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이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수행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체험을 통한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관들께서는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심지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조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광주 도심지의 교통난이 그 동안 입안, 시행된 교통난 해소책으로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동구의 중심지인 충장로를 볼 때, 특정 노선에 집중된 시내버스 집중 배차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교통과 자료에 의한 운행현황을 보면, 1)중앙로 29개 노선버스에 하루 39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2)서석로는 2개 노선버스에 40대, 3)광주일고 앞 독립로는 13개 노선버스에 121대, 3)한일은행 앞 구성로는 3개 노선버스에 겨우 20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로에 하루 390대가 집중 운행되고 있으므로 서석로에 비하면 10배, 독립로에 비해 3배가 되고 또한 구성로와 비교하면 무려 19배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중앙로에 29개 노선버스를 집중 배차하여 하루에 390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청취한 시중여론에 의하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충장로 3,4가에 위치한 백화점들의 고객유치를 위하여 버스노선 조정시 특혜를 주기 위하여 집중배차 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충장로 구성로 주변 상인들은 충장로라는 같은 지명을 쓰고 있는 구성로에는 하루에 20대가 운행되고, 중앙로에는 390대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어디는 대우를 받고, 어디는 천대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불평,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평성 원칙으로 보더라도 동구 교통행정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구민들은 교통행정이 안일무사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행정을 잘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명한 자치단체장이라고 구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정된 도로망 여건과 버스노선이 잘못된 배차로 엄청난 유동인구 유발로 인한 교통난 가중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금남로와 독립로, 특히 19배나 운행 차이가 있는 구성로, 서석로 등의 인접노선에 분산 배차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장로 지중화 사업에 이어 황금동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6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구비 3억 8천 6백만원, 유관기관 사업비 25억 8천만원등 총 29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밝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10월중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96년 황금동 가꾸기 사업을 10월 31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답사하여 공사추진공정을 본 결과 10월 31일까지는 불가능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상가측의 매출에 격감을 초래하면서까지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할 행정당국이 이토록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지 일자를 구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금동 지중화 사업에 이어 연계사업으로 광주세무서 옆 지점에서 광주일고 앞 수기동 지중화 사업은 언제쯤 착공하실 계획이신지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대동소이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시책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근 교통사고 빈발, 산업재해, 인간수명 연장등으로 장애자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자 편의시설의 많은 개선과 설치가 필요로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5개 구청중 유독 우리 동구만이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가 2층에 있어 노약자와 장애자들이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을 수시 방문할 때 불편함과 짜증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것을 본 의원은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론에 의하면 동구청의 경우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은 불모지라는 여론이 집약되고 있으며 노약자는 노약자대로 늙어가는 것도 서럽다고 한탄을 하며, 장애자는 장애자대로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서러워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을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할 관에서까지 냉대를 받고 있다 하면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실정에서 금번 동구청에서도 타 구청과 같이 사회복지과를 1층으로 이전하고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1면에서 4면으로 증설하였던 일들은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고로 청장님께서 민선청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 6개월정도의 기간에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어느 곳을 방문하든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LPG가스를 주입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시점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보면 장애자 복지정책이 광주의 경우 너무 인색하게 배려함으로서 전국에서 낙제점이라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지침 목적을 살펴보면 장애인 자동차임을 표시하게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장애자 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5개 구청중 우리 동구가 장애인 주. 정차 단속 적발건수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측면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무자비한 주. 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주는 것도 타 구청에 비해 막대한 선의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향후 지도단속 공무원 교육등 대책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선진국가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였을 경우 미화 4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높은 관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동구청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까지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용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 조정 둘째, 황금동가꾸기 사업 추진상황 셋째, 장애인 복지증진대책 넷째, 장애인 차량 주.정차 단속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광주광역시장의 소관업무로 지금까지 시에서 교통량조사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교통수요에 맞추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왔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시내버스 노선은 중앙로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호남대학교 부설 정보통신연구소에 ‘96. 7. 4～’97. 2. 