만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후에 공사를,

현장에 가서 보고 정확하게 해야되지,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예산 불용액이 많은 공사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여론이 있는데, 정확하게 가서 보고 그래 예산을 짜내야되지, 95%이상이나 이래 불용액이 남도록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동에 보면 2통지내 하수공사 2건에 4,000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은 이걸 떠나서 8,000만원 20통에 하수공사 되어있는 것 처리가 현재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들어 있지요.

96년도 예산이니까, 95년도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3,690만원으로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동열위원님!

정동열위원입니다. 3,690만원 발주한 것은 가야1동 4,000만원에 대한 겁니까? 이월된 것, 하수관리시설? 4,000만원에 대한 것을 3,950만원에 공사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한기등위원님 말씀한 것은 금년도 예산,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20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204만원인데, 건설행정과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해가지고 복리후생비 딱 이래 204만원을 어떻게,

그것은 직원 1인당 1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 숫자만큼 다나가도록 되있는게 맞습니다.

그 당시 내 줄때 되면, 그 숫자가 그래 딱 맞아 떨어집니까?

예.

이렇게 야무지게 하듯이 전반적으로 건설행절과에는 예산보다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일모레면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 된 것 같으면, 이것 거의가 돈 다 쓰고난 이후에 오셨다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건 작년 연말까지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불용액도 많이 안남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기지 말라한다고 해서 유효적절하게 안 쓰고, 함부로 과외의 어떤 지출을 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돈을 써서 불용액도 많이 안남기고, 또 올해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불용액도 안남게끔 많은 고뇌를 좀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1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월 4,000만원중에 한건 4,000만원으로서 사유는 공기부족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해 놨거든요.

예.

하수건설비 4,000만원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월된건가?

하수업무는 작년에 건설행정과에 있었던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처리한 업무입니다만 가야1통, 2통지내 하수개수공사 4,000만원 그것이 9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명시되어 넘어와서 지난 3월달에 공사가 완공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좋은데 공기가 없어서 이월 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것이 95년도 12월 추경입니다. 12월 돈 남은 것 가지고 4,000만원 주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작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월해서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공사가 96년도 가도 공기는 구청에서 한달할 것 예를 들어서 40일한다 하면 공기가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때 예산이 책정된 모양인데 연말까지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 공사가 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그리고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사항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박고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4,052만5,000원에 지출액이 1억3,714만35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338만4,65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수용비에서 199만4,650원, 시설비에서 139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은 유인물에 나옵니다만, 전부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96년 현재로 총 주차장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45억원은 95년도말 현재이고 지금은 7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75억원이다. 그당시 적립을 할때에는 주차빌딩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 70억, 80억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부지 물색을 대여섯군데 해 놓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두군데 할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떠나서 내가 한가지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75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취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치는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자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에 지정이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 이자가 얼마나옵니까?

연 11.4%, 예금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을,

부산은행이 1% 낮다고 하던데,

채권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제일 높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태곤위원님!

과장님! 주차단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던데요.

지금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120%나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만 건이나 단속이 되는데 13만건 단속되는데는 부산진구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단속율을 보이고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단속에 더 많은 실적이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3만건이 다른 구 보다는 주차단속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최고 크다 아닙니까? 크기 때문에 많은 단속건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각 동네나 아니면 우리가 지역을 한번 다녀보면 여하튼 지금 주차를 함부러 하는 것은 법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그냥 넘길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건이 아니라 130만건을 단속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잡는 그런 의미에서 위법을 하면 어떤 위법에 대한 손해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질서 선진화계획이다 해서 9월달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인도상 불법주차, 주차장주변 불법주차, 간선도로 주차는 어떻게 하며 다음에 연말까지 어떻게 하며, 명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쭉 선진화질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강력히 단속한다고는 하고있습니다만 돌아서면 대고 돌아서면 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쩔수 없는 형편이지만 열심히하고 뛰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하면 더 모집하더라 해도 돌아서면 또 대면 또 붙이도록 해야죠.

그래서 일과시간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말마따나 대구꽁지까지 따라가더라도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의미에서 돌아서면 붙이고 또 돌아서면 붙이고 해서라도 질서확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더 부탁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까?

야간단속, 조기단속, 그러니까 새벽4시부터 9시까지 하는 수도 있고, 또 저녁7시부터 하는 수도 있고, 또 낮에는 일과시간내에 하는 것이 있고 3단계 그러니까 정상출근해서 단속, 야간단속, 조기단속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 4시 단속보다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녁 11시 단속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같은 것이 못들어가니까 그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새벽시간대를 그리로 돌리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수 도시정비과장이 2주간 내무부연수계획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17억2,0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7,337만3,300원이고 불용액이 4,925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관리에서 불용액이 4,925만8,32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서 도시계획관리에서 1,467만4,140원, 대부분이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시정비에서는 예산액이 9억745만8,000원이면 지출액이 4억9,701만7,750원이 되고 불용액이 2,914만8,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편입 보상금 미수령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도로가 된 것입니까? 새로 환경개선지구되면서 도로를 만들은 것입니까?

