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 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에 그리고 10월3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33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페이지와 수정예산서21페이지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수정예산안 23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지금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보건소 환자 진료 등 관광수입이 8,200만원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환자진료 간염접종 등 한꺼번에 7,100만원하고 증지 수입이 1,1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진료수가 세입증가에 따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 세입1억4,000만원에서 19% 증가한 1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3일자로 의료보험 수가가 보사부에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3%에서 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는 환자이용수가 약11%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진단을 효하는 환자들이 9%이로 인해서 7,100만원과 1,100만원해서 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될 석으로 판단이 되어졌으면은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조정이 되었을 것인데 그 사항이 추후에 시달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증가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환자수가 약 11%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진료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가요, 우리직원으로서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인력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각 실별로 풀가동으로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에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장 제가 보충발언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수가가 9월 달에 올랐다구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금년 1월3일자로 올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게 올랐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X-ray 진찰이 4,220원에서 4,470원으로 25원 그리고 건강진단서 관찰발급이 6,710원에서 7,150원을 그리고 건강진단서 진찰이 8,840원에서 9,390원으로
홍관
김홍관위원
전체 3-9% 올랐다는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전체다 3% 올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세가지만 올랐어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혈액검사가 3,190원에서 3,250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건강진단서가 3,080원에서 3,350원 질병진단이 3,080원에서 3,350원으로 기타 각종 진단서가 약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의회사무실에서 수가 인상관계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바가 있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번에 조례개정 관례로 수가인상 문제 때문에 인상된 항목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제증명수수료 500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 진찰료만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증명수수료 뿐만 아니고 건강진단서 발급관계도 지금까지 정해진 것하고 오른 것하고 기존 조례상에 되어 있는 거기서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기본 진찰료가 올랐습니다. 수수료는 500원 변함없죠?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김병조 의사협회에서 내 논거하고 는 관계없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건소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를 들어 수가가 1월 달부터 올랐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3일부로 올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건강진단도 9% 정도 늘어났으니까 8,200만원이 증가 됐다는 말씀이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의회사무국장 나오셨어요? 사무국장 안 나오셨습니까? 사무국장 오후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의회부분입니다. 인건비가 2,500만원이 경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500만원이 경감됐는데 인건비가 경감 되니까 자연적으로 경감된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가 2,500만원 경감된 이유가 뭡니까? 의회직원은 변동이 없는데 왜 경감이 됐느냐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장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는 물론 의회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본청에서도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묻는데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다른 서론은 필요없구요. 의회 인건비가 2,500만원 절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2,500만원이 절감 됐느냐 말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추가질문 드리면 지금 의회 직원은 변동이 없는데 어째서 절감됐느냐는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님이 현재 소관으로서 현재 직무대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부 감액 조정되고 전문위원 이 그동안 공석이 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의회국장이 서기관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사무관으로서 승진이 안 되어서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직급은 5급 사무관 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사무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처음에는 서기관 TO로 예산책정 했는데 사무관이기 때문에 경감이 됐고 전문위원이 공석이 좀 됐기 때문에 줄어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2,500만원이 많아집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연간 따지면 금액이 그렇게 환산되어 아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서 2,500만원 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에 평균 호봉을 산출하기 때문에 급수별로 직급이 하향조정 된다든지 직급이 공석이 된다든지 하면 금액이 많이 떨어 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권수현 국장이 계시다가 갔고 지금 국장이 온 지가 가간이 얼마 안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호봉은 평균 호봉치를 해 가지고 봉급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의 평균호봉보다 낮은 호봉이 많이 들어왔을때는 봉급이 연말 되면 남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의회 TO가 7급TO 가 3명인데 7급 2명을 못 두어서 지급되지 않는 봉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직원들 급료나 이런거는 남아 돌아가고 뒷장에 위원들 국내출장 여비는 추가로 200만원 올려놨는데 의회직원은 위원들을 위해서 상주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경비가 없어서 추가로 200만원을 올리고 직원은 그 열 배가 넘는 것이 삭감되고 앞으로 이런걸 고려 좀 해서 서로 예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 좀 하시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기획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56.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대권