3까지 7개월동안 사업비 1억 4천만원에 용역을 주어 과밀노선분산, 장거리굴곡노선 직선화, 신개발지 노선신설 등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하여 ‘97. 3월중 이를 확정한 후 ’9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실적과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이후 장애인 복지증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애인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청 관내에는 재가장애인 957명과 시설수용 장애인 198명으로 총 1,15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학운동 28번지에 행복재활원, 행복요양원, 행복재활병원이 있으며, 동행복재활병원에 재가장애인 1일 평균 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실적으로는 첫째,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희망자 실태를 조사(59명)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광주사무소와 사회복지법인 덕산직업훈련원에 취업 요청하여 현재 4명이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로 경사로, 주차장, 출입구, 유도로 등 10개 시설에 총 480개조 중 28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 설치된 191개소에 대하여는 년차별 설치 계획에 의하여 조기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생계보호 사항으로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7명에게 96년 3/4분기까지 9천 6백만원(1인당 월 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녀 6명(중학생 5명, 실업고생 1명)에게 96년 3/4분기까지 218만 3,700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11명(신청자)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제작비 26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애인 2가구에 자립자금(국비 100%)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급판정 진단비(국비100%)는 금년에 94명에 90만 3천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는 금년에 142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족액 417만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2세대에 세대당 1,600만원의 전세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자립의식과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격려지원 실적으로는 한국맹인복지회 광주지부에서 주최한 ‘96세계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시(’96. 10. 16)동구관내 한 쌍에 대한 격려금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80명)을 위해 ‘96년 10월 30일 전주 한솔제지 및 고창선운사, 고창읍성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삶의 보람과 의욕을 갖고 구민화합 및 활기찬 지역사회 동참의식 고취는 물론,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96년 11월 5일 제1회 광주 장애인 부모 대회행사시 격려금으로 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향후 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서 그 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소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으로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미완료 편익시설을 가능한한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또한 기존에 지원되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97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세대별 2인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월 5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의 사무소가 없어 많은 불편을 안고 있어 ’97년에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무실 임대료라도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여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삶의 보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구정을 꾸려 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규 의원님! 질문의 답변내용에 있어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의 답변을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이용규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이용규 의원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 황금동 가꾸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황금동가꾸기 사업은 충장로가꾸기 사업에 이은 동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10월 31일까지 완공 목표로 열심히 추진 했습니다.만, 미처 예상치 못한 도로 지하구조물이 과다하게 노출되었습니다. 7. 19일 도시가스관 이설 의뢰, 9. 4일 도시가스관 이설완료, 한전관로 부설 지하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하수관로를 이설했는데 런던약국～호남천주교간 ( 500～700m/m 264m)입니다. 굴착으로 통신지선, 수도 급수관등 지하구조물 과다 노출되었습니다. 7. 28일 광주읍성터 최초 발굴되어 37일에 걸려 발굴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한전 트랜스박스 설치에 따른 이해 관계인의 협의 및 협조 지연되어 총 52개소중 40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 설치 협의중 6개소는 32일 가든백화점내 2개, 가든백화점앞 1개, 가든주차장내 1개, 호남동천주교앞 1개, 보훈회관앞 1개를 설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동안 작업 인부들의 작업 거부로 7일정도 지체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복합행정을 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중선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한전사업, 상수도 사업, 구청사업, 케이블 TV사업, 통신사업등 6개사업이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혼선이 야기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전의 지중화 연장시공을 지역 주민의 원하는 바람에 작년에 충장로를 525M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와 방사한 400m를 더 연장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L형 경계석도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 화강암을 설치토록하여 지연 요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내용을 검토해보니 무려 79일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황금동 본선구간은 11월중순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기동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있어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따른 위반차량 단속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정차 위반단속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지침에 의한 표식을 부착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스티카 발급을 지양토록 단속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불법주차 차량이 연속적으로 수대인 경우등)교통질서 문란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발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카를 발급하였더라도 장애자라는 증표를 제출토록하여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단속은 계도위주로하여 교통질서를 지키는 장애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구청내 장애인 주차장은 