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2회 1,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외 3건의 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폐지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96년11월6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2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외 13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활성 위원장님과 시민생활위원 여러분들에게 강동구여성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은 당초 제정취지가 성차별적 관행이 뿌리깊은 우리 현실에서 헌법의 기본이념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여성의 지휘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구정에 반영하며 여성관련 정책을 조정 심의하기 위한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저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여성관련 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당연직인 구청장,시민복지국장,보건소장 등 3인과 위촉위원 12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아까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은 97년 예산에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 반영할 계획이며 특별한 합의기한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사업의 연구개발 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정보수집 제공 등 구청장을 자문하고 그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시민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제6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3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제8조에 위원의 해촉이유를 명기하였으며 제11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를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가 꼭 필요한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미에 보면 조례가 꼭 필요한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강동구에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들의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 조례에 보면 6조에 분과위원회가 지금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조5항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기별 활동실적을 정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은 전혀 있지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언제 위원회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항 어디에도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우선 분과위원회를 사실 3개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강동구에 맞는 분과위원회는 두개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해서 사실 사회참여분야와 여성복지분야로 국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 여성위원회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개정도는 하자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거론 못했는데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정하시거나 첨삭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넣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회의의 공식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과위원회가 위원장이 정기회의에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이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보고서가 제출가능한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 전문위원께 질의되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실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의 인구는 약 4,485만이 되는데 여성인구는 2,200만 정도로 49.6%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도 여성인구가 49.7%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동구의 경우는 51만 1,000중에 여성인구가 25만 8,000명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95년도 인구통계연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 산하 위원회의 경우는 31개 위원회중 총위원이 35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50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4.1%밖에 안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엔의 권고기준은 2005년까지 여성의 참여율을 30%까지 높여라 하는 얘기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불과 8,9년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사실 때맞춰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사실 구단위로는 강동구가 제일먼저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시작이 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다소 어느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그점은 시인하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여부를 따져서 여기서 결정해주십사 했는데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다소 불충분한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차차 참고도 할테니까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강동구에서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처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근거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과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조례를 각과에서 올리실 때 사실은 면밀한 검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특정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의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양해라고 이야기 하시는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됐으면 지적해주십시오.

지금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에 대한 부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삽입이 되는 형태로 통과되어야만 제대로 된 조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내에 이런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해서 활동한 기구는 전혀 없었습니까?

사실 현재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아동위원회라든지 바르게 살기 등등해서 19개 단체산하중에 여성위원이 들어가 있는 그부분을 연합회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문기관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서 자원봉사 측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54명의 위원중에 50명이라는 14.1%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위력을 발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들거든요.따라서 저희가 31개 위원회중에 여성위원회 하나가 들어가서 32개가 된들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라도 시작이 돼서 여성의 정책기구로 참여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실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하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14.1%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어떤 여성위원회가 하나쯤은 들어가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여성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약 19개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괴리감이 상당히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구상인지 말씀해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아까 15인 이내로 위원을 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천기준이 사회활동참여 경력이 있으며 여성정책 개발 능력을 갖춘자 또 여성관련 전문가로서 학계,법조인,언론인 및 전업주부, 생산직 사무직 종사자의 대표자 등 각계를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9개 단체중에도 일부 그 계를 대표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위원중에는 구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15인이 구성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정책개발로 연계시키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질감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9개 단체는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집행의 최말단으로서 자원봉사 측면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여성위원회가 있으므로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그 창구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올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여성위원회는 지난 2월22일자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무 제1부시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때 맞추어서 사실은 이게 추진이 된 것은 한참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까요 해서 오늘 올리게 되었는데 특별한 뜻 보다는 유엔도 그렇게 30% 여성이 정책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도 타구에서도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 저희가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우리도 빨리 해서 연내에 해가지고 97년도 예산도 다만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1,000만원 올렸다 안된 것 같은데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니까 우리 구도 때맞추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여성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여성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시 의원뿐만 아니고 각 여성 단체에서 이런 여성위원회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또 우리가 다음에 심의하게 될 환경 기본 조례와 함께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조례의 제정 배경이라고 하면 시민단체들이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인데 우리 구에 여성위원회 조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가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회의에 가보면 11시쯤 시간을 잡아가지고 위원들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러다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을 아무리 해놓아도 회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조례가 되고 그리고 여성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구에서 만들었다 해서 우리 강동구는 여성을 우대하는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심정으로는 사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조례 제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중에 구청장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공청회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요구 이런 부분 실무적인 준비 또는 이런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이 수렴 되어서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한 이후에 조례만 만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만 이후에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또 간사가 되실텐데 간사는 모든 실무적인 작업도 다 준비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간사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는게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는 사실 내용으로 보면 손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라도 제대로 여성위원회 회의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 회의규칙 같은 것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위원들에게 적어도 한 3일 이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다 보내주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와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같은 것을 또 제안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가 만능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있으므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제가 위원회의 중요성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부실한 위원회를 정리를 하라 이러한 부분이 내려온 적도 있지요?