김대권위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소송위임 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 포상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됐는데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대권 위원님께서 송무 관련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이2,000만원 승소사례금이 3,000만원 포상금이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2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위임 착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소송사무 및 처리 규정에 따라서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25건인데 그 중에서 10건은 주관 부서와 송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 소송위임 착수금의 지급이 적용되면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유가 발생하고 승소사례금의 경우는 당초에 올해 안에 1심 행정소송하나 ,2심 3심으로 종결되어지는 사건이 대법원에 3건이 올라가 있고 고등법원에 5건, 총8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승소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남산동사 소유권이전 소송이 대법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금년 중에 해결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 기타 되어서 예산을 일단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소공무원 포상금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면 한 건당 10만원지급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6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승소사례금 지급에 있어서는 당초 종결되어야 할 많은 사건이 종결도지 않아서 포상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올해 패소가 총 몇 건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산동사 소유건 이전 문제가 2심에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이 한 건이고 그리고 그 외에 한 건이 남아 있고 현재 2건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승소사례금하고 포상금에 보니까 승소한 것이 없고 삭감하는 거로 되거든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빨리 확정되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문화관광과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없고 쓸 일도 많고 할건데 증감된 것이 620만원인데 39페이지에 돈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김찬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39페이지 보면 620만원이 삭감되고 37페이지에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만 종전에 저희들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시 재난관리계장으로 가신 권헌식 계장님이 동원근무로 가 계시기 때문에 봉급을 저희들 구에서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50. 51 페이지
병일
김병일간사
50페이지 구청장실 집기 교체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청장실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청장실 집시 교체는 목재가구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리구하고 분리되어 오면서 9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철재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감사
감사
김병일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앞에 부분은 공약사업으로서 1층에 부산은행이 나가면 민원상담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경감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마다 많아 경감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도시개발과가 돈이 7,0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며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가 96년 1월27일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직제개편이 되고 정원 16명에서12명으로 4명이 감소되고 또 과장이 공석이 되어서 6급이 과장직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제문제를 절감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직제개편이 되어서 남았다는 말이죠? 7,000만원이 남았으면 다른데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감원 시킨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 들어가도 들어 가야지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인사관계 사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5급 시험에 있어서 거기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충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이란 것은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등 이것은 전반적인 조직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직급 수준에서 호봉을 직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예산을 짤 때는 사무관으로 있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5급 평균 호봉을 기준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 분이 언제 과장이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7월1일잡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7월1일자였으면 1차 추경을 언제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6월15일"하는 위원 있음) 6월15일 했으면 그때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건데 왜 지금 되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5월 달에 예산 편성할려고 하면 6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 차이가 다소 납니다. 7월1일자로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은 책정은 우리가 5급 기준으로 해서 호봉으로 하고 직제가 있을 거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갑니까? 급수와 호봉에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호봉은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시기는 1월1일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7월1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호봉 올라가기는 1년에 한번 올라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장걸 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의 인건비 문제 같으면 의회는 작년 수준이나 호봉이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2,500만원이라는 거액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말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거거든요. 의회의 인건비 같은 문제는 고정이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진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급에서 사무관 불과 얼마 안되고 전문위원 있는 것도 불과 두 서너 달 밖에 안됩니다. 제가 냉정한 입장에서 기획실장한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의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서류를 받고 싶은 것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인원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돈이 딴데 활용을 해가 충분히 써 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가 결산을 할 때도 사실 인건비가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예 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산 심사를 해보면 인건비에서 남는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기획실장은 안봤지요? 이런 문제는 인건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이런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본이 충분히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5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6,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몇 사람이 퇴직했습니까? 그것한번 설명해 주시고 96년도에 몇 사람이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금년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12월 달에 명예퇴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희망자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한사람도 없으면 1억2,000만원을 다 삭감을 해야 될 건데 왜6,000만원만 경감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놓았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연말에 있을 거라고 보고 6,0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결국 희망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말이 한 두 달 남았으니까 그 때가서 안 있겠나 해서 6,000만원만 남겨놨다 당초계획 할 때는 적어도 한 두 사람 틀림없이 있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때까지 없었다 알았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5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민원봉사실 세무과 지적과 민원대 이동설치 3개소를 했는데 3,000만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1층하고 민원실하고 지적과 사무실이 좀 비좁습니다 동에 있는 세무직이 약20명이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구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사람이 20명이 증원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민원실 쪽으로 앞으로 칸막이를 뜯어내 가지고 설치할려고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민원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을 이용할 수 없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동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관
