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4일과 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4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 오늘 저희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번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중요내용은 97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으로서 가야1동사외 2건은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이며, 전포4동사는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동별 신축사유와 개요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가야1동, 당감1동, 부암3동, 전포4동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1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1동 신축사유는 현 동사는 67년도에 신축되어 80년도에 증축해서 부지가 95평입니다. 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제가 참고삼아 평으로 했습니다. 연건평은 98평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민원인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건물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동사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 가야1동사의 신축한 땅은 제일 밑쪽에 보시면 96년7월1일 동사신축부지가 기취득이 되었습니다. 취득금액은 5억4,600만원으로서 계획되었고, 그 부지의 2층은 가야1동 48-126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새로난 산복도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8억은 건축비로서 산정된 사항입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당감1동사 신축입니다. 현 동사는 71년 신축한 대지가 105평입니다. 연건평은 52평으로 노후되어 있고 협소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된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양해를 요청해서 지금 건물신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당감1동사가 있는 위치고, 기간은 97년 1/4분기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겠고, 건물 구조는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은 현 동사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3동사 신축입니다. 이 부암3동사 신축은 화승에서 지금 건물은 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의 승인만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주식회사 화승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측면에서 동사부지 확보시에는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해 주겠다는 확약에 의해서 동사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건물은 약 추정금액이 9억1,000만원이 되겠고, 97년도에 되겠습니다. 취득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부암3동 441-7번지입니다. 현69번 버스종점, 태진여객입니다. 이것을 96년5월13일자로 동사신축부지를 기히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금액은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짓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9억1,000만원 251평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이 404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전포4동사 신축부지 취득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전포4동사 신축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전포4동은 대지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동사는 1976년 신축하였으며 대지가 지금 48평입니다. 연건평이 155평으로서 협소하고 노후되어 비가 새는 등 동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동사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업무수행의 능률제고 및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입니다. 대지는 전포4동 643번지, 위치 및 현황도는 참조하여 주시고, 면적은 226평입니다. 추정가액은 우리가 지금 14억9,200만원으로 평당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온천2동 707의 김형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형수는 동일고무벨트 김동원씨 둘째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내나 김진재 국회의원 동생입니다. 사업개요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현 동사무소에서 적십자쪽으로 가서 한블럭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건축비 추정가액에 보면 가야1동하고 당감1동, 부암3동 동사 신축 평당 추정가액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평당추정가액을 정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가야1동은 평당 226만원 되어 있고, 당감1동은 245만원이고 부암3동은 225만원인데, 20만원씩 평당 추정가액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 추정가액을 정해 놓으면 평당 공히 뭐 250만원이면 250만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동은 평당 226만원 해주고 어떤 동은 245만원하고 또 어떤 동은 225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가야1동사, 당감1동사, 부암3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정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기들 추정금액에 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올라왔는데 대해서는 만일 승인이 되면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편성되든가 하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어서, 이 금액이 확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그 당시에 동사 신축에 따른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주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예산에 보면, 만약에 내년 예산에 당감1동사 같은 경우는 평당 245만원해서 추정가액이 5억4,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산정이 되면 5억4,000만원 이상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5억4,000만원 이내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각 동 공히 평당 추정가액을 해 놓은 것 같으면 같게 해 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266만원 해달라, 어떤 동은 245만원 해달라,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건축비도 오르고 한다는데 만약에 당감1동 같은데에서 245만원으로 5억4,000만원인데 다음에 260만원을 못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각각 동마다 공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예산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슬라브 건물에 얼마, 얼마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방금 이상만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보아서 입찰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입찰금액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있어서 보면 관공서건축이나 개인건축이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사무실같은데 짓는 것은 280만원, 260만원 안든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150만원 정도면 다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추정금액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정 금액을 정해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산을 다시 할 적에는 이 가격이 틀려진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아까 서봉석위원이 질의했듯이 가격이 다 틀린다는 말이죠. 다같이 동사를 짓는데 다른 것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달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를 신축하는데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달단가에 해서 올리라 하든가, 그러면 가격이 같이 나온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이런 잡음이 없는데 동장이 알아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달단가면 조달단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건축비가 같이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서봉석위원이나 이경구위원이 이야기한 앞으로 이것도 엄연히 공문입니다. 뭔가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단가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추정가액이라도 뭔가 앞뒤가 맞도록,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만위원입니다. 작년에 가야1동에 동사신축을 승인했는데 취득을 못했다는데 취득못한 이유는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서에 올려야 하는데 부지취득을 못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1동 부지 취득은 작년에 했습니다.