1면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4면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이용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첫 번째 답변으로 광주광역시장의 소관업무로 지금까지 시에서 교통량 조사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교통수요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왔다고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구청에서는 현안 문제들을 건의 및 개선에 대한 반영을 시에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 반영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시청에 반영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현재 답변 자료로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답변 때문에 공무수행을 하면서 노고가 많으심에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안일무사 행정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바지를 입었으면 저고리도 입을 수 있도록 충장로 지중화 사업도 ‘95년도 1가에서 3가까지 완공하셨고 또 ’96년에 4,5가 까지 연계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기동 지중화사업도 충장로 지중화 사업의 예처럼 ‘96년도에 황금동 공사가 완료되므로 ’97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한 것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항만 답변하시면 되겠죠? 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과정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인을 합니다. 과거에도 버스노선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에 건의한 바는 있으나 그때마다 동구의 뜻대로 반영이 안된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건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써 시에 다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반문하셨는데 시가 ‘97. 3월 개정 시행내용으로 각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시에 서면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에게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수기동까지 연장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발전되다 보면 전기, 통신등이 전부 지중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장로 지중화 사업에 이어서 금년에도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사실 구비는 일부분 투자되고 한전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그 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충장로 5가 충수동까지 정비가 되었고 어차피 황금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어서 제2 충장로라고 생각한다면 충수동까지의 황금노선도 앞으로 지중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의 기관의 재정이 아니고 외부기관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전, 통신공사측과 계속해서 신년도에 협의를 거쳐서 그 뜻을 도출해서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자주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동구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서 작성시 질문내용마저 빠뜨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서두에 명쾌하게 소신있는 답변을하여 주시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의없는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 구태의연한 정신자세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자 전용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답변시 끝 말미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변서 작성시 성의가 부족하다는 질책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지방 관공서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관리에 관심을 갖고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는 미화 4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청이 1면에서 4면으로 늘어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4면이 아니라 10면으로 늘리더라도 관리를 못하면 뭐하겠습니까? 관리 방법으로 노란 표시를 해서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이므로 일반 주차를 금지합니다.” 한다고 할지, 또 담당 공무원이 감시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주차를 해 놓고 있을 당시 장애인이 일을 보러 오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적은 문제같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했습니다.만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현재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청경이 있고, 교통단속 여직원을 두 명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하고 정문의 청경이 같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색깔까지도 조정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기 전에 청경이 단속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하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색깔 표시는 안했지만 표시해서 좋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 질문자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과 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거리 굴곡 노선 직선화 문제는 총괄적으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27 선거시 구청장님 선거 공약 사항이라는 점만 상기해 드리면서 서면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황금동 지중화 사업중 지난 중추절 2,3일 직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든백화점 후문쪽만 가든백화점측의 우리 구청 고위직에 대한 로비로 인하여 임시 포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임시 방편의 행정이라는 점에서 인근 작은 상가에서 대단히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답변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원래 우리 계획이 추석전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그래서 서석로에 연접해 있는 도로 하나도 덧씌우기를 했고 학생회관 일부 통로도 했습니다. 다음 가든부터 차례로 내려 오다가 공사하자마자 즉 세석을 넣어서 다지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스콘까지 대형 15톤 덤프트럭으로 실어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은 전부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더 이상 진행 못하고 아스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상 일을 못하고 후퇴시킬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달랬지만 인부들 얘기가 “추석 하루 이틀 앞두고 돈 벌어서 뭐하느냐”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가버려서 별 수 없이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특정 가든을 위해서 우리가 포장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조진형 의원께도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했고 현지 주민들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기회 행정감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선출에 따라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써의 역할과 지위를 갖게되고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신장과 함께 민간부문의 참여확대가 요구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욕구가 더욱 증폭되며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친인간적 개발이라는 기본 이념을 토대로 우리의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을 통한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관들께서는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인에게 우송된 우편물중 반송으로 인한 행정적인 피해와 예산낭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6. 