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윤완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59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의결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의정활동 기간 중 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정안을 발의 제안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제1조 목적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주민편익 및 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의 가구당 융자한도액 2,000만원을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대부기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단기, 중기, 장기성사업으로 세분하여 대부기간으로 하였고 대부 이율은 연리 5%에서 연리3%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제3항을 신설,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조 제2항 중 가계일반대출을 영농자금 대출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