94년인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운영을 잘못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정말 그런 규칙도 만들고 정말 이런 조례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하겠다는 라는 결의가 크게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2조 기능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의 어떤 사회 참여라든가 또는 정치 참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관행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관습이 그래서 그렇지 여성이 사회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참여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우대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성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또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이 임신을 했을 때 또는 출산, 육아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각종 지원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라고 하는 기본 이념을 충족시키는 사회구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권리보호 여권 보호 같은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관한한 저는 모성보호라고 하는 이 개념 만큼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능 중에 여성의 지위 향상 이 말중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을 하나 더 넣게 되면 우리 강동구 여성위원회는 모성보호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지가 담기게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시켜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위원회 설치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여성 지위향상 여성 사회참여활동 입안도 상당히 좋지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 되면 여러 관변단체가 많지만 똑같은 사람이 항상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저기 또 다시 참여하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이런 식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가 보면 그 사람이 그사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참여할 때 그러면 지금도 소위 명예 시민국장이다 총무국장이다 건설국장이다 명예 보건소장이다 전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어느 단체 부녀회 다 각종 관변단체 전부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를 자꾸 만들지 말고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박과장님께서는 타구에 몇 개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설치는 아직 안 되었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원회 구성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상당히 심도있는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새 인물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G7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집을 지을때 가 화장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독립 건물을 다 완성시킨 후에는 가 화장실을 철거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별로 덜 그렇습니다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집이 다 될 때까지는 아무곳에나 실례를 해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이해식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전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우물을 파 놓으면 개구리가 모여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좀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아,이제 우리도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나 안하신 분이나 마음속에는 필요는 하다 그러나 당장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것 같아서 약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모아보고 나서 하는 것이 절약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윤여흥입니다. 존경하는 문활성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제정취지는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구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구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환경보전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장 21조로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기본원칙 4조에서 6조까지는 용어의 정의,구 구민의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 안7조, 9조는 구민의 권리, 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안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수립 안제11조, 12조는 자연환경의 보전, 지구환경의 보전 안제15조, 16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19조, 20조, 21조는 환경교육,홍보, 환경조사 , 백서작성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 제정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15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 제정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자치구와 주민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환경교육 홍보등 이념적인 사항을 기본으로하여 지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은 총칙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강동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와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 및 환경보전시책 등에 적극 협력과 노력을 해야하는 구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보전 시책에 따른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 계획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이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키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구민이 구환경 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민간인 감시체제"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인 감시체제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관련기관 및 환경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는 내용의 대부분이 선언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구를 비롯하여 환경단체 등의 실천의지에 달렸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관련돼서 시행령과 비슷한 규칙이나 어떠한 규정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가 제출한 환경기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5월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치구 단체장이 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조례안은 현재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을 조정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한다든지 시행령이 제정돼서 나오면 저희도 상위기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 또는 수반되는 개별조례를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제출한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이념과 구에서의 과거에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의무감 부과와 주민과 일반사업자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막연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어느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세울때 법적인 의무감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이나 규칙 안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위임된 법이 강제성이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기준을 넣는다든지 하면 조례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제정이 된 것이고 우리는 따라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박정희 시절이나 그다음 시절에 보면 이러한 법 하나를 바꿈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심한 경험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기본법 이런 기본 조례를 정함으로써 그다음에 나오게 될 법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좋은 길만 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는 구정을 맡은 책임자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본조례와 그다음에 나올 어떤 시행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이 입게 될 어떤 피해라든가 문제점들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서울특별시기본조례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모방이라든가 이런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치구로서의 해야 할 일을 범위내에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개조에 대한 안은 설명을 말씀드린대로 주민에게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 이런 것이 더 강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이라든지 또 어느 사업자 