전부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합의된 도로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의된 도로이죠?

예, 용역을 해서 결정된 도로입니다.

신설도로이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로 한 것이죠?

예, 새로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계속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5년도하고 올해 집행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95년도에는 올해 집행 하나도 안되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고 수령 잘하는데로 돌리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우리 가로등 관리 있죠? 각동 현황을 쭉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안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고 야간이 되어도 불이 안들어와서 우범지구들이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현황입니까? 아니면 보안등?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21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손태민외 8명해서 얼마전에도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 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문제에서 평가를 잘한다고 했는데, 손태민외 8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이 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저희가 95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다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손태민위원은 문제가 생겨서 해촉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계장님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간략하게 무엇을 했는지 대충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도시위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적인 사무로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변경결정사항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수당이 현재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5만원 내역이 예산지침상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 1인당 회의비 이야기가 아니고, 1년, 2년동안에 구체적인 활동이 하나있으면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말입니다.

동사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결정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52개 도시계획시설이 구청에 위임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보안등 수리를 해 달라고 도시정비과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시일이 촉박하고 또 꼭 이것은 필요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1개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3개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직원이 바로 용역업체에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담당계장은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지금 일반 민원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는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잘 되지도 않고, 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절차도 잘 모르고 또 보안등이 지금 현재로 불이 고장이 나있으니까 위험하고 이래서 불편해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좀 수리해 달라하면 얼마나 급해서 구청에 연락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에 연락을 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이 하면 누구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민의 대표자고, 또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파악해서 즉시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접수해서 수리를 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좀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잘 못 파악하고 있는가 싶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통보되는 것도 바로 동에 지시하고 업자한테 지시해서 즉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윤태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6페이지 재료비에 광고물업무보조원 및 단속반 인건비해서 761만3,700원인데, 이 광고물단속요원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저희가 단속인부임을 1년에 300일을 책정했습니다. 단속인부를 고용해서 했었는데, 이 인부임이 상당히 낮다보니까 지원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아무나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인력을 확보못해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방범대원이 저희 과에 4명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법규에 대해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옳은 법규도 없고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그대로 제작해서 달아준다고 하는데, 그 광고물법규를 좀 홍보를 해서 각 업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법규대로 제작해서 달도록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에도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세계화, 국제화 하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 광고물이 보기좋게 달려있고 그렇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해서 우리 부산도 세계화를 부르짖는 그런 효과가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남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가로등에 타이머가 되어 있으면,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정확하게 8시면 8시, 일몰시간에 맞춰서 겨울에는 좀 더 이르고, 그러면 똑 같은데, 어째서 타이머가 한쪽에는 7시에 오고, 한쪽에는 8시에 오고 그런 타이머가 어딨어요?

저희가 동시에 거의 조정을 해 놓는데, 계정이 바뀌면서 일몰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일몰시간이 바뀌면 조정을 해야되지,

그것은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금1동에는 6시에 개가지고, 개금2동에는 7시에 해가 집니까?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가야되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 승낙을 먼저 받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입니다. 각 동 보면, 동네에 게시판이 있지요?

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실제 보면, 우리가 구인광고라든지 전세방이라든지 이런 벽보가 아주 즐비하게 되어있어서, 때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취로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정비도 하고 있는데, 이것 구인광고나 전세방 붙은데 대해서 구청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동네 게시판도 보면, 물론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실제 물론 각 자선단체에서도 하고, 또 구청예산으로서도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것이 전부다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상당히 현재로서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재차 정비를 요하고 또 좀더 가벼운 것은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더 무겁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다시 안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봇대나 길가에 너절하게 안 붙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차제에 이것도 아울러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 질의나오는 내용이 감사성격을 띄고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하든지 안그러면 자꾸 시간만 끄는데 위원장님이 좀 알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충분히 집행부의 문제사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현재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계장님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님 앉아계시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물어봅시다. 2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1억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6,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39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고한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차기년도로 이월되고 지금 오늘 사고이월이 95%까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저도 96년7월에 왔으니까 95년도 실제 사업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서류상 보면 그해 아마 보상을 안찾아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원인행위는 해놓고 보상을 안 찾아가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된 이것이 올해도 안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해야하고 그 다음에 보상은 안 찾아가니까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재결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일 처음에 편성하는 그 공무원의 능력과 모든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예산을 방치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거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1억6,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되었다는 내용은 이미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보상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것인데 보상을 찾아가면 바로 집행이되는 것입니다.

1년이나 되었는데 왜 안찾아갔습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서 안찾아가죠, 자기한테 만족이 안되기 때문에 안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족한지 안한지 가보지도 않고,

결국 보상협의를 요청해서 안 찾아가니까 이렇게 넘어 온 것이고 찾아가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계속 안 찾아가면 공사를 못할것이냐 하면, 그런 공사를 못할 부분이 아니고 토지수용 재결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일을 해야합니다.