김홍관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청 개청 할 때 설치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도저히 방법이 안나와 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연면적이 좁으니까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그냥 밀어지는게 아니고 뜯어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 다음 지적과에도 건축과에 있던 토지대장 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계가 하나 더 생기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지적과가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대를 만들 때는 규격을 정해 가지고 2등분이나 3등분 나눠 가지고 전부 이동식을 할 수 있도록 조립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번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동식이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차기에 또 이동이 있을 때도 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거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세무서 1층 사무실이 약 231헤배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민원실을 좁게 할려면 20명이 앉을려면 몇 평 정도 잡고 민원실이 좀 켜야 주민들이 와 가지고 편히 쉬고 이럴텐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20명 앉을려면 몇 명 잡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앞으로 세무과를 당겨 올리는게 열 평 정도
대권
김대권위원
그럼 20명 앉을려면 한 평에 두 명씩 앉게 되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존결원이 되어 있고 책상이 있지만 인원보충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권
김대권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민원실을 너무 좁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편히 쉴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예상을 잡아야 됩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김홍관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대 시설비 은행 이종설치에 따른 벽면 철거 및 천장 바닥보수 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이 옛날 후문 쪽 연금매장으로 옮기고 나면 그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구청장 공약 사업인 구청장실 이동집무실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상업은행 부산은행 옮기는 현재 들어가고자 하는 거기에 천장 바닥 보수비랍니까? 현재 뜯어내는 그곳의 바닥 보수비란 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현재 은행 두 개를 뜯어 가지고 다시 설계할 그 보수비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은행을 설치하는데 왜 구 예산을 써야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은행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뜯는 비용입니다. 구청장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창행
김창행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해 가지고 시청 노동조합 복지기금지원 부담금 해가지고 266만8,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금액이 2억5,000만원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을 안해도 된다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2억은 언제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2억5,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안 시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요. 이게 본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인데 기정에 1,200만원인데 50만원 삭감되어 있지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우리 공무원 말고 몇 명이 되어 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명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명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합니까? 1년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발생합니다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직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착오를 해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수정예산서 몇 페이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9페이지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건강한국토사업 해가지고 이게 7억입니까? 경증감 됐는데 여기에 대한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3억5,000만원 구비 3억5,000만원 해가지고 국토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국비 3억5,0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고 그래서 시에서 국비 3억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3억5,000만원에 대한 1억7,500만원만 우리들한테 지원해 줄 것이니까 구비1억7,500만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강한 국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발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56페이지에 시설비에 이것도 건겅한국토사업해 놨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앞에서 7억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새로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삭감은 언제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삭감이 최근에 됐습니다., 9월 달에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전에 사용을 하면 됐을 텐데 왜 지금 까지 있다가 삭감된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국비 예산은 편성했지만 배정이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지금 이 3억5,000만원은 시비로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억7,500만원은 시비고 1억7,500만원은 구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여기 기장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로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장부상으로는 3억5,000만원이 화장실5,000만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만원같이 내려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여기는 시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경계화단이라든지 식수대라든지 수목 식재 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지금사실 겨울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서 해 보더라도 하필 왜 이런 것을 겨울에 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겨울에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절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겨울철에 합니까?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도가 3억5,000만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보내다지고 확정이 된 연후에 집행을 할려고 보다보니까 지금현재 사실은 나무를 심는 것은 봄이나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예산 받아 가지고 언제 겨울이 되는데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정비해 놓은데 나무가 말라 죽은 것 총무과장 알고 있어요? 