건물부분입니까?

올해는 건물부분입니다.

1동에 처음에 임대를 한다고 하더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가지역에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 다시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부암3동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부암3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2만1,357명입니다.

다른 동하고 지금 신축에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감1동이라든가 가야1동이라든가 전부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짓는데 부암3동사는 물론 평수는 큽니다만, 이것도 지상3층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예식장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암3에서 땅만 사면 다른 동사와 비슷하게 해서 지어주겠다는 것을 받고 계약을 해라 해서 우리가 부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해서 요구를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우리 지금 평수가 부암3동은 인구가 2만1,357명으로 36개통으로서 대단히 큰 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준을 평수에 의해서 가야3동사의 기준에 의해서 지어주는 방향으로 했고 또 기부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결에 의해서 화승에서 지어주는 것이 1, 2층만 지어서 주어도 크니까 이 사항은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더 지어준다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가 몇평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누어 보면 한층에 한 135평쯤 됩니다. 그럼 지하는 차고가 되지 않나 보고, 1층은 충분히 동사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2층에 소회의실이라든가 동장실을 올리고 3층정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동사무소도 앞으로는 유관단체 회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복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틀리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기히 짓는 것, 지을 때에 3층으로 올려주면 안좋겠느냐,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더 지어달라고 얘기를 한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비는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대충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떠한 룰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은 사람이 10억원 들었다면 10억원 아닙니까? 혹시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화승에다가 지하1층에 지상3층이 있어야지 인구가 많으니까 필요하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단지 우리 재무과에서 동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 동장하고 연락되기로 주민들하고 화승하고 합의된 사항으로서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층이 올라갈수록 주민들 복지시설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더 증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만 되면 건물의 증축에 대해서는 자기들 요구한 사항과 협의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짓고 1년이나 있으면 분명히 증축부분이 우리 의회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부암3동 같으면 동사위에다가 주민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쓸모있게 써야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히 부탁받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3층으로 지어달라고 버텨보는 것도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명심해서 화승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금방 이경구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연건평이 다른 동사보다 거의 배나 되는데 단, 문제는 2층이냐, 3층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조권이라든지 굳이 3층으로 해서 2층 평수 넓은데다가 갈라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입니다. 건평은 타 동보다도 두배나 됩니다. 층수는 2층이다. 그런데 대한 복안은 과장님, 없습니까?

지금 저 생각으로서는 부암3동 같으면 단층 면적으로서는 부산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면사무소는 모르겠지만, 제일 넓은 청사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도 훤하게 쓰고, 이경구위원님 말씀이 2층에는 회의실로 만들든가 하고, 회의실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3층은 복지회관이나 도서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인데 저 생각도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한 3층이면 4층까지는 필요없지만 3층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영혁위원님께서 건물신축하는데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평당가를 28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 3년전에 양정4동에 예상을 150만원하면 되는 것을 300만원 올려서 동사신축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아서 이 남은 금액을 그냥 돌려줄 수 없다해서 양정3동에서 임의적으로 추가공사를 해서 위에 또 사무실 한칸 올리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민간에서 주도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150만원, 180만원 정도면 잘 짓습니다. 잘 짓는데, 어떻게 해서 280만원을 올려서 평당 100만원씩 더 올려서 300평이면 3억원이나 더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만일 3억원을 입찰을 보아서 180만원 주고 집짓고 돈이 3억원이 남으면 그 동에서 유관단체 모여서 한층 더올려라, 2층 더 올려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산출할 때 평당 180만원이면 180만원 설계용역을 해서 적정선에서 만들어야 되지, 관에서 의혹이 짙게 150만원으로 사회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을 배로 평당 100만원씩 올려 놓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현시가에 맞게 비슷하게 책정하는 것이지 동장이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릴때 아무리 관리계획이지만 일률성있게 조사를 해서 올리라 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것입니다. 해서 방금 지침에 의해서 220만원 된다. 가정되면 200만원 해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심의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160만원이든지 200만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조정되는 사항이고 이 편성할 때는 단가계약에 자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방금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암3동 동사에 대해서 화승에서 2층까지는 건축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경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만약에 2층밖에 지어줄 수 없다면 설계만이라도 2층이나 3층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부터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설계를 미리 해놓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꼭 하겠습니다. 만일 화승하고 합의해서 3층까지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되든가 안되든가,

