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처리되는 승인안은 1995년도 구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구정에 맞게 적적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승인안은 다른 의안과 달리 이미 집행되어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다음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 수입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수입 2억385만원과 증지수입중 보건소 소관이 7,207만3,000원이며, 결산액은 관공업 수입에서 7,118만6,000원이 초과된 2억7,503만6,000원이며 증지수입은 6,918만3,000원으로서 289만원이 미달되었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초과된 주요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계획인원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증지수입의 미달사유는 건강진단서 발급에 있어 3,240건을 예상하였으나 2,923건을 발급하므로써 미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6억9,639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6,690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98.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8만9,000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은 예산액 5억4,207만7,000원 중 99.7%인 5억4,04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9만원입니다. 수당은 1억4,258만2,000원 중 97.7%인 1억3,93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7만6,000원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는 7,034만3,000원 중 99.7%인7,61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만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억4,521만7,000원 97.2%인 5억3,02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94만원의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138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0만3,000원 관서당경비에서 28만원 연료비에서 32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2만8,000원 차량비에서 154만1,000원 재료비에서 512만4,000원 기타 운영비에서 495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특수활동비는 1,740만원 중 98.5%인 1,715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만원은 직원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6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복리후생비 2억1,183만원 중 99.8%인 2억1,14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9만4,000원은 직원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780만원 중 96.9%인 756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3만5,000원입니다. 이는 방역인부결원에 따른 급식비 미지급액입니다. 다음 보험금 148만1,000원 중 14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만원은 자동차 보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5,140만3,000원 중 94.3%인 1억4,282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8만원입니다. 이는 X-선실 장비구입 불용액 390만원과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불용액 370만원 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하나 전문위원이 교육중에 있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16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6억6,000만원이고 불용액이 2,949만원 비율로 봐서 1.74%, 우리 사회산업국에 소속되는 7개 과 중에서 비교적 예산집행 규모가 잘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 중에서 원인별 내용에 예산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1,174만5,000원 이 내역이 어디에 절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특수활동비에 직원 결원이라든지, 복리후생비에 직원 결원, 보상금에 당일에 인부 결원이라든지 그런데 절감되었지 않나 보는데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것은 매분기마다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해 줄 때 예산부서에서 이미 절감액을 정해서 5% 절감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감액인데 그 절감액 중에서는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절감해 주는데 일반수용비 같은데 절감해 주는 것이 65만원정도 공공요금에서 35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 관서당경비 이것은 다 남았는데 그외에 연료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액을 냈습니다. 그래서 배정해서 과목별로 5%를 절감했기 때문에 전체 1.7% 잔액중에서 1,700만원이 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예산을 요구액대로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이야기네요?

처음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잘라버리고 예산을 안 내줍니다.

요구한대로 쓸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에 수반되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용액 전체가 6억4,8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이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더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상국위원님!

과장님, 관서당경비해서 3,790만원인데 결산 내용을 보면 부서업무추진비,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렇게 금액없이 써놨는데 이 내용대로 금액이 집행된 내용을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책자에는 안 써져있는데 집행내역은,

내역은 다음에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종문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605만3,000원을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154만원이 나오는데 거의 25%가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차량수선비는 대당 평균 소요액해서 넣고 특히 방역차량이라든지 차량이 활동하다가 차량고장 자체는 언제날지 몰라서 평균적으로 예상해서 계산을 잡은 거라서, 우리 새차도 있고 해서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비유지비를 몇 퍼센트로 봅니까? 신품장비단가 유지비를 몇 퍼센트로 봐서 계산한 겁니까?

그것은 차 한대당 예산유지비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한대당 가격이 몇 퍼센트 이것은 없습니다.

장비단가에 따라서 수명연한에 따라 가지고 장비유지비하는 지침이 어디 있을건데요.

예산편성할 때 승용차는 대당 100분의 80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때 지침에 의해서, 이 지침은 사실 일반 집행부서에서는 비율 크게 신경안쓰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검토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문위원님이 질의한 차량선박비 같은 것 답변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질의한 사람도 입장이 곤란하고 답변받는 우리 위원들도 뭔가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승용차 한대당 302만8,000원해서 비율을 100분의80해서 이것을 잡을 때는 240만원 잡았고 승합차는 봉고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153만원해서 100분의80비율해서 170만원, 화물차가 두대 있습니다. 이것은 184만2,000원해서 100분의80해서 두대하면 294만7,000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차가 노후 안하니까 작게 들었다 그거네요?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하단 재료비에 예산액이 1억9,200여만원인데 지출이 1억8,74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512만4,160원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한다면 방역인부임이 줄었다 그래서 사역인부를 적은 인원을 사용했다고 전문위원 보고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95년도 총 예산액이 재료비가 1억9,260만4,000원 절감액이 512만4,000원인데 여기에서 절감된 내용을 보면 약품대가 182만5,000원, 경유 및 휘발유값이 당초예산보다 290만원 초과지출 되었습니다. 소독약품은 112만5,00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집행 안했고 인부임이 제일 많은데 인부임이 작년도 9,913만6,000원인데 집행을 9,414만5,000원해서 여기서 절감이 약500만원정도 되어서 총 절감액이 512만4,000원입니다. 주로 절감된 것은 방역인부임에서 절감된 겁니다. 방역인부임이 당초예상하기로는 12명을 계속 쓰려고 했는데 인부가 방역철, 집중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쓰고 조금 덜할 때는 인부가 작게 써집니다.