1월～9월말 현재까지 우편물 발송 건수는 지방세과외 11개과 22개동이 17만 3,563건에 우편요금은 7천 6백 36만 7,660원, 이에대한 반송우편물은 9천 514건에 반송료는 8백 56만 2,600원으로 11.2%를 나타내고 있으며, ’94. 1～‘96. 9월말 현재까지의 지방세과외11개과 22개동의 우편물 발송건수는 46만 6,571건에 우송료는 무려 2억 1천 6백 74만 9,700원, 반송건수는 2만 9,164건에 반송료는 2천 7백 7만 6,720원으로 11.2% 나타내고 있어 이로인한 행정적인 피해와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도밭 조성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원동 소재 자연부락인 월남, 내남, 선교, 용연등은 도농지역으로 무상보조 60%는 의회와 집행부의 연구 검토결과 지역의 특수성과 구청장의 특별 공약사업을 감안하여 확정한 35농가 58필지 2만 5,811평을 조성, 자재비 7천 9백 65만 2천원, 묘목비 1천 8백 7만 5천원, 퇴비(우분)8백 64만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1억 6백 36만 7천원을 무상 보조하였으나 본 의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포도 품종의 켐벨, 대봉, 세레단, 엠비에이를 누구나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표시판 하나 없음을 발견하였고 포도나무와 일년 농작물인 콩의 키가 비슷하여 구별할 수 없었으며, 포도밭에 고추, 콩, 배추등 일반농작물을 재배하여 포도나무가 작물에 치여 성장이 되지 않는 포도밭이 있는가 하면 864만원이나 되는 퇴비(우분)는 포도밭 거름이 아닌 농작물 밑거름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자재(8호, 10호 철사)가 풀속에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어 의혹이 많은 무상보조를 실감케 하고 있어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였는 바, 앞으로의 포도밭 조성의 개선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현지활동결과 이러한 자재가 방치되어 ��어가고 있었습니다. ( 사 진 설 명 ) 여기에 보시면 자재가 ��어가고 있고 이것이 포도밭인지 과연 1년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지활동결과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상보조에 얼마나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강원식 의장, 김영식 부의장과 사 회교대 )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춘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인 각종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행정피해와 예산낭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평소 저희들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재발송하기까지 시간,인력,예산 등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송된 우편물 발송현황을 보면 ‘94년 발송 145,483건에 반송 9,425건(6.5%)7,382,710원 반송료 지급, ’95년 발송 147,525건에 반송 13,151건(8.9%)11,131,400원 반송료 지급으로 전년 대비 발송 2,042건 반송 3,726건3,748,700원의 반송료가 증가하였으며 ‘96. 1.1부터 9.30까지 발송 173,563건에 반송 9,514건(5.5%)8,562,600원 반송료를 지급 전년 대비 발송 26,038건 증가, 반송은 3,637건 2,568,810원 감소로 ’94. 1.1부터 ‘96.9.30까지 총 발송 466,571건에 반송 32,090건(6.9%)27,076,720원의 반송료를 지급하여 반송건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반송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우편물 송달은 주로 세금이나 세외수입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대부분인바,지방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정기분과 관내분은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직접 교부하고 관외분과 수시분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등기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반송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자의 주소는 등기부나 현 공부상의 주소로하여 송달하고 있으나 주거지는 수시로 변경하면서 등기공부상 주소는 변경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반송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송건수가 증가함은 각종 고지서 및 교통관련 과태료 송달건수가 증가함이 가장 큰 원인이나 이외에도 아파트 생활과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낮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자가 없고 주거 이전후 등기공부상 주소 미변경 자동차 매매후 주소지 미이전 또한 집배원의 불성실한 송달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이후 일반우편(빠른우편)으로 재송달한 경우 반송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송요금도 ‘94. 2. 10일 600원에서 800원으로 ’95.10.16일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각종 세금고지서 및 과태료등 등기우편 발송시 가급적 주민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실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발송하여 반송분을 최대한 줄여 인적, 시간적, 물적등 행정력 손실을 줄여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 포도밭 조성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동 과원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농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95년도에 35농가 58필지 25,811평(8.6헥타)에 포도묘목 14,430주를 심어 포도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여기에 지원한 보조금(60%)은 ’95년도에 묘목대 18억 7만 5천원과 퇴비대금 8백 64만원으로 계 2천7백39만원과 96년도에 자재비(덕설치)로 7천9백65만3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지원한 총액은 1억 6백36만 7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누구나 알수 있도록 포도품종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표시판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나무밭에는 포도나무에 지장을 주는 작물(간작)을 재배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작물을 재배하여 포도나무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밭에 키 큰 작물을 재배하여 포도나무 성장에 다소지장을 받는 농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 포도밭에는 대다수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포도나무에 지장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이득점도 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만 심어놓고 하면 거기에 풀이 무성히 자라서 농가에서 그 인력에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 포도인데 저희들이 간작은 못하게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도가 소홀해서 키 큰 콩,깨, 고추가 심어진 농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콩,깨,고추 등 키 큰 작물을 심지 않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 철사(8번,10번)가 풀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자재공급시 