각 지역에 심어놓은 나무들 죽은 것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갖다드릴까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건강한국토사업은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는거지 실제 사항은 산업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날짜를 당겨서 해야지 사실은 해놓고 관리가 안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자기 살림처럼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 바램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거 다 짜놓은 것 이야기해봐야 그게 그거고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 다 알면서도 하고 있는건데 사실 구민의 입장에서 옳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9페이지에 보면 팩스구입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각 동에는 팩스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팩스 사용기간이 몇 년이며 현재 각 동에 되어 있는 팩스 AS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이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팩스 전화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지금 그 전화기 팩스 전화는 일반 팩스도 전부가 같이 혼용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팩스 민원으로만 하니까 혼용이 돼 가지고 도저히 제 시간에 팩스 민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한 대 더 놔라 이래서 국비 일부를 지원하고 회선은 국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팩스 전화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부산시 전지역에 다 국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번에 같이 다 받게 됩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받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있는 팩스 사용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제한은 없는데 전화기만 계속 노후가 되면 바꿔주지 그것은 영구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AS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AS는 완전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단계에서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지존 되어 있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총무과 통신전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5년으로 각 동에서 AS를 받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94년도에 불용액이 70억1,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연초에는 불입 안되니까 연말되면 불용액이 남으니까 남으면 또 추궁을 당할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들인다든지 공사를 하는 때가 사실은 허다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남더라도 긴요한 예산만 하지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불용액에 대한 추궁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비품을 산다든지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은 연말 되면은 사실은 도로도 바쁩니다. 포장도 하고 선도 긋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 또 그 예산을 다 안 쓰면은 안 썼다고 추궁을 당한다 이래 가지고 한다 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말 돈이 남으면은 남는대로 다음 연도에 우리 살림이니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수정예산서 3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금정도서관 상수도 및 전기인입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 다음에 금정시민도서관 건립 이래가지고 이것이 영락공원 연관된 사업이죠? 금정도서관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시비를 보조받아서 전기공사니 상수도 공사니 전부다 했는데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금정시민도서관 건립에 보면은 시비 2,000만원과 우리 구비가 9,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도서관건립 이래 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금정시민도서관 건립 2,000만원은 감리비가 남아 가지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 다음 위에 구비9,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6년 8월 달에 개관경비 9억원을 받아오면서 일체 앞으로 시설비나 건립비에 그 당시 건립비 11억하고 개관경비 9억을 받아오면서 일체 추가지원은 안 하겠다고 시에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그 당시 2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 9,700만원 공사를 하다보니 물가 연동제하고 그 다음에 소방 전기 가스 일부 추가공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라든지 가스 소방이 9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추가공사가 발생하고 물가연등제가 조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은 부득이 구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시공사 인입공사하고 상수도공사 이것은 6,000만원하고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것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 상수도 전기공사 6,800만원은 도서구입비에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만 바꾼 것입니다.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도서구입비에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각종 간행물기기구입 도서관 전산시스템 과목 변경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무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9억하고 11억을 받아오면서 이것 가지고 이 돈을 맞춰 가지고 해라 추가 비용을 내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9,700만원 투입된 것은 단지 추가공사비 또 물가 인상분에 대한 그 금액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도 시에 다시 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절충을 해도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홍관
김홍관위원
금정시민도서관 이것은 화장장 보상차원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도 구에서 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상승부분은 도저히 지원이 안되겠다 해서 부득이 도서관을 12월 달에 개관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구비를 9,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 해가지고 새마을청년회등 방범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개 동에 10만원씩 장비가 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방범활동 장비구입을 해주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주로 전지라든지 방범봉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만원 금액을 지원해줬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동에다가 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전에 본회의 예산 다룰 때도 제가 발언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것이 동에서 1개 동에 방범초소 하나로 책정을 했는데 드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1개 동에 사실은 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방범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방범을 하고 있는데가 많을 것입니다. 