기업인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부과하든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실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킨다해도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그대로 묻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과 그러한 문제점이 규정된 후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도 될텐데 굳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기본조례안을 저희가 제안해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49회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장에게 대부분이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도 조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없느냐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 서가지고 이 조례안을 시와또 타시도 그리고 법제 전문 자문과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안 제4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른 조례나 서울특별시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 조례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바로 직후에 할 계획인데 두 개안이 동시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구보육위원회 이것이 여기서 되지않으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

이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 조례안을 같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강동구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하고나서 아무리 바빠도 다음 기회에 이것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위원님들에게 결례가 되고 준비 차원에서 과장님들이 심하게 말하면 평행선으로 보고있지 않느냐 심의할 때만은 위로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은 안내놓은 순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계획수립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1항에 서울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위원회를 둔다고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등으로 한다. 다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보육위원회의 구성,기능,위원장의 직무회의,위원회,간사,위원회 수당,운영세칙 등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수정하여 공무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모순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1동의 강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약 5년동안 전문위원직에 계시면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조금전 앞에 서울특별시강동구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도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어떻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의견이 제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대답을 그런식으로 불충하게 하면 대단히 아쉬움을 남기는 대답인데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잘못이지 그럼 다른 사람 잘못이겠습니까, 전문위원은 공인이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 분석해서 실수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검토할 때 소홀히 한 것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견해라는 것은 공인일 때는 공적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보육위원회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4조2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통상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하게 3년으로 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3년으로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 그리고 지금 비단 시민국만의 사항은 아니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아마 오자 탈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4조2항에 보면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되어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오자 같은데 잔여기간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잔여로 하든지 잔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앞에도 오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례들이 다 글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자가 많고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시행령에 잔임으로 나와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가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써있다 특히 법률적 용어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쉬운 말로 누가 보더라도 조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제2조 보육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민국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을 보면 대략 15명 정도로 구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20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 했을 때에는 다만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15명이 심의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시행령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범위를 저희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오히려 시행령에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회의진행을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게 발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보육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삼을 것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다만 보육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것은 결국 지방보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 맞는 보육위원회가 되고 그래서 그 구성도 다른 위원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입장을 지닌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여기는 그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알겠고 또 이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인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시켜 나가려면 이런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대표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방보육위원회 조례속에서는 그 위원회 구성 중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구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의원의 참여를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역시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구립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에 관한 의결을 하는 기구인데 역시 우리 시민생활위원들이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어떤 대표 실질적인 대표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되어서 구의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의원이라고 특별히 저희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저희가 그 동안에 해왔던 각종 위원회도 구의원을 포함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당연히 구위원은 포함이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시민복지국장님 또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 중에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나가는 하나의 길이다 일환이다 그러한 생각으로서 분명히 명시해서 수정해서 통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간사가 6급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든가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기 때문에 6급 공무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식 위원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을 선정하는데 이제는 생활 정치가 국회도 생활국회로 가는데 더구나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는 당연히 생활을 떠나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부터는 고정관념적으로 전문대학 교수 그사람이 왔다 가면 남긴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차라리 지역에 관심있는 분이나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이 두 분이나 세분이 참여를 하도록 오늘 여기에서 명시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9조 운영세칙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또 타관내에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그렇게 명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제 말씀의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래 법안에는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생겼지만 지방자치는 거의 고려 대상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의원이 지방의원의 권리와 어떠한 권한들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방보육위원회조례고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중에 반드시 명시를 해서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도 우리의 권한을 찾아내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의원을 포함, 나중에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생각에는 구의원들 또는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구의원 2인이라든지 3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의안계하고 협의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정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중앙이 30인이고 지방이 20명인데 사실 구 단위입니다. 