전년도에 9,913만6,000원에 12명 써가지고 전년도 지출은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6월에서 9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적게 썼다는 얘기겠지요?

방역기간에는 12명을 풀로 썼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기로는 방역철에 12명을 집중적으로 쓰고 그후부터 10월,11월에는 우리가 필요한 지역만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방역의 효율은 있었습니까?

효율이 있었다기보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안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작년대비 금년에 했을 때 올라갔는데 방역용 유료구입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400만원이 감소가 됩니까? 그다음에 방역약품비에 7,4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약품 자체가 각 동에도 지원되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특히 휘발유, 경유 유류제는 가격이 연동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평균 조달 물가로 해서 계산을 해놓는데 많은 양을 쓰다보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약품대 7,400만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하는 것, 동에서 하는 것 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단 얼마라도 오릅니다. 금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전만해도 유류값이 올랐는데 유류값이 작년대비해서 400만원이 내렸는데,

아닙니다. 유류대가 290만원이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것을 보세요. 방역용 유류 구입비가 2,300만원입니다. 현황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유류비는 1,850만원 이것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이 1,600만원에서 지출한 것이 1,890만원에서 290만원 많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적하고 금년도 사용실적하고 4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94년도 대비입니다.

94년도 대비가 줄어진 것은 우리가 지금 1994년도는 연막소독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95년도부터 차량 두대를 이용하는데 한대는 연막을 하고, 한 대는 유엘브이 이래가지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늘릴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소독하면 연막소독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을 한 것 같고 분무소독은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1994년도, 1995년도는 그 차이로 해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한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름이 들고 분무는 기름이 안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절감된 내용이네요?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양정의 정원복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연막을 줄이고 분무로 하자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만규위원님!

184페이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858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전에 계획대로 장비구입을 안한 것입니까? 절약을 한 것 입니까?

장비구입은 당초 예산대로 심전도기라든지 다했는데 구입하면서 입찰을 붙여서 입찰가격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1995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3억900만원이었으나 이중 17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 등 34억7,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50억2,200만원에서 4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면, 불용액 중에는 국·시비 예산인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 잔액 1억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예산으로 총 예산 32억2,900만원에서 28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예산으로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공사 등 2억7,100만원을 명시·사고이월하고 6,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예산 잔액 9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 설명서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6,100만원에서 5,80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요원 인부임 등 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18억2,500만원에서 85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예산으로 EM발효제 생산 및 소각장 시설공사 등 예산 3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9,6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중에는 EM발효재 생산센타 설치공사 1,970만원을 집행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9,470만원에서 9,080만원을 지출하고 3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불법유기기구 운송차량 임차료 잔액 84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 설명서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0억7,500만원에서 10억3,700만원을 집행하여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불용액 중에는 가로수 보식공사 예산 1,200만원 집행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38억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7.3%인 37억5,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3페이지 세출예산 총 37억5,600만원 중 37억3,600만원을 대불상환금으로 지출하고 2,0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3억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95.3%인 3억1,85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7페이지 세출예산 총 3억5,350만원 중 2억600만원을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고 1억4,7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전문위원이 교육중에 있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군입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해 가지고 14억2,000만원 있지요?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는 17억3,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4억2,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봤을 때는 작년도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되며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벌써 불용액이 11%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작년도 1억6,300만원이 된 것은 당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에 따른 건축비등이 국·시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현액에서 작년도는 17억원인데 금년도는 14억원이 책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95년도에 예산 현액은 사회복지예산이 1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6억원입니다.

그 밑에 것 보세요.

사회복지만 14억원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7억원이 되어있는데 금년도는 14억원으로,

현재 이 예산이 95년도 예산입니다.

94년대비 95년도를 했을 때 17억원인데 95년도에는 14억원 아닙니까? 지금 작년 것도 안보고 계시죠?

