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의는 1996년 10월 30일 이상덕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9회 임시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6년도 의원 해외연수 귀국보고,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을을 맞이하여 '96년도 영월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피지 3개국에 대한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본 의원이 연수단을 대표해서 귀국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96년도 의원 해외연수결과에 대한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수개요, 연수국 일반현황, 연수결과,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해외연수단은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사무과장, 직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하여 호주, 뉴질랜드, 피지 3개국 8개 도시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견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국별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영국여왕이 총독을 임명하고 총독이 연방정부를 통치하는 입헌군주국으로 6개의 자립주와 2개의 직할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의회와 행정부, 6개의 주정부와 주의회, 그리고 시 등의 지방자치 체제 등 3원 조직과 각주마다 주의회가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재정 등을 관할하며 주정부에 대한 감독권과 법률안 거부권은 없다고 합니다. 경제는 많은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의 5%는 농·어업, 20%는 제조업 등이며 나머지는 서비스업 등 기타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주 40시간 근무제와 최저 임금제도 등이 정착되어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2차대전후 집단이주한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 유럽계가 98%이며 원주민인 ‘아보리진’이 약 18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아시아계 이주민이 급증하여 투자이민을 제한하고 자영업, 기술이민을 받아 준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의 경우 한국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며 소득이 낮거나 독립한 대학생에게는 교육보조금이라고 하는 생활비를 보조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차적인 보건진료의 경우에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민보건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부분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특별과세로, 일부는 일반조세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가장 큰 관심사에 속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문제 있어서는 특별히 관청을 두지 않되 관련된 관계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협정을 인준하고 세계유산재 보존법을 시행하고 있고 호주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뒷받침하는 주요연방계획은 1993년에 설립된 국가 부동산 보조금 계획이며 3,000건 이상의 보조금이 이 계획에 따라 주정부 및 특별지구 정부와 보조단체에 지급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당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환경이기 때문에 호주 예산에서 환경에 대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남반구 온대지역에 위치한 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남한의 약 2.7백 되며 호주와는 태즈먼해를 사이에 두고 인구 350만 명으로 대부분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이며 약 10% 정도가 원주민인 마오리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돠 마오리어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농장’ 이라고 불릴 정도로 끝없이 펼쳐진 목장과 과수원, 원예단지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을 지닌 나라이며 국토의 3/4이 해발 200m 이상의 고지라는 것으로 유명하며 북섬의 대부분은 화산지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산지형의 공통 특징인 온천, 산맥 황화산 지대를 이루고 있어 온천의 천국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1860년대 골드러쉬로 인한 남섬의 급격한 부흥으로 북섬에 있던 수도 오클랜드가 남섬에 가까운 웨링턴으로 옮겨진 다음부터 본격적인 정당정치시대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1890년대의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하면서 정치개혁, 세계최초의 여성 참정권확립, 토지개혁, 노후연금법이 시행되었고, 1914년 1차대전 당시 12만 명의 구대를 파견하여 전쟁 종료 후 영국으로부터 전쟁수행능력을 인정받아 폭넓은 자치가 허용되어 현재는 노동당과 국민당의 2대정당으로 균형을 이루고 영국의 간섭에서 점점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호주와 함께 남태평양의 지도자적인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호주와 비슷하게 많은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총수출액의 50% 이상의 낙농제품으로 낙농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주요생산품으로는 알미늄, 석탄, 양모, 쇠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제도입니다. 피지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면적으로 320개의섬이 분포되어 있으며 약 80만 명 인구로 피지인 45%, 인도인 50%, 기타 5%로 인도인이 가장 많으며 그들은 영국 식민지시대 초기에 사탕수수농원의 노동자로서 이주해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의 멜라네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고 197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주요산업은 코코야자와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및 농산물 가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첫 째, 각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전통이 다르듯이 지방자치제도도 차이를 두고 오랜 역사속에서 발전하여 왔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의 있어서는 영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간인 기관통합형태의 취하고 있고 시장돠 의장의 관계는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 이 곧 시장이며, 사무의집행은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획일적으로 기관대립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많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파라마타 시의회의 경우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년에 한 번 선거로 1명의 시장(의장)을 선출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애우 활발하여보다 민주적인 의회운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수의원과 공무원이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장소를 마련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토론과 의견제시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중앙정부나 지역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보다는 지원 쪽에서 비중을 두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그들의 자세와 노려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둘째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 방문결과입니다. 