큰 동에는 아마 방범초소가 몇 군데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청년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각 통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가지고하는 그런 방범초소가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다 주민을 위하는 그런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같은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지원도 좀 뭔가 형평성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에서 금액 자체를 동으로 내려줬다면은 동에서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할당을 방범초소가 4개 같으면은 25,000원씩 했는지 아니면은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 청소년 특별 정부방침이 특별시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시비보조를 해줘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은 동에 10만원씩 한 동에 나가면 그 돈을 초소가 가령 다섯 개 있으면 한군데 2만원씩 이런 식으로 갈라붙이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초소가 있으면 초소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장비를 요청을 하면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초소마다 갈라주는 그러니까 어느 동별로 많고 적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은 필요양에 따라서 돈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많게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단 동별로 균일하게 10만원씩 주니까 큰 동은 적게 나가고 작은 동은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본예산이나 할 때 추가로 검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균일하게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방범관계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지원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사항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떠한 조그마한 감정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동에 방범초소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지원이라도 그 초소의 숫자에 따라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이 검토가 되겠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본 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차라리 동 방범초소 방범장비 구입하면 되는데 굳이 새마을 청년회활동 방범장비 구입하니까 이런 말썽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 방범 장비구입이라든지 실제 청년회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우리들이 볼 때는 청년회 방범장비 구입비를 10만원을 준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항목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장비구입비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영만
김영만위원
여기 보면은 청년회에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문하기는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 방범초소 방범장비 구입비라 하든지 다른 명칭을 붙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것을 동에다가 배정을 할 때 항목을 말이죠. 학교폭력근절대책 장비구입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내려주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수정예산서 30페이지입니다. 김홍관 위원질의에 보충발언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서관 상수도 전기 인입공사 해가지고 6,000만원이죠. 전기가 800만원이고 그리고 도서관 건립해서 1억1,7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보면 감리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총무과장 맞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은 사전계획에 상수도나 전기 인입이나 토공사나 다 나와 있는데 어째서 지금와서 이것이 준공이 다 되가는데 이제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11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부분을 6,8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를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11억이 내려온게 지금 현재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자산취득비에서 돈을 아껴가지고 삭감시키고 올리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도서관 상수도나 전기 인입공사에 쓴다 이말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작성이 되면은 이런 돈이 전부 예산이 들어가서 그 공사가 얼마하고 이래서 업자가 낙찰이 되는데 지금 와서 항목을 바꾸든 뭐를 어떻게 하든 돈은 여기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올라옵니까? 지금 기술부분에서는 이것 하나 체크도 안하고 지금 그대로 이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항목을 바꿔서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서관 건립비에 감리비는 2,000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 말이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관리비가 남아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감리비가 처음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삭감했다 이 말이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간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때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은 작은 책 말고 큰 책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정문화회관 건립공사 해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2억 삭감했는데 밑에 보면은 감리비가 또 2억이 올라와 있는게 맞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금정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회관 공사는 당초예산에서 20억이 확보되었고 시에서 1회 추경 때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회관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를 시켜서 11월28일 날 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억을 별도로 떼어 가지고 감리비를 확보해야만이 공사가 시작되면은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2억을 별도로 감리비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보조비에서 2억을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세금이지 구비는 우리 것이고 시비는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억 중에서 미리 2억을 떼어서 금년에 입찰을 보니까 이 감리비를 잡아놨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혹시 다음에 감리비가 위에 것처럼 또 2,000만원 회수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앞으로 228억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리비가 추가로 더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예산이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리비가 더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건축 감독부서에서 관리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요구가 되면 그 요구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지 감리비가 계산되었다가 또 남아서 2,000만원 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문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서관 상수도 및 전기 안전공사 이것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견적을 내어 가지고 업자한테 도급을 줄 때 이 공사비가 처음부터 첨부된 게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본래 설계에 검토사항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왜 빠져 가지고 허가가 나갑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가지고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전기는 당초 도급할 때의 그 내역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금상수도사업소에 공사가 다 되가면 수도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납부하면 공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급할 때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도급에는 이 비용이 포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목이 왜 다른 과목을 변경하나 하면은 시설비가 모자라는데 다른 과목은 남으면 시로 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는 돈은 부족한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안전 전기공사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설계가 나와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가 전부다 이것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내부 상수도관계 비용은 시 상수도 관에서 안에까지 그러니까 수도계량기까지의 비용은 별도로 산출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게 보통 모든 공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례인데 각종 예산에 들어가는데 책정 안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62페이지에 청룡동 동사 신축관계 여기서 돈이 3억4,000만원이나 경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청룡동 동사가 44-19번지 188평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승낙을 한 해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청룡동 33-14번지에 118평으로 평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 아니고 뒤쪽 부분이기 때문에 3억4,0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장소매입지가 변경되어서 딴 거를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서 평수다 줄고 이면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싸졌고 그러면 구로서는 득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애초에 계획이 188평이라고 했는데 물론 70평이나 땅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동사 부지로서 활용성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대지 부분은 많은 마을금고하고 같이 합동으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 되었기 때문에 동사신축에 차질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큰 책입니다. 