예산을 짤 때 소홀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짠 것입니다.

어떻게,

짰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같은 것 보상하면 보상을 안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가상적으로 다른데는 보면 얼마든지 수령하고 다 하는데 이것이 5% 정도밖에 안찾아갔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지급을 안하고 95%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업무 추진에 조금 소홀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일 건설과에서 이것이 다루어지면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보상이 합의 안되는 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사업이 전부 이월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청장님 방침이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묻기만 물어서, 국장님이 자기 만족을 못해서 안찾아간다는데 무슨 만족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소유주나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게 되어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실상 영세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많이 지급해도 갖고 있는 필지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받고 어디 나갈데가 없다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보상입니까?

토지하고 건물보상비입니다.

1억6,000만원이 그렇게 밖에 안되요?

1억6,000만원은 그러니까 설계에 따른 공사계약 금액이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가 집행이 안되어서 그것을 다음해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으면 일단 큰 도로를 확장시킬 때는 지가에 대해서 감정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땅도 자기땅이 아니고 집만 지어놓은 것이거든, 녹지대이니까 저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으로서 골치아픈 것이지요.

정한열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정동열위원 답변이 국장님보다도 계장님보다도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한열위원님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직접 담당하고 있죠?

예.

국장님도 부산진구의 진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95년도에 지금 집행이 안되고 보상때문에 늦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수령안하면 자동적으로 이의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감정이 되는 것이죠?

예.

또 안되면 자기가 내용을 해서 재감정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하면 부산시 건설행정에서 심리가 내려오죠? 요청하면, 그러면 부산진구에는 그 행정사업이 무척 늦습니다. 우리동에도 산복도로같은 경우는 3년 걸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은 짧은데 그 기간 6개월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같으면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강승도씨인가 한사람 있었는데 보상이 왜 안오요하면 곧옵니다, 곧옵니다한것이 1년되었어요. 제가 시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넘어와요, 내가 가서 부탁을 하니까 1개월이면 조치가 되는데 그 전에는 부산진구가 3년간 무엇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소리는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느리고 또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많이 느끼실 것은 가야3동 구역, 정한열위원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가야권인데 공사를 줄 때 공사를 조그만한 회사가 맡았습니다. 단종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러면 가야3동도 하고 가야1동도 공사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 차가 가면 한군데는 쉬어야 됩니다. 그 옹벽치는 것 무슨 기계라고 그러지, 철근 박는 것, 그것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없으니까 다른데 공사가 끝나고 이것 온다면 벌써 2, 3개월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공사를 주었다면 사실 부산진구는 공사에 차질이 많지 않나 싶고, 앞으로 도시정비계장, 직접 환경개선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95년도 것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빨리 해서 1차, 2차 거쳐서 부산시 심리에 빨리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것을 공탁하죠?

예.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3년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 보았든, 누가 해 보았든 도시정비계장이나 도시국장이나 일 잘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그 문제는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빨리 보상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열위원님!

이 문제는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합니까?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 어려운 답변인데 국장님 사고이월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범천지구는 공사가 없다는 것인데,

아니죠, 이대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 금액대로 계약없이 존속되어 그 사업이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정한열위원님하고 한기등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이 보상비관계 이것이 잘 협의가 안된다하는데 그 관계를 해당공무원이 주민들하고 끈질긴 접촉을 해야해요, 그냥 공문서에 받을려면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정확한 취지를 알아야 하는데 취지도 정확히 모를 뿐더러 이 사업을 해야하는 중요성, 이런 것은 누가 잘 아느냐,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누구보다도 잘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구의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 이래서 같이 해당지역 구의원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상당히 수월하게 풀릴수 있어요, 이것은 현재 우리 양정2동만 하더라도 그런 보상관계가 있어서 애초에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늦게 그것을 알아서 그 주민하고 접촉을 여러차례, 또 다른 주민을 연결시켜서 접촉을 거친 결과 승낙을 받았어요, 좋다, 왜 자기는 안하느냐, 내년이면 보상을 더 받는데 올해는 받으면 손해다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가지 취지에서 우리 해당 공무원하고 구의원이 가서 구의원이 그런 방도를 찾아주는 것이 아마 일을 하시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사고이월로 넘길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가지만 하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하세요.

국장님! 보상하니까 하나 건의합시다. 보상은 사실 보상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계 최주사가 부전1동에 갔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상이 한 7개월 늦어버렸습니다. 행정이 마비가 되어서 국장님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 와서 된 사람들이 6, 7개월, 도시정비계장님 내말 맞죠?

예.

그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갑자기 인사이동시키니까 그 당시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상이 현재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을 빨리 해서해야지 사실 모르니까와서 배우려면 몇개월이고 가야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차질이 약 7개월이 생겼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집 찾다보니까 7개월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정비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