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윤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3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으며 또한 96년 10월 31일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인건비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8,591만6,000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이것은 청소과입니까?

8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115명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8,591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증 8,591만6,000원은 당초에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시에 반영될 교통비가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한건데 이것이 사실상 총 소요액이 그 중에서 8,591만6,000원이 남은 기간동안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인원이 늘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우 개선비로서 넣은 사항입니다.

처우개선 사항이 연초부터 시행되던 사항입니까? 우리 회기 중에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까?

금년부터 됐습니다만 95년도에 할 때는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협약이 96년도에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1월달부터 소급해서 부족 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펴 봐주십시오. 쓰레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추가증이 2억3,620만원 되어 있는데 쓰레기 민간위탁금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이 되었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12월분을 그때 가서 12월분을 봐서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워 30일까지 계약분이고 12월달 것은 계약서상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2억3,6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가 계약한 것하고 올해 단가 계약한 것하고 톤당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가 계약서 작년분과 올해의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3,620만원은 올 12월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올해 7월 1일부로 단가 계약한 그것 가지고 하죠? 그리고 내년 추가경정 예산때는 7월 1일부로 계약한 금액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때 다시 재계약을 내년도에 할겁니다.

다음 그 밑에 청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 차량은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청소차량 시비 예산을 이번에 3,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가는데 물기가 흐른다든지 이러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압축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박선호 위원이 물품 및 청소차량 구입비 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빼고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먼저 잘못된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은 신규 매입건을 올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매해 추경 및 본 예산에서도 추경예산에는 신규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추경에는 신규 사업을 올리지 말라고 누누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감가상각의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지금 저희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이번에 5개구에 비해서 3,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이 차량을 포함해서 지금 감가상각에 의해서 6년이 넘은 차량이 두 대입니다. 한 대는 당초 예산에 넣어 가지고 교체가 되고 그 한 대에 대한 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어지간하면 1년 더 사용을 하고 97년도 넣을려고 했는데 마침 시에서 자금이 남아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신규 사업을 얹었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은 그런 예산이 지원될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보조분 예산은 언제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지난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서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서 쓰레기 최종처리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이 경정감이 되어있는데 이 매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곡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당초하고 지금하고 장소나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이 안되고 당초 3월말까지는 을숙도였습니다. 을숙도 매립장에 1,000원씩이었는데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서 8,000원으로 대당 7,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정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양은 늘었는데 금액 자체가 줄어든 이유는 거리상은 별반 차이가 없는 쓰레기 양은 늘었다면서요.

이 예산은 4월 1일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8월달부터 처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압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청소 차량을 두 대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대는 이미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는 지금 곧 연말에 기사가 정년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차니까 내구 연한이 지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차량은 연차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되고 사실상 노후된 차량을 가져왔으면 1년에 차량 유지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내년에 바꿀 예정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가 남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구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앞에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생곡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의 차량은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수 물받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오랜 시간 지체되다 보면 가는 도중에 침출수가 흐르는 그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반입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은 당초에 여기서 압출차를 가지고 물기를 짜가지고 가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압축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700만원 안쪽에 되지 싶은데 표시를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낼 때만 해도 차를 확실히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700만원에서 3,500만원

저희들 보통 8톤차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차는 4.5톤 정도로 구입할 그런 예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물품 및 도서구입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침출수 압축 차량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일 심한데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가면서 이것을 강조한 사항인데 지금 11월 1일부터 경기지역 김포 매립장에서 11월부터 물기 제거를 안한 상태에서는 반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여타 지역은 아직까지 그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을 봐서 김포 매립장을 물기가 있는 차량 음식 쓰레기 차량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청소과장은 실제 부산시에서 그런 차량을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 부산시내에서 그런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축차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침출수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오수 물받이 통을 만들어 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장 의견이지 이것은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 때 아예 침출수 누수 차량이라든지 무슨 제작이 있어 가지고 각 구청 청소과에 할당이 되든지 해야지 과거 있는 차량에 물받이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3,000만원 신규 차량을 다시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차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 김포매립장에 청소과장이 정말 의욕이 있는 것 같으면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차량을 한번 보고 와가지고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그런 차량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제작된 차인데 그 톤수와 모든 기종을 알아 가지고 우리 금정구청에도 침출수 압축차량을 도입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지 무조건 말만 3,000만원만 이렇게 도입한다 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사항 아닙니까?