지금 보건소 인건비 기본2,100만원이 추가가 되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수당은 줄어졌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또 전문직이 보수가 줄어졌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지금 3,100만원이나 추경에 올라왔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증가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돈 7,100만원 벌어놨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당은 이상하게 인건비가 있으면 수당이 오라야 되는데 수당이 줄어지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작년 95년도에 예산책정 할 당시에 약무직 6급이 그 당시에 전문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8월 25일자로 늦게 신규채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 인건비가675만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금년8월에 행정6급 보건행정계장이 세무비리 관계로 검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6급 공무원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직 6급 물리치료사 1명이 금년도 9월 달에 신규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입직원에 대한 호봉승급이 약400만원 그러니까 금년도 7월1일자로 호봉승급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봉급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정근수당이 6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당은 정액수당으로서 학비보조수당하고 특별근무수당하고 70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전문직 약사가 95년도에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라급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신규채용자하고 호봉조정자로 인해서 체력단련비 1,800만원 명절휴가비 400만원 연가보상금 9,700만원 교통비 180만원이고 후생비에 다른 부족액이 계상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해마다 예산을 미리 책정할 때 다음연도에 공무원 호봉이라든지 체력단련비 라든지 이런걸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올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장 체력단련비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복리후생비가 3,100만원인데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이렇습니다. 당초에 약무직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금년 신규로 정원이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또 그 사람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6급이 한사람 증원으로 오버되어 있으니까 이에 따른 각종 급여나 후생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비율계산해서 예산책정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벌어 논 돈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79페이지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 인건비가 1,000만원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실업팀을 구성했다면 활동이 활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딴 구하고 시합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남긴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겠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30일날 결혼한다고 퇴직하고 8월8일날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임자를 못 구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못 구한다는 것은 보수가 약하다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안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다음에 예산책정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해서 물어 보는데 결국은 보수가 약하니까 얼른 올 사람이 없다는 말인데 돈만 많으면 올 사람이야 많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가정복지과 100페이지에 보상금이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고 반납하게된 동시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근무를 오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체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앙양 뜻에서 선진견학을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97년도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충말씀 좀 드리면 지난번에 본 예산에 설명하실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우리가 책정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갈 사람도 없다 보낼 필요도 없다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처음 계획을 주먹구구식 이런 예산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복지과장이 시설종사자들 꼭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전파악도 안 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곡4동 청심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가 3,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103페이지 부곡4동 청심경로당 부지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곡4동에 청심경로당이 개인사유지상에 노후된 1층 건물로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면적은 개인사유지가 28평이 되겠습니다. 28평인데 이번에 원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재산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아마 우리구청의 입장에서 이 기회에 재산을 정리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소유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전체 28평 중에서 그 당시에 상속되기 전에 원소유주가 16평을 경로당 부지로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그 사항을 상속인들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12평 값만 지불하고 매수에 동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지매입비를 12평 부지매입비 3,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 건립되어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블록 슬라브 10평 규모 정도 됩니다. 건립 년도는 70년대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측량을 이번에 밑에 보면은 부곡4동 청심경로당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비 해가지고 47만6,000원 얹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승인 된다면은 저희들이 먼저 부지매수 전에 측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량결과가 나오면 그 측량 결과를 가지고 건축이 어느 정도 될 것이지를 건축부서와 협의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용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때 되어야 판단이 될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아직 측량은 하지 않았네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이 일은 우리 동료위원인 선진규 위원께서 사실 옛날 오래 전부터 청심경로당 있었습니다. 