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의원
운영위원장 남진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1일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바, 태백시지방공무원조례 시행규칙이 태백시 규칙 제549호로 제정됨에 따라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태백석탄박물관설치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상수도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석탄 박물관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상수도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석탄박물관설치 조례안은 '96년 10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정의,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제5조 사업의 규정과 태백석탄박물관시설관리 기구·정원승인이 '96년 9월 10일 강원도 자치 12200-1255호에 의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다하여 온 석탄산업의 역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태백석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의거“현 정수범위내에서는 실·과·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수도 행정을 자치시대의 경영전략에 부합되도록 유사한 업무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로 행정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상수도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상수도 행정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동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96년 9월 10일 강원도로부터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 및 시설관리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신규시설 및 직제신설에 의한 증원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적의조정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 추구 및 업무의 질적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96년 7월 4일자로 개정됨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원 경찰관서 파견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식 명칭으로 되어있는 일부 동명을 개칭하여 일제잔재를 일소하고, 관할구역이 현실정과 불부합한 행정동간 상이한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시·군·구 토지평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석탄박물관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2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96년 7월 24일 강원도로부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표준안 지침시달에 의거 태백시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식 의원과 김호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식 의원과 김호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