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내항 환경개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계획 및 토지사용 협의내용하고 유보사유하고 금후추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저희가 내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항만청부지, 철도청부지, 관세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부지는 항만청 부지이기 때문에 항만청 부지 협의 완료된 지역에만 개발계획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계획에 보니까 협의가 안된 철도청 부지까지를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서 사업을 발주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제가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토지사용 협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7일날 시의회에서 해운항만청에 군산내항 개방과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하므로써 94년 1월 1일 항만청에서 군산내항을 보안지구로 부터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2월 6일 군산시의회에서 군산항만청을 방문하여 항만공원조성을 위하여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며, 94년 6월 24일 우리 시가 군산항만청에 내항공원 조성시까지 내항 유휴공간과 주차공간을 활용 요청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에 내항조성기본계획과 '95년도에 시행될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운항만청과 항무과장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조경만 해서 끝내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 17일에서 8월 5일까지 군산항만청으로 부터 내항 친수문화공간 조성 촉구가 2회 있었고, 8월 30일날 95년도에 시행할 조경사업계획을 협의하였으나 항만청은 야적장 활용 및 사업계획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여 유보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기본 계획안을 확정 후에 실시 설계완료 협의를 하였으나 항만청은 동의를 하였는데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철도청 및 관세청은 당초의견과 같이 토지사용에 부동의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입니다. 철도청, 관세청소유 부지는 사용승락을 하지 않고 있어 전체 사업면적중 39%인 5,762평의 항만청 부지만 공사추진 가능하여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항만청부지는 여객선터미널측 공간에 내항이용객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폭8m 계획인 화물차량통행로를 폭 10m로 확보 하도록 요청한바 있었고 "토지 소유권 교환"을 요망하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현재와 같이 저희가 시설을 해버리면 현재 내항에다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검토 해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유보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어 우선 1단계로 사업시행 가능한 항만청부지에 대하여 1공구사업을 착수코자 하였으나 항만청에서 당초 협의시 동의한바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시행예정인 공사계획의 일부 수정 및 부지의 교환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내항부지내 주차장 확보와 토지소유권 교환(대체 부지확보)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한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항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대체 부지 조성 또는 조성된 부지와 교환방안을 강구하고 항만청부지내 주차공간확보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해서 재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10월 21일날 입찰 계획이였습니다. 제가 11일날 발령을 받고 12일날 일본 출장을 다녀와서 17일날부터 도시과 업무를 인수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당면 문제가 내항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시장님께 이것은 제가 연말까지 검토를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 현재대로 할거면 내항 주차장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섬 주민이랄지 관광객들이 피서철에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으며 그 자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지니까 지금대로 사업시행해서는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생기니까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해서 금년 연말까지 2개월간 제가 시간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내항개발이 우리가 볼때에는 모든 부분을 확고하게 안전하게 검토도 안하고 내항개발을 하기 위한 수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해서 주차공간을 생각을 안하고 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자체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철도부지 같은것도 안된다고 했으니까 협의가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원래 계획당시 그런 미쓰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후임이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재검토한다고 할때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항정비계획 용역을 할때에 관세청부지하고 철도청부지하고 항만청부지하고를 전체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 계획을 철도 네일이 깔려 있는 부분에다 현재 지금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뒤로 이동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것은 내항 야적장 부지에다만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 철도청 부지 네일 깔려 있는데는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순서상 저희 시에서 오류를 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철도청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시행해가지고 앞에 부분을 주차장을 전부 없애면서 야외 음악당을 만든다든지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만든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해서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는 지역이 350대 정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전부다 없어진다면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제 판단으로는 상당부분 수정을 가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과장님이 하신것이 아니고 그 전분이 하셔서 말할나위 없습니다만,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무계획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청이고 물론 항만청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당위성이 있냐, 없냐, 할수 있냐, 없냐,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알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다고해서 군산시가 거기를 상대해서 하자하고 시작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합니다.

과장님 땅 내가 무조건 집에 있는거 해야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 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일방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항만청이야 우리 군산과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참 할 수 없이 시의 일이라면 도저히 안할수 없어서 했다 가정합시다. 철도청이 뭡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참 우스운 얘기가 되버리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면밀히 좀 검토하고 건설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식은 다 아는거 아니예요. 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계실때 안되면 안된다, 하면 하자 이렇게 해서 12월말까지는 이런것을 결정사항을 지어주세요. 그런 방법뿐이 없잖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억5천입니다.

그래서 전에 회의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저희과에서도 당초에 2개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개안은 현재와 같이 입찰해서 사업시행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한개안은 철도청 부지하고 해운항만청 부지하고 경계에나 조경만 해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이용하면서 거기가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꽃박스 같은거라도 놓고 조경을 해서 우선 이용하는 방안을 두가지로 검토했는데 지금 저는 후자쪽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억 2천정도 정도면 1차 사업이 끝날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는 해서 발주는 하더라도 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해운항만청 땅만이 동의가 된것인데 철도청이나 관세청까지 포함했던 것은 저희 시에서 시행하지 못할것에 대해서 공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가능한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조금전에도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불가능한 사업을 한다고 한것 자체가 시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 국장님 다녀오셨는데 철도청에는 그 땅을 컨테이너 화물 있잖습니까? 그것을 중간 기지로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운송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어제 회의에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으로 보아가지고 내항철도를 걷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저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내항 철도는 걷고 하구뚝으로 가는 철도하고 그 다음에 항만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다시 철도청에서 검토하고 저희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당분간은 내항철도가 완전히 거둬진다는 계획이 서기전에는 또 철도청에는 철도특별회계기 때문에 항만청은 일반회계니까 저희한테 땅을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철도특별회계는 한평도 저희한테 거저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항 철도가 걷어지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되고 관세청 부지도 매입 내지는 교환요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청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우리시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지금 내항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철도청하고 어떻게든 절충을 하든간에 폐쇄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우리시 발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청취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오늘 스케줄은 어디입니까?

그럽시다. 내일은 공설시장을 보아야하고 철도청 거기도 가서 우리 뜻이라도 전하고 세관에 뜻이라도 전하고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