구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무리가 20인이라고 해서 20인 이내라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시카고에서 시장이 어떤 일을 한 가지 추진할 때 이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시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전부 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몇 십명이 30여명이 모여서 하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나중에는 그저 시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갖다 바쳐가지고 시장님이 자기 뜻대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인원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1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가지 제안드리고 두 번째 2조4항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를 거기다 넣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번 해보았지만 엘리베이터를 검사를 받는데 그 엘리베이터 회사의 대표들이 거기에 그 회에 점검하는 감독 기관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주 엉망이 돼 버립니다. 될 것도 안되고 안될 것도 되고 너무나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구의원들이 들어 가니까 저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영리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 임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그것은 2년 임기로 전부다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2년인데 여기는 3년입니다. 우리가 시행령이 그렇다고 해서 3년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다른 것과 같이 2년 그리고 그런 위탁 운영에서도 위원들이 2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3년후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각 구내에 기관이라고 하는데 보면 전부다 임기들이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벼슬이라고 여기에 상당히 애착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비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임,연임 하다보면 전부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일이 안됩니다. 완전히 이게 습관화 되어 버리고 완전히 구태의연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회에 대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고치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도 정말 재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떠한 안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출마되어야지 연임으로 계속 시킬 경우에 우리 구내가 갖고 있는 이런 조직에 각 기관장에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회에 연임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식 위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방하고 차이나기 때문에 소관 구의원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면 저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소관 구의원을 위원으로 넣고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명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임기 관계도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것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위원장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간사도 소관 6급이 아니라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94년4월18일 조례 제261호로 동 폐지조례안을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96년6월29일자로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사항별로 세분화시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으로 동폐지 조례안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에 하위법인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94년4월18일 조례 제261호로 동조례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6년6월29일자로 동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시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으로 본 조례를 놓아둘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세부처분 규정이 없으므로 강동구 조례로 1991년 6월15일 조례 제141조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8월11일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과태료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부과 기준을 별표 4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8월1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기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4로 신설되어 본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폐지조례안을 보면 어떤 법이 신설이 됐다든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법안을 뒤에 첨부를 붙여주면은 참고가 될 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처리심사조례폐지안 같으면 위에 보면 농지조례 제36조2항 및 동법시행령39조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붙여줘야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 무슨 조항이 폐지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이런 폐지안을 낼때도 신경을 써가지고 새로운 법안이 신설이 돼가지고 폐지되면 그 법안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고 규칙이 새롭게 되었을 때는 그 전 것과 새로운 것을 같이 첨부해서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경제과에 해당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않고 이번에 저희가 시민국 전체에서 조례폐지안이 지금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보면 에너지사용자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이 95년8월11일입니다. 지금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 제가 했던 공중이용시설부분도 제가 아까 보니까 6월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개정 날짜가.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폐지안을 올린 이유를 사실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 법이 개정됐을 즈음해가지고 바로바로 이것을 폐지안을 올려야 되는데 1년여가 지나서 이제야 올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기한이 오래된 것을 지금와서 올리게 된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간사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고춘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4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4항에대한 과태료를 구청장에게 부과징수토록 위임되어 있고 96년6월15일 서울특별시 지시에 의해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한바 법상 부과권이 구청장에게 명시된 사항으로 굳이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제3317호 96.8.10)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서울시조례준칙(88.4.30)안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사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징수가 가능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규칙으로 제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계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을 91년1월18일 조례 제14호로 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94년4월30일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제2장에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부칙2항에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을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전용업무는 농지전용업무세부계획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4월30일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이 개정되어 부칙 ② (폐지규정) 농지전용업무 처리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에 따라 91년1월18일에 제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는 94년4월30일 이후에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지금 처리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는 농지법제3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영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