부곡4동에 있었는데 경로당 건립할 그 당시 주지가 땅을 이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이것이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로당 지은지도 오래되고 해서 건물도 노후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지을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 동료위원 선진규 위원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모든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구 재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보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건물 짓기 전에 동의를 얻어서짓는 방법이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이런 주위환경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도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측량이 되고 나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쓰기 관련 시상금이라고 이래 가지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뭐를 계획을 해가지고 안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흔히 요새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어째서 예산만 세워놓고 시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원래 사랑의 편지 쓰기는 어려운 불우한 처지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학생으로 하여금 위로 격려 편지를 쓰도록 함으로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 자체는 11월 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상 관계는
형열
김형열위원
시행하는게 아니라 경감하겠다 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자체는 시행을 하되 시상은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시행은 하는데 시상은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남겼다 이 말이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103페이지 보면은 시설비 부곡3동 경로당 신축비 이래가지고 7,7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건물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7,700만원이나 남았느냐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0월 달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서에 보면은 2층 규모에48평 규모입니다. 이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금액을 환산하니까 이것이 7,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평을 지을려고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대충 약50평 규모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해놓고 최종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금액보다 돈이 적게 들어도 되겠다 해서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50평이라 하면은 두 평 차이인데 두 평 차이 같으면 7,700만원 같으면 한 평에 돈이 얼마나 차인데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갖다가 저도 보니까 당초 2억이면은 상당한 금액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창행
김창행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예를 들면 방금 답변한 50평이라 안 했습니까. 당초에 50평 인데 지금 48평을 지었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7,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한 평에 얼마씩인데 돈이 2평에 7,700만원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60평을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40평을 지었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납득이 가지만 50평 지을려고 했다가 48평 했는데 7,7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2억에서 7,700만원 남았다면 1억3천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2억 정도 들여가지고 할려고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최종 설계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해도 되겠다는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이 3분의 1이 더 되었다는 것은 당초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당히 잘 해볼려고 의욕이
홍관
김홍관위원
위원장 긴급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3시에 7층 강당에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방안 설명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참석요청이 왔는 줄 알고 있는데 참석을 할려고 하면 잠깐 정회를 해서 참석을 하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오후에 3시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3시부터 참석을 할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가 많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연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다하시면 노상주차장운영방안설명회는 꼭 들어야 될 위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 설명회를 듣고 다시 여기에 와 가지고 마지막 회의를 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것하고 교통과장님 지금 시작됐습니까?
정범
이정범지역교통과장
도시산업위원회도 이것 때문에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전동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위원장 질문 도중에 말이지. 그걸 중단하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관
김홍관위원
행사시간은 3시고 시간은 급하지 3시가 넘었으니까 참석할 위원들이 계시니까 도중에 발의를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들 회기중입니다. 회기 중인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놓고 위원들 회의하고 있는데 나오라 도시는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위원
정회를 했다가 참석하고 난 뒤에 다시 하면 안됩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계획을 안 하든지 해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뭐하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묘미를 살려서 해야지 언제든지 말썽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갔다와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갔다와서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계속하실랍니까? 참석을 하실 위원님은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심의를 하실 분들은 하고 질의하실 위원 참석하실 분만 거수로 해봅시다. (6명 거수) 그러면 일단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상 회의를 하다가 정회하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정회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만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여러분 김홍관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석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24분 계속기록
광호
박광호위원
146페이지 민방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소양 및 실기교육 간사 수당 해가지고 1,470만원이 경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150회 543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98회 333시간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월 달에요.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7월 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당이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수당이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만원이면 98회 하면 돈 얼마 안 듭니다. 7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간이 약 210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45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정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관리비입니까 비상급수시설 하나 더 만드는 예산입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개소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일곱 군데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지역을 식수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있지요?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식수용으로 거의 다 사용하는데 경찰서 한군데만 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식수로 쓰고 있어요.