예, 선 위원님 앞으로는 차를 신규로 살 때는 특별히 침출수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의 선진지에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우리 청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장 청소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 금정구 예산 700억중에서 위탁 한 25억 주고 또 저기 쓰면 근 50억이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쓰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로 느끼기로는 굉장히 도로면이나 각 가정이나 청소가 대단히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사업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우리 주민들이 당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청소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가 굳이 여기에 3,000만원 예산 올려놨는데 과장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 제작회사라든지 기타를 알아 가지고 다음에 구입할 때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 21개동을 어떻게 순회하면서 음식쓰레기 처리를 다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할 때 한 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게 아니라 몇 대라도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몇 개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청소차량을 하나씩 줘야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지 이것 하나 가지고는 모델로 해놓고는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청소과장이 타 시군구에 알아 가지고 이 차량이 모델이 뭐며 실지 김포매립장에 어떠한 차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며 우리 금정구청에도 어떠한 차량을 여기에 도입해야 되겠다 이것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하고 청소과장도 다음 3차 추경예산이나 97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한 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좀 할려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장의 많은 수고를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8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소각장 전기 사용료부터 선별장 전기사용료 범어사 경외 공중화장실 전기 사용료 청소차고 상하수도료 소각장 상하수도료 선별장 상하수도료 이것이 당초에 예전에 편성된 예산보다 상당히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이 예산절감이 어떤 절감 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안나온 것인지 어느 쪽의 예산편성 같습니까?

배성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절감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한 사항이라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각기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보통 소각하는 양이 11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하루에 1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물량은 지금 보면은 날이 갈수록 생활이 향상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새로 이사를 하면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구를 거기에 맞는 새가구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폐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급적 지금 현재 다대포에 가면은 성창합판을 소각하는 대형 소각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해서 한번에 5톤내지 8톤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는 저번에 신문보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해운대 소각기 제2기가 지금 12월중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일 200톤인데 거기에도 하면은 저희들이 상당량을 또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지금 현재 다대포 같은데 보내고 하다보니까 소각기가 아무래도 가동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열로 인해서 고장도 잦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퇴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퇴비하는 이것은 희망 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농장에서 몇 천평을 퇴비를 할거니까 보내달라 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생산하지 무턱대고 생산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 같은 것은 의욕은 앞섭니다마는 소화할 희망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감방안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득이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처리 발효제 구입과 음식쓰레기 발효처리 가정에 발효통 구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과 취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쓰레기 퇴비화 처리 발효제는 EM발효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발효통이 있습니다. 발효통은 멍게통은 아파트 단지에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좀 많이 보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보다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안됐습니다. 즉 준공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의 예산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한 것은 지금 구입을 다 해놓은 상태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구비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또 생산을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과 같이 연계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음식쓰레기 가정용 발효통을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시비로서 구입해 놓은 물건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구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쓰레기가 총 334톤입니다. 그 중에서 생곡매립장에 가는 음식쓰레기가 200톤입니다. 이중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줄여야 할 부분이 사실상 음식쓰레기인데 이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EM발효제를 구입해서 발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사실상 이것을 한꺼번에 대량을 모아놓으면은 아주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하는 인근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EM부분에는 개선해야될 사항이 악취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지금 또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 간에 걸쳐서 18L 통에다가 음식쓰레기 소멸하는 파우더 미생물균이 들어 있는 파우더를 가지고 시험을 해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임포프라는 부전동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에 저희들이 가서 1톤짜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1톤씩 음식쓰레기를 소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95%정도는 소멸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EM발효제는 이것은 퇴비로서 최종산물이 남는데 소멸하는 이것은 균이 유효미생물이 이것을 전부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5%정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30일 7시 9시 뉴스에도 그것이 아마 방영이 된 모양인데 인터뷰를 하고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소개가 되어서 지금 다른 구 다른 시, 도에서도 우리 사무실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그러면 쓰레기감량에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97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시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의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95%까지 성과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200세대 정도의 아파트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번 시범으로 하고 앞으로 대형 요식업소 내년도에 약 3개소 그 다음 100세대이상의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 12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주말농장 원두막 지붕개량이라고 있는데 기정하고 경정에서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금정구 주말 농장은 몇 평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말농장이 지금 금성동하고 선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금 원두막이 몇 개소나 있어요?