지금 95년도 것 보고 있습니다.

지금 94년도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94년도는 안봤습니다. 아마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차액이 있었을 겁니다.

됩니까?

94년도 예산까지 제가 안봤습니다.

작년에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작년것을 보고 담당과장은 작년것을 안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윤종문위원께서 94년도를 참조대비해서 질의하시는데,

94년도, 95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자체는 94년도 것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엄청나게 많이 불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복지회관때문에 그렇다는데

윤종문위원님, 정리를 하자면 그당시 사회복지과장은 94년도는 이 부서를 안 맡았고 조금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감종합복지관 신축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써.

과장님! 계장님은 뭐때문에 여기에 앉아계십니까? 그것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94년도는 안봤다해서 될게 아니고 94년도 예산서 정도는 갖고 여기에 답변을 하러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래서 총15억원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윤종문위원 17억원이 어딥니까? 이래물으면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래해야지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94년도 결산금액이 안나옵니까? 전년도 예산액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보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차액을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이, 밑에 계장이 이것 하나만 들고 있으면 메모지를 주면 질의와 답변이 종결되잖아요?

94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하고 차액은 왜 났는지 조금후에 메모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사회과 소관은 페이지별로 하실랍니까?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십니까? 열페이지정도 되는데 페이지별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은 131페이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총체적인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으셨지요? 그때 공식명칭이 사회복지과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이 인쇄물에는 사회과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 세입·세출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예산현액이 85만원이지요? 본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본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합시다. 하고, 최소한도 답변을 하실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답변을 하지요? 하나의 질의에 하나의 서류를 가지러 왔다갔다하면 안되고, 과장님! 운영수당 85만원이 당초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가지고 온것은 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만 가져와서 본예산은 안봤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이 20원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추경이 10원 되었지요. 그러면 10원이 사용 안되었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답변자료는 당초예산 얼마, 1차 추경때든지 2차 추경때든지 얼마의 추경에 받았다는 정도는 되어서 답변하고 질의해야지 그냥 딱 결론갖고 얘기하면 결론갖고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데 그게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바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파악 안되었으니까 제가 파악된데로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은 운영수당이 5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3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85만원이 현재 예산현액이 85만원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경이라하면 필요하니까 증액시킨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보면 추경액보다 만원이 초과되는 36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지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현재 불용액 36만원은 95년도에 이웃돕기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돕기 6명에 대해서 한번 회의할때 3만원씩해서 2회해서 36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이웃돕기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35만원은 무엇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35만원이 된 것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 심의위원 수당으로써 5만원씩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만원을 50만원을 85만원으로 되었죠?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는데 산출기초에 명시된 금액은 변경이 안됩니까?

산출기초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이웃돕기 위원회 위원회의 수당 36만원 되어 있었죠? 그러면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갔지요? 그러면 이 35만원을 위탁운영심사수당을 위원회수당으로 변경하면,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이웃돕기위원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 아마 이웃돕기위원회회의 수당을 95년도에 그대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위탁운영심사수당을 추경하고 이웃돕기위원회운영수당도 살려두고 했는데 이웃돕기운영위원회를 결국 95년말까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추경때 삭감하고 다른 예산에 줘야되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2차 추경이 1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세세항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묶어서 기관운영추진비해서 100만원 또 부서별운영비 1,779만원 이것은 세세목은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를 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5% 정도를 절감액으로 정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한 5% 정도는 배정을 안하고 미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92만7,000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정부지시에 의한 하나의 감량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도 안되고 5%정도 절감,

절감차원에서 정부시책에 기준한 것이고 조금전에 부서운영비 1,779만원 이것은 사실상 따지면 우리가 부서운영비라면 부서운영은 누가 어떤식으로 어떤 내용이라는게 나와져야 되는데 묶어서 해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썼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지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누가 얼마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전혀 전무하니까 이런 내용도,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설명서 내용도 그렇거나 앞으로 제 생각은 세세목까지 내놔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산서가 되어서 그런데 일반예산서에는 하나 하나 세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다 나와있는데 결산보고서가 되어서 예산계에서 아마 생략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한데 묶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지출한 내용은 추후에 봐도 되지요?

봐도 되는데 대부분 관서당 경비라하면 급량비나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묶어서 관서당경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박상국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서95년도 것 받은 현황하고 현재 이 책자에 나오는 현황하고 이백몇십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사회복지과만 해도 그런데 이 현황을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별도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현황하고 이 책자하고 보면 이백몇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현황을 뽑아주니까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급양비이고 직원들 여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가 그 자료를 못봤습니다.

다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서상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역시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때는 최소한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가지고 나와서 그냥 서서 대답만하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