그런데 재무과장님! 위원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아까 이경구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만약 안될 때는 기초공사라도 3층, 4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다른 동사가 3층으로 올라가니까 똑같이 3층으로 물론 부지가 크고 면적이 크더라 하더라도 요즘 예식하러 멀리 가고 하는데 위에 예식장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민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장하고 재무과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승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증축하는 경비하고 지금 지을 때 한층 더 올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건물 자체도 완고한 것도 그렇지만 공사비도 나중에 하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이번에 그것을 타결짓도록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승에서 2층까지 지어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지어서 기부체납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왕 3층까지 독려를 해서 하는데 재무과장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과 상의를 해서 꼭 3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상의하면 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직에 있는 건축과장과 상의를 해서 꼭 될 수 있게끔 재무과장님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전포4동 현 동사 부지가 몇평입니까?

전포4동 현 동사부지는 48평입니다. 대지가 160.3㎡로 평수로는 48평입니다. 지금 층수는 3층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평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청사 건물 짓고, 동사건물 짓는데 3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맨날 동사만 짓고 구청만 지을 것입니까?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전포4동의 오길전위원님 계십니다만, 토지매입을 하는데 15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포4동 현동사 위치도를 보면 주민이 대다수가 중심지도 안되고 현동사부지 자체가 오히려 시장위쪽이나 땅값도 싸고 동 중심지 위치에 부지를 선택을 해봐야하는데 15억원을 들여서 동사를 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의논한 사항입니다만, 아는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평지에 상가지역이고 현동사에서 한 블럭위에 있는 쪽인데 이 땅이 지금 동일고무벨트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분들이 일반인같으면 이것보다 금액을 더 많이 달라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 말씀은 이 땅을 자기들이 시설고시와 동시에 행정재산으로 바꿈과 동시에 하면 자기들이 각종 세제혜택이 되니까 팔 의사는 있습니다. 있고 자기들이 팔때는 최하단가로 하자. 최하단가 요구는 무엇이냐? 공시지가대로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시지가대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살 때는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야 합니다. 감정의뢰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싼 것을 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감정의뢰해서 감정금액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 더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비싼 땅을 사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서면 중심의 부전1동이나 2동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디를 사나 땅값이 비싸니까 전포동같은 경우는 산복도로위까지는 안되지만 어린이놀이터 위쪽으로 가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만 15억원을 투자하면 건물지으면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 부지에 대해서 동장님 외 몇분이 땅을 구하려고 여러군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길전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산복도로 있는 저쪽 위에도 전포4동이 산복도로도 있고하니까 위쪽에 싼땅이 있지 않나 해서 수색을 해 보았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동사를 지으려고 하면 평수가 150평 내지 170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되어야 하는데 그 땅을 못구해서 이 땅을 선정하고 또 여건이 좋고 또 자기들이 동일고무벨트에서 땅을 팔 때는 공시지가대로 팔겠다고, 사실 시내에서는 공시지가대로 살 땅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자꾸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리계획안이 통고가 되더라도 전포4동이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라도 부지물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동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돈이라는 것은 신축성있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부지매입하는데 15억원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 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부 동사지으면 지하1층, 지상3층, 대형화추세로 가는데 전부 여기 보면 예식장 폐백실 짓는데 동사무소가 무슨 예식장하는데 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야권이면 가야권, 상징적으로 가야3동, 동사가 큽니다. 매일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야3동 동사 몇 층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가야권에 1, 2, 3, 4동을 다 활용을 하면 그것으로 가야3동을 하고 나머지 동사는 임대를 한다든지 오히려 복지시설을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아야 하지 전부 올라오면 폐백실 예식장 활용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를 예식장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복안은 없고 편의상 전부 보면 예식장 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속기사가 한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를 취득하는데 몇 평 이상이라는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얘기 들어보면 200평 이상하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도심지에서 200평이나 150평이라는 땅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왜 이렇게 15억원이라는 돈을 동사 매입하는데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 땅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재씨 땅입니다. 공한지세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어놓았는데 1년내에 안팔면 공한지세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된데요. 그런데 구하다보니까 땅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그분땅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 공시지가로 땅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감정가대로 사야되는데 현시가하고 안맞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땅을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당감2동에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땅값이 싸다. 결국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민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경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제가 된다면 전포2동하고 저희동이 대동제 권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220평 이것을 사놓으면 아주 멋진 2개동이 하나로되는 방법도 되기는 합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10년후에 될지 20년후에 될지 사실은 모르는데, 저도 사실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구정살림이 어려운데 동사매입에 15억원을 투자해놓고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면 20억원 이상을 동사무소 짓는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첫째 적당한 땅이 없다는 것하고 위치상으로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저희 동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우자동차 부근 어린이놀이터있는 쪽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한 두군데를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위치상으로 첫째 우리동민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하다해서 113평짜리가 하나있고 그것은 한사람 것입니다. 그것은 상가지역이고, 또 하나는 한 세사람것이 되는데 세분이서 다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분은 도로쪽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겠는데 도로쪽에 있는 것은 감정가격하고 안맞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저 입장을 고려해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또 단계를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우리가 통과를 한다고 해도 다음 단계에 가서 부결되어 버리면 제 체면도 문제가 되고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여러가지 동민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한 10억원정도. 아까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땅을 분할해서 사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한 육칠십평을 떼어서 팔고 한 150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10억내에서 위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두군데 정도 보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절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동사를 만약 팔면 약 6억원에서 7억원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땅이 구입된다 하더라도 저희 동사를 팔면 상당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가 되신다면 저가 동에가서 우리 동장님이나 동민에게 욕을 들을 일입니다만,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고 그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길전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부지가 너무 값이 비싸고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다음 부지 선정을 바꿀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취소시키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주소 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변동은 안되거든요.