금성동에 3개소가 있고 선동에 1개소가 있는데 금성동 3개소는 금년도 보수를 안했고 선동 한군데 보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두막은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주말농장 회원들이 오면은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점심도 먹고 또 예를 들면 배추 무 같은 것은 뽑아 가지고 거기 앉아서 다듬어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신문지상이나 보면 요새 일요일 되면 서울에서도 다 주말농장을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데 우리 금정구에도 타구의 모범이 되게끔 주말농장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번씩 참석하고 주말농장도 견학도 하면서 원두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잘되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에게 건의를 하면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말농장을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녹지과장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인건비란에 보면은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404만원이 줄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의 한달 봉급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 전체를 보면은 1인당 한 달에 지급되는게 밥값이 하루에 3,000원 교통비가 700원 피복비는 한번만 하면 되고 그리고 월급은 공익 상병이 10,500원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165명이 계산되어 있는데 165명이 다 안나오고 120명도 되고 110명도 되고 현재는 1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6페이지 시설비에 야계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위치가 어디며 내역을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계사방이 우리 금성동에 보면은 전에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성동 가운데 하천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금성천. 그 주변에 무너진데를 우리가 쌓고 또 중간 중간에 보를 설치해 가지고 하천정비 차원 및 주변에 농토도 보존이 되고 또 하천 주변에 있는 동네 집도 보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산불경방 초소건립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을 요구를 하고 우리가 승인했는데 이 요구해서 승인한 사항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산불경방 초소는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신규로 합니다.

신규사업이면은 또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당초 익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왜 초소를 건립할 것이라는 그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은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예산이 있고 보니 이것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해보니 초소가 꼭 필요하고 또 금년에 산불이 1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현실에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과장은 그 분야에 오래 계셨고 1차 추경예산대도 본 예산에 못 했으면은 1차때라도 이것을 요구를 했으면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득하고 과연 다섯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올 연말내에 이것이 건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거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범 초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FRP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다가 맞추면 집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회수해서 철거했다가 필요할 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이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흥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거든요. 1차때 아니면 본 예산때 요구되어야 되고 아니면 1차때 해야죠. 우리 과장은 또 한번 말씀 드리는거는 이 분야에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 초소를 짓는 것은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예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임박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졸작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요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조정식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산불 관계는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하고

과장 말씀도 맞는데 산불은 매번 연례행사같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만전의 준비하는데는 과장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든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신규사업은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본 예산에 사전에 메모를 했다가 요구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참고적으로 다른 분야 과장님께서도 익년도는 이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망루 위에 보면 상당히 잘 보이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하고 또 구월산 정상에 한군데 있어야 됩니다. 구월산 4망루 너머는 무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계소 겸 감시초소가 있어야 되고 한 군데는 북문 임도 앞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계좌골이 위험성이 많습니다. 계좌골 입구에 보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설치해서 차단하고 계좌골 안쪽에 설치해서 거기 보면 해운대에서 많이 넘어 오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에 설치합니다.

밤에는 근무를 안하고 낮에만 항상 근무를 합니다.