뉴질랜드에는 크게 3단계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교육, 사회복지 및 보건, 치안, 외무, 농업을 주로 관장하고 지역정부는 관할지역의 자연자원, 환경에 대한 기획 및 규정 그리고 상수도 자원정화, 하수도 처리정화, 쓰레기 처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내의 공공시설과 실질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시장은 오클랜드 지역 전체 시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며 지방정부 선거는 3년에 한 번 치루며 매 임기초에 시의회에서 부시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영주권이 있으면 누구나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시의원은 현재 24명으로 자신이 속한 구에서 피선되며 각 구는 2.3명의 대표를 선출해 시의회에서 일을 하며 시장 및 시의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체제와는 달리 시의회 의장직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시장이 동시에 시의회의 의장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시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분야 정책입안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오클랜드 시의회는 총 9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단이 크게 감동하였던 것은 그들의 검소한 생활습관과 우리나라 처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연수단이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 시장실(의장실)과 회의실을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시장실을 잠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시장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집기류 또한 아주 오래된 골동춤 전시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사무실의 크기와 집기류의 낡고 새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그들의 반문에 우리 연수단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무실이 크고 넓어야 되고 각종 집기류들은 크고 새것이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만 1만불 시대를 열어 가는 진정한 선진국민이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다음은 각 나라별 사회전통 및 생활의식 구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호주의 경우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신축하여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요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허가 조건은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한 면의 반대가 있어도 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무직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들을 더욱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이 당국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생활이 넉넉해지면 첫 번째로 자가용을 사고 두 번째로 요트를 사고 세 번째로 개나 고양이. 그 다음이 집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발로 차거나 때리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버스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 우리의 생활 의식구조와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지상으로 2m 정도 높여서 건축한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많기 때문에 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며 주위의 나무보다 높은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지역의 특징입니다. 뉴질랜드 인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근무시간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녀도 대부분 한 두 명으로 적게 낳아 기르면서 심지어는 아예 안 갖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91년부터 아시아 각 국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지만 현실은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문화는 백인들에 의한 전통적인 서구 문명에 원주민들의 미술 음악이 가미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로토루아에는 많은 마오리족이 몰려 살아 이곳이 마치 마오리 문화의 요람 같은 곳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공에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방책의 끝부분에 전사들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많이 보였으며 붉은 색으로 된 목조가옥들의 구조가 매우 독특하였습니다. 마오리족은 이 건물을 자기들 몸처럼 여겨 ‘서까래는 갈비뼈, 정면 두 기둥은 양팔, 지방 꼭대기에 있는 가면은 얼굴, 용마루에 척추’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로토루아 지방은 대부분 지대상 환산지대로 어느 곳을 가나 땅속의 지열이 분출하는 광경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특히 화카레와레와는 유황냄새가 진동하는 온천의 천국을 방불케하였으며, 지열을 이용하여 200만 메가와트의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최고의 지열발전소는 발전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되어 효율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수익 면에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피지제도입니다. 이곳은 추장이 각 마을을 대표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추장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국민성이 매우 게을러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불과 한 두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조그만 ‘로타리’를 설치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니 이들의 근면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 발달하여 농업보다는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이용한다면 관광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쉬키토르’ 원주민 마을에서는 손님이 찾아들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양고나’란 의식이 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연수소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두 나라는 대륙을 발견하여 정착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선진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어느 곳을 보아도 잘 정돈된 공원과 우거진 숲 그리고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 아무 곳에서나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히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장 등 공해업체를 건설해 환경을 오염시키느니 공산품을 수입해 아껴서 쓰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면을 볼 때 국가나 지방정부,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한한 한 목소리로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국민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세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세차장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목욕한 물로 자가용 세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것이 목욕탕인테 이 나라에서는 목욕탕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번화가에서도 자동차 경적소리를 들어 볼 수 없어 의아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교한 건축물, 깨끗한 도시환경, 역사유적을 아끼는 마음, 아름답고 정갈하게 잘 가꾸어진 공원들, 이러한 자원들을 내일의 번영을 위해 귀중하게 지키며 이용하는 그들의 민주화된 정치, 제도, 전통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부국으로 성장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반만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정치, 경제, 국민의식, 모든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음을 생각할 때 서글픔과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세계의 창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을 더욱 소중히 가꾸어 우리 문화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이 우리군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아주 작게나마 접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영월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귀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