포도밭 면적에 의하여 산출 지급하였으나 재배농가의 묘목간격이 다소 일정치 않아 1농가(임만호씨)의 자재 일부가 방치된 것으로 사료되며, 남은 자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및 포도밭 관리방법 등을 수회에 걸쳐 지도해 왔으나, 일부의 농가에서 행정지도를 이행치 않아, 지도가 소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도밭 조성관리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도재배 관리 기술교육강화로 포도나무 성장에 지장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둘째, 포도단지와 연결된 농로를 포장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포도단지의 포도생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빛고을1번지, 신문 등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생산자가 현지 판매로 소비할 수 있도록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계림초등학교외 2개교에 설치 95년 5월부터 96년 10월 사이에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 규모는 어느정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와 둘째, 3개 학교내에서 소각하는 월간 소각량과 소각시간 셋째, 공해배출 주범인 플라스틱, 스티로폴 등 폐합성수지까지 소각하는지 여부와 그 소각 잔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넷째, 학교.병원.관공서.사기업체 등에 소형소각로 설치 현황과 소형소각로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마구 소각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각급 학교(29개교)중 소각로가 설치된 학교는 계림초등학교와 금남중학교,충장중학교로 전체 3개소이며 동부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95년 5월과 95년 10월사이에 설치 가동하여 왔으며, 소각로의 규모는 3개 학교 공히 시간당 30kg의 소각능력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원심력 집진 시설인 싸이클론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공간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소각로입니다. 두 번째, 소각로가 설치된 3개 학교에서 소각하는 소각량과 소각시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소각로는 학교 자체 인력으로 자율적으로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림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운영 인력(잡부)이 감축되어 95년 9월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고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류, 관급봉투를 이용 배출하고 있으며 금남중학교는 평일에는 2시간에 걸쳐 40kg, 토요일은 1시간에 걸쳐 15kg을 소각하며, 월평균 25일에 40～48시간을 가동하여 약 860kg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장중학교는 학교 운영 인력(잡부)이 부족하여, 평일에는 소각로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토요일에만 4시간에 걸쳐 약 100kg를 소각하며, 월 평균 5일에 20시간을 가동하여 500kg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관급봉투를 이용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 주범인 플라스틱, 스티로폴,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는지 여부와 그 소각잔재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설치한 소각로로서 형식과 처리 규모가 동일한 소각로이며, 소각대상 폐기물은 폐종이, 목재류, 잡초, 낙엽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스티로폴, 폐합성수지 등은 절대 소각을 하지 말고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재물은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병원.관공서.사기업체 등에 소형소각로 설치 현황과 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소각로는 총 11개소로, 그 중 관공서에 3개소(시청,동부서,증심사 관리사무소) 와 학교에 3개소(계림초등학교,금남중학교,충장중학교), 병원에 1개소(행복재활병원), 사기업체 2개소(광주은행본점, 라인건설공사현장), 기타 2개소(동산로얄아파트, 소태동 255번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공단의 시험성능 검사에 합격한 소각로로 모두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인 싸이클론이 부착되어 소각 대상 폐기물인 폐지, 폐목재, 폐섬유 등을 적합한 비율로 소각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나, 소각로의 소각량 기준을 어기거나 소각금지 대상인 폐타이어,플라스틱,스티로폴,운동화,폐유,비닐 등을 혼합 소각할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소각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인과 시설물 설치자를 방문하여 소각대상 폐기물 외에는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최근에 대형소각로에서 발생 거론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은 소형소각로에서 발견되었다는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소각로는 기술부족으로 기계성능이 좋지 않아 대기오염 근절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각로 신설시에는 좋 은 성능의 기계를 설치토록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탁소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를 보면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 처리되지 않고 무단방치 또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불법투기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토양 오염까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바, 이에대한 대책과 관내 세탁소는 몇 개소나 되며 등록된 업소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몇 개소이며 배출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기물은 96년 2월 이전에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96년 2월 개정된 폐기물법이 시행되면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솔벤트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내 세탁업소는 총 237개소로,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솔벤트찌꺼기)은 년간 약 3,120kg이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사업장폐기물의 공동.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세탁협회에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수집.운반하여 월 1회(주)여천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서는 수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서 폐기물 처리부실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세탁협회 자율지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분기별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강화해 유독성 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배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수는 총 29개소(초12, 중8, 고6, 대3)이며, 이중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학교는 25개소, 광주미화에 위탁 처리하는 학교(300kg 다량배출업소)는 44개소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학교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수거하여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1일 300kg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 분류된 조선대, 조대공전, 광주고, 광주여고는 쓰 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 광주미화와 계약에 의해 톤당 26,000원의 수수료(반입료 9,700원.