기존 초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거의 다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필요한 데만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산불감시초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FRP로 전문회사에서 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장은 그거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예, 본 일이 있습니다. 해운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산불감시요원이 추운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겨울에 거기 가만 들어가 있으면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초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초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됩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산불이 나나 안 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춥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존 감시초소가 없는 것보다도 산불이 더 많이 날 수 있지 않느냐 산불감시요원이 초소를 만들어 주니까 고맙다는 뜻으로 자주 산을 내다 봐야 되는데 거기서 잠만 자고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냐고 염려합니다.

산불감시초소에 무전기가 지급되면 무전연락으로 중계를 해야 되고 어디 연기가 나면 어느 지점에 연기가 난다고 본부에 연락하는 결과적으로 감시 겸 연락본부로 연락하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에서 만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FRP로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 산업녹지과장이 이런 걸 만들 때는 셈플이 있을 겁니다. 카탈록 같은걸 하나 갖고 와서 이렇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냥 FRP하나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유리창은 어느 정도 해서 가만히 서 있어도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불방지요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개방식입니다.

이런 걸 지을 때 카다록이라도 보여 줘야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지 탁상행정만 하지 맙시다.

지키는 거는 각 동별로 공익요원을 주기 때문에 동장들이 동 실정에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개 이거는 우리 구에서 고정배치를 해서 직접 무전기 연락을 통해서 연기가 나도 감시가 되고 그렇게 봅니다.

50군데가 넘습니다.

중계소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착실하고 똑똑한 사람을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전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산 어디에 연기가 나면 우리가 전부 연락하고 조치를 합니다.

예.

똑똑한 것보다도 잘못하면 공익요원이 불을 피워서 손을 쬘 수 있습니다. 산불 나는 원인을 규명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익요원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시키는지

교육은 청장님이 매월 1회 직접 불러서 훈시를 하고 교육했습니다. 산불철이 되면 직원들하고 공익요원이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 순시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산불경방 초소가 전국 공통이라고 하셨죠?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국 공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을 전국 공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불경방 초소를 내무부에서 지침이나 공통적인 규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개인회사의 물건을 전국 공통인양 얘기하면서 전국 공통인양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어떠한 개인회사의 홍보부장으로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구 실정에 어떤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전국 공통인 어떤 한 회사에서 조립해서 만든 그런 제품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감시초소는 전국적으로 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그런 뜻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126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용 동력 분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틀림없이 불은 겨울에만 나는 것도 아니고 봄에도 나는 것이고 본예산 편성은 하반기에 편성되는데 이러한 예산도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가 몇 대 정도 있으며 굳이 세대가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이 세대로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런 것을 신청하신 겁니까?

현재 구청에는 1차 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산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 나갔던 것하고 한 대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한 대는 금사동에 한 대를 만들고 가장 산림이 많은 금성동에 한 대를 만들고 청룡동에 한 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에서 불끄려고 올려면 물통을 들고 오는데 그러지 말고 차에 실어서 불이 나면 빨리 진화를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당초 본 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하신 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산불진화 동력분무기 구입이 본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본 예산은 그거 말고도 올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대부분 FRP를 쓰고있는데 그런 것까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 조례가

그렇다면 이 내용은 96년 1월 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에 보면 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부산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이것이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신문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조례 재결요구를 하였던 바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120만원 잡아져 있는 것도 아직까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을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간을 나누어서 480만원만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럼 그 조례가 제정 안되면 나머지 120만원도 연말까지는 필요없다 그죠?

예.

알겠구요. 이거와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하고는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금정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건축민원이 7, 80%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건축과장께서도 대다수 일어나는 복합민원이 또 예상되는 미 준공된 복합건물에 대한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만세 한신도 한번 해결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14페이지 것들은 지적과로 예산이 넘어간 사항이죠?

예.

됐습니다.

111페이지는 어느 과입니까?

