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4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13분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4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4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상옥 의원님과 김용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여 진료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포동보건진료소 관할구역중 포동 신현3통과 4통을 추가하고 제6조에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및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포동보건진료소만 신현 3통,4통이 추가되었고 다른 보건진료소는 전과 같습니다. 제6조를 제7조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6조는 지도·감독, 시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및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소재지·관할구역은 같습니다. 포동보건진료소는 신현 3통과 4통이 추가됐고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및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로 했습니다. 관련법은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에 개정을 하도록 이송한 안건으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을 하셔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내 입원실 미설치로 유명무실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관계 조항을 삭제하고 시흥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에게 진료비 및 건강진단 수수료를 면제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증인 연서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예납에 대한 관한 조항 제8조를 삭제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에게 진료비 및 건강진단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시흥시보건소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중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를 삽입하고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 만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 비용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9조 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5호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삭제를 하고 제9조제1항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연장을 단서로 신설했습니다. 단,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의료보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비용에 한한다로 하고 제9조 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하고 제5호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관련법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를 요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취지는 현재 보건소내에 입원실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진료비 및 건강진단 수수료를 면제 하고자 동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①항 및 제②항은 입원실 설치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동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1항중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 할 수 있는 규정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 삽입하였으며 또한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의료보험법 제34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②항에서는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목적이 시민의 질병, 부상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용부담적용 및 보건진료 서비스에 도 한층 노력하여 시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시흥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동조례를 검토 정비를 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동조례는 89년도 1월1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이 한 건도 없는등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0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주셨고 또한 경기도고문변호사조례가 96년 1월 12일 개정되어 고문변호사 수당이 상향조정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확인하여 본결과 기 시행하고 있거나 97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시·군이 17개 시·군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부칙에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1항에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로 위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저희가 위촉된 분은 96년 1월 13일자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씩 매 분기별 4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의회의원 연수를 위하여 11월 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차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감부님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