홍관
김홍관위원
주민들이 식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운영합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시간 가동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곡4동 같은데 뉴그린아파트 같은데 급수대를 만든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시지요?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곡4동 아마 민방위 급수시설을 안 만들고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민방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지하수개발이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고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9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사회복지에 여기 보면은 민간융자금이 1억7,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7.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 융자되었던 전세금을 전달했고 금년부터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 이것이 저희들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과 통합이 됨으로서 그 재원5,000만원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 상환금액이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이 기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재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합해진 것은 아는데 결국은 융자금이 1억7,000만원이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차질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1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에서 말입니다.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조금 전에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세입 부문이 되거든요.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비 5,000만원 통합한 것 하구요. 융자지원잔액이1억7,000만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7,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잔액 1억5,000만원이나 이월되어서 넘어오게 된 것은 실질적인 융자실적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1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 수당 여기 보면 부곡4동에 경증감이 75만원 정도하고 구서2동도 보면은 50만원 남은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안주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한해서 수당을 안 타 가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매월 1년 내내 회의 안한 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가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인원수에서 남은 일부 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동에는 인원이 전부 참석을 다 하는가요.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 같으면은 약 20명 내지25명의 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부 참석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동은 전부다 수당이 다 나가고 하필 2개 동만 참석 안한 인원이 있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참석한 부분하고 참석 안한 부분이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개 동은 양심적인가 보네요. 다른 동은 다 엉터리로 다하고 형식적인데 좌우간 남은 거 돌려주니 다행이네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
감사
김병일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금정도서관 제가 알기로도 화장장 그 관련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과연 구비 12억9,500만원이 필요가 되면은 이것을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화장장 관련사업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시설비가 여기에 투자하는데 이 구비가 들어간 이 돈을 부산시에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도서관건립에 저희들이 9,7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사후에는 받을 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큰 책 127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것 우리소관 맞습니까? 위원장님
영만
김영만위원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동 소각장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전액이 중단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253만9,000원 이게 안 쓰고 남은 것입니까? 하나도 안 쓰고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는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홍관
김홍관위원
소각장 차량 없지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95년도에 거기에 우리 소각장이 금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 지역에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가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때 불남과 동시에 소실이 돼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 변상을 해내라 해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차를 사줬을 경우에 유지비하고 관리비 전체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서 번영회 측에서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게 안좋겠나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삭감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넣은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기획감사실장 물어봅시다. 동 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본금이 2억4,8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관할에 동을 치더라도 상당히 한 동에서 천몇십백만원씩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1개 동 전체 취합해서 집계를 낸 부분입니다. 부족 인력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체 동이더라도 21개 동인데 한 동에 1,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정원규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각 동마다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을 하다보니까 결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처음 동의 예산을 세울 때 동 인원수를 가지고 그냥 예산을 세웁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정원이 됐다고 보고 편성합니까? 그런데 정원 안 시켜서 그렇다 이거죠 그럼 구청에서 돈이 나가도 더 나가겠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부산시청에서 공채 자원이 없어가지고 전체 결원이 20 몇 명됩니다. 자원 충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동 직원이 29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편성 우선 지침에 보는 것같으면 인건비는 호봉은 직급별로 몇 호봉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못맞춥니다. 인사 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또 결원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자주 제기 되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할 때는 그 기준에 이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총무과장 말씀마따나 예산의 편성에서 결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결원 집행 잔액으로서 남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산이 처음에 예정을 하고 잡은 건데 호봉이 그래서 그렇고 결원이 생겨서 그렇고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4차 회의에서 마무리짓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