아니 이 안을 폐지하고 대치한다는 안을 총무위원회에,

그럴바에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포4동 신축부지는 일단 보류시키고 다시 연구를 해서 아까 오길전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안이 있을 때에 얼마안있으면 정기회가 되는데 그때 다시 올려서 하면 본예산에 돈이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본예산에서 안되면 추경에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이것하고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97년도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명년 예산이 안되면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대로 여기서 부암3동사는 기부체납이니까 시행되는 것이고 그다음 3건에 대해서는 구예산이 허락하는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여기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97년도 예산에 100% 반영된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주영혁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사를 짓는데 내년 예산이 거의 투입되는데 38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청사를 짓는데 막대한 돈을 쓴다면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가능성 있는 것만 여기서 통과해 주고, 가능성 없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하면 무엇합니까?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전포4동 신축부지취득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에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본예산에, 제 생각에는 못들어 간다고 봅니다.

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볼 문제가 되니까 다음 정기회 때 우리가 총무위원회 할 때 다시 안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다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우선순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전의 이경구위원님 말씀대로 정기회에 올리게 되면 이 예산이 다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편성된 상태에서 다시 하면 추가로 전포4동사를 다시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까 이상원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5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어렵습니다. 통과되어도 그럴바에야 우리가 기히 이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정기회때 다시 연구한 것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될 것은 없거든요.

이야기는 이번에 계획에 되어서 당장 예산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빠트리면 지금 순위가 많이 늦어지니까.

중기계획에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이 지금 유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면 금년도 관리계획말고 내년도의 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해서 추경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양해가 되는 것이 순번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바쁘다고 하면 순번을 바꿀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그동안 오길전위원도 알아보고 분할해서 사는 방법도 과장님, 한번 알아보고 해서 이 건만큼은 이틀남았으니까 마지막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속기가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