수집.운반료 16,300원)를 지불하고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미화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1일 쓰레기 배출량 4,744kg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 100ℓ(1,084원)로 환산하였을 경우 1일 118매.127,912원으로 월 383만 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위탁처리하는 조대공전, 광주여고, 광주고의 1일 쓰레기 배출량 합계 2,759kg을 상기 방법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1일 67매에 72,630원으로 월 217만 8,9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비교해 보면 위탁수수료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위탁처리 수수료는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시 조례, 수수료 규정을 준용(용역)하고 있어, 다량업소 수수료 조정문제는 우리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대병원과 조대부속병원의 생활폐기물은 다량배출업소(사업장폐기물)로 광주미화와 계약에 의해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전대 치대.간호대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실시후 분리수거로 쓰레기 배출감량 및 인원감원, 인건비 절감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95년 대비 청소차 2대와 운전원 2명, 청소원 6명을 감축하여 1억 5,8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96년 10월 광주미화소속 미화요원 6명을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에 배치하여 도시환경미화는 물론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공서인 교육관계기관, 우체국, 소방서등은 쓰레기 종량제 대상으로 관급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분리수거가 양호하여 정착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관공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수범이 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2시입니다.마는 30분정도만 더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형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건소장 소관, 병. 의원, 종합병원의 적출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는 병원이 6개소, 의원이 139개소, 종합병원이 3개소이며, 이것은 휴. 폐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약 15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량은 년 평균 1일 약 0.39톤이고 월간 약 11.8톤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업자로 지정된 학3동 소재 무등위생공사에서 병. 의원의 적출물 처리 위탁을 받아 태반등 인체조직물, 일회용 주사기 등의 폐합수지, 탈지면등, 병리계폐기물로 구분 수거한 뒤 타 시. 군의 소재한 소각 전문 시설업체인 서울위생, 특정폐기물 업체인 (주)드봉, 그리고 양여업체인 동덕제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에 대해서 지도단속하고 있는 실정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고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한 바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적출물을 생활쓰레기로 위장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하다가 적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시는 적출물등 처리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이내에 업무정지 내지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이런 경우는 300만원의 벌금에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출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송 우편물은 민원인에게 보내는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은 과거 행정 편의적인 대처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도묘목을 심기 전 또는 구입 전에 토질 조사를 실시하여 수종을 선택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포도묘목이 농가에 식재된 수량과 품종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구입 묘목중 엠비에이 40주는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농가에 식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 품종별 주수를 구입 식재할 계획을 세워 산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품종별 구입계획을 무시하고 더 많은 차액의 묘목을 구입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 조성면적과 식재 면적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법상 하루 소각용량 100kg이하 소각로는 구청에서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고 시간당 20～150kg 사이는 사실 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간당 용량이 100kg이 되어야 100필터 전기 진입기등 오염방지 시설 설치의 의무화 대상이 되므로 소각장을 설치한 업소에서는 편법을 써가며 소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당 소각량에 대해서 의무화와 의무 제외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명예감시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감시원의 임기는,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시원이 적발된 사항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하여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kg당 26,000원의 수수료가 방금 답변에는 톤당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관련부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회기때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도록 제안한 바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는 언제쯤 시행할 것이며 시기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폐기물 가전제품등 생산자에게 회수 의무가 부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단체에 가입하여 종합적으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촉구하고 재활용품 품질 인증제도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쓰레기 수거량중 재활용품은 몇 %나 되며 소각량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 우편물에 대한 처리가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에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의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편물의 대부분이 민원 우편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과태료, 각종 납부고지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고지 과세대상의 물건은 공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의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입력하여 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고지서가 찍혀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찾아내서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컴퓨터에서 찍혀나온 그 주소지별로 가려서 우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내고 분쟁소지가 있을 때 등기로서 대항하는 것이지 일반 우편으로는 대항을 못합니다. 