1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000만원 기정예산 세웠죠? 그런데 부속서류가 없어서 집행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에서 1,000만원 삭감된 내역이 있죠?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물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논란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내 무허가 건물을 대 집행할려는 의지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현재 GB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은 집행을 하는데 대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건물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고 소형건축물은 공익요원들이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대형과 소형의 구분을

무허가 건물 발생하는 것 같으면 입주되기 전에는 감시 요원들이 지금 11명이 있기 때문에 11명을 전원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리고 발생된 것 미처 발견 못한 것 입주가 되어 있다든지 철거가 곤란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 포크레인도 있고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 크게 발생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그것은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5일 정도 계보를 주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몇 년이상이 지나야만 GB내라도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10년 20년 된 무허가 건물도 GB내 있는 무허가 건물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할 수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계장님 111페이지 조금 전에 무허가 건물 철거 대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 건물내 화원 조성하기 위해서 철골 짓는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것

농업용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 하우스뿐 아니라 철골로 만든 것 그것은 구청의 허가 조건입니까?

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하고는 빗나간 이야긴데 두구동에 형질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용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금정구청으로서는 하자 없는 사항입니까?

당초에 토지를 성토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임의 사항이 농업용으로 할 때에는 GB내에서는 30cm 이하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30cm 이상 도왔는데 낮게 도왔느냐 거기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 가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보도도 되고 상당히 관심 있어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한 그런 장손데 구청에 도시개발과에서는 형질 변경에 저촉된 사항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돼가지고 조치된 사항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계장 현장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저가 가봤는데 높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전 사진하고 그 이후에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cm 이상을 도왔는지 낮게 도왔는지 판단하기에 그 기준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임의 사항에 가깝도록 판단이 됐습니다.

확실성은 없네요.

정확한 옛날에 있었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안돼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계장 109페이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40만원이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늘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연 회수가 많아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가 늘었거나 인원이 는게 아니고요. 회수가 늘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수가 당초부터 상당히 늘었습니다. 앞으로 또 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40만원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한가지만 더 던지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되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되고 나서 심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위원으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를 할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 의회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하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구의회의 의견 청취 받아야 할 규모가 있고 그 이하가 있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번쯤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게 7월 1일부로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현황도면이 100%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100%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7월1일부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옥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표지란이 작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성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뒤에다가 평면도나 각종 평면도를 기재를 할 수 있는 란이 있었는데 그 란이 없어진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가옥대장외에 평면도가 첨부되어서 있었는데 그 양식이 정부안이 확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 이 업무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규 작성의 경우에는 그 도면이 계속 붙어오고 있습니다.

신규작성은 그렇고 현재까지 하던 작업은 그 전에 있던 가옥대장들이 전부 다 건축물 평면도 작성했죠? 그 때문에 이 예산이 상정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건설과장 시설비 포괄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 제일 위에 란에 구서1동 4통내 하수시설 공사에 예산액을 5,000만원 세웠다가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폭이 현재 약 4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암 주택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밑바닥이 지금 현재 암석으로 되어 있고 기존 하수도가 상당히 일부분은 노후가 돼 가지고 물이 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보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골목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했을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저녁에 자동차를 대고 나면 아침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지금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시설로서 상당한 기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초 이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요구할 때의 주민의 의견사항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투입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 부서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5,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까?

당초에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 동을 통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이 시설을 할려는데 주민의 여론에 부딪혀서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모여놓고 저희들이 공청회 비슷하게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주민들은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80%가 찬성을 반대했습니다. 안하는 것이 좋다해 가지고 안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문 분야 건설과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봤을 때 과장 답변과 같이 경사 구베도 있고 해서 이 시설 사업은 안해도 유통하는데는 관계없다고 판단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나오셨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죠.

한 2-3년간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현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저희들이 부산대학에서 식물원에서 구서동 구서아파트간 산복도로 폭 20m 도로가 개설될 때 그때는 어차피 개수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그때 개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부서에 경감을 해준 것은 잘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97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이 구서1동 소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 자신도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진정도 그런 의견에서 경정감 했는지를 보충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