일단은 먼저 등기로 보내서 그 반송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일반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문제이므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육은 일반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등기우편을 하고 다음 일반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관내 분은 어떻게 하든지 동직원들로 하여금 찾아서 납세의무자 한테 돌리고 있습니다.만 관외분은 불가피 우송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 반송분이 많이 생기고, 우편배달부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등기를 가지고 가서 또 문이 잠겨져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두 번 갔다가 안받으면 그대로 반송을 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우편물 배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성실하게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소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등기는 산수동 2번지로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 동명동으로 이사를 갔어도 납세고지서는 산수동으로 찍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물건소지도 변경등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질이 많이 생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을 전산화하여 전체를 동원, 조회해서 사실상 거주하는 곳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서 반송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채성 의원님께서 답변 자료가 부족하시다면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준비된 사항이 몇 가지 있으면 일단 답변하시고 나머지 오래 걸리면 질의하신 의원님 본인이 양해하셨으니까 지금 준비된 사항만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성 의원님께서 포도밭 관계에 있어서 심기 전에 토질 검정을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심기 전에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을 데려다가 토지 검증을 하고 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묘목수량이 구입계획보다 더 많이 구입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돈이 더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만 생산자가 400주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재 면적의 차이는 묘목을 담보면적에 몇 주를 심는다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앞으로 포도가 생산되면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면적이 조금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임무를 말씀하셨는데, 임무는 어떻게 되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적발해 온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은 209명입니다. 임무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견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 엽서가 오면 적출된 사항은 관계법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몇 번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적출되면 저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다시 받아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에 있어 관급봉투에 상업광고를내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관급봉투가 기 만들어진 잔량이 내년 ‘97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봉투가 필요해서 다시 만들 때 광고를 게재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약 ’98년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 인증제도의 시행시기는 법적 검토 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도드릴 때 다량 배출 수수료는 톤 당 2만 6천원으로 자료제출을 잘 못 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수거된 폐기물 중 소각량은 몇 %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거된 폐기물 중 소각된 물량이 없어 재활용품을 제외한 전량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신채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명예감시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태동에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직명을 확인한 바가 있지만 감시원의 활동시효가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원증을 쓰고 있었으며 또 감시원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적인 측면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했을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주셔야 되고 계림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만 금호 아파트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의 플라스틱, 스치로풀, 합성수지 등을 소각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이 점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학교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잘 안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아서 봐 준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주민들의 여론으로 그런 실태가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적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지만 즉,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림초등학교는 현재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동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하여 관심을 갖겠습니다.

포도밭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해가 났다고 해도 100%의 보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정이 어려운데도 60%의 무상보조를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현지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세한 현지활동을 했습니다. 또 조사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미진된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시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관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이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도를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40%의 자력 부담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1년 작물의 재배는 금지하고 있는데 물론 콩이나 고추는 좋습니다.만 콩인지 포도나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포도성장에 지장이 없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관계도 현재 임기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명예감시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고생한 그분들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만 재정비해서 명예감시원이 환경을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된 부분은 행정감사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채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서면 답변하시겠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더 세밀하게 다루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